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 한장 못 벌었는데 1억2500만원 손해배상?” “생탁 손배소 철회하라” 시민사회 부산지법에 한 목소리   ▲  생탁막걸리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 ⓒ 윤지선 관련사진보기 “‘체불임금 […]

  꼬이는 생탁 파업, 이번엔 손배소 갈등 사측 노조 향한 법적 대응에 노동자 강력 반발   정민규(hello21) 기자   ▲  부산지역 노동·시민단체들이 19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생탁 노동자들에 […]

  “노동자 두 번 죽이는 생탁 손배 소송 철회하라” ‘손잡고’·생탁·택시대책위, 공동 기자회견… 부산지법, 선고 내달 17일로 연기돼   김보성 기자 [email protected]   부산의 대표적 막걸리 업체인 부산합동양조(이하 […]

2018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 환경정책 협약식

<어서와, 대전 환경시장은 처음이지?>

 

□ 일시 : 2018년 5월 25일 (목) 오전 11시

□ 장소 :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

 

< 순 서 >   사회 : 안재준(대전충남생명의숲 사무처장)   – 취지설명 및 참가자 소개 – 환경정책 제안 내용 설명 대전시장 후보 인사말 ‘대전환경시장, 나야 나’ 퍼포먼스 대형 협약서 포토타임 진행 질의응답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별첨2> 2018 지방선거 대전지역 환경정책 의제

 

2018 지방선거 대전지역 환경정책 의제

 

□ 민선 7기 환경정책 방향

 

1. 숨쉬기 힘든 대기환경, 종합적인 환경대책 시급.

– 2016년 환경성과지수(EPI)에 따르면 세계 180개국 가운데 대한민국 대기질 순위 173위이고 초미세먼지는 174위.

– OECD 2016보고서 ‘더 나은 삶은 지수’에 따르면 환경부분 중 대기오염 순위 가입국 38개국 중 38위로 최하위.

– 대전지역 최근(2014년 ~ 2016년) 대기측정망 10곳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측정 결과 WHO 권고 기준(20㎍/㎥) 모두 초과.

– 미세먼지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환경정책(교통, 산업, 교육, 복지, 주택, 문화 등 포함)과 시민참여 행정 필요.

 

 

2. 인구 감소와 동서 격차, 탈성장 지속가능한 도시행정 필요.

– 대전시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높은 고령화율(65세 이상 2014년 10% ->2030년 21%_통계청 장래추계인구)은 탈성장 도시 정책 수립을 필요로 함.

– 유성구와 서구의 신규 택지 개발과 대덕구, 중구, 동구 원도심 지역의 쇠퇴는 지역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비젼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 전환 필요.

 

 

3. 시민참여 환경행정 시대.

–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표방하고 국민참여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행정개혁 주도. 지방정부도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관료 중심의 행정체계를 혁신하여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정체계 마련 필요.

– 환경정책은 환경부서의 행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관련 부처와 협업과 시민들이 주요한 예산 집행과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종합적이고 민주적인 환경행정이 요구 됨.

 

 

□ 민선 7기 환경정책 제안

 

• 미세먼지 정책

1) 적응대책

– 대전지역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스템 구축, 주의보 발령시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및 교육.

– 어린이 환경성질환 정기조사 및 예방대책, 저소득층 어린이 환경성질환 의료 지원

– 시민이 직접 조사하는 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 간이측정 조사 실시와 대책 활용.

– 미세먼지 저감하는 도시숲을 개발하는 행정 중단과 보전 대책 마련.

 

2) 예방대책

– 대중교통 전기차 도입 및 친환경전기충전소 설치

– 대기질 개선 위해 자가용 및 경유차 제한 및 규제,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2부제 강제 시행.

– 트램과 BRT 등 노면공공교통수단 적극 도입, 자전거, 구별 차없는 거리 등 녹색교통 정책 추진.

– 산업단지 대기오염 배출 규제 및 자율협약 진행 : 대기오염 총량조정이 가능하도록 현황조사 및 대응책 마련, 대기오염 기업들과 자율협약을 통해 자체 대기오염물 생산량 감소, 산업단지·아파트 등 벙커 C유 사용금지, 폐쓰레기 열병합발전 규제 및 대안 마련.

 

 

• 기후변화 정책

–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 위한 연구사업 추진 및 계획 수립.

– 국토부 국가정원, 산림청 지방정원 등 도시숲, 학교숲, 마을숲, 거리숲(가로수) 확대 및 예산 마련.

– 대전시 대중교통 수송 분담율 50% 달성을 위한 교통정책 전환.

– 기후변화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기후환경교육 학교교육 의무화

– 구별 친환경주거단지(탄소중립주택단지) 조성 및 지원책 마련.

–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및 모니터링 방안 마련.

– 양서파충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환경변화 조사와 연구, 대책 수립.

 

• 에너지 전환 정책

– 대전지역 원자력 시설(원자력연구원, 핵연료주식회사) 안전대책 마련 및 안전망 구축.

– 대전 에너지 자립을 위한 기구 설립, 시민 절전운동과 재생에너지 생산, 시민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시민에너지센터 설립과 운영.

– 구별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마을 조성 및 운영(재생에너지 생산, 절전운동과 환경교육 지원 등)

– 가정 및 공공주택에서 진행할 수 있는 소형태양광 시설관련 정책 지원

– 에너지 빈곤층의 관련조사 및 대책을 통한 에너지 복지 실현

 

 

• 기타 정책

– 갑천 친수구역 개발사업 대안으로 생태공원과 생태주거단지, 생태문화공간 추진.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타당성 검토와 철저한 행정 심의 및 평가 진행.

– 월평공원-갑천 습지보호구역 지정 추진과 시민참여형 보전 행정 시행.

– 대전지역 야생동식물(깃대종 포함) 보호 및 생물종다양성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조사와 연구, 보전계획 수립, 시민참여형 보전행정 마련.

–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 고3까지 확대 및 게르마늄 측정기 추가 및 검사 확대.

– 친환경 무상급식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 GMO 및 방사능(게르마늄 측정기) 검역 시스템 확보와 시민참여하는 검역 행정 체계 마련.

– 대전동물원 야생동물을 배우고 보호하는 공간으로 변신 : 사육 환경 개선, 환경단체와 정기모니터링, 생태교육 진행 및 야생동물 보호운동 추진.

– 대전시 수돗물 <it’s 수> 유리용기로 교체, 유리용기 재사용 및 보급 정책 추진.

 

 

• 시민참여 행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행정 혁신.

– 정부 녹색성장위원회와 연계된 대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 환경녹지국을 기후변화대응국으로 확대 신설. 환경, 에너지, 복지, 경제, 산업, 교통, 문화 등 종합적인 환경행정 비젼 수립과 목표 설정 후 추진.

– 정부 통합물관리 행정 추진에 맞춘 대전형 통합 물관리 행정체계인 통합물정책과 신설.

– 대전지역 초•중•고 학생들과 시민들이 모두 교육받는 대전환경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녹지 확보와 도시 계획 결정하는 환경 관련 핵심적인 위원회에 환경단체 참여.

– 시민의 환경행정 참여를 돕고 협치를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시민환경청 설치 및 운영.

<별첨3> 2018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 환경정책 협약서

 

2018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 환경정책 협약서

 

우리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방사능과 GMO, 개발사업 등 수 많은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존의 환경 행정과 정책만으로는 환경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2018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로 나선 저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어서와, 이런 환경시장은 처음이지> 환경정책 협약을 체결합니다.

 

< 협약 주요 내용 >

 

1. 대전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종합적인 미세먼지 정책을 추진한다.
2. 대전형 기후변화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기후변화 행정을 실시한다.
3. 대전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안전대책과 재생에너지 공급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한다.
4. 민주적인 환경행정을 위해 대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시민환경청, 환경교육센터 등 시민참여 행정체계를 마련한다.
5. 대전의 숲, 하천, 야생동식물, 환경교육, 학교급식 등 미래세대 환경권을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을 책정한다.

 

2018년 5월 25일

2018 지방선거 대전광역시장 후보

무인자동차가 잇따라 개발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와 테슬라는 이미 자체 제작 무인차를 모터쇼에도 가지고 나갔다. 구글의 무인차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변을 시험주행 중이다. 한국의 현대자동차도 첫 도로주행에 나섰다.

이미 드론은 마니아층을 넘어 일반인에게도 확산되고 있다.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조그만 비행기가 작은 짐을 싣고 하늘을 날아다닌다. 미국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은 향후 드론으로 구매 상품 배송을 하는 데까지 가겠다는 계획이다.

무인차 사고 나면 책임은 누구?

무인자동차와 드론은 일자리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다. 전문가들은 무인차가 일반화되면 택시는 아예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무인차를 불러서 타면 되니 택시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용지물이 된다. 무인차는 2030년이면 상용화할 수 있다고 본다.

아마존은 이미 드론 택배를 도입하겠다며 ‘아마존 프라임 에어’를 발표했다. 현재는 미국 연방항공청에 상업용 드론 야외비행 허가를 신청해둔 상태다. 드론이 배송을 전담하면 택배기사 일자리는 사라진다. 그뿐 아니라 배달할 물건을 싣는 트럭 운전기사들의 일자리, 트럭에 기름을 넣기 위해 존재하는 정유회사와 주유소 일자리, 기존 택배용 트럭이나 오토바이를 생산하는 업체의 일자리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에릭 브린욜프슨 교수와 앤드루 맥아피 박사가 이 공포의 현실적 근거를 제시한다. 이들은 미국의 경우를 들어 생산성과 총고용의 관계를 비교해 보여준다. 이들에 따르면 1953년 이후 1999년까지는 생산성과 총고용은 연평균 2.1%로 증가율이 같았다. 쉽게 말해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이야기다. 더 좋은 기계를 사용해 사람이 직접 일한 시간 대비 산출량을 늘리면 결과적으로 일자리도 더 늘어났다는 뜻이기도 하다. 더 좋은 기계를 사용할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부유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1999년 이후 이 패러다임이 바뀐다. 생산성은 똑같이 연평균 2.1% 늘어났지만, 일자리 증가율은 0.5%에 그쳤다. 생산성 향상만큼 일자리가 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결론이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증가 사이의 연관성이 현저히 떨어진 것이다.

브린욜프슨과 맥아피는 이를 ‘기계와의 경쟁’이라고 표현한다. 21세기 들어 본격적으로 기술 발전과 일자리 증가 사이에 탈동조화가 진행되고, 결과적으로 기계와의 경쟁에서 인간이 패배한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로 이어진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증가 사이의 탈동조화에는 해외 아웃소싱도 영향을 끼치지만, 기술이 인간의 노동을 밀어내고 있는 현상도 큰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다. 무인자동차와 드론뿐 아니다. 이미 기자를 대신해 사실관계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기사를 써주는 로봇이 등장했다. 금융기사와 스포츠기사는 웬만한 기자만큼 잘 쓴다. 변호사 업무를 대신해주는 로봇도 등장했다. 의사 대신 로봇팔이 수술을 하기도 한다.

한편으로, 무인자동차나 드론 같은 신기술이 실제 상용화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등장한다. 기술의 한계 때문이 아니다. 법과 윤리의 문제 탓이다.

법적 문제는 예컨대 이런 것이다. 무인자동차가 운행 중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면 누구의 책임인가? 따지기 쉽지 않다. 운전자는 없으니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운전을 프로그래밍한 소프트웨어 회사의 책임인가? 무인차를 만든 제조사의 책임인가? 무인차 소유주의 책임인가? 아니면 무인차에 타고 있던 승객의 책임인가?

벤츠가 자동차 보급에 회의적이었던 이유

더 깊은 차원의 윤리적 문제도 있다. 무인차가 고속 주행 중에 앞에서 보행자를 발견해 피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 차는 우선순위를 보행자 보호에 둬야 하는가, 아니면 승객 보호에 둬야 하는가? 둘 중 한쪽만 살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행자는 다수이고 승객은 소수라면, 또는 그 반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법적·윤리적 문제는 당장 답을 떠올리기 쉽지 않다. 사람들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신기술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어렵다는 게 신기술 비관론자들의 이야기다. 하지만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던 시기에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보면, 이런 걱정은 기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세계 최초로 승용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벤츠자동차 창시자인 카를 벤츠다. 1888년 그는 자신이 만든 승용차에 가족을 태우고 길을 달린다. 그 길은 마차가 달리던 길이었다. 마찻길을 달리다보니 흔들리고 먼지도 많이 났다. 그러다보니 고장도 자주 났는데, 고쳐줄 정비사가 없어서 운전하던 사람이 내려서 수리해야 했다. 속도는 마차보다 훨씬 빨랐지만 그 대가가 커 보였다. 도로도 없고 정비사도 없으니, 자동차가 널리 보급되는 날은 영영 올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벤츠 스스로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1천 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자가 정비도 해야 했기 때문에 더 보수적으로 예측됐다.

2014년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3천만 명에 육박한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3억 명을 넘어선다. 어쩌면 카를 벤츠가 처음 자동차를 몰던 당시 갖고 있던 걱정은 지금 우리가 무인자동차에 대해 하고 있는 걱정과 비슷할지도 모른다. 자동차를 몰 수 있는 도로가 없고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정비사도 없는데 사회는 영영 도로를 깔아주거나 정비사를 육성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당시엔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몰기 시작하면서 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해줬다. 또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는지 소유주에게 있는지, 아니면 제조사에 있는지는 실은 복잡한 법적 문제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는 합의를 해냈다.

자동차를 둘러싼 문제는 결과적으로 보험제도와 도로 인프라, 관련 인력 양성을 사회가 합의해 진행해가면서 해결됐다. 마찬가지로 무인자동차를 둘러싼 법적 문제나 윤리적 문제도 사회가 적절하게 약속을 하면서 정리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일자리는 위기에 빠진 것일까? 무인자동차도 드론도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변호사 업무도 의사 업무도 모두 사라지면 사람의 일자리는 상당수가 기계로 대체되고 마는 것일까?

노동을 경쟁해온 기계와 인간

컨설팅회사 매킨지에서 낸 <매킨지 쿼터리>에는 이에 대한 반론이 나왔다. 브린욜프슨과 맥아피는 21세기에 벌어진 일을 두고 생산성과 고용의 탈동조화를 이야기했었다. 그런데 매킨지는 1999년 이전에 벌어진 일을 더 들여다보자고 이야기한다. 당시에는 분명 기술이 발전하면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일자리도 같이 늘었다. 그 순환 고리는 이렇다. 기술이 처음 나오면 노동을 대체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소득이 늘어나면 그 소득을 소비하면서 다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그게 당시 벌어지던 선순환이었다.

따지고 보면 부모 세대에도 기계와의 경쟁이 있었다. 다른 사람의 글을 대신 쳐주는 타자수라는 직업을 가진 이들은 새로 등장한 워드프로세서, 개인용 컴퓨터와 경쟁하게 됐다. 과거에는 전화기 사용자가 전화기를 들면, 전화교환수가 먼저 전화를 받아서 수동으로 번호를 받은 뒤 전화받을 사람에게 연결해줘야 했다. 전화교환수들은 자동식 전화기와 경쟁해야 했다. 버스안내원은 버스카드와, 은행원은 현금자동입출금기와 경쟁해야 했다. 그리고 그 일자리들은 모두 사라졌다.

경쟁의 규모와 범위가 달라지기는 했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간은 노동을 놓고 늘 기계와 경쟁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일자리는 계속 생겨났다. 결과적으로 20세기 기술 발전은 일자리 증가와 동행했다.

그렇다면 21세기 기술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노동을 대체하지만 결국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빈자리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예전만큼 쉽지는 않다. 과거 고성장기에는 경제의 총량 자체가 빠르게 늘었다.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새로운 고용을 만들어내는 일이 상대적으로 쉬웠다. 하지만 선진국 어디에도 20세기 후반만큼의 고성장을 기대하는 곳은 없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가치가 창출돼 손쉽게 새로운 일자리가 대량으로 생겨나는 일은 이제 찾기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물건을 대량생산하는 제조업에서는 대규모 고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기술은 점점 노동 절약적으로 바뀌고, 생산라인에서 노동하는 인간을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일자리가 늘지 않으면 소득 저변이 넓어지기 어렵고 새로운 상품의 수요는 성장세가 꺾일 수밖에 없다. 최소한 과거 좋은 일자리의 핵심이던 제조업에서는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면 인간은 이제 생산과정에서 어떤 가치를 가질까?

오랜 기간 기계가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다. 저성장 시대, 고령화 시대에도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그 일은 돌보는 일, 창조하는 일, 그리고 연결하는 일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공감하고 돌보는 일은 앞으로도 로봇이 인간보다 잘하기 어려울 것이다. 노인 간병도, 아이 보육도, 교사의 학생 상담도, 정성이 담긴 요리도 여기에 해당한다. 고령화 시대에 그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년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돌봄은 산업이 되고 일자리가 될 수 있다.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의 일

새로운 일을 기획하고 창조하는 일 역시 로봇이 대체하기는 어렵다. 아주 먼 미래를 놓고, 아주 엉뚱한 상상을 하며, 아주 기발한 물건을 구상하는 일은 사람에게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 콘텐츠, 소프트웨어 같은 창조산업에서는 인간이 핵심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은 여전히 사람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람들 사이의 미묘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중재하며,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게 만드는 일이다. 넓은 의미에서 이는 정치가의 일이기도 하고 경영자의 일이기도 하다.

물론 이런 일들에 자원이 배분돼야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돌봄에, 창조에, 연결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자동차를 만든 이는 카를 벤츠였지만, 도로를 깔고 면허제도를 만들어 자동차를 확산시킨 것은 사회다. 사람이 여전히 노동을 할지, 또는 어떤 노동을 할 것인지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선택하는 일이다. 기술 발전으로 높아진 생산성은 그런 선택의 배경으로 작용할 뿐이다.

[ 한겨레21 / 2015.11.30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기사원문보기

내가 매주 출연하는 라디오 토론프로그램의 지난번 주제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금이었다. 취업 포기자, 불안정 노동자, 대학졸업 유예자 등 ‘사회 밖 청년’들 중 괜찮은 활동계획을 세워 온 이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겠다는 정책 프로그램이다.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맞은편 토론자는 주장했다. ‘정부 지원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이니 중단해야 한다.’ 그가 유사하다고 했던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미취업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때 월 4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청년활동지원금은 기존 취업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 밖 청년의 사회참여활동 전반을 지원하려는 제도다. 직업훈련 지원과는 다르다.

그러자 그 토론자는 바로 다른 논리를 들이댔다. ‘총선을 앞두고 벌이는 선심성 사업이며 실효성이 없다.’ 정부 지원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이면서 선심성이고 실효성이 없다면, 정부 사업도 선심성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뜻 아닌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금은 연간 예산 90억원을 쓰고, 유사하다는 정부 사업은 연간 예산 2100억원을 쓰는데 말이다.

감정을 거두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좋은 정책은 교과서로부터 만들어지지 않는다. 다양한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어진다. 일반적인 과정은 대략 이렇다.

해결되지 않는 사회문제가 나타나면, 비영리와 사회적 경제 같은 민간 영역에서 먼저 뛰어들어 실험적인 해법을 들이대본다. 민간의 실험 중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선택해 소규모로 실습해본다. 민간이나 지자체 사업 가운데 일반화할 가치가 있는 것을 선별해 중앙정부에서 전국화해 실행한다. 이게 새로운 문제 해결책을 역동적으로 내놓는 과정이다. 그러니 정부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실험적 사회정책을 최대한 권장하는 게 맞다.

청년활동지원금 제도는 청년들에 대한 투자와 같은 성격을 띨 수 있다. 실리콘밸리의 투자자가 어느 청년의 새로운 사업아이디어에 투자한다면, 투자자는 그 청년과 함께 위험을 나누어 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사회 밖을 맴돌던 청년이 활동지원을 통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일을 만들어낸다면, 성과는 사회 전체가 나누어 갖는다. 물론 실패하면 손실은 사회 전체가 나누어 책임진다. 결과는 불확실하지만 일단 뭐든 해보도록, 가능성을 찾도록 하는 게 투자의 목적이다.

불평등 연구의 권위자인 앤서니 앳킨슨은 저서 <불평등을 넘어>에서 청년들에게 ‘기초자본’을 형성해줘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모든 사람에게 성인이 되는 순간 ‘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액수(수천만원)를 제공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제안이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않은 사람도 무언가 해볼 수 있는 여지를 주자는 게 핵심이다.

서울시도 되돌아볼 점이 있다. 이 정책은 ‘지원’이나 ‘보장’이 아니라 ‘투자’라야 했다. 지원이라고 스스로를 제약하다 보니 액수도 적고 대상도 제한적이다. 물론 세금으로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다 보니 생겨난 제약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으로 마련된 청년희망펀드가 더 과감하게 청년 사회활동에 대한 투자를 실험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미 대기업을 중심으로 2천억원이나 조성된 이 펀드는 아직 이렇다 할 사업계획이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안전하게 이자놀이만 하며 관리인력 일자리만 만들고 끝날 가능성도 높다. 민간 기금답게 원금을 모두 소진해 청년들에게 가능성을 준다는 생각으로 과감한 실험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못하는 일들을 시도해봐야 한다.

어쨌든 지금은 뭐든 해봐야 할 시점이다. 가만히 있다가는 다 같이 가라앉는다.

[ 한겨레 / 2015.12.01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기사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