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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이제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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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이제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은 없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3/21- 14:57

환경운동연합 장재연 대표는 “온두라스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건의 배후를 밝히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혜린

“이제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은 없어야 한다”

- 연이은 환경운동가 피습에 대한 온두라스 정부의 적극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

[caption id="attachment_15766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에서 베르타 카세레스가 살해 된지 채 2주가 지나지 않아 2명의 환경운동가들이 총격 당한 것에 침통한 마음과 분노를 표했다. ⓒ김혜린[/caption]

3월 21일 지구의벗 환경운동연합은 온두라스 대사관 앞에서 연이은 환경운동가 피습에 대한 온두라스 정부의 적극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 온두라스 대사를 만나 항의 면담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에서 베르타 카세레스가 살해 된지 채 2주가 지나지 않아 2명의 환경운동가들이 총격 당한 것에 침통한 마음과 분노를 표했다. 이어 온두라스 정부에 ▲환경운동가들과 인권운동가들의 신변 보호 ▲베르타 카세레스, 넬손가르시아 살해에 대한 철저 수사 진행 ▲억류중인 지구의벗 멕시코 구스타보 카스트로 소토의 무사 본국 송환 ▲아구아 자르카 댐건설 중단 등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764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장재연 대표는 “온두라스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건의 배후를 밝히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장재연 대표는 “온두라스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건의 배후를 밝히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혜린[/caption] 환경운동연합 장재연 대표는 “온두라스에서 발생한 연이은 환경운동가 피습 사건의 발단은 다국적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 되어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온두라스 내부의 문제로만 치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모두가 책임져야할 문제로 봐야한다.”고 지적하며 “온두라스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건의 배후를 밝히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염형철 사무총장은 “불과 보름 만에 2명의 훌륭한 환경운동가가 목숨을 잃은 것에 온두라스 정부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이 정도면 정부가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불법 살인자들에게 환경운동가 살인을 사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 생각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7652" align="aligncenter" width="640"]3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불과 보름 만에 2명의 훌륭한 환경운동가가 목숨을 잃은 것에 온두라스 정부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혜린[/caption] 기자회견 후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운영처장이 대표로 온두라스 대사관 측과 면담을 진행했다. 김춘이 처장은 온두라스 대사관 측에 “현재 네덜란드 개발금융공사(FMO)와, 핀란드 산업혁력 기금(Finnfund)이 아과 카르카 댐 건설을 포함하여 온두라스에서 진행 중인 모든 공사를 일시 중단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임시 중단을 넘어 전면적인 사업 중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또 다른 원주민, 환경운동가 살해 사건이 발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5일 베르타 카세레스가 공동 창립한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COPINH) 동료 넬손 가르시아가 자택에서 총에 맞아 숨지고, 농민의 길(Via Campesina) 활동가 마우리시오 알레그리아가 테구시갈파 거리에서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이에 전 세계 시민사회가 온두라스 당국에 성역 없는 수사와, 인권⋅환경운동가신변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이제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은 없어야 한다”  

아구아 자르카 댐 건설을 반대해 온 2015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베르타 카세레스가 살해당한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은 315, 그녀와 함께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를 창설한 넬손 가르시아가 자택에서 총격으로 살해당했다. 같은 날 비아깜페시나 활동가 마우리시오 알레그리아도 길에서 총격으로 부상을 입었다.

 315일은 온두라스 특수경찰부대가 린도강가(Rio Lindo) 거주 렌카 원주민 150여명을 폭력으로 강제 이주시킨 날로 넬손은 강제 이주에 항의하는 렌카 원주민들을 돕고 막 귀가한 직후였다. 사건이 발생하자 온두라스 당국은 베르타의 살해사건과 넬손의 살해사건은 별개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를 믿는 전세계 시민은 아무도 없다.

 독일 지멘스(Voith Siemens), 네덜란드 개발 금융, 핀란드산업협력 기금, 중미경제협력은행 등이 투자하는 아구아 자르카 댐은 2013년 건설 시작 이후 댐건설에 반대하는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COPINH)4명이 살해당했다. 베르타에 이어 넬손이 살해당하자 네덜란드 개발금융과 핀란드 산업협력기금은 충격을 금치못한다는 내용과 함께 온두라스에서의 모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온두라스 정부는 2009년 쿠데타 이후 국토의 30%를 광산, 대규모 수력발전댐 건설지로 지정, 다국적 기업에게 양도했다. 이러한 개발사업들로 인해 천연자원은 무자비하게 약탈당하고 있으며, 원주민의 생존권은 바람앞에 등불격이다. 이에 저항하는 원주민들과 환경운동가들에게 가해지는 강도 높은 폭력과 살해위협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가운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온두라스에서 살해된 환경운동가만 해도 무려 101명이다. 이는 온두라스 정부가 이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아무런 역할도 하고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세계 시민이 충격과 경악에 빠진 가운데 온두라스 당국의 성역없는 수사를 요구하는 온두라스 시민사회,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온두라스 시민들은 우리는 베르타를 묻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다는 메시지로 각종 국내외 활동을 전개중이며 유럽 의회 의원, 아르헨티나 5월의 어머니회 창립자, 미국 산업 노조원, 멕시코와 엘살바도르의 변호사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국제 진실규명요구 방문단은 베르타 카세레스를 위한 정의 (Justice for Berta Cáceres)” 미션을 온두라스 현지에서 수행중이다.

 대대로 내려온 땅과 자연자원을 지키려는 원주민, 환경운동가들에게 방아쇠로 응답하는 온두라스의 현실에 착착함과 개탄을 금치 못하는 가운데, 8만회원, 57개 조직과 함께 하는 환경연합은 지구의 벗 네트워크 일원으로서 전세계 지구의 벗은 물론 국내 인권단체, 환경단체, 노조와 함께 베르타 카세레스를 위한 정의활동에 동참할 것을 선언하며 온두라스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환경운동가, 원주민들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살해를 속수무책으로 방관하는 온두라스 정부 각성하라!

• 온두라스 정부는 환경운동가들과 인권운동가들을 보호하라!

• 온두라스 정부는 베르타 카세레스, 넬손 가르시아 살해에 대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시행하라!

• 온두라스 정부는 억류중인 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카스트로 소토를 본국으로 무사히 송환하라!

• 온두라스 정부는 원주민들의 아구아 자르카 댐 건설 중단 요구를 수용하라!

  

2016321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김춘이 처장 [email protected] 010-7350-6325

            김혜린 간사 [email protected] 010-6426-251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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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연구소 정홍석 연구원

[caption id="attachment_211596" align="aligncenter" width="640"] #StopFundingOverfishing / 사진을 누르면 174개 단체들의 공동캠페인 홈페이지로 연결된다[/caption]

전세계 174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나쁜 수산보조금이란 어업인들이 지나치게 남획을 하게 만들어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하게 만드는 수산보조금을 말합니다. 이번 달 14일까지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어떤 수산보조금을 금지시킬 지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국제적 움직임에 함께하며, 한국 정부가 유류보조금과 같은 나쁜 수산보조금을 금지되도록 하는 협상안을 지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 시민단체들이 WTO 수산보조금 협상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협상을 하는 이유는 나쁜 수산보조금 문제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수산보조금이 수산자원 고갈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아래 각주1,2,3 참조) 현재 전세계 수산자원은 빠르게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60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세계 수산자원 어획 수준 변화 추이 (출처: Stop Funding Overfishing)[/caption]

전체 어획량 중 삼분의 일이 남획되고 있다고 추정되고, 이는 40년 전에 비해 3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또한, 남획되거나 지속가능한 선에서 최대한으로 어획되고 있는 수산자원을 합치면 전체의 90%에 달합니다. 단 10%만이 남획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죠.(아래 각주 4번 참조) 놀랍게도, 이런 급격한 자원고갈의 배경에는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수산업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을 수산보조금이 오히려 수산업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셈입니다. 수산보조금을 살펴보면 많은 보조금이 어획 과정에서 소모되는 경비를 줄이고 어획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조금의 방향성은 인위적으로 어획 강도를 높여서 남획을 조장합니다. 잡지 않아도 될 어류가 더 많이 잡혀 바다 생태계가 고갈되는 것이죠. 이런 나쁜 수산보조금은 어획능력강화(capacity-enhancing) 보조금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류보조금을 들 수 있습니다. 유류보조금은 어선운항과 어업장비구동을 위한 연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하여,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고, 더 많은 어획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연료비 부담이 컸다면, 어업활동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했을 텐데 말입니다.

다음으로, WTO 협상 진행 과정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전세계 정부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수산보조금 폐지 논의를 시작하였고, 2015년에 각국 정부들이 UN에서 2020년까지 나쁜 수산보조금들을 폐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이번 달에 WTO 회의에서는 어떤 수산보조금을 폐지시키도록 할 것인가를 두고 협상하고 있습게 됩니다.
2015년 제 70차 UN 총회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를 결의할 때, 지속가능개발목표의 14번 째 목표의 6번째 세부목표(이하 UN SDG 14.6)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특별 차등 대우가 세계무역기구 수산보조금 협상의 필수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을 인지하면서, 2020년까지 과잉어획능력 및 남획을 초래하는 유형의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불법・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을 초래하는 보조금을 근절하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의 도입을 제한한다.” (아래 각주 5번 참조)

위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WTO 협상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나쁜 보조금은 폐지되고, 해양생태계를 보호수산자원을 보전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됩니다. 현재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호와 보전을 위한 ‘착한 보조금’은 너무 적습니다. 또한 이 나쁜 수산보조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나쁜 수산보조금은 없애고 착한 수산보조금을 늘리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나쁜 보조금은 폐지되고,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속가능한 바다생태계를 위해 시민 여러분도 서명으로 목소리에 동참해주세요! 이 서명은 WTO 협상 채택을 요청하기 위해 해수부와 외교부에 제출됩니다.

 

[서명하기] 내 세금이 바다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고? (클릭!)

 


1. Munro, G., & Sumaila, U. R. (2002). The impact of subsidies upon fisheries management and sustainability: the case of the North Atlantic. Fish and fisheries, 3(4), 233-250.
2. Sumaila, U. R., Khan, A. S., Dyck, A. J., Watson, R., Munro, G., Tydemers, P., & Pauly, D. (2010). A bottom-up re-estimation of global fisheries subsidies. Journal of Bioeconomics, 12(3), 201-225.
3. Sumaila, U. R., Ebrahim, N., Schuhbauer, A., Skerritt, D., Li, Y., Kim, H. S., ... & Pauly, D. (2019). Updated estimates and analysis of global fisheries subsidies. Marine Policy, 109, 103695.
4. FIGURE 19: GLOBAL TRENDS IN THE STATE OF THE WORLD’S MARINE FISH STOCKS, 1974–2017, FAO. 2020.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2020. Sustainability in action. Rome. https://doi.org/10.4060/ca9229en
5. UN General Assembly, (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338-350.

목, 2020/12/1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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