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창밖에는 참새들이 재잘거리는 오전이네요.

10월이 되어서 그런지 참 나들이가 땡기는 요즘이네요.

요럴 때 왕송호수에 나가서 새 구경 한번 하면 세상 근심이 싹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잠시나마 근심을 잊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10월이 후다닥 달아나버리면 뭔지 모를 찝찝함이 만조 때 물 밀려들어오듯이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왕송호수로 새 보러 가자.

10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동안 왕송호수를 한 바퀴 돌아보는 생각만 해도 염통이 쫄깃해지는 탐조여행.

회원님들뿐만 아니라 이 글을 보고 관심이 생기는 사람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막 회원가입 하라고 가입서 내밀고 그럴까요? 아닐까요?

궁금하면 새 보러 와서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사진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2015년 제4차 회원정책좌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5년 5월 7일(목) 오후 7시

                  장소 > 사무실

                  주제>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 김용복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그렇게 덥던 8월이 지나는 가는군요.

그 무더위 속에서 우리 안군의환경연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알아보는 회계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회원님들의 소중한 회비로 우리 안군의환경연은 하루하루 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 읽어보시고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aku2015년8월수입지출.xlsx

정치개혁, 더 미룰 수 없다

작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7월 13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또한 국회에 정치개혁을 위한 논의를 촉구하면서,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정치 독점구조를 깨자,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 등 3대 정치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사개요

일시 : 2015년 9월 8일(화) 오후 7시 

장소 : 경상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

주최 :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대 민교협, 경남지방자치센터,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주관 :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세부 진행계획

· 주제발표

- 발표 1 :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대한 검토 ; 선거제도 개정의견을 중심으로

            김용복(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발표 2 : 정치관계법 개정 요구 ; 지역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조유묵(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토론

 - 김경수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위원장)

 - 박동주 (정의당 사천지역위원장)

 - 이장규 (노동당 경남도당 정책위원장)

 - 김수한 (경남녹색당 부위원장)

 - 배대화 (경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종합 토론

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왕송의 물새 이야기 모니터링단이 벌써 두번이나 진행되었습니다.

늦게나마 소식을 접해서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추가 모집을 합니다.

아래 공지를 잘 읽으시고 부디 많이 참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습도가 높아서 조금만 더워도 금방 지쳐버리네요.

7월 회계자료를 올립니다.

회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우리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이 지속가능한 환경단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aku2015년7월수입지출.xlsx

231만원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일체 먹지도 쓰지도 않고 150억을 갚기 위해서는 약 6,482개월, 즉 54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산다 해도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피고들에게서 삶의 희망을 빼앗기에 충분합니다. 이미 앞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잃어왔습니다.

평범한 국민들은 이러한 현실을 가슴 아파하며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묻고 있습니다. 손배가압류로 고통 받는 근로자들을 위해 4만 7천원을 보낸 어느 주부의 마음은 100일의 시간동안 어느덧 14억의 기금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 이제는 사법부가 대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 결선 2조 피고측 최종 변론 중 발췌

평범한 근로자가 평생을 살며 만져볼 수도 없는 150억 원이라는 금액, 가늠하기조차 힘든 금액을 빚으로 짊어진 사람들의 심정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의 방청객, 그리고 함께 자리한 실제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에 직면해 있는 노동조합원들은 많은 생각이 스치는 듯 학생들의 변론을 진지하게 지켜봤다.

제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우리나라 노동 환경의 현재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

제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지난 22일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에서 ‘제 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열렸다. 손배 가압류 없는 세상을 위한 시민모임 손잡고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공동 주최한 행사로, 지난해 아름다운재단과 주간지 <시사IN>이 주최한 노란봉투캠페인의 법제도 개선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노동법, 특히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한 노동자에게 제기되는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주제로 한 모의법정 경연대회는 금번이 처음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대회에는 한성중공업이란 가상의 회사를 설정, 파업을 한 노조의 조합원들 150명에게 15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을 가정했다. 전국 로스쿨에서 참가한 16개 팀 중 서면 심사를 통과한 8개 팀이 본선에 올랐다. 시민에 공개된 결선에는 총 4개 팀이 올라 열띤 경연을 펼쳤다. 

원고(회사)와 피고(노동조합), 양측 변론을 모두 준비한 학생들은 본선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배정된 원고와 피고측 변론을 맡았다. 원고 측 변론을 맡은 학생들은 회사의 경영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사전 논의, 쟁의에 따른 생산 피해, 사용자의 정당한 직장 폐쇄, 노동조합의 경영권 침해 등을 중심으로 주장을 펼쳤다.

피고측 학생들 역시 파업, 직장 점거 등 쟁의 행위의 정당성, 15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액의 적정성, 노동권의 관점에서 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에 대한 정당성, 소권남용 및 노조활동 탄압 등을 중심으로 변론을 펼쳐 원고측 주장에 팽팽히 맞섰다. 

노동 쟁의와 관련한 다양한 판례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양측 변론은 우리나라 노동 환경의 현재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노동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권리가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 나가야하는 문제임을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결선 1조 원고측 변론 중

결선 1조 피고측 변론 중

결선 2조 원고측 변론 중

긴장감 넘쳤던 결선 4팀의 경연을 마치고 시상이 이어졌다. 개인 MVP는 전남대로스쿨의 양성모 씨가, 장려상은 결선 1조에서 각각 원고측 변론과 피고측 변론을 맡은 전남대로스쿨 백승찬, 양성모, 김문석 씨, 이화여대로스쿨 서려, 최주영, 길인영 씨가 수상했다. 이어 우수상은 결선 2조 원고측 변론을 맡은 원광대로스쿨 조미연, 노성봉, 임채홍 씨 그리고 최우수상은 피고측 변론에 나선 서강대로스쿨 김영현, 신하나, 조민주 씨에게 돌아갔다.

재판장 김선수 변호사는 강평을 통해 현행 법제 안에서도 법원이 해석을 통해서 불합리한 결론을 낼 수 있음을 강조하며 평화적인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근로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법조계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노동3권을 담당하는 법조인은 법률 규정,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판례를 고정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법률을 검토해야 하며, 현재 법원의 태도 내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동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조그만 틈이라도 파고들어서 주장을 전개해야 한다.”며 대회에 참여한 예비 법조인들에게 진심어린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이날 모의법정 경연대회에는 쌍용차지부와 철도노조, 그리고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지부, 그리고 가장 많은 손배소 사업장이 소속된 금속노조 법률원에서 현장에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본 경연 대회의 주제이기도 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은수미 국회의원도 참석해, 뜻 있는 정치인들이 함께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손해배상 가압류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와 가족들을 위한 <노란봉투 캠페인>

2014년 2월 10일부터 5월까지 총 16주간 진행한 <노란봉투 캠페인>은 한 사람의 4만7천원으로 시작해 총 4만7천명 참여, 14억7천만원 모금의 놀라운 기적을 이뤄냈다. 이를 바탕으로 아름다운재단은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모임 <손잡고>와 함께 지난 해 6월부터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총 392가구에 11억7천여만원을 전달했고, 보다 근본적인 접근과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해결을 위한 법률개정활동, 백서제작, 실태조사 등의 연구활동과 연극 <노란봉투>제작, 모의법정, 광장행사,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을 현재까지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4월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합법적 노조활동범위 확대 ▲노동자 개인과 가족․신원보증인에 대한 손배 청구 불가 ▲법원 결정에 필요한 손배 기준 제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해 건강하고 정당한 노동 쟁의 및 노동 환경 개선 등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 가고자 한다. 

제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노란봉투법이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되어 이 경연대회가 없어지고 노동법 관련 다른 주제로 대회를 열 수 있길 바란다.”

제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마무리하며 조국 서울대 법과대학교수가 전한 바람은 이날 현장에 자리한 모든 이들, 손해배상 가압류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와 가족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더불어 4만7천명의 노란봉투 캠페인 기부자들, 수많은 시민이 함께 바란다. 노란봉투의 기적이 이어지길!

[함께 보기]

• [활동가편지] 제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현장을 소개합니다 

사진. 김흥구

스며듦 경영사업국 홍보팀│심유진 간사

삶이 묻어나는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만나고 소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안군의환경연의 청소년기자단 ‘풀등’이 8월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돌아옵니다.

기존의 기사작성 활동을 탈피해서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단장한 ‘풀등’

더욱 알차고 찰지게 돌아온 ‘풀등’에 많이 신청해 주세요.

2015청소년기자단 ‘풀등’_ 계획서.hwp

청소년 환경기자단 ‘풀등’ 지원 신청서.hwp

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까닭은 회원님들과 환경운동연합을 아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다들 ‘꽃마리’라고 아시죠? 그 꽃마리가 안군의환경연에서 독립해서 ‘담쟁이자연학교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담쟁이자연학교가 8월부터 11월까지 왕송호수 모니터링을 하든 청소년들을 모집합니다.

주변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를 보시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 부

왕송의 물새 이야기 모집 공고 (5).hwp

탁드리며 풀등과 더불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비가 오려면 확 오던지. 계속 하늘만 흐리네요.

가뭄이 계속되니 비가 더욱 기다려지는 나날입니다.

이렇게 가뭄이 계속되면 무언가 떠오르지 않나요?

바로 4대강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죠.

강이란 강을 다 댐으로 막아버린 그 4대강.

이제는 녹조의 이미지만 가득한 4대강.

친환경 녹색 성장의 대표적인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

친환경과 성장은 어디로 가고 녹조만 남은 4대강 사업.

그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이포보에 올라간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우리 안군의 환경연의 두 번째 시민특강의 강연자로 안양을 방문합니다.

이미 지난번에 공지를 올렸지만 다들 잊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살짝 들어서 다시 올립니다.

회원님들과 희원님들의 지인과 그 지인의 친구들만 모여도 강연장이 대폭발을 할텐데...

강연장이 미어터지면 정말 정말 정말 좋겠어요. 와주세요. 제발.

그리고 이 공지를 7일안에 7명의 사람에게 퍼트리면 로또에 당첨됩니다.

몇 등이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남부지방에는 비가 좀 오던데. 여기 안양은 영...

작년까지 안군의환경연과 동고동락하던 꽃마리가 올해 독립을 했어요.

몇 번 글로 소개를 했던 담쟁이자연학교입니다.

이번에 좋은 강연이 나와서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자판을 두드립니다.

환경의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무려 10번의 강연을 게다가 25만원에.

와. 살다 살다 이런 강연 처음일거에요.

8월 18일에 시작해서 9월 17일까지 매주 화, 목 두 번의 강연.

많이 참석해주세요.

들꽃교실(심화강좌)공고-수정.hwp

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날씨가 참말로 덥죠. 더워도 건조하면 참겠으나 습하니 문제인거죠.

에어컨이 핸드폰마냥 필수품인 시대에 여전히 에어컨 없이 버티는 이곳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사무실. 그렇다고요. 하하하.

6월 회계자료 올립니다. 많이 읽어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전화: 031-469-9031, 010-4469-9031

aku2015년6월수입지출.xlsx

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안군의환경연이 2015년 야심차게 준비한 시민특강이 벌써 두 번째를 맞이하네요.

뭐 아직 한 달 조금 안 남았지만.

그래도 홍보라는 것이 항상 시간이 촉박하니.

자. 이번에는 4대강입니다.

에구에구. 가뭄이 극에 달한 지금 4대강이란 말만 들어도 울화통이 터지시죠.

굽이쳐 흐르기에 강은 아름다운 것이죠. 강에게 직선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번 시민특강의 강사는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입니다,

‘4대강 그 후’라는 제목처럼 다시 한 번 4대강사업을 곱씹어보는 자리입니다.

많이들 참석해주세요.

* 문의: 안양군포의왕환경연합(031-469-9031)

경남도의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와 홍준표 도지사의 해외 골프논란과 관련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기자회견과 서명운동을 아래 일정으로 진행합니다.

일시>2015년 4월 1일(수) 오전 11시 30분  장소> 창원정우상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