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결성회의]
일시 : 2017년 8월 24일(목) 오후 2시
장소 : 상하수도 사업소 5층 회의실
내용 : 안산환경운동연합 외 12개 단체가 함께 화학물질과 미세먼지 관련 대응활동을 위해 안산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5월부터 구성논의를 진행하여 이달 24일, 결성회의로 사업경과 보고 및 안산지역 미세먼지 대응 논의 경과보고, 미세먼지 및 화학물질 문제 현황에 대해 얘기 나누었습니다.
네트워크의 조직구성 및 운영 방법도 함께 논의 하며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정하였습니다.

원전 말고 안전! 탈핵의 첫걸음,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충북지역 2000인 선언을 제안합니다

1. 지난 6월 19일, 6월 27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우선 공사 중단, 공론조사하여 3개월 후 결정’으로 발표하였고, 7월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2. 탈핵에 대한 기존의 지지여론은 높았지만 신고리 5,6호기 중단은 반대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후 보수 언론을 비롯한 원자력계의 홍보, 그리고 언론 토론 등을 거치면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뿐 아니라 탈핵, 에너지 전환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사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계속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를 결정하는 문제인데, 이미 분위기는 탈핵 에너지 전환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론화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강행이 결정될 경우 향후 탈핵운동 진영과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도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이번 공론화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최종 중단된다면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탈핵기조를 번복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이에 지난 7월 27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하여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선언, 9월 9일 울산집중행동, 신고리대국민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전북도민행동, 대구경북시민행동 등 전국 각지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5. 이에 충북지역에서도 8월 10일(목)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을 위한 한여름밤의 토크”를 진행하고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으로 지역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선언, 대중 강연회, 대시민홍보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하였습니다.

6. 그 시작으로 9월 6일에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충북지역 2000인 선언”을 하고자합니다. 이미 지역에서는 “월성1호기 폐쇄선언” 등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유의미한 선언을 조직한 경험이 있습니다. 조금 급하게 제안되지만 충청권에서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탈핵에너지전환의 의지를 모으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참여방법
– 선언에 함께 하실 분들은 거주지 시군과 성함을 알려주세요
– 기간 : 9월 5일(화) 18시까지
– 방법 : 홈페이지 댓글, 문자(010-8875-2466), 메일([email protected]), 전화(043-222-2466)
– 예시 : 충주시 홍길동, 괴산군 이성우

○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충북지역 2000인 선언
– 일시 : 2017년 9월 6일(수) 오후 2시
– 장소 : 충북도청 서문

풀꿈환경강좌
좋은 만남, 좋은 이야기

<5강> 정승각 그림책작가의 ‘그림책으로 만나는 평화‘

• 강사소개
  <정승각>
  우리 것의 아름다움과 여유로움을 그림을 통해 보여주는 그림책작가다. 작품 중 가장 유명한 「강아지똥」은 더럽다고 천대받는 존재일지라도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는 생명 존중의 생각을 갖게 한다. 아이들을 통해 그림을 새로 배우고, 어린이 문학과 문화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한다.
• 강좌내용
  아이들에게 다시 배우는 그림
  우리나라의 입시미술은 대상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분석적으로, 즉 렌즈의 시각으로 사물을 얼마나 잘 재현해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림을 그릴 때 동기유발, 유도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대상에 매이지 않고 그대로 쏟아내듯이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어른들은 꼭 대상이 있어야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을 보면 ‘그림을 잘못 배웠나?’하는 생각과 아이들에게 그림을 다시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사과는 빨갛지 않다
  유아시절, 가장 감각이 발달할 때 아이들이 절대음감을 익히면 평생 그 음감을 잊지 않는다. 그래서 그 시기에 오감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을 그리는 재료도 연령에 따라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유아는 크레파스, 조금 더 크면 색연필, 더 나아가 물감…….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강조해서 말해도 이러한 고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아이들에게 제한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 ‘사과가 무슨 색?’이냐고 물으면 정형화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모두 ‘빨간색’이라고 말한다. 일본의 한 미술교사가 쓴 책의 제목 ‘사과는 빨갛지 않다’처럼 사과는 사실 빨갛지 않다. 창의성, 상상력은 무의식이 작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제도권교육은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 있는 무의식보다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의식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에만 집중한다. 의사전달수단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오감 살린 그림놀이’는 ‘시냇물은 졸졸졸’이라는 것을 깨는 놀이다. 시냇물이 흘러가는 소리를 직접 말로 표현해보고, 그림으로 그려보게 한다. 강물에 손을, 그림 그릴 종이를 담가보고 직접 그린 ‘시냇물’은 거무죽죽하고, 회색빛이고, 흐리고, 파랗고, 하얗고 하며 제각각이다. 의사전달수단을 강화하기 위해서 ‘참새는 짹짹, 시냇물은 졸졸졸, 사과는 빨갛다’라고 표현하면 교사들은 편리할 것이다. 이런 식의 배움으로 시를 쓰면, 그 시는 다 죽어있다. 같은 맥락에서 도시 아이들의 그림은 다 죽어있다. 숨결이 없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색칠공부를 하기 때문이다. 먹선으로 그려놓고 그 안을 채우라는 결과주의다. 아직 소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아이가 뭉툭한 크레파스를 가지고 그 먹선을 벗어나지 않고 깨끗이 색칠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색칠이 먹선을 벗어나면 아이들은 잔소리를 듣게 된다. 그래서 하늘은 하늘색으로, 얼굴은 살구색으로 모두 빈틈없이 꽉꽉 채운다. 선생님들의 평가기준도 완성도에 달려있다. 하지만 그림은 원래 하고 싶은 만큼만 하는 것이다. ‘여백의 미’는 대가들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

  자연의 아이들과 도시의 아이들
  도시의 아이들과 자연 속에 사는 아이들의 그림은 한 눈에 보아도 많이 다르다. 자연에 사는 아이들의 그림에는 개념적인 부분이 없다. 추운 겨울에 손발이 거칠거칠하게 모두 텄고, 얼굴은 색동저고리보다 현란한 색이고, 윤곽선은 하나도 없다. 사람을 많이 그렸는데도 모두가 다르게 생겼다. 하늘도 하늘색이 아니라 뿌연 겨울 하늘을 표현하느라 회색빛이다. 무가 심겨있는 땅도 거무튀튀한 유기농 흙이다. 똑같은 그림은 단 한 점도 없다. 그림이 숨을 쉬고 자연스럽다. 이것을 숨결이 있는 그림이라고 표현한다. 도시아이들이 그린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은 모두 똑같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얼굴과 나무와 구름을 그린다. 그림은 자고로 다 달라야한다. 유사해도 안 된다. 교사가 동기유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그림은 다 달라지는데, 아버지 얼굴을 잘 만져보고 콧구멍이 몇 센티미터인지, 점이 몇 개인지 알아오라는 숙제를 낸 후, 아버지 얼굴을 그려보라고 하면 그림은 자연스럽게 모두 다르게 나온다. 이번에는 자신의 얼굴을 직접 만져보고 말로 내뱉게 한다. ‘이마는 딱딱해요. 눈은 움직여요. 코는 물렁물렁해요. 머리는 꺼칠꺼칠해요.’ 이 과정을 끝내고 그림을 그리게 하면 다 자란 어른들은 도무지 따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상천외하고 복잡하고 재미있는 그림이 나온다. 아이의 표정, 기분이 그림에 모두 드러난다. 비단 그림을 잘 그리는 한 아이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자신의 얼굴을 표현한다. 유아기의 교육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감성과 감각을 잘 발현시키고 자기표현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어야 하는데, 지금이 교육은 오히려 아이들의 감각을 죽인다. 아이들이 그리는 그림도 죽어가고 있다.

  그림책으로 만나는 평화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작가들이 모여 각자 평화에 대한 시선을 담은 평화그림책을 만들기로 했다. 정승각작가가 그린 ‘춘희는 아기란다’는 몽실언니, 마당을 나온 암탉 등 한국의 유명한 어린이책을 일본어로 번역해 일본 어린이들에게 알렸던 재일동포 2세 변기자 작가의 작품이다. ‘춘희는 아기란다’는 재일조선인의 히로시마 원폭피해의 아픔을 그린 이야기다.

  1945년, 일본 군수공장으로 끌려간 아빠를 찾으러 일본에 온 엄마는 히로시마에서 원폭피해를 입었다. 그 일로 아빠를 잃었고, 춘희는 그 때 엄마 뱃속에 있었다. 봄에 태어난 춘희는 자라지 않는 아기가 되어 매일 누워만 지냈고, 엄마는 매일 마흔셋 춘희의 기저귀를 빨아 넌다.

  그림책 작업을 위해 일본에 여러 번 취재를 갔다. 아이들의 등교시간을 기다리기도 하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허락도 받아가며 그림책의 배경이 될 사진을 찍고, 스케치를 했다. 빨래를 너는 막대, 그 당시의 응급차, 주인공 여자 아이가 피리는 부는 모습, 어느 것 하나 대충 그린 것이 없다. 모든 장면들을 다 찾아가서 느껴보고 기록해서 그렸다. 춘희와 엄마가 느꼈을 그 느낌들을 직접 느껴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오감 살린 그림놀이’처럼 직접 느껴보고 그림을 그렸다. 먹먹하고 고통스러운 그 느낌들을 살리기 위해 어떤 것은 먹을 묻힌 천으로, 어떤 것은 나무젓가락으로 그렸다. 덕분에 그림책 속에 평화를 향한 메시지도 오감으로 느껴진다.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공감함으로써 평화로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

이번 산행은

시원한 계곡트랙킹 / 야생화 관찰 / 아고산 식생 체험 모두를 할 수 있는 덕유산 향적봉으로 올라가 보기로 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일시 : 9월 17일(일요일) 07:00~19:00

• 산행지 : 덕유산 – 향적봉 (해발1614m)

• 산행소요시간 : 7시간 (난이도 C급)

• 코스 : 삼공탐방지원센터 – 인월담 – 백련사 – 향적봉 – 백련사 – 인월담 – 탐방지원센터

• 집결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주차장 / 07:00까지

• 참가비 : 15,000원 (*차량운행 대수 및 참여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준비물 : 도시락, 물, 스틱, 장갑, 모자, 깔개(의자), 행동식 등

• 신청 : 9월15일(금) 17:00까지, 043-222-2466 / 010-8875-2466

• 악천후 or 신청인원3명 이하시 취소될 수 있음 /   곤돌라 이용시 요금은 개인부담입니다 !

* 환경한마당 시민참여 퍼포먼스 신청 바로가기 : https://goo.gl/forms/RJcVVAQ3mZlts8412

문의 : 031-483-0221(안산의제21)

1회 : 2017. 9. 22(금) 오후 7시

2회 : 2017. 9. 23(토) 오후 2시

5.18 기념문화센터 민주홀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52, 유촌초등학교 맞은편)

문의 국제기후환경센터  (062 – 601 – 1354)

관람방법 : 종이 또는 모바일 초대권을 관람티켓으로 교환 후 관람가능(선착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 goo.gl/tWnYMv >

원전 말고 안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충북지역 3456인 선언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생명과 안전이 중시되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존재 의미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충분히 안전하지도 생명이 중시되지도 않습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가 그랬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그랬고 수많은 안전사고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탈원전을 둘러싼 논란이 그렇습니다.

원전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최신기술, 안전장치를 한다 해도 원전 안전을 100%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100% 원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은 결국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회복 불가능한 원전사고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원전은 안전하게 관리 가능하다”, “대형사고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식의 표현은 “안전불감증”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수많은 사고의 원인이 “안전불감증” 때문이라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면서 어째서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감”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생활 속 여기저기에서 안전하지 않은 것을 안고 삽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날수도 있고 집 옆 산업단지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집이 침수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이미 이런 위험요소가 있다고 해서 원전건설이 안전하거나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산업단지, 폭우 등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고 자연재해처럼 어쩔 수 없거나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원전사고는 이런 피해들과는 차원이 다른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원전사고는 회복이 불가능한 사고입니다. 지금까지도 아무도 살수 없는 땅으로 남아있는 1986년 발생한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사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사고는 어떤 특정 지역에만 피해를 주지 않고 5천만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런 모든 피해와 고통이 원자력발전을 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원전사고는 순전히 현재를 살아가는 기성세대들의 편리함, 효율성, 이기심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탈핵에너지 전환에 대해 ‘전기요금인상’, ‘원전 안전성’, ‘에너지 전환 비용’, ‘방사능 대 미세먼지’ 등 수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탈원전의 여론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원전 문제는 이런 효율성, 비용과 편익 등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탈원전은 필요악(必要惡)인 원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악(惡)일 뿐인 원전을 멈추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장 2017년 올해 모든 원전을 멈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 20~30년 동안 준비하여 원전을 하나하나 줄이고 그 만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전기요금 추가 부담액도 월 5,000원(현대경제연구원 자료) 정도로 오늘 커피 한잔 안마시면 되는 정도입니다. 더러는 태양광 산지에 설치해서 산림을 파괴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도시의 수많은 건물 옥상에만 태양광을 얹어도 원자력발전소 10기 이상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원전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고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 불가능한 정도인데, 이미 대안도 있고 전기요금 인상 비용도 감수할 만한 정도라고하는데 탈원전에너지 전환을 망설일 이유가없습니다. 지금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논란은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원자력계의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이에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선언에 함께한 3456명 충북도민은 정부의 탈핵 에너지전환 정책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충북지역에서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탈핵에너지전환에 대한 내용을 충북도민들에게 알려 내기 위한 강연회, 캠페인, 홍보물 게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탈핵의 힘을 모으기 위해 9월 9일 울산, 10월 14일 서울에서 진행되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에도 함께 할 것입니다.

원전 문제는 다른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충북도민 우리 자신의 일입니다.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탈원전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6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충북지역 3456인 선언자 일동

충남 보성에 있는 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 지난 9월 2일 ~ 3일 1박 2일로  진행된
2017 환경운동연합 전국 대의원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전국 대의원 워크숍은  전국 대의원들의 결속의 장을 마련하고
토론, 소통을 통해 조직의 활동을 공유하고 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었습니다.

다향길 둘레길 코스를 걷고 저녁식사 후 전국대의원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에서의 환경운동 정책 방향과 기조를 장재연 대표께서 발표해주시고,
이후에는 탈핵, 미세먼지/석탄화력,  국토생태 , 4대강 재자연화, 화학물질 5개의 분야별로 지역별 활동을 공유하고 활동방향을 토론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날에는 신고리 5,6 호기 공론화 대응 관련해 전국적 결의를 모아내고자
신고리 5, 6호기 관련 활동보고 공유 및  토론을 갖고 대의원 결의문도 발표 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대의원 결의문 보러가기 → http://kfem.or.kr/?p=182940

대의원워크숍이 끝난 후 보성 녹차밭에 들러 잠시 휴식을 갖고 청주로 돌아왔습니다!
참여해주신 대의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보성 녹차밭 가기 전에 있는 삼나무 길에서!  쭉쭉 뻗은 나무를 따라 했습니다!ㅎ

▼ 녹차아이스크림을 먹는 중~ ㅎㅎ

▼ 날씨가 참 좋은 날!

2017년 제 3회 금강한마당이 대전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및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금강한마당은 2013년 7월 금강유역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회의가 공동으로 발족시킨 금강유역환경포럼이 상생의 유역 공동체, 금강을 주제로 유역 물 환경 보전활동의 우수사례 발굴과 바람직한 유역협력활동을 위하여 2014년 시작하였습니다.

금강보전 실천활동 수질개선 아이디어 발표 및 제안, 금강유역 합리적인 물배분 등의 토론회, 체험 한마당,  기관/단체 수질개선, 환경보전 활동 홍보 부스, 금강보전 실천활동 자료 및 사진 전시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자투리천을 활용하여 배지, 냉장고 자석을 만드는 ‘폐품공작소’을 운영하였습니다.

▼ 다양한 무늬의 천과 장식할 수 있는 악세사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직접 만든 배지를 에코가방에~

▼ 김윤수, 박종순, 장용혜 강사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 만드는 모습이 진지합니다~ㅎ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재검토하라!
– 인허가 행정처분 즉각 무효화하고, 공공적 활용방안 모색해야
– 유원지특례 폐지 및 토지강제수용 근거인 제주도특별법 151조 폐지해야

 어제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토지주 8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원고 전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한 15개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로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무효가 되었다.

 대법원 판결로 당연히 무효가 되었어야 할 인허가처분들이 제주도의 봐주기 행정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무려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무효로 확정된 것이다. 당연한 행정행위에 손을 놓고 사업자 봐주기로 일관해 온 제주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JDC는 인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고, 토지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대한 효력도 변동이 없다며 맞서왔다. 그러면서 토지주의 요구를 묵살하는 한편, 도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원지특례가 포함된 제주도특별법 개악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감싸기에 호응하며 제주도특별법 개악에 적극 협조하여 왔다. 이들이 이번 사태의 공범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이번 판결로 대법원의 판단이 옳았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하지만 제주도와 JDC는 항소를 주장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얼마나 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혼란과 피해를 안겨줘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와 JDC는 더 이상의 혼란과 분란을 만들지 말고 판결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다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모든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의 판결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인허가가 무효인 사항이 재차 확인되었다. 따라서 즉각적인 판결수용을 통해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토지주들에게 땅을 되돌려 줘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를 만든 제주도와 JDC를 비롯해 국토부,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의 유원지특례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고 기존 인허가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상 유원지특례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는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반성이자 잘못된 개발사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특히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제주도특별법상 JDC 등에게 토지강제수용을 가능하게 한 제151조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제한적 토지수용이라는 이름의 사실상 토지강제수용을 자유롭게 열어놓은 제주도특별법 151조에서 기인한다. 이 조항은 JDC의 사업과 관광사업, 유원지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부당한 사업을 막고자하는 토지주들의 정의로운 행동을 막고 폭력적으로 토지를 빼앗아왔다. 이는 개발사업자들이 싼값에 땅을 사들여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부동산장사와 먹튀에도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해당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넷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사업자체가 무효로 확정된 만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이미 투자자인 버자야그룹이 소송을 진행하며 사실상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지연을 장기화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해당 지역을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을 위해 제주도와 JDC, 토지주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잘못된 개발사업을 멈추고 원래 자연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과거 잘못된 개발사업에 대한 반성이자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부디 지나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라는 난개발의 망령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위한 옳은 결정을 제주도가 해주길 바란다<끝>

2017. 09. 14.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예래논평_2017_0914

9월 풀꿈환경강좌는 건축가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김봉렬 강사님의 강좌로 진행되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대표님의 인사말로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분들이 오셨네요^^

한국의 고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해주셨어요~
역사, 문화, 건축된 시대의 전반적인 분위기까지~

반듯하고 딱딱하기만 할 것 같았던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흥미롭게 잘 풀어서 이야기 해주시니
모든 분들이 강좌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먼 길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김봉렬총장님께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는 10월 11일(수) 저녁 7시 상당도서관에서
시인이자 숲해설가 반칠환선생님의 ‘숲에서 채운 마음’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