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회는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을 조속히 제명하라!

지난 9월 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심사했으나 ‘제명 결정을 위해 심 의원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여당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렬된 채 오는 16일로 미뤄졌다.

앞서 8월 28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소명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미 소명의 기회를 주고도 남을 시간이 흘렀고, 심 의원이 출석을 거부한 채 서면으로 3차례에 걸쳐 소명서를 제출했다. 더 이상 무슨 소명이 필요하단 말인가. 여당이 절차를 운운하며 징계처리를 미루는 것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견을 내면 즉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며, 시간을 끌어 제 식구를 감싸려는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자진사퇴 요구에 심 의원은 ‘검찰발표 후 기소여부에 상관없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없음이 온 국민에게 드러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빌미로 사퇴를 미루는 태도는 과연 심 의원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퇴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자진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

성폭력은 사적 영역이 아닌 형법과 성폭력 관련 법규에 의해 처벌되고 있는 사회적인 범죄이다. 심 의원은 징계심사소위원회에 낸 소명서에서 ‘사적 연유로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였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사적 영역’ 운운하다니, 심 의원 스스로 성폭력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없음을 증명한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심 의원 제명에 대한 결정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윤리특위는 16일로 예정된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심 의원의 제명을 결정하고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처리해야한다.

국회는 다시는 정치인 성폭력 사건이 유야무야 되거나 연루된 정치인이 국회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정치인 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인권 침해 행위’를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포함한 2012년 7월 13일자로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0675)’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2015. 9. 11.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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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혐오, 흑색선전 조장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강력 규탄한다.

- 공당의 대표 자격이 없고, 국회의원도 되어서는 안 된다 -

적반하장, 새누리당 지역구 후보 중 여성 공천 6.5%로 꼴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0일 서울 송파병에 출마한 김을동 의원의 지원 유세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상대 후보를 겨냥해 “여성 의원들이 국회 진출 많이 하는 게 여성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되는데 둘 중 하나는 떨어져야한다. 야당이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지난 19대 총선에서와 마찬가지로 16명의 여성만을 지역구 후보를 공천하여 지역구 의석수가 7개 늘어나 6.9%에서 6.5%로 하락했다. 결과 새누리당 6.5%, 더불어민주당 10.6%, 국민의당 5.2%, 정의당 13.2%로 새누리당이 가장 적은 수의 여성을 공천하였다.

여성 의원들이 국회 진출하는 것이 여성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애초에 새누리당은 선거제도 개편에서 비례대표 비율을 늘이거나, 지역구 여성 공천 30%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더 나아가 새누리당은 서초갑에서 이혜훈 후보와 조윤선 후보 두 명의 여성 정치인을 경선 시켜 한 사람은 본선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20대 총선에서 여성 비율이 줄어든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선거제도를 개악한 새누리당에 물어야 하며, 그 당의 대표인 김무성에게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해온 여성단체를 폄하 왜곡

여성운동이야 말로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해온 시민사회의 응집된 노력이다. 여성운동은 한국의 독재 정권의 종지부를 찍게 하는 민주주의의 견인차였으며, 성희롱․성폭력의 법제화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어 왔다. 더 나아가 저출산 원인의 핵심축인 보육․돌봄의 제도화를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한국의 미래를 튼튼하게 하고, 무력을 통한 안보가 아니라 대화를 통한 상생을 주장함으로써 한국의 군사적 긴장을 평화체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집권 여당의 대표이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최대 공당의 대표가 이러한 여성운동의 지난 역사를 반애국적, 반시민적이라 폄하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시계 축을 독재 시대로 되돌리는 용납될 수 없는 반민주적 언사이다.

새누리당의 당헌과 윤리강령조차 위반하며

반인권, 성차별적 발언을 일삼는 김무성 의원은 당 대표, 국회의원 자격 없어

이에 더해 김무성 대표는 “동성애는 인륜을 배반한 일”이라며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모독하는 혐오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이념으로 「인권과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발현되는 사회」,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사회, 소외계층의 생활 향상을 위해 자생적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사회양극화가 해소되는 사회를 추구하며, 「실용주의 정신과 원칙에 입각한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으로 합리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세계와 함께하는 인류공영의 정신과 빛나는 우리의 고유문화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21세기 선진 일류국가를 창조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당헌의 총칙에 밝히고 있다. 이에 더해 새누리당의 윤리 강령 제20조(차별 금지)에는 “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 국적, 인종, 피부색, 학력, 병력(病歷), 신체조건, 혼인ㆍ임신 또는 출산 여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정치적 견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역주의 조장과 종북이데올로기를 확산하고, 반인권·성차별적 발언을 일삼으며 선거 유세를 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야 말로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반애국적, 반시민적이다.

김무성 대표는 인권을 침해하고, 자유를 짓밟으며 그로써 한국 사회의 창의성을 소진시키고, 차별과 분열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장본인이다. 이렇게 소속 정당의 당헌을 위배하고 차별 금지에 대한 윤리강령도 지키지 못하는 이는 공당의 대표가 되어서도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안 된다.

2016년 4월 11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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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성차별적인 홍보 영상 배포를 즉각 중단하고 유권자에게 공식 사과하라

- 2014년 지방선거 홍보 웹툰에 이어 또 다시 성차별적 인식 드러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홍보하는 TV CF를 통해 4.13 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홍보를 통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CF의 내용은 매우 문제적이다. ‘설현의 아름다운 고백 - 화장품 편’에서는 화장품을 고를 때의 조건을 언급하며 “언니, 에센스는 이렇게 꼼꼼하게 고르면서”라며 유권자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또한 ‘엄마의 생신 편’에서는 ‘엄마의 생신’을 투표의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하여, 바쁘다는 이유로 ‘엄마의 생신(투표의 비유적 표현)’에 참석하지 않으려는 ‘여동생’을 나무라는 ‘오빠’의 모습이 그려진다.

이는 여성이 정치․사회 문제만큼 중요시 하는 것이 화장품, 즉 외모라는 성별고정관념에 기반하고 있어 성차별적이다. 또한 여성을 본인의 바쁨을 핑계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소위 ‘이기적’이며 ‘개념 없는’ 유권자, 시민의식 없는 시민으로 묘사함으로서 여성의 정치, 사회적 인식을 비하하고 왜곡할 수 있어 문제적이다.

뿐만 아니라 CF 시리즈 전반에는 청년 유권자에 대한 편견이 깔려있다. ‘화장품과 스마트폰은 열심히 고르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는 청년(언니, 오빠)’을 꾸짖으며 투표 독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난과 주거난으로 청년세대가 고통 받는 상황에서 이는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내용으로 편견을 재생산하는 것뿐이다.

선관위는 이미 한 차례 이와 비슷한 사례로 인해 본 단체를 비롯한 다수의 유권자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 웹툰 ‘美리미리사전투표’에서 미인대회 출전을 위해 선거 전날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서 투표를 망설이고,사전투표 방식이 간단해졌음에도 투표를 ‘귀찮아’하는 모습을 그려 놓았다. 당시 선관위는 논란이 되자 웹툰을 삭제하였으나, “의도하지 않았다”며 여성유권자에게 공식 사과하지 않았다. 2014년에 이어 또 다시 이런 시각으로 여성 유권자를 다루는 선관위는 정말로 미인대회 출전, 성형수술, 화장품 고르는 것으로 여성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고민 없이 제작한 홍보물에 녹아든 여성을 바라보는 저급한 시선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의도하지 않았거나, 재미와 흥미 유발을 위한 소재 설정이라도 불쾌감을 갖는 유권자가 있다면 이는 적절하지 않은 소재일 수밖에 없다. 또한 성평등 의식과 더불어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사회 전반에 유통되는 성별 고정관념, 청년 유권자에 대한 편견 등 그릇된 인식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는 것은 더더욱 적절하지 않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설현의 아름다운 고백(화장품 편, 스마트폰 편, 엄마의 생신 편)’배포를 즉각 중단하라.

- 여성 및 청년 유권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라.

- 홍보 이미지, 동영상 등 모든 홍보물에 여성비하, 성별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전면 재검토하라.

2016년 3월 28일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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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1. 제20대 국회의원선거 TVCF, 설현의 아름다운 고백(화장품+스마트폰 편) https://goo.gl/0DHDCr

2. 제20대 국회의원선거 TVCF, 설현의 아름다운 고백(엄마의 생신 편) https://goo.gl/qeci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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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옥시불매 2차 집중행동 선언문

옥시는 영업을 중단하고, 가습기 사고를 책임져라

옥시의 친구들은 선택하라. 옥시와 이윤 그리고 국민과 정의

국민들의 호응과 참여로 옥시불매 운동이 전 국민의 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열정과 지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진상을 파헤치고,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우리 사회를 새롭게 개혁하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고맙습니다.

지난 5월 9일 시민사회가 옥시불매 운동을 선언한 이후, 옥시 제품의 매출은 절반이하로 줄었습니다. 전국에서 수천의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수만 건의 언론 보도가 있었고, 곳곳의 현장과 온라인에서 불매 운동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옥시의 전 대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개발책임자, 세퓨의 대표, 서울대 교수 등이 구속되었습니다. 국회의 환경노동위가 열려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의 책임을 따졌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배상 논의도 활발해 졌습니다. 옥시의 처벌, 옥시 피해자 보호, 옥시의 예방을 위한 법 제도의 정비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옥시불매는 우리사회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해 졌습니다. 옥시가 저질렀던 범죄, 그 범죄를 기획하고 실행했던 불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장 보호하고 배려해야할 아이들과 산모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가족을 가해자로 만들어 버린 옥시의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옥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옥시불매에 대한 국민들의 각오는 절대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옥시에게 한줄기 양심이 있다면, 한국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국민들의 옥시불매 운동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판매를 중단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용서를 구한 이후에, 다시 영업을 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것은 오만이고,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옥시의 변명과 억지가 커질수록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져갈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1차 집중행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2차 집중 불매운동 기간으로 선포합니다. 옥시의 완전한 퇴출을 위해, 제2의 옥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을 것입니다. 피해자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옥시불매를 외치고, 옥시를 부당히 비호하거나 옥시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하는 이들에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2차 집중행동은 생협, 중소 상공인, 지역, 종교계 등으로 더욱 확산될 예정입니다. 전 국민과 합께, 직접 행동을 통해 옥시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을 촉구하고, 옥시의 친구들에게 빠른 결단을 요구할 것입니다. 마트에서, 가게에서, 약국에서, 온라인에서, 학교에서, 생활 속에서 옥시의 이름을 지워갈 것입니다.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는 도덕을 상실한 기업, 옥시의 제품들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주십시오. 옥시의 문제가 가습기 살균제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으니, 전 제품에 대해 위험성을 검사하고, 그 안전이 확인되기 전까지 판매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옥시에 대해 특별한 검증 조치를 발동하여 주십시오.

국회도 하루 빨리 옥시 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개최하고, 가습기 살균제 문제 진상 규명, 피해자 지원, 그리고 똑같은 참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특별법 제정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소비자)집단소송제도, 중대재해기업처벌제도, 제조물책임 강화, 화학물질관리․규제 강화 등에 관련 법률들이 시급히 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형유통업체와 온라인 유통망 등은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옥시제품이 수백 종의 생활용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들이 이를 구별해서 구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옥시불매 의사를 가진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옥시 제품을 판매장에서 철수하거나 불매운동 중인 옥시제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업체들이 부당한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박탈하고 강제로 판매하는 것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우리는 검찰, 감사원, 청와대, 언론 등에게도 호소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나서 주십시오. 진상의 규명, 피해자 구제, 책임자 처벌, 제도의 개혁을 위해 힘을 모아주십시오. 국민들의 바람이 좌절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는 옥시 사태를 우발적인 한 기업의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점철된 모순이 표출된 사례로 다루고 있습니다. 옥시 사태의 분명한 해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사회, 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쳐온 성장과 이윤에 대한 욕망을 성찰하고, 인간과 생명에 대한 도덕과 공동체에 대한 가치를 되살리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는 피해자들 곁에 설 것이며, 국민의 분노를 대변해 끝까지 나가겠습니다.

2016년 5월 16일

집중 불매운동 선언 참가단체

416연대안전사회위원회, KYC,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기독교환경연대, 기술서비스간접고용노동자권리보장과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노동건강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생연대, 민주노총,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연대참여광장,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생명의숲,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안전사회시민연대, 에너지나눔과평화,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원불교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시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일과건강, 자원순환사회연대,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종교환경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차일드세이브, 참여연대,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환경회의,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현 80개 단체,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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