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만 키운 충북도의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 ‘각하’ 결정

–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논란 감사원 간다! –

지난 8월 11일(금)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청주시민 399명(청구인 대표 유영경)이 제출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이하 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가 ‘각하’되었다. 이로써 지난 6월 7일 주민감사청구서 제출로 시작되어 7월 20일 399명의 청구인 서명 제출까지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두 달여 동안의 노력이 감사도 한번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충북도의 이번 각하 결정은 그간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청주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심히 유감스런 결정이고 새로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충북도는 ‘청주시가 ES청원, ES청주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적합통보 행위가 위법 사항이 없다’라고 하였다. 사실 주민감사를 청구한 399명은 청주시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충북도 역시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조사와 검증은 없었고 순전히 청주시(피청구인)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피청구인 입장에서 실제로 위법사항이 있다 한들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겠는가? 위법사항 여부는 충청북도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청주시의 답변만 듣고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민감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하’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충청북도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충북도의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라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사(私)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보다 제2매립장이 더 공익에 부합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제2매립장은 2014년 말 지붕형 매립장으로 공고를 내서, 2016년 6월 지붕형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그런데 2015년 8월 입지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에서 신정동, 후기리 두 후보지 모두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제2매립장 부지 바로 옆에 신청된 ES청주 폐기물처리시설에 적합 통보를 내줘 제2매립장 추가 부지 확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청주시의 ES청주 적합통보로 제2매립장은 추가 부지 확보가 불가능해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할 수 없게 되었고, 청주시의 3년 동안의 지붕형 매립장 건설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청주시의 일방적인 노지형 매립장 변경 조성으로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유발된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노지형 매립장의 경우 지붕형 보다 침출수, 분진, 냄새 피해 발생우려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청주시도 알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는 충북도의 판단은 뭔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판단이다. 도대체 ES청주의 폐기물처리시설과 제2쓰레기매립장 중 어떤 것이 더 공익(公益)에 부합하는 것인지 충북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려고 한다. 그래도 감사원은 공익(公益)이 무엇인지, 청주시의 이런 앞뒤가 다른 행정이 무엇이 문제인제 정확하게 밝혀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감사원 감사청구와 별도로 청주시와의 대화,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제2매립장 논란을 해결하고 매립장이 환경피해 발생우려가 적은 안전한 매립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8월 1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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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7일 목요일 남산 문학의집.서울 에서 녹색교통운동 23주년 후원의 밤이 진행되었습니다.

후원의 밤은 그동안 녹색교통운동의 활동에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후원자분들을 모시고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후원행사에서는 약 100여분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식사도 나누고 활동영상을 통해 

작년 한 해와 올해 상반기 활동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녹색교통운동의 조강래 이사장님의 인사말로 시작된 후원행사는 

진장원 공동대표님의 축사와 활동영상, 

벧엘지역아동센터 "두드림"팀의 난타공연에 이어 

참석자 소개, 경품추첨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특히 "두드림" 아이들의 웅장하고 화려한 난타공연은 

많은 참석자분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번 후원행사는 주제인 #같이걸을까 처럼

앞으로도 녹색교통의 활동에 후원자분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기를 요청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리에 참석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녹색교통운동이 사람중심의 교통과 친환경적인 교통을 만들어감으로

후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조강래 이사장님께서 인사말을 하고 계십니다.

참석자분들을 맞이하기 위해 활동가들이 분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사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잔반도 많이 생기지 않는 도시락으로 준비했습니다.

참석자분들 중에는 채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일반식과 채식 도시락으로 나누어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국과 함께 말이지요^^

사회는 이광호, 조성규 회원님의 더블 MC로 진행되었습니다.

남자 두 분이서 진행하기로 한 터라

조금은 어둡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너무 재미있고 즐겁게 진행해 주셔서

참석자분들이 웃음이 계속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이 마이크에 사회자의 이름을 붙여 

더욱 발랄하게(?) 보이도록 노력했습니다^^

6시부터 식사나눔이 진행되었습니다.

후원행사를 통해 신규회원이 되신 회원님의 자기소개 시간!!!

참석자분들 께서 모든 프로그램을 집중해서 듣고계십니다.

사회자의 깜짝 퀴즈 정답을 맞춰주신 후원자께 상품을 전달합니다

깜짝퀴즈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활동영상에서 소개된 녹색교통운동의 대표활동이 몇가지였는지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번쩍들어 다섯개의 손가락을 펴주신 참석자분께 선물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활동영상. 

이번 영상에는 특별히 김민지 회원님께서 나레이션으로 참여해 주셨어요

올해로 후원회원이 된지 3년 째에 접어든 김민지 회원님은

개인 사정상 후원행사에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아름다운 목소리로 직접 영상에 출연해주심으로

자리를 빛내주셨답니다~

진장원 대표님께서 건배사를 해주셨습니다.

건배사의 구호는 "소나무"였는데요,

'소중한 여러분들의 나눔에 무한 감사를 드리며'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시던 참석자분들의 감탄의 환호와 박수가 있었습니다.

벧엘지역아동센터 두드림 팀의 공연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두 곡을 연주했는데요,

아이들은 북만 두드리지 않고 여러가지 동작과 율동으로

흥을 더 북돋아 주었습니다.

어디 한번 맛보기 영상이라도 보실까요??

송상석 사무처장님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개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경품시간!! 

조강래 이사장님께서 자전거용품 세트를 받으실 분을 추첨해 발표해주고 계십니다.

자전거헬맷, 야광팔지, 버프, 후미등을 몽당 집어넣은 자전거용품 세트는

두 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진장원 공동대표님의 추첨~~

경품권을 이용하지 않고, 안내데스크에서 주신 명함으로 추첨하다보니

혹시나(?) 해서 두 눈을 꼭 감으시고 추첨하고 계십니다.

절전멀티탭&LED전구 세트를 두 분께 전달해 드렸는데요

워낙 생활 밀착형 상품이다보니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마지막 1등상품!! 두둥~

1등 상품은 포토프린터였습니다.

녹색교통이 종종 거리 캠페인 행사 때에 이용하던 제품이었는데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블루투스로 즉석에서 인화할 수 있는 프린터입니다.

이 엄청난 상품을 한분께만 전달해 드려 아쉽지만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증사진을 찍었습니다^^

언제 : 6월 9일 오후2시~4시
어디서 : 화랑유원지

6.15공동선언발표 12주년 기념 ‘안산시민 통일걷기대회’에서도 재활용공책 만들기와 책갈피 만들기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탈핵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참여 학생들에게 탈핵만화를 나눠주고, 핵발전의 위험성, 인체의 영향과 재생에너지 홍보 등  판넬을 설치해 핵발전 반대 필요성을 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