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년 3월 11일(금)~13일(일)
장소 : 기장군
내용 : 기장 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를 위해 현지 지원활동을 했습니다. 주민투표결과 총유권자 59,931명 가운데 투표자수 16,014명으로 26.7%가 투표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중 공급반대는 14,308명 89.3%, 공급찬성은 1,636명 10.2%로 기장해수담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4월 27일(수) 저녁 7시, ‘북동 재개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듣고 토론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원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이 현재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짚어보고, 원주민의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대안을 함께 토론하였습니다.
매월 한 차례 도시계획 현안을 점검하고 학습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도시계획시민포럼은
광주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21, 경실련, 광주로,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함께 준비합니다.
5월에는 나주 부영골프장 기여 및 골프장 부지의 종상향 문제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제주도내 정비된 소하천. 제주 하천의 상당부분이 이처럼 하천의 원형을 잃고 콘크리트화 되었다
천미천 구좌지구 정비공사에 포함된 구역. 대형 소와 양안에는 울창한 상록활엽수림이 있고 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생물상이 서식하고 있었다.
천미천 구좌지구 정비구간에 포함된 소에서 발견한 유혈목이(물뱀,꽃뱀). 생태계가 건강함을 보여준다.
의귀천 정비공사 시점 구간. 마치 곶자왈처럼 하천안이 울창한 상록활엽수림으로 덮여있었다.
의귀천 종점인 9지구 전경. 바다와 접한 하구로서 국내에서 제주에만 서식하는 희귀종인 구굴무치가 발견되었다.
서중천 정비공사 현장.
오늘(2021년 5월 4일) 해양수산부와 화성시는 <매향리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분들도, 찬성하는 분들도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과 사무관은 이에 성실히 답하였고, 공청회는 잘 끝났습니다.
이제 중앙부처 협의만 끝나면 해수부장관은 매향리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습지를 현명하게 이용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역주민, 어민, NGO, 전문가, 정부의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한편 공청회에 앞서 화성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화성습지를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로 지정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경기환경운동연합도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지지하는 마음으로 기자회견과 공청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매향리갯벌이 어서 빨리 잘 관리되고 보전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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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경기지사는 4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재의결’ 결정에 ‘대법원 제소 포기’를 밝히고 개정된 조례를 공포했다.
경기도의회의 ‘재의결’ 강행과 이재명지사의 ‘대법원 제소 포기’로 인해 법적안정성,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이 무너져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무력화되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경기도와 도의회가 이를 내팽개치고 일부 특정재건축 사업의 특혜성 민원을 처리하는 웃지 못할 현실이 벌어졌다.
경기도는 조례를 공포하면서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재의요구 사유를 비추어 볼 때 그 누구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명분없는 해명이다.
이재명지사는 “조례의 부칙 제3조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공익성을 상실시키고, 법적안정성 침해, 평등의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반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결 강행과 제소 포기 등의 일련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결정은 내년 선거를 위해 철저하게 이재명지사와 경기도의회가 정치적으로 야합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린 작금의 상황과 이 후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절대다수인 더불어민주당과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지사는 최근 재보선 참패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모습에 배신감을 느꼈는지, 어떤 이유로 절대적 지지를 보내던 국민들이 등을 돌렸는지 현실 인식도 없고 미래에 대한 개혁의지도 전혀 없어 보인다. –끝–
2021년 5월 4일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경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경기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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