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이달 5일로 예정된 국정교과서 도입에 대한 확정고시를 이틀 앞당겨 오늘 오전 발표하였다. 당초 교육부는 2일 자정까지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친다고 하였으나 형식적 검토시간도 두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한 것이다. 지난 10월 12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행정예고” 이후 우리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 원로들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역사교육의 다양성이 훼손되는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또한 지난 10월 31일 전국역사학대회 성명서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학계 구성원 대부분이 시대착오적인 국정교과서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정부의 획일적인 편파적 역사 교육으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당사자가 될 처지에 놓인 학생들이 거리에 나서는 등 각계, 각층의 반대 의견들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 국제교원단체연맹, 그리고 해외 언론 등 국제사회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고시 발표를 강행한 것은 우선, 행정절차법의 기본 입법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불법적 행위이다. 반대서명만 100만건이 넘었으며 교육부에 접수된 반대의견도 이미 40만건을 넘어선 상태다. 이렇게 압도적인 반대 속에서 행정절차법을 그 취지대로 이행하려면 고시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역사학계와 국민과의 의견조율을 시도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마치 강퍅한 폭군처럼 행동하고 있다. 심지어 조선시대에도 사관과 선비들이 상소를 올리면 국왕은 이를 편전의 공론에 부쳐 토론했다. 어떻게 이런 폭거가 민주사회에서 가능하단 말인가?


정부가 편협한 논리로 고시발표를 강행함으로써 우리사회는 더욱 심각한 갈등으로 치닫게 되었다. 국정교과서 파동 전체를 통해, 공론의 형성을 지원하고 공동 구성원의 통합에 기여하는 공적 주체로서의 정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는 정략적 목적으로 교과서 필자를 비롯한 사학계 전체를 종북주의자로 폄훼하는 등 비상식적인 이념공세를 취했다.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불순분자로 내몰았다. 더군다나 정부는 마치 군사작전처럼 진행해온 국정교과서 고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밀 TF’를 운영하다 야당에 의해 발각되기도 했다. 이것이 전체주의가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가 고시를 강행했다고 해서 이 문제로 시작된 시민저항의 불길이 사그라들 것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이번 고시 강행을 통해 박근혜 정부 스스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어떤 사회적 합의도 어떤 공론의 뒷받침도 없음을 인정하고 말았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교과서 확정고시 발표를 통한 국론분열 상황 초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훼손된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과 역사교육의 다양성 회복을 위해 발표된 고시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이 폭거를 철회할 때까지 우리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양식을 지닌 모든 국제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역사해석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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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0 하준태
지난 금요일 개성을 다녀왔다.
2008년 4월에 방문이후 8년 만이다.
( 2007년 12월 5일 본격적인 관광이 시작되어 2008년 11월 29일 중단된 개성관광에는 11만 549명이 참여 했다)
개성시내로 들어가는 전 개성공단을 먼저 만났다.
서울시내에서 고작 70km. 비무장지대에서 고작 5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
광화문 정부청사를 출발한 버스는 자유로를 지나 40여분만에 개성공단에 도착 했다.
당초 계획대로 개발이 되었다면 2000만평의 넓은 부지에 50만명이상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어야 할
넓은 땅은 1단계 사업 200만평 정도만 개발되어 123개 기업이 입주하여 약 5만명정도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고 한다.
요즘엔 중국,러시아와 가까운 나진선봉경제특구가 훨씬더 활발한 지역이 되어 개성공단 노동자의 3배 가까운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최근 전경련에서도 남북경협 신 5대 원칙을 발표하며 새롭게 개성공단을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신성장동력, 경제활성화를 돌파구를 남북경협에서 찾아야 한다는 내용이라는데,
고작 40분 거리에 있는 개성,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한다.
자주 만나고 봐야 가까워 지고 애정이 생기는건 아닌가.
이번 행사명은 '남북 공동발굴 개성 만월대 특별전 및 학술토론회'로 남북역사학자협의회가 통일부와 문화재청과 함께 주관한 사업이다.개성 만월대 조사사업은 2007년 첫 삽을 뜨고, 2011년 이후 3년간 중단되었다가 지난해 7월 사업이 재개 되었다고 한다.도착하여 처음 둘러 본 개성 고려박물관(고려 성균관)에 만들어진 전시장에는 그동안의 발굴성과와 함께 발굴을 통해 출토된 도자기, 접시, 막새, 잡상등 100여점이 전시되어 있었다.

두번째 방문지는 고려궁터인 만월대
천년전 왕궁터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궁궐의 모양은 없어졌지만 주춧돌과 웅장한 계단이 당시의 모습을 증언하고 있었고,
머리를 풀어헤친 만삭 여인이 누워있는 모습이라는 송악산이 1000년전 처럼 화려했던 고려 궁성을
내려다 보고 있었다.

세번째 방문지는 태조왕건릉
단아하게 한복을 입은 북측 해설자 선생의 구수한 설명이 추운 날씨를 녹여주었다.

민속여관에서 먹은 점심의 맛은 여전했고,
동행한 북측 가이드 선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10년전 고난의 행군 시절 보다는 훨씬 경제 상황이 좋아 졌다는 점.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외국인 관관객들이 많이 늘어 났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사진을 찍진 못하지만 버스 안에서 바라노는 개성시내의 모습도 8년전 보다는 많이 좋아진 모습이다.
자전거로 이동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여성들의 옷차림이 생각보다(?) 촌스럽지 않고, 하이힐을 신은 여성의 모습도 보였다.

하나의 민족,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말들이 점점 낯설어져 간다.
철저히 계산된 서로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어느날 갑자기 통일이라는 단어가 불쑥 찾아올지도 모르겠다.
아뭏든 우리와 똑같은 말을 쓰고, 역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아주 가까운 곳에 살고있음을
확인하는 날이었다.


또하나
서울KYC도성길라잡이들이 서울 시민들과 함께 개성을 방문하여 고려도성을 걸으며 고려의 역사를
이야기 하는 날을 상상해 보았다.
2017년 한양도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개성 만월대 회경전등 기록에 남아있는 건물들이 복원되어 고려와 조선의 도성을 함께 둘러 볼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역사문화도시 개성과 서울을 통해 고려,조선 1000년 역사를 둘러 볼 수 있는 전 세계 최고의 투어프로그램이 탄생 할 수 있을 텐데.


서울KYC도성길라잡이의 활동 영역이 개성으로 확장되는 날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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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상상하는 2015 체인지리더 5기에 지원해주신 청년 여러분, 감사합니다.

체인지리더 5기로 함께할 청년분들을 소개합니다.
본인의 이름을 확인하신 뒤 등록기간내에 등록절차를 마무리해주시길 바랍니다.


2015 체인지리더 5기 명단

김미정  김세환  김소연  김소현  김수민
김유석  김재인  박수훈  박찬분  송주미
오승은  원준경  유경철  유희선  조현흠
조호진  하동원  한지수  홍승준

체인지리더 5기로 선발되신 분들은 아래의 등록 절차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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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한국잡월드에서 열린 "경기 강원 제주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 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이 박람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는데요,
113개 기업이 모여 약 1000명을 채용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었습니다.

한국잡월드는 분당 수내역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였지만, 잡월드까지 가는 대형버스를 시간마다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버스를 운행한다는 것을 아는 구직자들은 많지 않은 듯, 텅빈 버스가 운행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박람회가 이루어지는 한국잡월드 안팎은 면접 복장을 갖춘 구직자들로 북적였습니다. 
단체로 버스를 대절해 온 참가자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개막식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참석해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관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성세대가 해야할 노력의 중심에는 노동개혁이 있다는 이기권 장관의 이야기와
말그대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시장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현장 등록하는 참가자들을 위해 박람회장 밖에는 자기소개서를 비롯한 여러가지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그 사이 입사지원서도 있었습니다. 가족의 학력과 동거 여부를 묻는, 가족관계 항목이 눈에 띄네요.
또한 채용공고 게시대와 정부의 일자리 정책들을 홍보하는 부스들도 박람회장 밖에 위치했습니다.



박람회장 안은 기업들의 부스와 상담 또는 면접을 기다리는 참가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공동 주최 주관사인 KT, 네이버, 카카오 등의 부스가 가장 전면에 배치되어 있었고,
가장 많은 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구직자들이 현장채용 또는 서류합격 여부가 달린 오디션이나 인턴 면접 등을 위해
해당 기업의 부스 앞에서 번호 순서대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뒷쪽이나 구석진 곳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의 부스는 상대적으로 한산했습니다.



대학생 또는 졸업생들로 보이는 청년들 뿐만 아니라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도 꽤 눈에 띄었습니다.
구직자들은 포트폴리오를 들고 열심히 설명하기도 하고 업무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는데요,
기업에서 나온 분들은 구직자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기도 하고, 아직 어리고 기회가 많으니
연락이 가지 않아도 상심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체로 부스에서는 회사나 업무에 대한 설명, 구직자의 스펙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이 이루어졌고
연락은 '추후에' 하겠다는 말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면접이나 상담 부스 외에도 메이크업 수정을 돕는 부스, 이미지 컨설팅을 해주는 부스 등이 마련되어
면접 차림을 한 구직자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일자리 박람회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단기적 대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겠지만
이번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 박람회'가 다른 취업박람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느끼기는 어려웠습니다.
박람회에 방문한 청년들이 기업들에 과연 얼마나 실제로 채용되었을지 의문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일자리 박람회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어떤 방향으로 보는 것인가일 텐데요,
개막식에서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노동개혁을 빨리 진행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고
더불어 앞으로 정부가 실행할 청년 일자리 대책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걱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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