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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2015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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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2015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익명 (미확인) | 월, 2016/03/21- 10:46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 일시: 2016. 3. 18.(금) 14:00~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김제남 국회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 프로그램

사회 이상희 변호사
인사말 김제남 국회의원

한택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14:10 – 14:30 발제1. 2015 한일외교장관 ‘합의’의 실체

-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30 – 14:50 발제2.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국제법상 피해자의 권리

- 조시현 (민주법연 회원, 전 건국대학교 교수)

14:50 – 15:10 발제3. 2015. 12. 28. 한일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과 헌법소원

- 전종익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15:10 – 15:20 휴식
15:20 – 15:35 토론1. 2015년 합의와 일본군‘위안부’ 재단 문제

- 장완익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15:36 – 15:50 토론2.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국제법상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토론문

- 김기남 (변호사,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15:50 – 16:10 토론3. 2015. 12. 28. 한일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과 헌법소원에

대한 토론문

- 오동석 (민주법연 회장,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10 – 16:30 전체 토론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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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08.28.월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목, 2017/08/3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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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어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이송 계획

대전시민에게 설명하고 사과하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임시보관 중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올해 한 드럼도 반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획대로라면 올 상반기부터 800드럼을 순차적으로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보냈어야 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왜 이송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오는 10월 11일에 100드럼은 이송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대전시에 보고하였다.

이마저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15년~2017년 이송한 방사성폐기물 운반신고서 측정값을 잘못 입력하는 사건이

조사 중으로 드러나 계획대로 처리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약 총 2만1121드럼의 중저준위 폐기물을 보관중이다.(전국 2위)

매년 새로 발생하는 폐기물량과 기존 보관량을 고려하면 한 해에 800드럼을 경주로 보내는 것은 방사성폐기물 총량을 줄이는데 크게 의미 있는 양이 아니다.

800드럼을 매년 보낸다 해도 새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량 때문에 전체보관량이 크게 줄지 않기 때문이다.

대전시민들은 상황을 잘 알면서도 방사성폐기물양이 조금이라도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송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약속을 이행하길 기대했다. 그런데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태도이다.

대전시민과 약속한 계획이 왜 이행되지 않는지에 대해 지역사회에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800드럼 이송 계획은 대전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핵심 약속이었다.

이마저도 이행하지 못한다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제시한 다른 안전대책들을 대전시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금이라도 방사성폐기물 이송 계획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그동안 대전 시민과 약속 한 안전대책들이 지금처럼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원자력연구원의 신뢰를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음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2018년 9월 17일

대전환경운동연합

 

월, 2018/09/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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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

목차

발제1 ‘삼성 뇌물 사건’ 재판의 전개와 쟁점 / 김민경 04
발제2 이재용 재판 주요 쟁점에 대한 반박 / 홍순탁 23
발제3 이재용의 범죄사실 요약 및 쟁점 / 이상훈·김도희 38
발제4 이재용 삼성부회장 공판의 쟁점과 교훈 / 김남근 6

 

EF20170816_토론회_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EF20170816_토론회_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수, 2017/08/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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