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죽산보 해체, 승촌보 상시개방을 즉각 시행하라!

– 우리 강 자연성회복은 선택이 아니라 꼭 이루어야 할 과제

– 영산강 보해체가 주춤거린다면, 영산강 자연성 회복은 공염불

– 환경부는 막혀 있는 승촌보, 죽산보 개방을 확대하고 보 해체를 즉각 추진하라!

1월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 보처리 방안을 결정 발표하였다.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보 처리방안을 제시한 이후 2년 여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당시 제시안대로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 승촌보는 상시개방하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2년여의 시간이 국민여론, 유역위원회 의견 등을 검토, 숙의하는 과정이었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자연성 회복을 위한 실행은 그 만큼 지체된 셈이다.

이번 결정은 2012년 완공된 보로 물길이 막히고 거대한 저수지가 된 영산강을 물이 흐르는 강으로 되돌리는 정책을 공식화 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보해체 시기를 장기적 안목,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라는 부연이 있어 자칫 보해체를 지체시키는 핑계거리가 될까 우려된다. 해체 결정과정에 여론 조사, 물이용 대책 방안 마련 등 이미 검토 과정이 있었다. 자연성 회복에 대한 필요성과 이·치수 및 수질·수생태, 경제성 등 제반 사항이 판단의 바탕이 되었던 만큼 지역여건이라 하는 것이 다시 새롭게 시기를 결정 하는 것이 아니라, 보 해체와 강을 살리는 후속사업의 연장선이어야 한다.

영산강이 제대로 살아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제 겨우 막힌 물길을 여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승촌보 상시개방과 죽산보 해체로 그쳐서는 안 된다. 두 개의 보해체, 하굿둑 부분 해수유통 등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그리고 본류와 지류 대책이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죽산보 승촌보 해체 시행이 지체된다면 자연성 회복이라는 말은 공염불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환경부는 영산강 죽산보 해체, 승촌보 상시개방을 즉각 추진하라!

2. 현재 영산강 보 개방은 제대로 된 개방이 아니다. 겨우 수위를 2m 낮추어 유지하는 것으로는 물의 흐름이 회복되지 않는다. 당장 수문을 열어라!

3. 승촌보 상시개방으로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보 해체와 하굿둑 해수유통 등 영산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막힘없이 추진해야 한다. 환경부는 보 해체를 포함한 영산강 복원 플랜을 마련하라!

2021. 1. 19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문의: 최지현 010-7623-7813 / 최낙선 010-8601-3980

[성명서] 환경부의 경인운하 실패 인정,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거듭나야

환경부 수자원관리과는 금일 (2월 3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 주운기능 축소 및 수질 개선’에 대한 최종 권고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제도개선, ▲ 주운기능은 야간에만 운행할 수 있도록 축소, ▲ 화물수송 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주운 폐지 검토, ▲ 현재 4-5등급 수준의 아라천 수질을 장기적으로 2등급 수준으로 개선, ▲ 현행 항만 중심의 시설을 시민여가 및 친수문화 중심으로 전환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경인운하수도권공대위’)는 환경부가 경인운하의 실패와 기능전환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만큼 향후 수요가 불분명한 물류를 폐기하고, 수질을 개선해서 아라천을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전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정부는 경인운하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와 국론분열을 사과해야 한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명시된 것처럼 과거 20여 년 동안(1988~2008) 경인운하 사업은 정책결정권자의 의지, 경제성 분석 결과, 감사결과 등에 따라 추진, 중단, 재검토 등이 수차례 반복되는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었다. 2조 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경인운하 사업 정책 결정의 자료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환경부장관은 참여조차 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실패가 예견된 경인운하 사업이 이처럼 무리하게 추진된 것은 이명박, 송영길 등의 토건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주운을 통한 물류를 주 기능으로 하는 경인운하는 철저히 실패했다. 환경부는 경인운하 물동량이 목표치 대비 8~20%라고 밝히고 있지만 경인운하의 항만 물류 실적은 개통식날 세레머니로 내려놓은 컨테이너 3개(3TEU)에 불과하며, 지난 20대 국회 국감에서도 주승용, 안호영 의원 등은 목표치의 0.08%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인식조사에서 시민들 역시 경인 아라뱃길의 불필요한 기능은 ‘운하’ (28.5%), ‘(항만)물류단지’ (20.5%)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처럼 사실상 주운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단순히 시민위원회 결과를 기계적으로 수용해서 주운 물류의 폐지가 아닌 축소로 권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향후 화물수송 실적을 면밀히 조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주운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역 인식 조사에서 아라뱃길의 반드시 필요한 기능으로 ‘하천환경 관리(35.5%)’라고 답하였으며 시민위원회에서 경인 아라뱃길의 최적 대안으로 ‘문화·관광 ‘(56.8%)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시민들의 접근성 개선 및 친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3등급 이상의 목표수질로의 개선을 위해 공론화 위원회가 권고하였듯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쓰지 않는 주운을 유지하기 위해 닫혀있는 서해갑문을 개방해서 물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경인운하를 둘러싼 30년 이상의 소모적인 갈등 끝에 기능재정립이 일단락되었다. 경인운하는 반면교사의 표본이 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하였듯이 향후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구반 되는 국책사업은 반드시 정책결정 전에 경제성과 환경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실패할 경우 책임을 묻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은 이번 정책 권고 시행을 조속히 서둘러야 한다. 경인운하수도권공대위는 정책권고의 시행과 장기적인 비전으로 제시된 항목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나설 것이다.

2021년 2월 3일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문의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주희 010-7322-6033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옥희 010-5271-0631

[보도자료] 인천환경운동연합 제27회 정기총회

1. 보도를 요청합니다.

2. 2021년 1월 28일,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제27차 정기총회를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실(미추홀구 석정로 150번길 46)에서 개최합니다.

3. 2021년 사업기조는 “돌아보고(反) 줄이면(半) 살아나는 생태문명”입니다. 자연과 조화되는 상생, 순환의 지속가능한 삶과 그 문화를 말하는 것으로, 인간중심주의로 살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주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생태적 삶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기후위기시대에 환경지킴이로서 인천시민의 곁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4. 회원총회를 거쳐 공동대표와 운영위원회 구성을 일괄 승인했습니다.(아래표 참조)

5. 신임으로 추대된 이혜경 공동대표는 1994년 굴업도 핵폐기장건설 반대운동 때 인천환경운동연합과 만나 27년이 되었고, “돌아보고(反) 줄이면(半) 살아나는 생태문명”
올해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주제에 동의한다. 자연의 수용능력을 벗어난 지속가능하고 좋은 삶은 없다. 모든 인류가 나처럼 살아도 지구의 생태적 수용능력이 감당할 수 있는 양식이 삶의 표준이 되는 ‘생태문명’을 위한 대전환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그리고 두 분의 공동대표를 잘 보필하며, 사무처 활동가와 회원들의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함께 신임으로 추대된 박병상 공동대표 역시 1994년 인천환경운동연합 창립을 함께 준비하신 분이다. 다음세대 생존을 처절하게 고민하며 행동하는 환경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6. 2021년에도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모두가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직면하여 기후위기, 자원순환, 탈석탄 문제, 에너지 문제 등에 맞서 싸워 나갈 것입니다. 깊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인천환경운동연합 032 426 2767

[기자회견문]

탄소중립·그린뉴딜에 역행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즉각 철회하라

국회는 불과 5개월 전인 2020년 9월 25일 기후위기 비상결의안을 여야할 것 없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결의안의 골자는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정부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후로 들려온 소식은 암담하기만 하다. 2021년 정부 예산안에는 제주제2공항을 비롯하여 5개의 신규 공항 건설 사업이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고민 없이 담겨 있었다. 또 국회는 지난 2월 19일 국토교통위 의결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 내일 오후 2시 표결을 앞두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10조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및 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를 이야기하기 전에 최소한의 기본인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하지 않겠다는 파렴치함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끊임 없는 추경과, 시민들의 고통을 같이 분담하겠다면서 10조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다 무슨 말인가?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이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 역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에 맞추어 올해부터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탄소중립과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화를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정반대로 새로운 항공수요를 부추기는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촌극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또한 공항은 필연적으로 주변 생태계 파괴를 가져온다. 국회는 정녕 제주제2공항 도민 인식도 조사에서 학습한 것이 하나도 없는가? 이와 같은 대규모 토건 사업은 재해안정성, 부지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세밀한 조사를 요구 받으며, 지역 주민들 간의 의사소통 과정을 충분히 가져야한다고 여러차례 지적 받았었음에도, 심지어 국정감사에서도 여러차례 지적하였던 절차의 타당성을 잊은 것인가? 국회는 가덕도 신공항에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저의는 무엇인가?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국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이유는 4월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단순한 하나의 대형 국책 사업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신기루처럼 시민들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온갖 허황된 개발 공약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가덕도 신공항 같은 토건 신기루들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방식이며,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낡은 정치일 뿐이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결의를 되새겨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부결시켜야 한다.

2021. 02. 25.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모두가 불편하지만 분산형 정의로운 마을 단위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필요하다

○ 2025년, 수도권 매립지가 종료된다. 그러나 환경부를 비롯해 해당 지자체(▲인천, ▲서울, ▲경기)들은 대체매립지 조성 갈등, 실효성 없는 폐기물 반입량 제한 정책 등 사용 종료 계획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과 올바른 대응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3월 3일 (수),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현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수도권 매립지 평가 생활폐기물 주요 쟁점 및 대응과제’로 발제를 맡고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좌장을 김현경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토론을 맡았다.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발제를 통해 2015년 환경부와 3개 시·도가 합의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의 이행을 전제로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m2)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이행사항이 있다”라며 “환경부와 3개 시·도는 합의대로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추진계획 ▲건설·사업장폐기물 매립량 감축방안 등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의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2015년 말까지 수립하고 이행했어야 하는데 5년이 지난 지금 이행했냐?”라며 반문했다. 홍소장은 덧붙여 “인천시가 가장 먼저 ‘쓰레기 독립 선언’과 함께 자체 매립장과 소각장 설치 등 쓰레기 최소화를 위해 주민들과의 민원과 싸우면서 구체적인 실천 조치에 들어갔다”라며 인천시 ‘쓰레기 독립 선언’에 의미를 부여했다.

○ 홍소장은 이어서 “4자 합의 이후 쓰레기 매립현황(통계)를 보면 오히려 급격하게 증가했다”라며 “바로 이것이 문제다. 줄이자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못했다.”라고 밝히며 “매립지 문제가 어떻게 풀리든 간에 2026년이 되면 직매립은 금지된다. 직매립 금지에 따른 인프라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부터 소각장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2025년까지 설치 못한다.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치밀한 인프라 구축 노력이나 플랜 B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 홍소장은 추가로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매립지역 2킬로미터, 소각시설 300미터로 국한된 간접영향지역의 설정 범위 확장 ▲ 걸어서 15분 이내에 포장재 없는 제품을 살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샵 ▲다회용기로 커피 마시고 음식 배달할 수 있는 시스템 ▲중고물품을 모아 제품으로 순환시키고 고장난 물품을 수리할 수 있는 동네 매장 ▲마을 단위 종량제 봉투 전처리 시설  ▲생활쓰레기 뿐만 아니라 사업장폐기물도 지역 내에서 처리(원칙) 등을 제안했다.

○ 좌장을 맡은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공동대표는 “제4매립장은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어 종 다양성이 생태공원 이상의 수준으로 수도권매립지에서 제외하고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그제 3·1절이었는데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혜택을 보는 곳과 피해를 보는 곳이 분리되어 있다는 ‘내적 식민지’라는 말이 나왔다”라며 “인천은 쓰레기 매립지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를 일으키며 전기를 247% 추가 생산해(석탄발전) 서울과 경기에 공급하고 있으나 물은 서울에 비해 5배 비싸게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라고 혜택과 피해의 불평등한 상황을 설명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조사에서 쓰레기처리시설 확충/증설 필요성에 대해 찬성이 85.8%를 차지했지만 본인 거주 지역내 설치에 대해서는 49.9%만 찬성했고 실제 현장에서는 극심한 반대가 있다”라며 “시민들이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발표했다. 추가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후보들이 아파트 건축에만 관심 있고 쓰레기와 자원순환에는 관심이 없다”라며 “배출자 처리 원칙에 따라 대규모 재건축 · 재개발 사업에서 자원선별 등 전처리 시설을 기본적으로 설치하고 쓰레기 누진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처장은 “쓰레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은 가장 중요하게 시민과 함께 논의가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는 당장 급하니까 매립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연장할 것인지,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인지 논의에 빠져들고 있다.”라며 “순환경제에 대한 고민과 함께 공론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홍소장은 폐촉법과 공론화에 대한 질문에 “매립지 선정 문제 이전에 구축돼야 할 인프라에 대한 결단이 먼저 필요하다. 현재의 자원순환 인프라는 특히 소각장 인프라는 시민의 강한 태만을 유도하는 모두(대부분의 시민)가 편한데 시설 주변의 일부 시민이 불편한 일방향 중앙 집중식 인프라다”라며 “모두가 불편하지만 쌍방향 분산형 정의로운 동네(마을) 단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치적 결단과 공론화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 인천환경운동연합 박옥희 사무처장은 마지막 발언에서 “환경부와 지자체는 쓰레기 매립을 줄이는 방향보다 쓰레기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향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2021년 3월 4일

인천환경운동연합

*토론회 영상 : https://youtu.be/kIHpPL4qHWk

*토론회 자료 : https://drive.google.com/file/d/1wt5tNVxRNMMlPvhAgBZlruoCB1LuMs3b/view?usp=sharing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