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현실화 되는 의료공백,

국가인권위는 의료공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정부는 의료공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양성으로 확인되는 사람들 수가 급격히 늘면서, 공공의료체계가 뒷받침할 수 없는 ‘의료붕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양성확인 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진료뿐 아니라, 다른 건강상의 문제를 가진 환자들도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갑작스런 확산, 부족한 병상과 미흡한 정부의 대응은 의료공백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공병원을 이용하던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의 경우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서울에서 홈리스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마지막 병원마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입원 중이던 홈리스들이 쫓겨난 상황이며, 일반 환자 입원을 받았던 공공병원 중 하나인 중앙보훈병원 역시 코로나19 병상 확보를 위해 환자들을 쫓아내다시피해 물의를 빚고 있다. 쪽방 주민, HIV감염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들이 이용하던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됨에 따라 제때 치료와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공백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안 마련이 없는 상황이다. 의료공백 문제는 코로나19 초기부터 예상되었던 일이다. 지난 3월 대구경북의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고 정유엽님이 제때 입원해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공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공백에 대해 언급도 없으며, 그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다. 대응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감염에 대한 예방/치료뿐만 아니라, 모든사람들이 안전하게 치료/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국가의 책임이다. 이는, 감염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에는 특별한 보호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10개월이 넘는 동안 공공의료 체계를 정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부의 대책은 부재했고, 그로 인해 재확산이 되는 지금 시점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모두의 존엄할 권리, 인권과 연결된 문제이며, 우리가 국가인권위 앞에 온 이유기도 하다.

언제까지 임기응변식 대응만을 할 것인가. 모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는 지금. 정부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인권위는 공중보건위기에서 국민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국가인권위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국가인권위는 의료공백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국민/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할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라!

- 국가인권위는 의료공백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 정부는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해서 의료공백 대책 마련해라!

- 방역 당국은 방역대책을 수립할 때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하라!

-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민간병원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라!

2020. 12.15

건강과대안⋅광주인권지기활짝⋅국제민주연대⋅다산인권센터⋅빈곤사회연대⋅(사)민주정신계승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서울인권영화제⋅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NCCK인권센터⋅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인권영화제⋅장애여성공감⋅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참여연대⋅청소년인권운동연대지음⋅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코로나19의료공백인권실태조사단⋅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형명재단⋅홈리스행동

<오름의 벗이 되어주세요 !>

제주환경운동연합 2021 회원확대 캠페인의 열한번째 신입회원님은 김유나님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유나 회원님은 회원님은 구좌읍 종달리에 거미오름입니다.동검은오름이라고도 하지요. 이 오름은 복합형 오름입니다. 피라미드같은 원추형, 원형 모양의 화구, 말굽형 모양의 화구 등 다양한 형태를 갖춘 아름다운 오름입니다. 이처럼 오름의 모양이 산정상에서 사방으로 등성이가 뻗어나간 모습같은, 거미줄같다고 해서 거미오름이라고 부릅니다. 서쪽에는 서검은오름이 있고 동쪽에는 동검은오름이 있습니다. 이 거미오름에서 흘러나온 용암이 조그만 알오름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이 아기자기한 알오름과 산담이 있는 무덤 그리고 목장과 어우러진 경관도 장관입니다. 거미오름 옆에는 백약이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이 만든 숲, 수산곶자왈이 있어 곶자왈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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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의 벗이 되어주세요 !>

수산평(수산벵듸) 안의 월랑지오름.

제주환경운동연합 2021 회원확대 캠페인의 열번째 신입회원님은 한진혜님입니다. 고맙습니다! 한진혜 회원님은 성읍리에 있는 월랑지오름의 벗이 되셨습니다. 해발 200미터 이상 위치한 중산간 오름입니다. 하지만 산 자체 높이(비고)는 35m밖에 안되는 나지막한 오름입니다. 오름 바로 아래에 큰 습지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오름의 모양도 초승달 모양이고 아래에는 큰 습지가 있어 월랑지라는 이름이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름과 습지가 잘 어우러진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오름 앞은 넓은 빌레용암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위에는 나무가 자라기 어렵고 농사짓기도 어려워 초지가 발달합니다. 그러다보니 목축이 발달하게 된것이지요.월랑지오름을 포함한 주변 초원은 수산벵듸(수산평)로서 1276년 몽골이 우리나라 최초의 목마장을 설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모구리오름 앞에도 ‘월랑지’라는 같은 이름의 습지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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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대전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들이 모여

사회변화를 연구하는 시민사회변화 포럼 평가회가 이루어졌습니다.

평가회 순서는 간단한 인사, 포럼 진행 현황 보고,

평가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다들 공통적으로 하신는 말씀은

지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향후 네트워크가

발전되어 공공사업이나 자원연계가 되어

장기적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민사회변화 포럼에 참석하면서 시민사회의 확장과

여러분야의 사람들과 활동할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도 있었답니다.

앞으로 이러한 포럼의 방향을 명확히 잡고

나아간다면 대전 시민사회에 큰 영향과 변화가 올것이라

생각이 드는 평가회였습니다ㅎㅎ

다를 바쁘신 와중에 평가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한해였지만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체계적이고 방향성있는 포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한해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