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OUT” 미세먼지 절반 줄이기 환경연합 전국 14개 지역 공동행동

환경운동연합과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주요도시에서 4월 20일(목) 전국동시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기’위한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도 11시 30분 성안길 입구에서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미세먼지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방독면을 쓰고 피켓을 들며 성안길을 행진 하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청주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환경운동연합 7대 미세먼지 정책을 알리기 위해 서 10만인 청원운동도 함께 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수도권만의 문제도 아니고, 세계 최대의 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충남 당진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충북 미세먼지의 주요원인 중 하나가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입니다. 미세먼지의 발생 지역과 원인은 다르지만, 충북도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충북도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공동행동을 선포하고,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환경운동연합 7대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10만인 청원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차기 대통령에게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지금의 절반으로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2015년 연평균 미세먼지(PM2.5) 26㎍/㎥. 2022년 연평균 PM2.5 15㎍/㎥)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세먼지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는 그날까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합니다!

[세초록 환경스터디 소모임]
일시 : 2017년 4월 23일(일) 16:00
장소 : 안산화랑유원지
참여 : 6명
내용 : 꽃들이 만개한 봄날, 세초록 소모임이 진행됐습니다.
푸르른 자연을 만끽하며 모임 평가 및 활동방향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세초록은 매달 함께 사는길을 읽고 토론하며 환경을 위해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환경에 대해 알아가고 도전하는 세초록! 많이 응원해주세요^^

[안산재활용나눔장터]
일시 : 2017년 4월 22일(토) 10:00
장소 : 안산문화광장
참여 : 약 2,000여명(물품판매 212팀)
내용 : 2017년 2번째 열리는 장터로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친환경 수세미 만들기, 재활용 천으로 브러치 만들기, 검은머리 물떼새에게 밥상을 돌려주세요 등의 체험부스도 함께하였습니다.
특히 안산환경운동연합의 청소년환경기자단 ‘초록인’ 친구들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요청하는 국민청원 서명운동 및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위한 시민실천을 알리는 캠페인에 함께하였습니다!

* 2017 재활용나눔장터는 매월 네번째 토요일 진행되니 많이 참여해주세요^^(7월은 휴장/ 10월 까지)

[대선후보 미세먼지 정책채택 촉구 기자회견 및 캠페인]
일시 : 2017년 4월 20일(목) 11:00
장소 : 수원역 남측광장
내용 : 대선후보에게 ‘2022년까지 미세먼지 절반을’ 요청하는 환경운동연합 전국 동시 캠페인을 20일 오전 11시 각 지역에서 진행했습니다.
경기지역 환경운동연합은 수원, 안산, 오산, 고양, 성남, 파주, 의정부양주동두천 등이 공동으로 함께하였습니다.
미세먼지 현황과 문제, 대선후보에게 요청하는 미세먼지 정책제안 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였습니다.
대선후보들에게 요청하는 미세먼지 7대 정책 실천 방안으로 △ WHO권고기준 미세먼지 관리 기준 강화 △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 석탄발전소 축소 및 신규 계획 중단 △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 강화 △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별도 기준 및 대책 수립 △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을 요청하였습니다.
퍼포먼스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는 피켓, 방독면을 쓰고 미세먼지 농도별 마스크 착용 기준도 알렸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5월 8일까지 전국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이 함께 각 지역에서 ‘2022년까지 미세먼지 절반으로 줄이기’ 공동행동을 할 예정입니다!

둘둘모임에 답게 22일(토)에 괴산양반길 2코스를 다녀왔습니다.
2코스는 괴산군 사은리, 사기막리, 은교리를 지나는 둘레길로 속리산의 옥녀봉과 아가봉을 넘는 길입니다.

아침에 체육관에서 만나서 괴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산막이 옛길에 관광버스가 얼마나 많은지 입구에서 한참을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출발지인 갈론마을 선착장 주차장에서 서로 소개하고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길을 지나 이제 갈은구곡 시작점에 도착했습니다.
갈은구곡은 갈은계곡에 있는 9개의 아름다운 경치과 시가 있는 계곡입니다.
화양동이나 쌍곡처럼 유명세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 경치가 빼어나 현재는 유명한 계곡이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봄꽃들이 가득해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야광나무, 산돌배나무, 조팝나무, 비목나무, 산벚나무의 꽃이 만개했습니다.
이런 저런 생태이야기를 나누며 걷기 사작합니다.

개복숭아의 꽃이 눈에 확들어옵니다.
우리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곤충들은 어떠할까요?
부지런 한 벌들의 날개짓 소리가 더 활기차게 해줍니다.

1경인 마당바위에 잠시 멈췄습니다.
옛날에 여기서 수영도 하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며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무당개구리가 열심히 알을 낳으려 준비합니다.
화려한 무당개구리는 탄성과 비명을 불러일으킵니다.

중간 중간 계곡을 건너야 합니다.
깨끗한 계곡에 풍덩해도 좋겠지만 아직 물이 차기만 합니다.
물을 생명을 시작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생명의 근원은 땅이지만 키우는 것은 물이였습니다.

각각의 바위에 새겨진 글과 시를 찾아보았습니다.
이글을 남긴 사람은 없지만 글은 남아 미래의 후손들과 조우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글들을 남겼을까요?
우리가 보는 풍경들을 같은 자리에서 바라보았겠죠.
흐르는 시간은 공허감을 주지만 또 새로운 시작을 주기도 합니다.
그 시간을 다시 우린 남기고 가야겠지요.

경치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각자 싸온 음식을 계곡소리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물소리와 어울려 평온함을 줍니다.
자연속에 있는 때 사람은 본성적인 편안함을 찾을 수 있나 봅니다.

화전민들이 살았던 길을 걷습니다.
갈론 계곡의 상류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습니다.
이 곳에 있으면 밖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것 같습니다.
속리산의 뜻을 담은 계곡입니다.

봄빛이 계곡으로 내려옵니다.
초록의 잎과 초록의 계곡은 바라보기만 해도 웃음이 납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이를 볼 때와 비슷한 경우가 아닐까요?
계곡 끝으로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4월에 피는 야생화 중에 금붓꽃입니다.
특히 갈론에는 다양한 풀들이 꽃을 피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루귀, 둥글레, 은방울꽃, 금붓꽃, 각시붓꽃, 족두리풀, 천남성 등 셀 수 없는 생명들이 끊임없이 삶을 이어갑니다.
그 한 가운데 서있을 때 시간의 흐름이 멈춘 것 같습니다.

계곡을 따라 오릅니다.
처음 갈론구곡을 설명할 때 우리나라에 손 꼽히는 아름다운 계곡의 경치를 작게 다 옴겨놓은 것이라고 했는데
눈으로 경치를 담고 나면 탄성과 함께 수긍해져 갑니다.

가파른 산길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옥녀봉으로 오르는 산길입니다.
오래된 참나무들과 다래나무들이 보입니다.
쉬다 오르다 쉬다 오르다 보니 옥녀봉으로 오르는 능선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내리막 길이니 쉬엄 쉬엄 가야겠지요

산길을 내려오니 이제 사기막리입니다.
들판에는 노란 꽃이 가득한 솜방망이를 만났습니다.
생명들은 자신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도 같습니다. 그 곳에 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난 분들도 이 곳에 와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린 다가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사기막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마을들이 한 눈에 보입니다.
사기막리는 예전에 사기를 만드는 마을이었습니다.
깊은 산에 들어온 사기막리는 속리산의 다양한 풍경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중간 정도 도착했습니다.
운교리로 넘어가는 고개 입니다.
그 고개 이름이곰넘이재인데 곰이 넘어다녔다고해서 붙여졌겠죠.
곰이 들어간 고개가 특히 많은가 봅니다.
그 많던 곰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고개를 오릅니다.
고개를 따라서 예전의 논들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점점 숲이 되어 갑니다.
논이 있던 자리는 자연의 습지로 바뀌어 갑니다.

언제 내리막 나오냐고 했는데 다시 내려갑니다.
이제 운교리로 떠납니다.

새뱅이가 운교리에 있는 선유대가 있는 곳입니다.
왜 새뱅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급 새뱅이찌개가 땡기는 날입니다.

현대식 사찰입니다.
뒤의 아름다운 배경이 참 인상적인데 아마도 아가봉인 듯 합니다.
봉오리 이름이 아가라서 우습게 봤다간 겁나 고생할 수 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앵초들의 군락을 만났습니다.
빽빽한 나무 숲 밑에 조용히 감추고 살아왔네요.
앵초를 찍다가 함께한 일부 선생님들은 차도를 따라 멀리 딴길로 이동했습니다. ㅎㅎ

운교리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농촌은 현재 농사 준비 중으로 무척 바쁩니다.
부지런한 농부의 손길 뒤로 마을을 지나서 내려옵니다.

새뱅이에 도착했습니다.
선유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래전 목교는 이제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나무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습습한 바닥에는 이른 봄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괭이눈의 꽃이 지고 고양이 눈처럼 보이는 씨앗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씨앗을 어디로 떠날까요?

물가를 좋아하는 식물이 또 있습니다.
꽃이 사방으로 돌려피는 연복초입니다.
그 연초록의 꽃은 더 여려 보입니다.

한 곳만 바라보는 홀아비꽃대입니다.
홀아비는 한 곳만 보고 자랍니다. 어딜 보고 꽃을 피웠을까요?
홀아비 마음 과부가 안다고 옥녀꽃대를 찾고 있을지…

산막이 옛길 반대편으로 이어진 양반길입니다.
사람도 적고 경치도 빼야나서 걷기 좋은 길입니다.
빼어난 경치는 언제나 주저앉게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은 다리를 삐었나 봅니다.
이 경치를 오래오래 보려고..

그래도 가파른 길입니다.
숨을 헉헉 몇번 하고 나니 옥녀샘을 지나 옥녀계곡을 지나 어느새 도착지에 가까워집니다.

양반길이 가능해진 것은 이 출렁다리가 놓여졌기 때문입니다.
다리를 끝으로 오늘 둘레길은 끝입니다.
실제 4시간 정도면 둘레길을 돌 수 있는만 얼마나 경치가 빼어난지 6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 시간만큼 우린 이 곳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를 잃으면 하나가 되돌아오고,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되돌려 주는 것이 모든 법칙의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우린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을까요?

다음 둘레길은 어디로 갈까요?
어떤 만남들이 있을까요?
함께 하실껴죠?

[4.16 안전공원 서명운동]
일시 : 2017년 4월 24일(월) 18:00
장소 : 상록수역
내용 : 안산시민의 바람과 의견을 담는 경청회와 공청회, 토론회의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4.16안전공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4.16안전공원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안산시민들의 공간으로 쉼과 회복, 청소년의 꿈을 담은 따뜻한 공간, 대한민국이 기억하고 전 세계가 찾아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공간, 안산시민의 의견과 손으로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도 24일 피켓, 전단 나눔, 서명운동에 함께 하였습니다.

다 차려진 밥도 못 떠먹는 충청북도

– 충북도는 언제까지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강건너 불구경할것인가 –

충남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수많은 석탄화력발전소 때문에 전국이 시끄럽다. 환경단체와 정치권은 연일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건설 중단을 이야기하고 있다. 얼마전 4월 11일에는 충청권 4개 환경운동연합(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 충북도청에 모여 충남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한 충청권 광역지자체의 공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의견서도 전달하였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미 미세먼지 저감이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되어 유력 대선후보들 모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신규계획 중단을 이야기 하고 있다. 사실 지금 상황이면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싶어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승인의 마지막 절차인 ‘고시’를 미루고 있다.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16년 여름에는 김홍장 당진 시장이 서울 광화문에서 일주일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하였다. 이 농성장에 박원순 서울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등의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방문하여 지지와 연대를 보냈다.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함께 한 것이다. 수도권 지자체가 이정도인데 전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은 충남도의 입장은 말할 것도 없다. 이들 지자체들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에 한 목소리 내는 이유는 명확하다. 해당 지역주민의 환경과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데 충청북도는 아직도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충청북도는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일까? 충북 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라고 충북도청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충북의 가장 중요한 환경현안이 미세먼지라는 것을 충북도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다. 또한 환경단체들도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문제해결을 위한 충청권 광역지자체의 공조와 입장발표를 촉구하고 있다. 거기다 유력 대선 후보들까지 모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문제는 속된 말로 다 차려진 밥상이다. 충북도도 다른 지자체처럼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이야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왜 충북도는 아무런 말이 없을까?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다른 사람들이 다 차린 밥상에 숟가락얹는 것이 비양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말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해당부서에서 이시종 지사에게 아직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고 환경단체의 의견서도 전달하지 않은 것일까? 이 정도 숟가락 얹는 것은 비양심적인 행동이 아니다. 그래도 정 미안하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이야기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충북도 노력하겠다” 정도 이야기 하면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에너지 전환 계획은 추후에 논의해서 만들어 가면 된다. 밥상은 이미 잘 차려져있다. 충북도가 할 일은 이제 잘 차려진 밥을 잘 먹는 것이다.

2017년 4월 2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2017년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카드뉴스 시리즈 3편
4대강 보를 철거하고 흐르는 강으로 /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

‘4대강 보를 철거하고 흐르는 강으로’

4대강, 16개 보 철거로 강을 흐르게 해요!
– 4대강 16개 보 수문 즉시 개방, 철거와 복원 추진
– 4대강사업 청문회 개최 및 후속사업 전면 중단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
– 수자원공사 해체, 한국수자원공사법 폐지

갇힌 채 썩어가는 물을 자유롭게 해요!
– 댐, 보, 저수지, 하굿둑 전면적 조사 및 철거 예산 확보
– 하굿둑 개방 및 신곡보 철거
– 국가차원 물 계획과 유역 관리 원칙 수립 및 물기본법 제정
– 중앙하천위원회 등 정부위원회에 민간참여 확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육상과 해양 보호지역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해요!
– 전 국토의 육상 17%, 해양 10% 보호지역 지정 추진
_ 보호지역 관리 강화 및 생물다양성 증진 전략 수립

–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및 산악관광개발 금지
– 전국에 추진 중인 케이블카 설치 기준 및 절차 강화

대기업 특혜 천국, 규제프리존법 추진 중단해요
– 대기업 청부 반환경 악법 규제프리존법 즉각 폐기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

수질 달성 불가능한 새만금호 담수화를 중단하고 갯벌을 보호해요
– 새만금 플랜B 수립으로 가능한 넓은 갯벌 보호하는 방안 마련
– 수질개선 사업 용역 예산 낭비 차단
– 화성호 해수 유통,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바다의 생명들이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해요!
–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인천·경기 점박이물범 보호구역 등 지정
– 보호구역 내 위기종 포획 금지, 혼획된 사체 유통 차단
– 해양보호구역 제도 정비 및 갯벌 국립공원제도 도입
– 연안과 하구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안산시민 촛불문화제]
일시 : 2017년 4월 26일(수) 19:00
장소 : 중앙동 월드코아 앞 광장
내용 : 어제는 안산시민 촛불문화제가 진행되었습니다.
26일 당일 새벽 성주에 사드기습배치된 것에 대한 규탄의 내용으로 5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문화제는 615안산본부 윤기종 상임대표의 발언, 시민 자유발언 및 휘파람 공연, 안산청년대선캠페인단 ‘청산러’의 공연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한 시민들은 기습 사드배치에 대한 실망감을 공유하는 등 사드배치 철회 및 평화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매달 1회 마지막 수요일 ‘적폐청산 촛불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2017년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카드뉴스 시리즈 1편
2017년을 탈핵 원년으로 /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으로

‘2017년을 탈핵 원년으로’

더 이상 핵발전소에 의존하지 않는 탈핵사회로 나아가는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을 제정해요!
– 새로운 원전을 짓지 않고, 노후원전을 폐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탈핵에너지전환이 가능한 로드맵과 기본계획 수립.
–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전안전을 확보하고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요!
– 경주지진, 인구밀집, 원전밀집 현황에 맞는 전반적인 안전기준 상향조정
– 운영허가 갱신을 설계수명(30~60년)에서 10년 이내로 축소
– 다수의 원전이 위치한 지역에 안전성 평가제 도입, 안전성 자료 공개 의무화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재공론화

핵시설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막는 계획을 세워요!
-원전사고 모의실험과 대피 시나리오 의무화
-연구용 원자로 등 핵시설 주변감시기구 설치, 방재계획 마련
-방사능 오염 주민 이주대책 마련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를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을 제정해요!
–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80% 감축
– 구속력 있고 포괄적인 기후변화대책 수립하고 이행

신규석탄화력발전 건설을 멈추고 공적 재정지원을 중단해요
– 당진 에코파워, 삼척 포스파워 등 신규석탄발전 계획 9기 취소
– 공적금융기관의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내역 공개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합의에 적극적으로 동참

재생에너지 목표를 확대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해요
–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 20%,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 30% 명시
–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발전차액지원제도 실시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 2017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카드뉴스 시리즈 보기
[2017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카드뉴스 1] 탈핵 / 재생에너지편
[2017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카드뉴스 2] 미세먼지 / 화학물질 안전편
[2017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카드뉴스 3] 4대강 / 생태 국토 / 새만금·바다생태편

2017년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카드뉴스 시리즈 2편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콜록콜록, 지구와 내가 함께 괴로운 석탄발전소는 이제 그만 만들어요!
– 신규 석탄화력 발전설비 증설 계획 취소
– 석탄화력발전소 오염물질 감시 및 배출량 규제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도시 속 미세먼지 공장, 경유차와 함께 줄여요!
– 경유택시도입 전면 철회, 저탄소차협력금제 전면 시행
– 대형 경유버스 현황파악을 통한 친환경차 전환
–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 확대 시행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쉬어요!
– 도심지역 내 전면적인 런던형 혼잡통행료 적용
– 24년째 제자리걸음, 백화점 봐주기식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 대중교통 이용비용 소득공제, 미세먼지 경보 시 대중교통 요금 50% 할인
– 대중교통전용지구 및 버스전용차선 확대 도입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우리가 쓰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와 표시제 도입
– 시민이 위해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전신호등 표시제 개선’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안전하게 관리해야 해요.
– 정부의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통합 및 관리체계 신설
– 산업부가 담당하는 ‘어린이 제품’을 환경부로 이관하고 안전관리 강화
– 품목별로 안전성이 확인된 사용물질 목록과 안전기준 제시

기업의 책임 강화로 ‘안전한 제품’만 시장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해요.
–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 업무상 과실치사 업체, 형사상 처벌 형량 강화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적용 대상 확대로 실효성 강화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 2017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카드뉴스 시리즈 보기
[2017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카드뉴스 1] 탈핵 / 재생에너지편
[2017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카드뉴스 2] 미세먼지 / 화학물질 안전편
[2017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카드뉴스 3] 4대강 / 생태 국토 / 새만금·바다생태편

노지형 매립장 예산 부결! 청주시민 택한 청주시의회!

– 청주시 매립장 문제, 이제 청주시가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

4월 27일(목) 오늘, 청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청주시가 제출한 노지형 제2매립장 조성 예산삭감이 최종 확정됐다. 청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야기됐던 제2매립장 노지형 추진 논란이 이로써 끝난 것이다.

지난 6개월간, 갈등을 조정해야할 청주시가 유발한 갈등으로 주민들은 주민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소모적인 논쟁에 휩싸였다. 다행히 환경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청주시의회와 청주시민들의 노력으로 노지형 매립장 추진이 좌절되었다. 그래도 지난 6개월이 의미 없는 시간만은 아니었다. 청주시민의 환경과 건강을 위해서 지붕형 매립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아무리 지자체라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막무가내 행정은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매립장 조성 등과 같은 자원순환정책이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청주시민들은 이렇게 소중한 교훈을 얻었는데 청주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벌써부터 청주시에서 9월 달에 다시 노지형 예산을 신청하겠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 청주시민들이 배운 교훈을 청주시는 배우지 못했나 보다. 청주시는 또 다시 갈등유발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청주시가 지금부터 해야 할 역할은 갈등유발자가 아니다. 매립장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청주시는 오늘 시의회의 결정과 지난 6개월간의 논쟁 과정을 거울삼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실 방법도 이미 나와 있다. 청주시가 공모하고 선정했던 대로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하면 되는 것이다.

청주시의 쓰레기 발생량은 계속 감소 추세다. 인구감소, 노령화 등으로 이런 추세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청주시가 계획한 대로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논란을 거울 삼아 청주시의 쓰레기 정책을 ‘쓰레기 발생 최소’와 ‘재활용 최대’에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청주시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 시민들도 당연히 쓰레기 발생을 줄여 나갈 것이고, 환경단체도 정책 성공을 위해 도울 것이다.

이제 모든 공은 청주시로 넘어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청주시가 꼬여있는 매립장 문제를 해결하고, 청주시의 쓰레기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 6개월의 시간을 소모적인 시간이 아니라 생산적인 시간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청주시의 결자해지(結者解之) 모습을 기대해본다.

2017년 4월 27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