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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회 박영숙 살림이상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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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회 박영숙 살림이상 공모

익명 (미확인) | 수, 2016/03/23- 17:03

제 2회 박영숙 살림이상 공모

 

4월 17일까지 제 2회 박영숙 살림이상 수상자 공모

성평등, 생명(환경), 평화 각 분야 활동가 1인씩 선정하여

각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 3백만원 수여

 

<요약>

한국사회의 민주화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가로 평생 활동하신 박영숙선생님을 기리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활동가를 격려하고 지지하기 위해 제정된 박영숙살림이상 제 2회 수상자 응모를 받는다. 올해는 성평등, 생명(환경), 평화 3개 분야에서 관련 활동을 3년 이상 한 여성활동가들을 대상으로 1인씩 수상자를 선정한다. 신청 마감은 4월 17일이며 신청 서류는 여성재단과 여성단체연합, 여성환경연대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각 분야의 심사를 거쳐 5월 26일에 시상식을 개최하며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 3백만원 씩을 상금으로 수여한다. 1회 수상자는 정숙자(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민양운(풀뿌리여성마을숲) 등이었다.

<세부 내용>

박영숙선생님의 뜻을 기려 제정된 박영숙살림이상의 두 번째 수상자 공모를 시작한다. 박영숙선생님은 60년대 YWCA를 시작으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와 여성환경연대, 여성재단 등 한국사회의 민주화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의 나침반같은 역할을 해왔고 2013년 영면하셨다. 이에 성평등, 생명(환경), 평화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활동가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상을 제정하여 4월 17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 추천대상 및 자격

성평등, 생명(환경), 평화 분야의 시민사회단체의 3년 이상 경력 여성활동 가 (단체의 대표는 제외함)

 

○ 시상분야

환경분야 1인

성평등분야 1인

평화분야 1인

 

○ 시상내용

상패와 상금 3백만 원

 

○ 후보자 추천 및 제출서류

단체대표와 개인 추천 가능

추천서와 활동소개서, 기타 증빙자료 제출(소정양식)

 

○ 시상식

2016년 5월 27일 6시 서울 NPO센터 1층 품다

 

○ 추천 및 접수 방법

접수처 : [email protected] (이메일로만 접수받음)

접수마감 : 2016월 4월 17일(일)

신청양식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음

 

○ 문의

박영숙 살림터 장이정수 이사(010-3063-9467)

 

2016년 3월 20일

박영숙 살림터 이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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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제4회 박영숙살림이상 공모

<제 회 박영숙 살림이상 공모>

박영숙선생님은 평생 여성운동과 민주화운동환경운동을 하시며 더불어 사는 삶을 화두로 실천하셨습니다. 1963년 한국 YWCA연합회 사무총장을 시작으로 70년대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처장과 기독교 여성운동을, 80년대엔 한국여성단체연합 부회장의 책임을 지셨고 평민당 부총재와 제 13대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호주제 철폐와 여성인권운동에 앞장서셨습니다90년대 이후엔 환경운동에 관심을 두어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와 ()여성환경연대를 창립하셨고 여성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재단과 살림이재단을 만드셨습니다. 2013년 5월 17일 영면하시기까지 민주화운동여성운동환경운동의 대모로써 늘 여성활동가들을 사랑하고 지원하셨던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박영숙 살림이상을 제정하였으며 올해 4번째 살림이상을 공모합니다여성활동가들의 많은 추천 바랍니다

○ 추천대상 및 자격 : 성평등평화생명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여성활동가 (단체의 대표 제외
○ 시상분야  : 성평등분야 1인 평화분야 1인 생명(환경)분야 1
○ 시상내용 : 상패와 상금 3백만 원

○ 제출서류 : 다음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작성해 제출 (모든 서류는 온라인으로만 접수)
추천서 1(소정양식
후보자 활동소개서 1(소정양식)
기타 활동 증빙자료
○ 접수 및 접수 기한 :
접수처 : [email protected] 
접수기한 : 2018월 3/21() ~ 4/23()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 수상자 발표 : 2018년 5월 11(
○ 시상식 : 2018년 5월 25() 6한국프레스센터 20
○ 기타
전국단체의 지부를 포함하여 각 기관(단체)별 추천 인원은 1명에 한합니다
신청양식은 이곳(https://goo.gl/xjCEzZ)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주십시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메일 [email protected] 로 문의바랍니다

2018년 3월 21
박영숙 살림터 이사회

목, 2018/03/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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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리대검출실험 오류 지적한 ‘KBS 뉴스보도’에 대한 입장문

 

여성의 고통 외면하고,

진실을 은폐한 식약처는

명확히 해명하고, 책임있게 사과하라

 

 

어제 KBS ‘9시 뉴스’는 지난해 식약처가 발표한 생리대 전수조사 실험과정의 편파성과 왜곡된 결과발표를 지적하면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회용 생리대 전체가 안전하다고 결론내린 식약처의 발표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도하였다.

 

KBS가 식약처 내부 문건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첫째, 식약처는 2가지 시험결과 수치를 확보하였는데, 헥산이나 벤젠 등 유해물질이 다수 검출된 시험결과는 비공개하고, 유해물질 대부분이 불검출로 나온 자료만을 최종 발표하였다. 두 시험의 차이는 시료의 무게이다. 최종 발표에 사용된 생리대 시료는 0.1 그램이고, 비공개된 자료의 시료는 0.5그램으로 실험한 것이다. 생리대 1개의 무게는 5그램이다.

 

둘째, 당시 식약처 검출시험방법에 대한 문제도 다시 지적되었다. 생리대를 작게 잘라서 분석한 식약처의 시험방법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특성상 검출과정에서 이미 상당량 혹은 전체가 휘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를 근거로 안전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시료의 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유해물질의 검출 확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식약처는 원래 한 개 무게가 5그램인 생리대의 50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 소량만을 대상으로 검출시험하여 안전성 측면에서 위해 문제가 확인된 제품은 없다고 진실을 왜곡한 것이다.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생리대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외에도 다이옥신, 프탈레이트, 푸란, 향 등 다양한 유해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VOCs 검출시험만으로는 유해성이나 인체위해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물질인 VOCs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더 위험한 결과치를 비공개하며, 게다가 성급하게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스럽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생리대 허가와 관리 주체인 식약처가 생리대 유해성 논란을 잠재우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불검출 가능성이 높은 자료를 공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약처는 어떤 과정과 근거를 통해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판단은 여성이 경험한 생리대 부작용과 피해의 원인을 밝히는 데 효과적이었는지, 그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

 

또한, KBS가 지적한 식약처 생리대 검출실험 방법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식약처 발표 당시에도 여성환경연대 및 여러 전문가가 문제제기한 바와 일치한다. 여성환경연대와 강원대의 검출시험은 일회용 생리대를 자르지 않고 통째로 36.5°C에 3시간 동안 방치한 뒤 방출된 물질을 모두 모아서 분석한 결과이다. 이는 여성들이 실제 사용하는 환경과 유사하며 오히려 더 과학적인 분석방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공인된 시험방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주체별로 시험방법이 다를 수는 있지만, 여성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당국은 관련 연구와 지식이 매우 불충분하다는 과학의 한계를 고려하여 위험의 최대치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충분히 보수적으로 마련했어야 한.

 

2017년 식약처의 생리대 전수조사는 3,009여명 여성들의 생리대 부작용 제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그 피해의 원인을 밝히고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여성들의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루어진 전격적인 조치였고, 여성 및 환경단체들 또한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는 식약처 검출시험 및 발표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여성건강과 직결된 생리대 안전성 문제를 안일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며, 여성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무능하고 부도덕한 식약처의 대응행태는 매우 실망스럽다.

 

식약처는 올해 12월에 프탈레이트 조사결과를, 내년 말에 다이옥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라면 여성들은 식약처의 어떤 검출결과 발표도 안전성평가도 신뢰할 수 없다. 식약처는 생리대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제대로 된 조사와 후속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직도 생리대 부작용으로 인한 여성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생리대 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유해물질이 적게 검출된 실험결과만을 발표한 과정과 판단근거를 명백히 밝히라.

2.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실험결과 원본을 공개하라.

3. 여성의 고통을 외면하고 책임을 방기한 식약처는 여성과 국민 앞에 사과하라.

4. 생리대안전과 여성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조사와 근본대책을

마련 하라.

 

2018년 5월 17일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목, 2018/05/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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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투표네트워크, 초록후보 선정 발표 기자회견 

탈핵·4대강 복원·설악산 지키기 위한 초록후보를 소개합니다

 

■ 일시 : 3월 3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 프로그램

사회 :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초록투표네트워크 소개

▶ 초록후보 선정 경과 및 발표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 향후계획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퍼포먼스

 

○ 23개 환경·시민단체가 연대한 초록투표네트워크가 초록후보를 선정해 발표합니다. 초록투표네트워크는 3월 30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초록후보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초록후보 당선을 위한 유권자 운동에 나섭니다.

○ 초록후보는 참여단체 추천을 거쳐, 지난 의정활동 및 환경활동 경력을 참고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초록후보에 대해서는 정책협약식 및 유권자운동 등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 초록투표네트워크는 지난 3월 14일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반환경후보 10명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반환경후보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329

초록투표네트워크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미래,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동물자유연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서울환경연합,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생태보전시민모임, 여성환경연대, 생태지평, 전국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연합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케어, 태양의학교 학부모모임, 한강유역네트워크, 한살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 초록투표네트워크 상황실

녹색미래 이형수 국장 (010-8267-3271)

녹색교통 김광일 팀장 (010-6343-6050)

서울환경연합 김동언 팀장 (010-2526-8743)

수, 2016/03/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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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생리대 휘발성 유기화합물 10종 전수조사 관련 성명서

정부와 기업은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라

 

식약처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조사 공개 및 역학조사 계획 환영

휘발성 유기화합물뿐 10종 조사만으로 생리대 안전하다고 하기에는 아직 일러

다이옥신, 퓨란, 잔류 농약, 프탈레이트, 향료 유해물질 등 추가 조사 필요

질 조직 흡수율은 피부 흡수율보다 높고, 경구 섭취를 기준으로 삼은 위해평가 한계

 

오늘 식약처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666개의 생리대 전 제품에 대해 10종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에틸벤젠, 스티렌,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메틸렌클로라이드(디클로로메탄), 벤젠, 톨루엔, 자일렌, 헥산,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식약처는 이 외에도 연말에 추가적으로 74종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시험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이는 여성환경연대의 생리대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시험과 생리대와 연관된 3,000여명의 건강 피해 제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식약처가 품목허가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모니터링 한 것이다. 우리는 출산을 제외하면 여성의 생식건강과 생리대 유해물질에 대한 관심이 거의 전무했던 현실에서 정부 당국인 식약처가 직접 나서 생리대 전 제품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조사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를 통해 소비자 피해사례 등을 논의하고 식약처·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이 피해사례 역학조사 등 범정부적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환영한다.

 

하지만 대상 항목이 여전히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며, 여성들이 호소하는 생리대 부작용을 밝히기에는 부족하다. 해외 보고서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뿐 아니라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퓨란, 잔류 농약,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 향료의 유해물질 등이 검출될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2017년 중국에서는 생리대에서 내분비계 교란물질이자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는 논문이 나왔다. 따라서 정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외에도 생식독성물질, 내분비계 교란물질을 중심으로 생리대 관련 유해화학물질 전부를 조사해야 한다. 특히 여성들의 생리 건강 이상을 불러일으킨 원인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인지 아닌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다른 유해성분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식약처는 검출시험을 비롯해 생리대 유해성분이 건강 이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위해평가를 진행하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인체에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량(독성 참고치)를 비교한 ‘안전역’ 개념으로 위해평가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생리대, 하루 7.5개씩 월 7일 평생 써도 안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비롯해 잔류 농약, 프탈레이트, 향료 등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10종의 시험 결과만을 토대로 “안전”하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이르다.

 

가장 큰 문제는 아직까지 화학물질의 질 조직의 흡수율에 대해 참고할 만한 연구 자료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질 조직 혹은 질 점막의 흡수율은 피부 흡수율과 매우 다르다. 또한 식약처가 위해평가에 적용한 기준이 경구 섭취(RfD)인데, 질을 통한 화학물질 흡수는 경구 섭취가 아니다. 따라서 식약처가 이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피부 흡수율만 따져 위해성을 평가할 경우 여성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 실제로 파우더 성분인 탈크는 피부에 바를 때와는 달리 여성 외음부를 통해 바로 체내에 들어갔기에 난소암을 일으켰고 해외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14년 생리대 검출시험을 통해 유해성에 대해 문제제기 했던 미국의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WVE)도 동일한 비판을 한 적이 있다. 그 단체가 시험했던 ‘올웨이즈(Always)’의 제조업체인 피앤지 사는 2015년 자체적으로 위해평가를 진행하여 안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는 해당 연구가 여성 외음부와 질 조직이라는 특수한 노출 경로, 여성들의 실제 생리대 착용 실태 등이 세심하게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향후 피부 흡수율이 아닌 질 조직의 흡수율과 생리대 사용 환경이 반영된 위해평가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생리대 사용으로 의심되는 월경 혈 감소와 월경 주기 변화를 보고한 수천 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여성들이 일시에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제대로 설계된 역학조사만이 생리대 사용으로 의심되는 건강 피해의 원인을 밝힐 수 있다. 따라서 역학 조사에서는 역학 전문가, 환경보건 전문가를 비롯해 젠더 전문가 역시 포함돼야 한다. 또한 식약처가 밝힌 것처럼 식약처뿐 아니라 질병관리본부, 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여성에게 월경은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없는 일이며, 생리대는 40년 동안 생활필수품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리대는 여성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 인권이다. 이에 총 7,222 명의 여성들이 근 한 달 동안 생리대 전 성분에 대한 검출시험과 철저한 역학조사를 요구하며 세계 최대의 청원사이트 아바즈와 서명지를 통해 서명을 하였다. 생리대 관련 모든 유해화학물질 검출시험과 역학조사를 거친 후 생리대 안전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정부의 장기적인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점검과 화학물질 관리 체계 시스템이 도입되기를 바란다. 또한 생리대를 포함해 여성위생용품전반의 안전성이 검토돼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환경연대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조직하고, 정부와 기업의 활동을 감시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뿐 아니라 다이옥신, 퓨란, 잔류 농약, 프탈레이트, 향료 관련 유해물질 등을 모두 조사하라.

 

2. 정부는 안전한 생리대 제조기준 마련과 규제 강화하라.

 

3. 기업은 생리대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할 근본적인 책임을 다하,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라.

 

4. 정부는 인권으로서의 여성월경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5. 국회는 당리당략이 아니라, 여성건강을 최우선으로 국감을 진행하라.

 

2017년 9월 28일

 

여성환경연대

목, 2017/09/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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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교육의 자주성 확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교육부는 지난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 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2일까지 구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의 기존 교과서에 대한 좌편향 지적을 등에 업고 일방적으로 역사교과서 수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로부터 5년 후 대법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수정명령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2014년에 교학사 교과서를 통해 또다시 역사 왜곡을 시도하였으나 채택률 ‘0%’ 라는 초라한 기록만을 남긴 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국정교과서제도를 통하여 미래 세대에게 획일적인 역사 해석을 강요함으로서 자신들의 체제 유지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려하고 있다. 그 집요함은 ‘호시탐탐 노린다’ 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정도이다.

국정교과서는 1974년 서슬퍼런 박정희 유신독제체제를 미화하고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과 가치관을 주입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능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탄생하였다. 이후 한국사회 전반에 진행되었던 민주화의 힘겨운 투쟁은, 2003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하여 유신의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교과서 검인정제도라는 가치 있는 성과를 일구어 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제도는 이러한 귀중한 민주화의 성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유신독제시대의 부활을 예고하는 반역사적인 발상의 결과물 그 자체이다. 이러한 발상은 ‘자학사관을 긍정적 역사관으로 전환하자’ 는 반민족적, 매국적 주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일본 아베총리를 위시한 극우세력의 발언과 결을 같이 하고 있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것이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여과 없이 교육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의 부정이요 되돌리기 힘든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

헌법재판소는 1992년 결정문에서 국정교과서제도가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과 모순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내용과 교육기구가 교육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고 행정권력에 의한 교육통제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그 핵심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교육의 독립이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바로 이러한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헌법이라는 기둥을 당위에서부터 뒤흔드는 것이다.

국정교과서제도는 전체주의가 극에 달했던 양차대전 시기에 전범국인 독일과 일본의 역사에서 볼 수 있었으며, 그 이후 양국의 역사에서 마저 사라져 버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국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국가는 터키, 그리스, 아이슬란드 등 3곳뿐이다. 중국, 러시아, 베트남마저도 검인정제도로 전환 되거나 혹은 국정이 국민들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OECD 또한 최소한의 기준만 마련된 자유발행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이것이 세계적 추세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부에 내린 큰 지침은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라’는 것” 이라는 황우여 장관의 발언은, 교육계와 역사학계의 합의 도출이라는 과정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의중만으로 부처의 중요사항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도를 넘은 행정간섭이라 할 수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대하여 국민들도 공론에 가까운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독단적 강행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 아니할 수 없다.

심각한 역사왜곡과 교육의 획일화를 강요하는 국정교과서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일제에 의한 곡물의 ‘수탈’을 ‘수출’ 로, ‘적산’을 ‘민족자본’ 으로 둔갑시키는 왜곡은 애교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왜곡도 우리는 이미 교학사 교과서를 통하여 충분히 경험하였다.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은 국가에게 있으며 이는 다른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없음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집필진을 균형 있게 구성하여 편향의 가능성을 최소화 한다고 하나 교학사 교과서 사례에서 우리는 이미 1000곳 이상의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검인정을 통과하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였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하고, 교육의 자주성 확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담은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면서까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는 무리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야말로 역사의 준엄함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을 바로 알고 그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2015년 10월 14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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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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