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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017년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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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017년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익명 (미확인) | 금, 2016/03/25- 13:09

민주노총이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을 가구생계비를 핵심 기준으로 하여 최저임금 시급 1만원과 월급 209만원으로 요구안을 발표했다.


24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가구 생계비'를 핵심기준으로 하여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와 4월6일 최저임금 투쟁 선포식을 시작으로 6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파업과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등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청년실업이 12.5%라고 한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900만명이 비정규직이다. 헌법 34조는 모든 국민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끝없는 경기침체 속에 인간다움 삶은 커녕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세대가 일상화 되었다"며 "이런 속에서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는 일은 가게소득을 증대하는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실천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거꾸로 나아가고 있다.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투쟁 승리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을 노동자를 살리는 경제위기 해법으로 제시 했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 중 하나인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정책수단이며, 이미 검증된 경제위기 극복책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한 예로 2015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독일 정부가 시행 1년을 맞아 '최저임금 상승이 소비, 성장의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주요 산별연맹과 단위 사업장에 '법적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공통 요구로 제시할 것을 지침으로 정한 상태이며, 4월 전국 동시다발 최저임금 투쟁 선포식과 전국 주요 대학에서 최저임금 1만원 등을 요구로 8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이어 4.13 총선과 5.1 노동절 등 최저임금 집중 투쟁이 줄을 잇는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조직의 총력을 기울일 것"을 선언하고 "정부와 사용자단체가 민주노총과 저임금 노동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6월 서울 도심은 성난 노동자-서민의 함성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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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과 간담회도 진행

 

28일부터 열리는 '신자유주의 안전위협과 운수노동자의 대안 국제심포지엄' 참가자들이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을 방문해 유족들과 만남을 갖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것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호주에서 온 마이클 케인 호주운수노조 사무부총장과 영국에서 온 마르틴 메이어 국제운수노조연맹(ITF) 전 도로운수분과 의장 등은 간담회에서 세월호 희생 학생들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각 나라의 노력을 소개했다.

 

영국은 1987년 194명이 사망한 헤럴드 오브 프리 엔터프라이즈호의 침몰 이후 10여년에 걸친 투쟁 끝에 기업살인법을 제정했다. 호주 역시 2003년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법을 제정했다고 한다.

 

유가족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은 세월호 참사이후 다시는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기업과 정부관료에 대해 책임을 묻고, 처벌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4월 28일부터 추진 중에 있다.

 

기자회견을 통해 영국과 호주의 기업살인법의 예를 소개하면서 한국사회에서 반복되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이 법의 제정을 공동으로 촉구했다.


한편 이들이 참가하는 국제심포지엄은 28일 오전 9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화, 2015/10/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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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여성주의학교가 지난 1127일과 28일 양일 간 우이동 봉도 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여성학교는 나를 돌봄, 서로를 돌봄이란 주제로 열렸고, 교육공부직본부, 서경지부, 우편지부 등 29명이 참가했다.

 

여성위원회는 이번 여성학교는 여성조합원에게 여성주의를 인식시키고 여성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계기가 되고, “여성노동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나누고 공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는 취지를 밝혔다. 또 이를 계기로 여성노동자들의 연대 투쟁과 여성위원회가 확대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성학교 참가자들은 이제 작은 권리부터 찾아가는 실천을 할 것이며 많이 웃고 얘기하고 속풀이 하는 시간이 되어 좋았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더 다양한 여성 프로그램을 기획해줄 것을 부탁했다.


목, 2015/12/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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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에서 안전사회로! 5.19세대에서 4.16 세대로!'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4~15일 이틀 간 광주민중항쟁 36주년과 망월동 묘역 참배 및 진도 팽목항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광주민중항쟁의 의미를 되살리고, 세월호가 준 교훈을 잊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공안전을 현장에서 책임지고 있는 공공운수노조의 과제와 역할을 상기하고 결의 하는 자리로, 지난해에 이어 2년차 행사이다.

 

 

 

 

망월동 묘역에서 공공운수노조 이용석, 이병렬, 박종태, 진기승 열사의 삶과 죽음을 기리고 헌화하는 참가자들.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진행된 전국 노동자 대회.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노동자,민중을 환영하는 카드섹션

 

 

 

본대회를 마치고 주요 사적지를 행진하는 공공운수노조 참가자들.

 

 

 

 

 

 

광주 일정을 마친 참가자들은 진도 팽목항으로 이동해 분향을 마친 뒤, 세월호 미수습 가족들과 만남을 가졌다.

故 허다윤 학생 어머니는 "지금 인양작업이 진행중이지만, 세월호 배가 뭍으로 올라와 가족을 찾아야지만 인양이다"며 "단 한명의 실종자가 없도록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풍등 날리기를 통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미수습자 수습과 세월호 온전한 인양을 기원하는 '기다림 문화제'를 진행했다.

 

 

 15일 오전, '세월호 온전한 인양' 소깃발을 가지고 이동하는 참가자들.

 

 

 

 

  

'세월호 온전한 인양촉구와 생명안전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진 후 등대 주변에 소깃발과 리본을 다는것으로 이틀 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월, 2016/05/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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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공공운수노조 집단 단식 농성 결의

 

 

 

|| 최준식 위원장, “절박한 심정으로 집단 단식에 임한다”


 

최저임금 삭감법을 폐기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농성 첫날인 6월 1일, 공공운수노조는 촛불 문화제를 통해 집단 단식농성 투쟁을 선언했다. 노조는 이날 비상 상무집행위원회를 열어 민주노총 농성투쟁 일정에 집단 단식으로 결합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민주노총 농성일정에 참가한 단위들은 광화문부터 청와대 까지 행진을 진행하고 청와대 앞에서 촛불 문화제에 결합했다.

 

 

 

 

 

 

 

최준식 위원장은 투쟁 발언을 통해 ‘10여년 전부터 경총이 최저임금산입범위 개악을 요구했다. 이명박도 박근혜도 못했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개악을 문재인정부가 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개혁기조 후퇴를 비판했다. 또한 박근혜정권에서 하려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도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폐기한 경험이 있다며 준비된게 많이 부족하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집단 단식에 임한다고 단식 투쟁에 돌입하는 결의를 밝혔다.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홍영표, 한정애를 포함한 더불어한국당 160명의 개악 찬성 국회의원들은 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법안을 거부하지 않으면 재벌과 자본을 위한 정권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투쟁해야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민주노총 농성은 9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6월 9일 13시에는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연다. 매일 촛불 행진 문화제는 18시 30분 광화문 청사에서 집결해 청와대까지 행진 후 열린다. 공공운수노조는 조를 편성해 단식 농성에 결합하는 한편 퇴근 조합원의 촛불 행진 문화제 참석 등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금, 2018/06/0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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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가 간부파업을 포함한 2017년도 임금인상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5일 민주노총 대전 근로복지회관에서 열린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 참석한 간부들은 임금삭감 없는 3.5% 인상을 위해 공사 경영진과 3급 이상 연봉제 직원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종일관 긴장감이 맴돌았다. 간부들은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사 경영진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임금인상 재원을 임금피크제 유지와 강임제 등에 탕진했으면서도 반복해서 조합원의 희생만 강요하는 경영진을 규탄하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3급 이상 연봉제 직원의 임금인상률이 조합원보다 높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특히 철도노조의 노력으로 되찾은 모수감액 154억원을 3급이상 연봉제 직원의 임금인상 재원으로 분할해야 한다는 경영진의 억지주장에 “양심도 없다”는 자극적인 발언도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 4일 열린 제2차 조정회의 보고에서 박세증 정책실장은 “모수감액 재원 사용방안과 여전히 부족한 재원 마련 등에 노사 이견이 크다”고 보고했다.

 

 

이날 간부들은 준법투쟁과 간부파업 등의 쟁의일정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8일까지 필공명단을 제출하고 9일 총력결의대회를 거쳐, 11일부터 준법투쟁과 경고파업의 성격인 간부파업을 13일부터 진행키로 했다.

 

 

 


 

 

 

이날 확대쟁의대책위원장들은 철도적폐 청산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009년 경찰총수 출신 허준영 사장과 함께 5,115명의 정원을 감축해 열차안전을 위협하고, 오늘날 초과인력을 의도적으로 만든 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간 최연혜 사장과 함께 2013년 수서발 KTX를 분할 민영화해 철도경영을 파탄으로 내몬 자 ▲2016년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74일간의 파업을 유도하고 조합원을 탄압한 자들이 지목되었다. 철도노조는 적폐청산 TF를 구성하고, 우선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홍순만 전 사장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경강선의 미흡한 시설과 인력부족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병주 고양고속차량 지부장을 비롯한 다수의 쟁대위원장들은 “사업장에 숙소가 없어 조합원들이 찜질방에서 숙식을 해결하거나 출퇴근 교통수단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급조해 개통하는 경강선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통상임금 1차 소송결과가 오는 20일 나올 예정이라며 변호사 성공보수 공제 동의서의 취합을 요청했다. 최초 소송제기 당시 참가 조합원에게 설명하고  성공보수 공제 동의서를 받았으나,  이후  추가 참가자의 경우 공제동의서가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철도공사는 이자를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철도노조(기사원문 : http://krwu.nodong.net/home2017/pages/?p=107&b=b_1_9&m=read&bn=126888


목, 2017/12/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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