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약으로 이어져야 할 19대 국회 정치개혁 법안들” 발표

정치개혁 위한 48개 선거법·국회법·정당법 개정안
19대 국회에서 통과되거나 제 정당 총선공약으로 이어져야

취지와 목적

- 19대 국회에는 국민과 가까워지는 정치, 기득권을 낮추고 신진 세력의 진출이 가능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국회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음. 3월 현재, 이들 정치개혁 개정안은 임기만료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음. 

- 총선이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을 위한 어떠한 정책도 내놓지 않고 있음. 두 거대 정당은 19대 국회에 제출된 정치개혁 개정안을 바탕으로 유권자 참정권을 보장하고 의회 대표성 확대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해야 할 것임. 

개요

- 구체적으로 19대 국회에는 △유권자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국회 및 지방의회의 국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 △거대 정당과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낮추기 위한 법안,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국회의원 윤리심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 등 정치개혁 개정안이 계류 중임. 

- 이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한 정치개혁 방안과 일치하는 내용이며,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거나 20대 총선에서 제 정당이 공약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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