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다가오고 있나봅니다. 열아 홉 번의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는 동안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지금보다 나아지게 해주겠다고 수없이 약속했던 것 같은데 어째 점점 더 팍팍해져 만 갑니다. 4월 13일에 있을 총선으로 구성될 스무 번째 국회는 조금 다를까요? 기대와 희망이 품어지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선거와 정치, 그것이 우리의 일상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약속을 하게 했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밝혀내겠다고,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 도록 낡은 것들을 고치고 부수고 새로 짓겠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 약속들을 지 키기 위해서 지난 2년간 했던 수많은 활동들이 존엄한 삶을 지속하게 하는 진짜 정치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인이 대신 해주겠다 약속한 것이 아니라 우 리가 직접 만들어가겠다 약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거로 뽑힌 자들이 하는 정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행하는 더 큰 정치의 한 부분일 수밖에 없 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퇴색된 정치의 의미와 언어를 우리의 것으로 다시 가져 오는 것은 아닐까요? 잘못된 것을 바꾸고, 책임져야할 사람들이 책임지게 하는 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시 세우는 정치가 가지는 힘은 그 전과는 다를 것 입니다. 그 때의 정치는 인간을 사람답게 하는 것, 존엄함을 가진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인권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인권을 기초로 한 정치의 물꼬를 트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4.13 총선 인권 올리고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선거로만 모아지지 않는 밀려나고 사 라져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들, 선거가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인권운동이 가진 고민을 인권올리고 가이드를 통해 말합니다. 그 이야기들이 모여 선거가 끝 이 아닌 시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6월 1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니다다를까 이번에도 혐오선동세력이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습니다. 이에 질세라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시민들도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달고,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한 줌도 안되는 혐오선동세력의 말도 안되는 억지에 인권조례 개정이 좌초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테니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또 다시 액션이 필요하다면 올릴테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 지난 6월 1일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하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인권조례 개정안은 인권영향평가제도 규정, 도민모니터링단 등 경기도민에 대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여, 경기도민의 인권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혐오를 선동하고 부추기는 일부 세력이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의견란에 조직적으로 반대 댓글을 달며 도민의 인권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혐오선동세력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조례를 제⠂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는 지역마다 쫓아다니며 무조건적으로 이를 반대하며 인권이라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극히 소수일뿐,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이 절대다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3.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인권조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모든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주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증진 의무를 구체화하고, 인권정책 수립 및 인권침해 예방 및 상담, 인권교육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권의식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권조례는 지역사회 안에서 인권이라는 가치가 실현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보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일부 세력의 무조건적 반대에 의해 지금껏 힘들게 일궈온 인권의 가치들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4. 혐오와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코로나19라는 위기속에서 우리 모두는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인권조례 개정안을 통해 도민인권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틀거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도민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에 부합하는 내용이며, 보편적 인권향상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5. 인권은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기본적 가치입니다. 경기도가 보편적 인권이 실현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 인권조례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상임위 의원님들이 이번 개정안 통과에 함께 힘써주시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의원님의 그러한 결정을 지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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