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신화역사공원_2015_0211(2)

소송위임장(클릭)

도박의 섬으로 전락할 제주신화역사공원 카지노 계획을 철회하라!

내일(2/12) 그동안 제주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기공식이 열린다. 사업초기 도내 곶자왈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월림-신평 곶자왈의 대규모 파괴 논란에 이어 당초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 대규모 숙박시설 위주의 사업계획으로 문제가 되었었다. 특히 도내 최대 규모의 카지노 시설 도입계획을 감춘 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추진하면서 도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러한 법적․절차적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원희룡 도정이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결국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채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공사가 강행될 예정이다.

설립초기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의 핵심 프로젝트 중의 하나였던 제주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계획은 제주의 신화역사를 반영한 전통적 테마공원과 동서양의 신화역사와 관광을 연계한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계획은 축구장 560개에 달하는 엄청난 면적(4,000,000㎡)의 곶자왈을 없애면서까지 만들어야 하냐는 논란에 휩싸였고, 기존의 사업계획마저 사업투자자를 찾는 과정에서 야금야금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2009년 부분개장을 목표로 개발이 추진되었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사행성 논란을 빚은 경빙사업이 거론되기도 했으며 미국 투자사로부터 개발비용을 뜯기고 소송까지 패소해 수억 원의 피해를 떠안기도 하는 등 그동안 외자유치에 몰입하면서 좌충우돌을 반복했다. 이처럼 신화역사공원 추진과정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무리하게 투자회사를 유치해 무려 15차례 넘게 업무협약을 변경하고 해제하는 것을 반복하고 이행보증금을 되돌려 주면서 기업 내에 심각한 손해를 자초했다.

2013년 부동산 개발 전문기업인 중국의 란딩그룹의 투자를 유치하면서는 그들의 요구에 무리하게 맞추다보니 당초 신화역사공원사업과는 전혀 다른 계획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영상테마파크는 복합리조트계획으로 둔갑하여 최초 숙박시설계획의 3배에 육박하는 대규모 숙박시설로 바뀌었다. 더욱이 복합리조트의 규모는 홍콩, 일본, 싱가포르의 복합리조트 2∼3배나 큰 규모로 시장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곳에 도내 총 8개 카지노를 합친 면적(15,000㎡)에 버금가는 도내 최대 규모의 카지노계획(10,683㎡)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임기 내에는 신규카지노 설치 불가를 선언했던 원희룡지사는 카지노 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대해 변경승인을 해주고 말았다.

그러나 제주도의 변경승인은 명백하게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위반한 것이다. 종합계획 상의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에는 카지노 시설계획이 들어있지 않은데도 JDC가 자체 세부시행계획만을 변경하여 카지노시설을 추진한 것이다.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주개발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종합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과 제주도의회 동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한 종합계획에는 신화역사공원과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를 구분하여 사업추진주체 및 추진방식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와 JDC는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를 신화역사공원사업과 동일시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의 사업 추진주체는 제주도가 ‘제주복합리조트추진사업단’을 구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JDC가 사업추진주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사업시행자를 무단 변경한 종합계획 위반이다.

그리고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사업은 종합계획에 의해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을 해야 하지만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단순한 투자유치로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를 매입한 것도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JDC는 사업자에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를 법정매매가보다 헐값에 판매하는 이해 못할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법적․절차적 문제는 도의회의 여야의원 가리지 않고 강력히 문제제기하는 부분이다.

최근에는 신화역사공원 면적 축소 당시 지형도면 고시를 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나 ‘지구지정 개발사업 승인 효력 무효’ 논란까지 불거져 얼마나 행정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되었는지 보여주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JDC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상위 법률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종합계획을 JDC가 스스로 어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제2차 종합계획을 위반한 것은 모법인 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률적으로는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특히 종합계획을 위반한 카지노 시설의 설치 때문에 주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 지역주민이 원고로 참여하여 인허가 절차의 하자, 즉 사업계획 변경허가의 위법한 사유를 주장하여 변경허가 무효 또는 취소소송이 가능하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다. 올해로 지방자치 20년을 맞으며 그동안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유치한 해외자본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무엇을 남겼는지 어떤 반성도 하지 않은채 JDC는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 더군다나 외자유치를 위해서라면 엄청난 사회적비용을 치러야 할 도박산업도 문제없다는 현 도정의 개발방향은 원희룡 도정이 내세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공기업인 JDC마저 법을 어기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제주도조차 이를 철저히 엄호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또 다시 법의 판단을 빌릴 수밖에 없다. 곶자왈을 대규모로 파괴하는 것도 모자라 그 자리에 신화역사공원이 아닌 ‘카지노공원’을 설치한다는 이 계획은 이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우리는 이 부당한 사업을 막기 위해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변경승인처분취소소송’을 조만간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서 JDC의 조급한 성과주의와 투기자본 그리고 외자유치의 환상이 만들어낸 카지노공원 건설계획을 기필코 막아낼 것이다.

2015년 2월 11일

탐라자치연대, 제주흥사단,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녹색당,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YWCA, 제주YMCA, 제주DPI, 정의당 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서귀포여성회, 서귀포시민연대, 노동당 제주도당, 곶자왈사람들 (가나다 역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노동·농민단체, 정당 등 총 23개 단체)

해군이 주민동의 없이는 군관사를 짓지않겠다던 약속을 무참히 뒤엎고, 제주도와의 협의도 냉패게치고 결국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앞을 막아선 강정마을회의 천막과 버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강행했습니다. 그날의 국가 폭력의 실상을 사진으로 고발합니다. 야만적인 박근혜정부와 국방부 그리고 해군, 행정대집행에 참여한 용역깡페 그리고 이들을 비호하면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서 수수방관했지만 마을을 지키겠다고 나선 주민과 시민들에게 서슬퍼런 공권력을 휘두른 경찰들!! 우린 이날의 만행을 결코 잊지않겠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사진출처-다음카페 구럼비야 사랑해_이우기) 

지난 29일(목) 저녁7시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교육실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 제18차 정기총회와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제9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많은 회원여러분이 비날씨에도 찾아주셨는데요. 덕분에 아주 훈훈한 총회가 되었습니다.

 총회에서는 2014년 사업과 회계에 대한 감사보고가 있었고, 이어서 2015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있었습니다. 2015년 사업계획에 앞서 제주도 환경문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여전히 제주의 자연환경이 자본의 착취에 시달리고 있고, 자본력을 앞세운 중국자본 등의 개발세력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환경정책 후퇴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풀뿌리 지방자치의 퇴보 그리고 민선6기 원희룡도정의 갈팡질팡하는 정책 등이 제주도의 환경정책을 흔들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원칙을 잃어버린 원희룡 도정의 행보를 견제하고 제주개발정책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활동과 현행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법·제도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다음으로 지방자치 20년의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환경정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기존의 어린이·청소년·성인 대상 환경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적 네트워크 및 역량강화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날 우수회원 시상도 이뤄졌는데, 어린이환경학교 자원활동가로서 오랜기간 헌신하시고, 우린단체에 오랜 회원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임성남 회원께 우수회원상이 돌아갔습니다. 상품으로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활동가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는데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제주도의 환경과 생태계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총회를 찾아주신 회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앞으로도 회원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 그리고 성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의장에는 오영덕, 정상배 현 공동의장이 유임되었다.

11월 9일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 회원여러분과 함께 따라비오름에 올랐습니다. 전날 다소 비가 많이 내려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따라비오름은 맑은 하늘 아래 있었습니다. 다소 바람이 강하게 불어 힘들긴 했지만, 아름다운 오름으로 꼽히는 따라비오름을 만끽하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참여해주신 회원여러분 감사하구요. 다음 기행 때 더 많은 회원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

지난 11월 4일 소나무재선충병의 합리적 대응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결론은 제주도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총체적 난국에 부실덩어리 였다는 것인데요. 소나무재선충병 예찰활동도 부실했고, 방제작업도 오류가 많았으며 이에 더해 각종 비리로 얼룩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조차 자신들의 잘못을 애써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여 참석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부디 이번 토론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소나무재선충 대응에 나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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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9일부터 다섯번째 대행진이자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란 이름으로 걷기 시작한지 3회째인 2014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진행되었습니다. 무더위와 태풍속에서도 강정까지 함께 걸어주신 모든 여러분의 연대의 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소비생활을 촉진하고 녹색문화 형성에 새바람을 몰고 올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가 7월 8일 개소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는 환경부 녹새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에 따라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었구요. 상담 및 교육장, 전시실을 갖추고 녹색구매 정보제공 및 홍보, 녹색어린이집․유치원 만들기 사업, 녹색제품 유통매장 모니터링, 환경표지 인증 확대 사업 등을 통해 제주도민의 녹색소비 확산과 녹색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동광로 112 2층이구요. 누구에게나 열린공간 이니깐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그리고 페이지도 운영되고 있으니깐요. 많은 좋아요 부탁드려요.

6월 14일 햇살 좋은 날 제주환경운동연합 회원한마당이 절찬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많은 회원가족여러분이 참여해주셔서 자리를 더욱 빛내주셨는데요. 개복숭아를 이용한 효소만들기, 친환경염색물감을 이용한 에코백 염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회원가족들과 담소도 나누고 맛난 점심도 함께하면 더욱 돈독해 지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다음에도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봅니다. ^^

안녕하세요~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녹색교통 장학생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날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녹색교통에서는 장학생 아이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있는데요.

값비싼 장난감은 아니지만, 앞으로 미래가 될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준비했습니다^^

일단,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생까지 성별, 연령대로 맞춤형? 선물을 고릅니다!

작년에 신규 미취학 선발을 확대하여 예년보다 2배 정도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선물 구매 후 하나하나 정성스레 포장도 합니다!

어린 친구들에겐 인기캐릭터 인형 만들기를, 초등학교 친구들에겐 요즘 인기 많은 책과 과학실험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봉투에도 넣고~ 박스에도 담으면 포장 끝!

어린 나이에 조금은 아픔을 겪었어도, 모두가 씩씩하고 즐겁게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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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2차 차귀도해양폐기물모니터링을 다녀왔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3월은 쓰레기 양이 많지 않은 때라 조사가 힘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외국기인 특히 중국쪽에서 흘러온 쓰레기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2014 제주생태귀농·귀촌학교가 첫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첫 강의는 제주의 전통문화를 주제로 제주대학교 철학과 윤용택 교수님이 강의를 맞아 주셨습니다. 귀농과 귀촌을 꿈꾸시거나 현재 귀농 귀촌하신분들이 참여하셔서 학구열을 불태우셨는데요. ^^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다음강의는 3월 27일 목요일에 제주도의 아픈 근현대사를 주제로 열립니다.

 제주도 최초의 초고층건축물로 도심경관파괴와 적정건축고도붕괴 우려 그리고 각종주민불편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드림타워 조성사업이 이에 더해 초대형카지노 운영계획까지 알려지면서 말 그대로 점입가경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드림타워 조성사업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마저 문제를 제기하는 마당에 이런 범도민적 여론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제주도는 오는 4월 드림타워 조성사업 준공을 향해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방행정에 대해 제주도 시민사회 역시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의에도 반응하지 않는 우근민도정과 드림타워 조성사업에 대한 제주도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은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현재 진행중인 절차는 즉각 중단하고, 지방선거 이후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하며, 카지노 사업계획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 기자회견 내용의 골자입니다. 이런요구에도 제주도가 사업을 강행하려한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사업저지에 나설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3월 10일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제주지역의 문제를 풀어나갈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출범했습니다. 지역의 환경과 인권, 경제와 사회 등의 현안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권력 감시활동을 강화해 민주주의에 기반한 지방자치역량 강화를 목표로 출범했는데요. 앞으로 제주지역의 여러가지 현안과 문제를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월 21일(목) 저녁 7시 베이징카페(북경중국어학원 지하)에서 제17차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세요.) 참여해주신 회원가족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한의 날씨에 참여는 못하셨지만 늘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회원가족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4년에도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고통받고 억압받는 이웃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용기순환협회와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진행하는 빈용기비대상혼입비율 불시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이조사는 보증금이 부과된 표준화용기가 제대로 회수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로 빈병의 재사용률을 올려 자연환경보호와 자원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