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민주노총 2017년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지역

민주노총 2017년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익명 (미확인) | 금, 2016/03/25- 13:09

민주노총이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을 가구생계비를 핵심 기준으로 하여 최저임금 시급 1만원과 월급 209만원으로 요구안을 발표했다.


24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가구 생계비'를 핵심기준으로 하여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와 4월6일 최저임금 투쟁 선포식을 시작으로 6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파업과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등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청년실업이 12.5%라고 한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900만명이 비정규직이다. 헌법 34조는 모든 국민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끝없는 경기침체 속에 인간다움 삶은 커녕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세대가 일상화 되었다"며 "이런 속에서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는 일은 가게소득을 증대하는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실천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거꾸로 나아가고 있다.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투쟁 승리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을 노동자를 살리는 경제위기 해법으로 제시 했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 중 하나인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정책수단이며, 이미 검증된 경제위기 극복책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한 예로 2015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독일 정부가 시행 1년을 맞아 '최저임금 상승이 소비, 성장의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주요 산별연맹과 단위 사업장에 '법적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공통 요구로 제시할 것을 지침으로 정한 상태이며, 4월 전국 동시다발 최저임금 투쟁 선포식과 전국 주요 대학에서 최저임금 1만원 등을 요구로 8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이어 4.13 총선과 5.1 노동절 등 최저임금 집중 투쟁이 줄을 잇는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조직의 총력을 기울일 것"을 선언하고 "정부와 사용자단체가 민주노총과 저임금 노동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6월 서울 도심은 성난 노동자-서민의 함성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노동과세계]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청춘(淸春): 청소노동자의 봄, 제 5회 청소노동자 행진 선포 기자회견 열려

 

 

봄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청소노동자들에게도 봄은 있는가

 

꽃샘추위가 매서운 얼어붙은 광화문에도 꽃은 피었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청소노동자 행진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3월 8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렸다. 이번 청소노동자 행진은 전국공공운수노조가 지난 2월 제안하여 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 시민 사회 단체와 청소노동자들이 직업 준비하여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열린 ‘청소노동자가 대한민국의 정의를 묻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청소노동자들에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바꿔야할 것들을 청소노동자가 직접 토론하여 제 5회 행진의 기조를 정한 바 있다.

 

 

거저 오지않는 봄을 앞당기는 청소노동자들의 목소리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는 발언을 통해 저임금 부당한 처우를 참지 못해 어렵게 28명의 청소노동자가 모여 노조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조합원이 300명이 넘는다며 스스로 봄을 앞당기는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을 소개해 박수를 받았다.

청소노동자라고 밥값도 주지않는 차별에 분노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우체국에서 일하는 한 청소노동자는 한 건물에서 일하는데도 밥값으로 차별받는 상황을 이야기하며 아직 오지 않은 청소노동자의 봄을 희망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한다는 이야기에 아들이 ‘엄마가 자랑스럽다’며 화이팅이라고 이야기해줬다는 깨알같은 자랑속에 청소노동자의 자부심도 느낄수 있었다.

 

 

5회 행진,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 하다

 

토론회를 통해 청소노동자들이 직접 정리한 5회 청소노동자 행진의 주요요구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차별해소,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와 정규직 고용 법제화,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이다. 4월 22일 청소노동자 행진 전 까지 새벽 첫차를 타고 출근하는 청소노동자들에게 5회 행진 개최와 주요 요구를 알리는 선전전, 청소노동자 현황조사, 대선 시기 내선 후보에게 청소노동자들의 요구를 전하는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준비 하고 있다.

 

 

다시, 봄

 

이날 기자회견 말미에는 고용불안, 저임금, 인격무시, 간접고용 등 청소노동자의 봄을 위해 없애야 할 것들을 청소하고, 청소노동자의 봄을 위해 꽃 피워야 할 요구들을 부착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청소 전문가들 답게 순식간에 쓰레기를 싹 쓸어담아 쓰레기 통에 버리고, 청소노동자들이 직접 쓴 요구안들을 하나 하나 정성스럽게 현수막에 달아 '청소노동자의 봄'을 완성해 나갔다. 앙상하던 가지에 청소노동자의 요구를 담은 꽃을 피우니 그제서야 봄이 시작됐다.

꽃샘추위가 매서운 얼어붙은 광화문에도 꽃은 피었다.

 

 


목, 2017/03/09- 10:20
34
0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분회가 9월 14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 해 20일인 오늘 파업 7일차를 맞았다. 노조의 주요 요구는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인력충원,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인정하는 임금인상, △생명안전업무에 노동하는 상시근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환자의 편의 확대를 위한 공간변화 등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울산지역본부는 지난 19일 오후 3시 울산대병원장이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울산대병원분회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파업 6일 만에 시작된 본교섭에서 노동조합활동방해 금지, 매일 본교섭 개최, 부서별 요구 특별협의 등을 동의했다. 울산대병원분회 파업에 참가한 600여명의 대오는 울산대병원장의 성실교섭과 임금인상, 인력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울산대병원 신관로비에서 현대백화점과 현대중공업을 지나는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간호사의 삶이 처참해서 꿈도 마음도 사라지려 합니다

▲ 울산대학교병원분회 휴직중인 간호사 조합원이 보내 온 사진

 

간호사의 삶이 처참해서 꿈도 마음도 사라지려 합니다. 백의의 천사가 사라집니다. 간호사의 불규칙한 교대생활을 통하여 면역력이 바닥이 된 저의 몸상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환자 보는 일을 포기하기 싫고 몸이 아파 후퇴하는 낙오자가 되기 싫었고 함께하는 동료간호사에게 짐이 되기 싫은 마음에 아픈몸으로 일해왔지만 결국 지금은 휴직중입니다. <생략>

 

울산대병원분회는 “파업참가 대상자의 86% 이상이 매일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며 “인력 부족과 고강도 노동으로 인해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 말했다. 노조는 “병동간호사 1명이 최대 21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어 아파도 쉬지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화장실도 제때에 못가 방광염까지 걸린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3교대 병동간호사의 무려 절반가량이 주당 5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이런 장시간 노동에도 연장근무 등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노조는 병원이 정상적인 인력충원으로 간호사들이 인간다운 환경에서 일해 결국 환자들에게 더 좋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며 지역의 공공의료의 정상화를 위해서 울산대병원장이 파업사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 것을 촉구하고 있다.


수, 2017/09/20- 15:04
34
0

다음 공공운수노조를 결정하는 노조 2기 위원장, 사무처장 조합원 직접선거가 오늘(11월 30일) 일제히 시작됐다. 전국 약 18만명의 유권 조합원이 현장투표, ARS전화 투표, 모바일 투표 등의 방식으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총 1주일간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 경기지자체지부 구리시지회 1투표소 투표현장, 이른 아침부터 투표가 진행중이다.

 

 

이번 조합원 직접선거는 확대된 조직규모에 비례하여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치러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79,448명의 실유권조합원(유권조합원수는 변동될 수 있음) 투표에 참여하게 되며, 이중 43%가 모바일 투표로, 36%가 현장투표로, 20%가 ARS 전화투표로 진행된다. 모바일 투표가 가장 높은 비율의 투표방식으로 조사돼 조합투표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모바일 투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지역(65%)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지역(25%)로 나타났다. 현장투표의 경우 전국 1,034개소의 현장투표소가 운영되며 서울지역이 209개로 가장 많은 현장투표가 진행되는 지역이고 다음으로는 경기지역(122개소)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적은 수의 현장투표소가 운영되는 지역은 제주지역(18개소)으로 나타났다.

 

 

▲ 투표방식 비율

 

 

▲ 지역별 투표방식 비교

 

 

 

특별한 점은 전체 유권조합원 중 부산지하철노조 4명의 조합원이 이메일 투표방식으로 투표를 치르는데 이것은 4명의 조합원이 필리핀 마닐라 현지 파견근무 중 투표를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중앙선관위는 밝히고 있다.

 

 

 

직접선거의 규모가 커진만큼 선거비용과 지원 인력 등도 늘어났다. 선관위 분석에 따르면 실 소요비용(인력 지원 등 제외) 만으로도 1억 2천여만원의 선거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문자 등 발송비용만 2천여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모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투표물품 배회송, 본선결선 투개표 사무를 해당 지역의 사무처 활동가로만 진행할 수 없는 조건이어서 사무처 연인원 120명이 선거업무 지원을 하게 되고 75명 이상의 단기 선거사무지원과 직선제 전담인력을 임시로 채용하는 등 노조의 전 조직적 자원이 투여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노조 2기 위원장, 사무처장 선거와 함께 민주노총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선거, 민주노총 지역본부장 선거와 함께 진행된다. 노동조합 운동의 미래를 결정하는 앞으로 1주일 간의 투표에 대한 적극적인 독려와 조합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노조 2기 직선제, 한 눈에 보는 후보 정보

http://bit.ly/2A4NIxR

 

||민주노총 9기 위/수/사 선거 후보 정보

http://bit.ly/2hLUctb

 

||민주노총 지역본부장 직선 후보 정보

http://bit.ly/2ztFti2

 


목, 2017/11/30- 16:47
34
0

하청 노동자는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높은 곳에 올라가 수리할 때마다 느끼는 공포감. 우리는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지난 16일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일하다 숨진 하청노동자를 기억하는 시민 추모 문화제’ 중 터져 나온 비정규하청노동자의 목소리다. 

 

시민추모 문화제는 구의역 사고 49제를 기리기 위해 지하철비정규직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구의역시민대책위)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공동주최했다.

 

시민추모 문화제에 참석한 지하철비정규직지회 심현진 사무국장은 “528일 구의역 사고는 이 땅에 모든 청년들에게 가슴 아픈 사고였다. 김군과 같이 지하철 용역업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업무환경 역시 너무도 같다. 김군이 느꼈을 답답함과 고단함이 전해져 오는 것 같다.” 며 고인을 애도했다.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동료였던 윤종선(삼성전자서비스지회 고양센터 분회장)남아있는 우리들이 동료의 죽음을 받아 안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 싸울 것이다.”고 했다.

 

권영국 구의역시민대책위 상임대표는 구의역사고 진상조사 중간보고와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역없이 문제를 찾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날 세월호 유가족과 삼성전자 반도체 피해자 가족도 참여하여 “일하는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도 안전하다" "안전사회, 정의사회 위해 연대하고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다.

 

 

 

 

 

 

 

 

 

시민추모문화제에 앞서 오후 3시부터 광화문역에서 구의역 참사 재발 방지 서명운동과 대시민 선전전을 가졌다. 서명운동은 730일까지 진행된다. 서울시 지하철 이용시민 대상 선전전과 서명운동은 서울시 주요역사 10개소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630분부터 8시까지 개최된다

 

 

 


일, 2016/07/17- 18:27
33
0

 

 

"우리 시설은 근로기준법마저 지키지 않는데요?"
"강제 모금, 종교 강요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의 인권은 누가 보장해주는 건가요?"
"정규직을 뽑을 자리에 왜 비정규직을 뽑는 거죠?“

 

30일 저녁 730분 서울시청 동편 인도에서 사회복지노동자 권리 선언 문화제가 개최됐다. 이날 문화제 참석한 사회복지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위반, 과중 업무’ ‘감정노동 폐해, 인권 사각지대’ ‘사회복지 시설 비민주적 운영’ ‘잘못된 사회복지정책들을 적폐 희귀 몬으로 선정하고 혼자서는 절대 잡지 못할 희귀 몬 청산위해 사회복지노동자가 나선다고 선언했다.

 

2007사회복지사의 날선정된 이후 매년 정부는 기념식에서만 사회복지사의 노고를 치하한다. 2012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정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노동자의 처우개선 위해 각종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임금, 과다한 업무, 소진현상 등으로 열악한 조건이다.

    

 

 

사회복지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월 200만원 이하, 인력부족으로 과중한 연장근로 하고도 연장근로수당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 소규모시설이 다수여서 휴가사용도 제약받고 비정규직 확대로 고용불안, 시설예산 부족으로 퇴직 부담도 있다. 각종 인권침해가 있어도 적절한 조치를 받고 있지 못하며, 번 아웃, 심리적 소진현상을 겪기도 한다.

    

이날 문화제에 참여한 A씨는 서울지역 사회복지관에서 일 한다점심시간 당직하면 점심시간 따로 없고 정시퇴근은 꿈도 못 꾸는 현장은 언제 바뀔지 고민스럽다했다.

 

강상준 사회복지지부장은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권이 지켜지기 위해 원청 사용자인 중앙정부, 서울시청, 자치단체의 책임과 노력을 촉구했다.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사회복지 현장의 주체는 이용자와 노동자다. 노동조건 개선은 노동자가 바꾼다사회복지 노동자 한 명 한 명 계속 힘을 보태면 노동기본권이 실현하자고 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부양의무제 사각지대가 100만명이다. 17년 동안 계속 방치되어 있고 이번 대선에서 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수급권 당사자와 사회복지 노동자가 가장 큰 주인이자 제도를 바꿀 주체이다. 함께 손잡고 연대하자고 했다.

 

한편, 사회복지지부는 서울시와 분기별 정책협의를 4월부터 시작한다.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처우개선, 사회복지기관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 2017/03/31- 15:34
3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