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동아시아 시민사회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등재학술지) 41호 발간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반년간지 《시민과세계》 통권 41호(2022년 하반기호, 편집위원장 김주호)를 발간했습니다. 

41호의 첫번째 기획주제는 ‘오늘날의 동아시아 시민사회’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시민사회는 형성 시기 및 배경, 발전 과정,  정치적·문화적 토양 등에서 서구 시민사회와는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동아시아 시민사회 역시 여러 측면에서 그리 동질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는 동아시아 시민사회를 그다지 들여다 보지 못했고, 가장 가까운 일본과 중국 및 대만의 시민사회 연구조차 최근 들어 더더욱 드물어졌습니다. 한국 시민사회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편향되게 서구 시민사회만을 참조해 왔던 것은 아닐까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시민과 세계』는 동아시아 시민사회에 관한 [기획논문] 세 편을 묶었습니다. 먼저 아오키 요시유키(독쿄대학(獨協大学))•구유진(도쿄대학(東京大学))는 로버트 페카넨(Robert Pekkanen)의 이중 구조론에 기대어 만든 분석틀을 바탕으로 일본 시민사회의 발전 궤적과 시기별 특징을 살펴보고 일면적 관점에서 일본 시민사회를 각각 ‘약한 시민사회’와 ‘강한 시민사회’라고 진단한 기존의 상반된 입장들을 하나의 분석틀 속에서 통합해 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일본 사회사회에 관한 국내 연구에 존재하던 커다란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조경란(연세대학교)은 중국 시민사회의 역사적·사상적 발전 과정과 각 시기별 특징, 그리고 특유의 시민사회 담론을 총체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중국 시민사회의 기본 흐름과 담론 지형 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최근 들어 중단된 중국 시민사회에 관한 국내 연구를 재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준영(한국외국어대학교)은 미얀마 시민사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주제를 다룰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내 연구자로서 그는 쿠데타 이후 반군부 진영의 시민방위군과 군부 진영의 민병대(쀼조디) 간의 대결을 통해 시민사회와 국가의 갈등 양상, 나아가 미얀마 정치지형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이 글은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현 미얀마 정치에 관한 기본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주목받을 만합니다. 

41호의 두 번째 기획주제는 ‘다시 노동’으로 두 개의 [기획논문]을 실었습니다. 조혁진(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성별과 소위 ‘특고’라 불리는 독특한 형태의 불안정 노동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주변부 중의 주변부 노동자라 할 수 있는 여성 방과후강사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들이 일터에서 겪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활동하는 과정을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 논문은 관련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참고문헌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신솔아•신진욱(중앙대학교)은 독일을 사례로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자인 배달노동자의 조직화와 이해대변을 다룹니다. 독일 배달노동자의 조직화 사례를 다양한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한국 배달노동자, 나아가 플랫폼 노동자와 불안정 노동자의 노동이해대변에 대한 상당히 유익한 참조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세계》는 38호부터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41호(2022년 하반기호)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기획논문] 5편 외에도 ‘직접행동영등포당’이라는 지역정당 시도와 ‘검찰공화국’ 시기 검찰개혁 운동의 고민을 담은 [소통과 논쟁] 2편 그리고 [서평] 4편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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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를 하는 것인가, 정치를 하는 것인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다 보기 어렵고 정치적 활용 의도 의심
수사에 성역은 없어야하지만, 검찰의 정치화도 없어져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엄희준 부장검사,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이 지난 16일, 전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배임, 제3자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에게는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의혹의 핵심은 지역 개발 과정에서 민간개발세력이 불법·탈법적 수법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가로챘다는 것으로, 그 과정에 관여하고 연루된 모든 인사들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성역없이 철저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함은 당연하다. 이는 현역 국회의원, 제1야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러한 대원칙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도 불구하고 지켜져야 한다.

문제는 이번에 청구된 영장이 주거 부정,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형사소송법상의 구속 사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보인다는 점이다.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의 현 대표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주거 부정과 도주 우려는 생각하기 어렵다. 검찰이 주로 내세우는 것은 증거인멸 우려와 혐의의 중대성이지만, 검찰은 이미 1년 반의 수사를 통해 관련자 구속기소 및 민주당 당사 포함 다수의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원석 검찰총장조차도 “수사팀은 충분한 물적 인적 증거와 서면 서류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형사소송법 상 범죄의 중대성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법원이 구속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일 뿐 독자적 구속 사유는 아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이번 영장 청구는 수사 과정에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다. 검찰권을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자, 수사와 재판 자체보다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는 의심이다. 이미 여당은 검찰수사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 십분 활용하고 있고, 모 언론에서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민주당에서 이 대표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 등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볼 여지가 있는 말까지 들려온다.

체포동의안이 정부에서 국회로 송부되었고 곧 국회법에 따라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헌법에서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부여한 이유는 사법적 판단 이전에 대의제 민주주의의 골간을 이루는 국회의원의 구금의 경우 국회 스스로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회의원들은 헌법 기관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불체포특권의 취지와 구속영장의 발부 요건, 사안의 중대성 등을 따져 소신껏 표결해야 할 것이다. 그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국회의 몫이다. 이재명 대표 또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단독 과반 정당의 대표 지위를 활용하기보다 당당히 절차에 응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치인의 모습일 것이다.

최근 검찰수사가 정치적 중립성과 형평성을 신중히 고려하기는커녕 현 정부에 비판적인 야권과 노동계 · 시민사회를 전방위적으로 타겟팅하면서 검찰권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검사 출신 대통령의 집권 이후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는 ‘검찰공화국’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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