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3월의 반이 지나고 ‘봄’의 기운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아직은 겨울의 모양새를 한 나무들 사이를 따라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습지를 걸어 보았습니다.
진관내동의 습지는 서울시의 <생태경관보전지역> 1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그 경관이 보전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아직은 겨울의 끝자락을 털어버리지 못해서 인지, 나무들은 앙상하기만 하지만, 습지 곳곳을 물가를 바라보면 부인할 수 없는 봄의 기운들이 생동합니다. 바로 곳곳에 자리 잡은 개구리 알 덕분이죠.
정기적인 진관내동 모니터링은 주로 진행 경로에서 마주한 동, 식물들의 기록과 특이점, 변화 점을 기록하여 수치화하고, 그렇게 쌓인 데이터를 다방면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봄의 초입에 함께한 모니터링에서는 양서 생물들의 산란 흔적과 식물들의 새싹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 가운데 탐방단의 눈길을 끈 것은 앙상한 나뭇가지들 사이를 누비는 다양한 새들이었습니다.
특히 <희귀종>으로 분류되는 다양한 새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무성한 잎이 없어서 인지 탐조 활동은 수월했습니다. 한 시간 남짓한 탐방 간에 오색딱따구리는 물론 장끼와 까투리를 몇 마리나 마주쳤는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곳에 이렇게 많은 생물 종들이 어우러질 수 있다니, <습지>가 가지는 특별함을 다시 한 번 절감하는 계기였습니다.
서울에는 개발로 인해 자연 습지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습지들 역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발의 여파로 그 존재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습지는 쓸모없고 버려진 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보금자리임을 깨닫고, 습지를 지키는 것이 곧 생물 종 다양성의 확보라는 사실에 더 많은 시민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태릉골프장 그린벨트가 태강릉의 권역에 해당되고, 고층 아파트 건설 시 문화재의 시야를 훼손할 수도 있으며 태릉골프장 내부의 연못이 태강릉의 일부인 연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이코모스 사무총장 등의 앞으로 태강릉 개발을 막아달란 내용의 서한을 보내고 “세계유산 태강릉의 자연경관 보전 위한 국제사회 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1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태·강릉의 완전한 복원과 그린벨트 보전을 위해 7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태릉보전연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태릉보전연대에는 녹색연합과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과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이상 7개 단체가 함께합니다.
태릉골프장 그린벨트는 1970년대 첫 지정 이후 지금까지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관리하는 그린벨트로서 역할 해온 곳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8.4주택공급대책으로 1만 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이 예고되어,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의 서두에서 경과보고를 진행한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에 국토부가 열을 올리고 있으나, 과연 태릉골프장이 정말 훼손된 그린벨트인지, 또 개발에 문제가 없는 곳일지 민관합동조사부터 제대로 추진하여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며 태릉골프장이 98% 훼손지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의 근거 제시와 신속한 민관합동재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는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의 질의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태릉골프장 그린벨트에 민관합동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소식을 전해 들은 시민들이 서울시에 조사 진행을 요구하자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공무원들은 해당 사무는 국토부 관할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어렸을 때부터 태릉골프장 일원으로 소풍을 다녔기에 잘 안다”면서 “태릉골프장에 가본 사람들이 안에 호수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는 호수가 아닌 세계유산 태·강릉의 연지(연못)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2009년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태·강릉이 사격장과 골프장 등으로 난도질 된 것에 지적을 받아 일대 권역의 회복이 조건으로 내걸렸던 만큼, 태릉골프장 내부의 연지는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황평우 소장이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태릉골프장의 연지에서는 천연기념물 제327호인 원앙이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98%가 훼손지라던 정부 주장의 근거를 의심하게 되는 대목 중 하나입니다.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멸종위기종들이 살아가는 생태계가 구성된 곳을 과연 훼손된 그린벨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는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이 발언했습니다. 김상철 위원은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에 다른 교통대책으로) 기존 도로를 확장하고 신설도로를 까는 수준의 교통대책이 마련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 지금까지의 교통대책들(1, 2기 신도시들)이 실효성이 없었음을 지적하며 “결국 사후적으로 GTX 등 추가 개발사업만 계속하는 형국인데,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정책들이 더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은 “어려운 결정일수록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정부의 이번 주택 공급정책은 너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영 활동가의 경과보고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현재 국토교통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황입니다. 허나 이는 사업 추진을 전제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린벨트에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으니 개발 사업을 추진해도 괜찮다는 식의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있는 주민의견수렴 등의 과정도 제대로 진행될지도 의문입니다.
이렇듯 비정상적인 속도로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대책은 심지어 해당 지역의 기초단체인 노원구, 문화재를 보전하는 데 적을 두는 문화재청과도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빨리 사업을 멈추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약속시간인 1시가 다가오자 용산미군기지 3번 게이트 앞으로 참가자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의 김은희 선생님께서 기자회견의 취지와 지금까지의 활동 경과를 보고하며 식을 시작했습니다.
김은희 선생님께서는 서울시의 조사 결과, 용산미군기지 인근에서 벤젠이 기준치의 1,423배 넘게 검출된 점, 이 외에도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의 발암물질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상황 등을 짚음과 동시에 지난해 12월 정부의 미군 기지 반환 이후 외교부의 북미 국장 면담 결과 등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후 용산시민연대의 이원영 사무처장님과 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의 이철로 간사님, 용산지역 풍물패 미르마루의 선생님들, 김종곤 용산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님 등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미군 기지의 오염이 이리도 심각한데 굴욕적으로 반환받아서는 안된다는 점, 용산 기지 반환과 관련된 담론에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를 주권국가로서 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점,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미국이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는 점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울환경연합도 미군 기지 내 잔류 부지 문제 등과 온전한 공원 조성, 그린 인프라로서의 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시민의 공공재라는 점, 더군다나 용산미군기지에 조성이 예고되고 있는 용산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계획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공공재로서의 상징성을 지니게 될 것임에도 주한미군 헬기장이나 드래곤힐호텔, 미대사관 등이 공원 안에 남게 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임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 후에도 헬기장을 이어서 사용할 것이라 주장하며 사실상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국방부가 왜 서울에 남아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며 국회의사당보다도 국방부를 먼저 용산에서 이전시키는 것이 날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용산공원 부지 내 헬기장 등 잔류 문제에 대한 영상을 제작했던 적이 있는데 참조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한복판에 자리한 용산미군기지, 이곳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국가공원이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기에, 어떤 공원이 만들어지게 될지는 미지수이나 확실한 것은 국가공원이란 이름이 부끄러울 수준이어서는 안 될 것이란 점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용산공원이 온전하게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시민들과 함께 활동 해나갈 것입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서울의 한복판, 용산미군기지가 각종 발암물질들로 뒤덮여있다.
지난 17일 서울시는 2020년 용산미군기지 인근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벤젠이 기준치의 1423배 넘게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벤젠은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며, 지속적으로 노출시 백혈병과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벤젠 이외에도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의 발암물질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2001년 녹사평역 인근, 2006년 캠프김 주변에서 유류오염이 확인된 후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각종 오염물질이 기준치의 1000배 가까이 검출되고 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지금도 1급 발암물질 벤젠을 비롯한 오염물질들이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다.
용산기지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군이 정화해야 한다. 이미 2003년 한미양국은 서울시는 기지 외부를, 미군은 기지 내부를 정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각종 오염물질이 흘러나오는 사실은 미군이 기지내부를 전혀 정화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 110년 넘게 외국군대의 기지로 사용되어온 용산기지가 이제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근현대사의 아픔이 서려있는 용산기지가 민족의 정기를 다시 세우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환과정부터 주권국가답게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전까지 약 1년하고도 2개월간 서울을 이끌어갈 시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12월 30일 발간한 ‘2020 서울환경연합 정책보고서’를 바탕으로 하는 5대 환경정책 제안을 발표했었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팬데믹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의 정책보고서와 환경정책 제안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탄소중립도시, 쓰레기를 줄여 책임지고 처리하는 자원순환도시, 생활권 이동은 자전거가 담당하는 생태교통도시, 다양한 생명과 생태계를 존중하는 생물 다양성 도시, 흐르는 한강을 품은 자연공원 도시라는 상을 향해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은 부동산 공약을 남발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들의 공약이 그대로 이행된다 생각하면 서울의 미래는 정말이지 암담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서울시장 예비후보자로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서울에 74만 6000호를 공급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8.4 주택공급확대방안에 의해 1만 호의 주택 공급으로 난자당할 상황에 처한 태릉 그린벨트를 놓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린벨트기에 문제없다는 식의 입장을 취하던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똑같은 태도입니다. 국토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그린벨트에 대한 ‘몰이해’를 기반으로 그린 인프라를 파괴할 것이라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21분 콤팩트 도시’라는 야심찬 공약을 발표하며 뒤늦게 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어떨까요? 박 전 장관은 21분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콤팩트 도시로 서울을 재구성하는 ‘대전환’을 이루겠다 선언했습니다. 이 예시로는 여의도를 들었는데, 국회의사당에서 동여의도로 향하는 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공원과 수직정원, 스마트팜, 1인가구텔을 조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이 사례로 제시한 여의도는 이미 일자리, 주거 등 자족 기능을 전부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고밀개발 지역입니다. 즉 박 전 장관의 21분 콤팩트 도시 공약은, 서울 곳곳을 여의도처럼 만들겠다는 난개발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나경원 국민의 힘 전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 1월 31일 오후, 태릉 그린벨트 앞에서 진행된 동북권 발전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에게 “태릉 그린벨트를 꼭 지켜드리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그린벨트 보전을 약속한 것은 분명 잘한 일이지만, 그린벨트를 보전하는 것만큼 용적률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은 모르고 있는듯합니다. 나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비판하며 그린벨트를 파괴하기보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해제하여 용적률을 높이고, 층고제한을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러나 규제를 없애고 누군가에게 폭발적인 개발이익을 쥐여주게 되면, 다른 대부분의 시민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눈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는 평범한 시민들이 푸른 하늘과 서울의 멋진 산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일상의 권리마저도 빼앗아가게 될 테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부동산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 전 시장은 향후 5년간 36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여 18만 5000가구를 공급하고, 공공기관이 민간토지를 빌려 주택을 건설하는 상생 주택 7만 가구, 여러 작은 집들을 모아 도심형 타운하우스로 만드는 모아주택제도 도입으로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면서도 한강변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규제를 50층까지 완화하여 경관 사유화를 더욱 심화시키겠다는 것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일찌감치 서울시장에 도전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 발표를 수차례 발표해 뭔가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온 듯했습니다. 우 의원은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서울이 지금 서울시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 주택 16만 호 공급’을 약속했는데요. 강북의 전철 지상구간을 지하화하거나, 한강변 도로 일부 구간에 덮개를 씌워 택지를 마련하겠다는 게 그의 복안입니다. 실제로 서울시와 SH공사는 북부간선도로 500m 구간 상부에 인공대지를 만들어, 공공 주택 990세대 등을 건설 중이죠.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깊은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들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면 정말이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74만 6000호, 70만 호, 36만 호 등등.. 숫자는 다르지만 모든 후보들이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후보들 모두 대규모 주택 공급에 따르는 교통, 환경, 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최후의 보루인 그린 인프라를 파괴하고, 자연 경관을 사유화시키고, 하다못해 얼마 남지 않은 도심 속 공공녹지마저 찾아내 집을 짓겠다는 사람들이 과연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논할 수 있을까요?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속 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고민하며,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다섯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탄소중립도시, 쓰레기를 줄여 책임지고 처리하는 자원순환도시, 생활권 이동은 자전거가 담당하는 생태교통도시, 다양한 생명과 생태계를 존중하는 생물다양성 도시, 흐르는 한강을 품은 자연공원 도시가 그것이지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도 어려울 상황입니다. 천만 명이 밀집해서 살아가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모습에 대해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2020년 수도권 인구가 2,600만 명으로 전국 인구의 50%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서울의 기능을 축소하고, 다른 지역으로 분산해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미래를 위해, 서울환경연합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요구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정부는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열고 한남공원 부지를 포함한 미군 기지 12개소를 반환받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반환된 미군 기지 중 서울에 위치한 기지는 모두 6개소입니다. 서울 중구의 극동공병단과 용산의 캠프 킴 등 산재부지뿐만 아니라 본체부지인 사우스포스트의 2개 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합동위원회는 최초로 용산미군기지 반환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미군 기지 내부의 오염 정화 비용 부담 등에 대해서는 반환 이후 협상해나가기로 했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덧붙이자면, 미군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반환된 주한미군기지의 오염 정화 비용을 부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반환 후협상이라는 이번 합동위원회의 결과는, 기지 오염에 대한 미군의 책임을 사실상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겠다고 한 것이나 다름없단 겁니다.
최근 서울환경연합이 입수한 용산미군기지 일부 구역의 환경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용산 기지 내 환경오염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공공 주택 건설이 예정된 캠프 킴의 경우, 주택이 건설될 경우 거주자가 100분의 2의 확률로 암에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환경부의 ‘토양오염물질 위해성 평가 지침’에 따르면 허용 가능한 발암 위해도의 기준은 ‘100만 분의 1’에서 ’10만 분의 1’입니다. 캠프 킴의 발암 위해도는 현재 ‘100분의 2’에 달하고 있습니다. 즉 기준치보다도 2000배 더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이런 캠프 킴의 이야기는 한남공원 부지인 니블로배럭스와도 닮았습니다. 캠프 킴이 1952년부터 미군에게 공여되었던 것처럼, 한남공원 부지도 1951년부터 미군에게 점용되어 사용됐습니다. 캠프 킴이 미군의 차량 정비소로 사용됐던 것처럼, 한남공원 부지도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의 부대시설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미사일 부대가 주둔하거나 병장기를 주둔시키는 기지로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남공원 부지의 오염이 얼마나 심각할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환경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남공원 부지는 미사일 부대가 떠난 이후부터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을 위한 부대시설, 주로 스포츠 필드로서 이용되어 왔습니다. 미군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던 곳이기에 오염이 덜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거 군 장비가 보관되고 주둔됐던 것을 생각할 때 결코 안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현재 한남공원 부지는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상황입니다. 환경조사를 하는 것도, 조사 이후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모두 가능합니다. 이제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권 공원을 만들기 위해 한남공원 부지에 대한 신속한 환경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다가오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한남공원 조성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모아 발표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4월, 서울환경연합이 전해드릴 한남공원의 소식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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