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체육관에서는 평소엔 잘 쓰지 않는 근육을 써 보게 합니다. 겨드랑이 밑에 있는 광배근이나 허벅지 안쪽의 이상근을 움직이고 괄약근 같은 속 근육도 조여봅니다. 같은 자세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하면 몸에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평소 잘 쓰지 않는 근육을 움직여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동작을 따라하면 ‘어라, 이런 감각이 있었네’라며 몰랐던 내 몸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기도 해요.

요즘 하는 일 중에서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로 의뢰 받은 연구나 워크숍으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리고 관심사인 시골살이와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방방곡곡 귀촌한 언니들을 연결하는 팟캐스트 <귀촌녀의 세계란>을 만듭니다. 처지와 코드가 비슷한 동료 여성 독립연구자들과의 모임 <생산 1팀>은 요즘 제 삶의 즐거움이고요, 집 근처에서 작은 텃밭 농사도 지어요. 이렇게 저는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씩 분할해서, 제 욕망을 실현하는 작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로서 내 문제를 풀고싶다

저는 몇 년 전 희망제작소에서 일했습니다. 보람과 성장이 있는 일터라서 즐겁게 일했지만, 한가지 아쉬움이 있었어요. 누군가를 ‘도와서’ 변화를 만들도록 ‘돕는’ 일을 직업으로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직업이 아니라 당사자가 되어도 내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는 능력이 될까?’라는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독립 연구자’가 되었고, 그로 인해 겪는 외로움과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당사자’가 되었어요. 계약상 얻는 불이익에 대한 불안, 성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불안 속에 허우적거리다가 ‘나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만 겪는 문제인지, 독립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나와 비슷한 시기에 독립 연구자가 된 동료와 임시방편으로나마 울타리를 만들기로 했고, 독립 연구자와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프로젝트 <독립 활동가의 시대>로 비슷한 고충을 토로하는 다양한 영역의 독립러들을 만났습니다.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느슨한 동료들을 얻었어요.

목마른 사람은 우물을 함께 팔 사람을 찾는다

그 후에도 고민이 계속되었어요. ‘연구자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대학이나 국책 연구원 같은 곳에서 일하는 방법 밖에 없나? 남이 시키는 연구 말고 내 삶의 궁금증을 탐구하는 일상 연구는 할 수 없나?‘
역시 이런 고민은 혼자서 하지 말고 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서 <독립활동가의 시대>에서 한 번 만났던 분께 용기를 내어 만나자고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 단박에 만남을 가진 두 사람은 주변에 있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이들을 모아서 몇 차례 즐거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성 독립 연구자 모임 <생산 1팀>을 결성했어요.

<생산 1팀>이란 이름은 ‘배움에는 익숙한 학습러이니 이제는 연구물을 생산해보자’는 의미로 지었습니다. 일상의 여러 관심사와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글 쓰고 만나서 또 토론하면서 어떻게든 글을 생산하도록 독려하는 모임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글을 쓰면 암호화폐로 보상을 받는 블록체인 플랫폼에 글을 쓰기도 하고, 독자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등 여러가지 시도도 하고 있어요. 정해진 요일에 멤버 한 명 씩 글을 써서 이메일로 공유하는데, 매일 멤버들의 글 한 편씩을 메일함에서 발견하면서 혼자가 아니라 같이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아요.

이런 아이디어들은 나 혼자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이었다면 결코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다양한 영역을 배경으로 갖고 있는 이들이 모여서 그 때 그 때 자기 욕망을 꺼내놓고 서로의 욕구를 조절하면서 활동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생산 1팀> 탄생기 보기)

당사자로서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는 비관적인 느낌에 사로잡혀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캄캄해지고 깊은 바다 속을 헤엄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럴 땐 상상의 늪에서 빠져나와 전화기를 들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활동은 고르는 것보다 만드는 게 제 맛

자기 안의 다양한 욕망을 깨우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기존 모임이나 강의에 참여하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지요. 이것과 자기 활동을 만드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저는 활동을 만들어 가는 방법이 자기 욕망에 좀 더 충실하게 무언가를 해 보는 경험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욕망에 꼭 맞는 선택지는 기성품에선 찾기 어려우니까요.

삶을 서사하는 다양한 방법, N개의 활동 해보기

소속 직장으로 자기를 설명 하는 게 일상적이었던 시절도 있었지요. “삼성전자에 다녀요” “희망제작소에 다녀요”처럼 말이죠. 직업은 그 사람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요소입니다. 가장 쉽고, 잘 설명해 주기도 하니까요.

만약 남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기 인생을 설명할 때에 직업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평생을 직장에 헌신하다가 정년을 맞은 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몰라 어쩔 줄 몰라하기도 합니다.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만 해 주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 같다는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하나의 직업에만 에너지를 쏟아서 그곳의 근육이 뻣뻣해지고, 다른 근육은 사용해 볼 가능성도 닫아놓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어요.

하나의 직업만으로 내 인생을 서사하고 싶지 않다면, 자기 욕망을 표현하는 N개의 프로젝트를 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함께 할 좋은 사람들과 함께요.

– 글 : 우성희 ‘듣는연구소’ 공동대표, ‘생산 1팀’ 멤버, 팟캐스트 ‘귀촌녀의 세계란’ PD, 도시농부)

[모집]

민변 20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단체입니다. 민변은 15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에 대한 변론지원,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및 대안 제시, 여론형성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변과 함께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을 현장에서 느끼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에 동참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선발 분야 및 활동내용

2. 공통 활동내용

○ 운영 프로그램 : 전체 오리엔테이션, 소속 팀 업무 수행, 회원 인터뷰, 단체 및 인권 현장 방문, 주간조회, 각 위원회 위원장+담당자 초청하여 위원회 활동 공유, <이주의 변론> 등 읽기모임, 각종 기자회견 및 토론회 참여, 재판 방청 등

○ 자율 활동: 민변의 15개 위원회(여성인권, 소수자인권, 아동인권, 노동, 환경보건, 사법, 과거사청산, 교육청소년, 국제연대, 국제통상, 디지털정보, 민생경제, 통일, 미군문제, 언론 위원회), 각종 TF팀, 대리인단 회의 참관, 활동 참여

○ 개별 자원활동가의 진로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력

3. 활동기간

○ 2018년 9월 초~2019년 1월 말 (5개월)

4. 활동조건

○ 주 2일 이상 출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제외)

○ 5개월 동안 총 240시간 이상 활동

– 주 2일 이상과 240시간 이상 활동시간 충족 시에만 수료증 발급

○ 무급 자원활동 (단, 식비 및 업무 관련 활동시 교통비 지급)

※ 업무시간은 화요일~금요일 / 오전 10시~오후 6시

5. 접수 및 발표

○ 서류 접수기간 : 8월 6일(월)~8월 22일(수) 24시까지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8월 24일(금) / *개별통지

○ 서류 합격자 면접 : 8월 27일(월) ~ 8월 28일(화) 양일간

○ 최종 합격자 발표 : 8월 29일(수) / *개별통지

○ 20기 자원활동가 오리엔테이션 : 9월 4일(화) 오후 4시, 민변 대회의실

※ 서류접수는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발 심사목적 이외 다른 용도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6. 접수방법

○ 민변 홈페이지(www.minbyun.org) -> 공지사항 -> 민변 20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 홈페이지 공지사항 ‘20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에 첨부되어 있는 지원서 양식을 다운 및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접수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지원서 발송 시, 이메일 제목은 “민변 20기 자원활동가 지원”으로, 첨부 파일명은 “20기 자원활동가_지원자 이름_지원 분야.hwp”로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 홍길동이 공익인권변론센터에 지원한다면, ‘20기 자원활동가_홍길동_공익인권변론센터’)

※ 반드시 첨부된 지원서 양식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에 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넣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동아리나 학회 이름보다는 모임의 성격을 적어주세요. (예 : ‘토론동아리’, ‘교지편집부’)

7. 문의

○ 담당 : 자원활동가팀(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

※ 자원활동가 선발과 관련된 문의는 담당자 이메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변 20기 자원활동가 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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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7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8. 7. 30. 『2017 노동판례비평』(제22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백화점 위탁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등 총 18개의 주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2.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3. 『2017 노동판례비평』의 구입 문의는 사무처(T. 02-522-7284, E-mail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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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7년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 총평

• 2017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 / 이정환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 백화점 위탁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 강보경
• 정년 후 기간제 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 / 박수근
•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의 방식 / 신하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불리한 조치에 관한 판결 / 조아라
• 경비노동자 가면(parasleep)휴게시간의 근로시간 해당성 / 조연민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1주 또는 월의 소정 근로시간 수’의 의미 ―,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 기준으로서의 통상임금/ 임준형
• 업무상 부상 등으로 1년 전부를 출근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수당의 발생 여부 / 김태욱
•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 서려
•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 / 오현정
• 단일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적용여부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단일노동조합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 서채완
•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 사항 / 최은배
• 단체협약의 해석 방법과 소급효 제한 법리 / 이종훈
• 정당하게 개시한 직장폐쇄를 유지하는 것이 위법해지는 시점 / 이지현
• 공격적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 / 신예지
• ‘공정한 방송 보장’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해당 여부에 관하여 / 오민애
•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위력’의 해석과 적용 / 이지영
• 반도체산업 직업병과 포괄적 보호입법 / 전형배
• 과로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들의 검토 / 정병욱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21호)

집필에 참여해주신 분들

강보경 법무법인 동화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법무법인 여는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려 서울시 복지정책과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신예지 법무법인 C&K

신하나 법무법인 덕수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이종훈 법무법인 시민

이지영 법무법인 덕수

이지현 법무법인 원

임준형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법무법인 송경

조아라 법무법인 훈민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법무법인 여는

최은배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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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일시:2018. 8. 13.(월) 오후 2시

장소: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단체 가나다순), 박주민 의원실, 박지원 의원실, 송기헌 의원실, 채이배 의원실(성명 가나다순)

연일 사법농단 사태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7월 31일 추가로 조사대상 문건들을 공개하였지만, 이는 기존의 의혹을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의혹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따름입니다.

공개된 문건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민과 여론, 정부, 입법기관과 시민사회, 변호사단체 등에 대하여 다양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에게 있어 국민은 이기적인 존재였고, 정부와 입법기관은 회유와 압박의 객체였으며, 시민사회와 변호사단체는 사찰의 대상이었습니다.

한편 사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법원에 주요 혐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잇따라 기각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를 계기로 사법농단의 구체적 실태를 돌아보고 바람직한 수사방향 등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민변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박주민 의원실, 박지원 의원실, 송기헌 의원실, 채이배 의원실과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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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해외식당종업원기획탈북의혹사건대응TF 좌담회 개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

민변 “북한해외식당종업원기획탈북의혹사건대응TF”에서 아래와 같은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 ◈

○ 일시: 2018. 8. 14. (화) 14:00

○ 장소: 민변 사무실 대회의실

○ 주최: 민변 북한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

○ 사회: 권정호 변호사 (전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 발제: 장경욱 변호사 (민변 북한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 TF 팀장)

○ 패널:

– 황필규 변호사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장)

– 서의동 기자 (경향신문 논설위원)

– 박승렬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 김광수 박사 (북한정치 전공)

○ 특별순서: 김련희 평양시민 “북 류경식당 종업원들을 가족의 품으로”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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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민변 8월 회원월례회

영화 <카운터스> 단체관람

 – 일시 및 장소 : 2018. 8. 30.(목) 저녁 7시, 아트나인(이수역)

– 영화 상영 후 이일하 감독, <말이 칼이 될 때> 저자 홍성수 교수와의 대화

회원 여러분께 

민변 31차 첫 회원월례회는 오는 8. 15. 개봉하는 영화 <카운터스>(감독 이일하)를 보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로 진행합니다. 영화 <카운터스>는 일본 내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이 극렬해지는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여기에 대항해온 시민단체 ‘카운터스’의 활약상을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혐오와 차별에 대한 이들의 적극적인 반대시위, 활동은 일본 내 혐오의 확산을 막아내며 2016년에는 일본 최초로 ‘혐오표현금지법’ 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카운터스>는 혐오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경쾌하고 속도감 있게 편집하여 영화적 재미를 주며, 혐오가 만연하고, 일상화된 한국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영화가 끝난 뒤에는 영화를 만든 이일하 감독과 <말이 칼이 될 때>(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의 저자 홍성수 교수를 모시고 영화에 대해 더욱 깊이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월례회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요청드리며, 참석하실 회원께서는 8. 24.(금)까지 회원팀( 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으로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카운터스> 소개(예고편) 바로가기

<말이 칼이 될 때> 책 소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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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8월 회원월례회 – 영화 <카운터스> 단체관람

일시 및 장소 : 2018. 8. 30.(목) 저녁 7시, 아트나인(이수역)

영화 상영 후 이일하 감독, <말이 칼이 될 때> 저자 홍성수 교수와의 대화 진행(1시간 정도)

신청 : 회원팀 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

– 8. 24.(금) 18시까지 회원팀으로 신청

– 좌석은 총 58석입니다. 마감될 수 있으니 꼭 사전에 신청해주세요.

– 회원과 회원의 가족 또는 지인 동반 1인까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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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월 23일 국회에서 <4차 재정추계 그 의미와 과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은?>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남인순, 윤소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의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2. 이날 발제를 맡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기금고갈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생산적인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민간보험적 시각에서 탈피해야 하며, 민간보험은 보험료율만 조정수단으로 작동하지만 국민연금은 출산율, 고용율 등에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정책수단과 연계될 수 있다”고 말했다.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 정해식 박사는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은 기금의 소진년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노후소득보장 본연의 역할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노후소득보장을 빈곤방지에 한정하면 노후소득의 불평등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며 소득대체율의 하락을 막고, 그에 필요한 보험료는 지금부터 부담하자며 향후에도 국민을 믿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4. 이어진 토론에서는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민연금 지급보장이 필요하며, 연금제도에 필요한 관리운영비의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정광호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각자도생의 노후가 되어서는 안되며 공적연금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경진 국민연금지부 위원장은 우리사회가 어느 수준의 노후보장을 제공할지에 대한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이후 그에 필요한 재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재원을 먼저 논의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임을 지적했다. 장호연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은 국민불안을 경감할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국민의견을 경청하여 안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 토론회 사진

* 관련기사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770791

https://news.v.daum.net/v/20180823174500292?f=m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 촉구 기자회견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하라!”
일시 및 장소: 8월 29일(수)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문]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회적 기구 구성하라!

국민연금이 태어난 지 30년 되는 해에 우리는 국민연금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개혁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최근 국민들의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상황이 지표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특히 노인가구의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덜 성숙했기 때문이며, 동시에 인구고령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고령화시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극심한 노후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진정 국민의 연금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다시 한 번 제대로 만들어 갈 것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기금고갈론 공포 마케팅, 재정안정화 담론에 매몰되어 급여적절성이 무참히 훼손되어 왔다. 국민의 노후안정보다는 기금을 키우고 유지해야 한다는 재정안정이 더 우선이었고, 그럴수록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은 점점 멀어져 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 재정안정화 담론에 치우친 국민연금 논의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대선 공약과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국민연금의 급여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소득대체율 인상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기대는 점점 우려로 변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 번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차일피일 미뤘고 4차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 논의도 과거 재정계산 때와 변한 게 하나도 없었다. 재정안정화 담론으로 치우쳤고, 국민들은 공개된 제도발전위 재정안정화 방안에 또다시 분노했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자 청와대가 뒤늦게 나섰다.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늦었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은 국민연금 신뢰회복의 첫 걸음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신뢰회복에서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느냐 여부다.

이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하여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걱정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과거를 돌아보면 다층체계는 공적연금을 축소하는 명분으로 작용했을 뿐이다. 또 각 연금 체계의 책임을 회피하는 기제로 작동했다. 즉, 각 연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한계는 다른 연금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는 논리였지만, 그 보완은 환상에 지나지 않았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해서도 노후 최저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도 적정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지 못한다. 정말로 ‘보완’되어야 할 것은 각 연금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문제점과 한계들이다. 불완전한 연금끼리 서로를 보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정부와 청와대가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에 사회적 논의를 넘기는 것은 현재의 정치지형을 감안하면 정쟁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국민 불신만 더 키울 가능성이 높다. 또 지난 정치권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재정안정화 개혁에 대한 불신 역시 적지 않다. 정부안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복지부의 행태를 보면 가입자인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보다는 단순히 보여주기 식 의견수렴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또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과 직결되고 국가 재정, 노동시장 문제와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고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라!

2018년 8월 29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지난 8월 4차 재정계산 발표이후 국민연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뜨겁습니다. 또 다신 반복된 기금고갈과 재정안정화 논란에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국민연금에 요구되는 것은 기금을 더 키우고 계속 유지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이 아니라 제도에 대한 신뢰회복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에서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급여 인상,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신문광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올바르게 개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참여방법

– 링크: https://goo.gl/forms/DMQcbTbGTRjLxdP22 9월 14일(금)까지 본 링크를 통해 참여해주세요!
이메일로 참여자 명단을 보내셔도 좋습니다.([email protected])
– 신문광고는 요구 참여자의 이름을 담아 주요 일간지 전면광고로 추석 전에 실릴 예정입니다.

[공지] 

민변 10월 회원행사

‘가을나들이 – 덕수궁 돌담길 투어’ 

– 일시 및 장소 : 2018. 10. 13.(토) 12:30, 시청역 3번출구 앞 집결

– 참가비 : 1인 1만원(어린이는 무료)

– 덕수궁 미술관, 석조전 관람 및 덕수궁 돌담길 투어 후 함게 저녁식사

1. 회원 여러분께

2. 안녕하세요, 민변 사무처입니다. 올 해 여름의 무더위가 언제 끝나나 했는데, 이제 정말 완연한 가을 날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지내시는지요.

3. 민변 사무처에서는 올 해 가을 회원행사로 10월 13일 토요일에 덕수궁 돌담길 투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날 회원 분들과 회원의 가족, 지인들을 모시고 가을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덕수궁, 정동 일대 나들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4. 투어 사전 프로그램으로는 덕수궁 내에 위치해있는 미술관 “내가 사랑한 미술관: 근대의 걸작전” 관람 혹은 석조전 관람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덕수궁 미술관은 1시부터 도슨트가 해설을 진행하며, 석조전 역시 해설사가 1시간 정도 해설을 진행합니다. (단, 석조전 관람은 예약제로 운영되어 부득이 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하여, 20명씩 나눠서 관람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5. 사전 프로그램 이후로는 덕수궁 돌담길 투어가 진행되며, 해설사를 모시고 진행됩니다. 약 2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며, 덕안궁터 ► 영국대사관 ► 성공회서울성당 ► 환구단 ► 대한문 ► 정동전망대 ► 서울시립미술관 ► 배재학당 ► 정동교회 ► 하비브하우스 구세군중앙회관 ► 아관망명의 길(돌담길 공개구역)의 코스로 진행됩니다.

6.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리며, 행사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게 있는 회원께서는 언제든 회원팀 (이현아 사무차장 [email protected] / 02-522-7284) 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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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10월 회원행사 “가을나들이 – 덕수궁 돌담길 투어“

■ 일시 및 장소 : 2018. 10. 13.(토) 오후 12시30분, 시청역 3번출구 앞 집결

■ 프로그램

■ 참가비 : 1인 1만원

– 덕수궁투어 요금, 덕수궁 입장료, 저녁식사 비용 포함, 어린이는 무료입니다.

■ 신청 : 10. 10.(수) 오후 6시까지

■ 문의 : 민변 회원팀(E. [email protected], T. 02-522-7284)

■ 당일 문의: 이현아, 장길완 간사

■ 주차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 덕수궁 돌담길 투어 가이드 예약을 위해 행사는 사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석조전 관람은 예약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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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민변 11월 회원행사

 故 최영도 변호사 유작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 출간 기념 및 

회원과의 문화‧예술 대담

– 일시 및 장소 : 2018. 11. 1.(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 당일 행사에 참석하시는 회원분들에게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를 증정(신청 선착순)해드립니다.

– 신청 : 회원팀([email protected])

회원 여러분께 

1. 안녕하세요. 사무처에서는 지난 6월 9일, 80세 일기로 별세하신 모임의 창립회원 최영도 변호사님의 유작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보정판)가 출간되어 이를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보정판은 2011년에 같은 제목으로 출간되었던 초판을 보완하고, 새로 런던 내셔널 갤러리와 바티칸 미술관의 작품까지 포함하여 2권으로 분권해 출간(2018. 8.)이 되었습니다. 

2. 생전의 최영도 변호사님은 클래식음악과 미술, 문화재 등 문화 전반에 걸쳐 조예가 깊은 분이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는 저자의 깊은 안목과 소양으로 서양미술을 총결산한 책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3. 이번 행사에서는 최영도 변호사님을 기억하고, 유작의 의미를 새기는 동시에 평소 문화‧예술에 대한 소양이 풍부한 회원들을 패널로 모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4. 이번 11월 행사에도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은 회원팀([email protected] / 010-5276-3668 이현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당일 행사에 참석하시는 회원분들에게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를 증정(신청 선착순)해드립니다.

– 책 소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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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1월 회원월례회][윤리연수]

‘미투 운동과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 강연

– 일시와 장소 : 2018. 11. 22.(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 강사 : 최미진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

– 대한변협 윤리연수 2시간 인정

– 당일 김밥, 샌드위치 등 간단한 식사 제공

– 신청 : https://goo.gl/SBQDGj

안녕하세요. 사무처에서는 11월 회원월례회로 ‘미투 운동과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최미진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를 모셔 강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올해 초부터 미투운동이 전 분야로 확산되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내린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사회구조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한 고민은 계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월례회에서는 여러 관계속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예방하고, 사건 발생시 어떻게 조치할 수 있을지 회원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고민해보는 자리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의내용>

– 위계질서가 있는 구조 속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위한 교육(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와 직원/ 구성원 변호사와 소속변호사의 관계)

– 수평적 구조 속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위한 교육(회원 간) 

–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이 발생하는 사회 구조 및 인식,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 또는 대안

이번 교육은 변협 윤리연수(2시간)로 실시하며, 구글닥스( https://goo.gl/SBQDGj )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강사 약력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 문의사항은 회원팀(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세요.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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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회원월례회][윤리연수] 

‘미투 운동과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 강연

[일시와 장소]

– 일시 : 2018. 11. 22.(목) 19:00~21:00 (총 2시간)

–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2회의실

[비용]

– 민변 회원 무료, 비회원 2만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8년 11월 1일(목)～2018년 11월 19일(월) 18시까지

– 신청방법 : https://goo.gl/SBQDGj에서 신청

– 신청 후 비회원의 경우 수강료 입금(선착순 마감, 연수비 입금 계좌로 입금한 순서대로 마감).
* 수강료 입금 계좌 : 국민은행 578601-01-06227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수강신청자와 입금자 이름이 같아야 입금 확인이 가능함.

[강사]

최미진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

* 문의 : 민변 회원팀(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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