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선을 준비하며 정책요구안을 만들어감과 더불어
우리 사회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해보고자 모인 2017대선정책연구소.
2주 한 번 만남으로 시작한 모임은 "자주 보자!"라는 의견들이 나와 매주 모이고 있습니다.
6월 6일 첫 모임 후, 지금까지 열 번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다 같아 보이지만 다 다른 날의 모습들^~^)

첫 번째 주제는 병역으로 진행했었는데요,
저출산 시대, 군대에 갈 사람은 줄어드는데 감군 시한은 뒤로 가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모자란 병력을 채우기 위해 연구 자원을 줄이고 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감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군 인권 문제, 사병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하루 빨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병 처우, 감군 논의와 함께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이라는 조직의 폐쇄성을 어떤 '특성'이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외부인의 감시가 있어야 군 문제 해결이 시작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고등교육으로,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학의 모습은 무엇일까?
대학 이름과 과에 관계 없이 프로젝트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상상해보기도 하고
대학 상업화, 등록금, 사립대 투명성, 학생 참여, 재정 자립 등 평소 자신이 생각하는
대학의 문제점들을 짚어가며 대안을 모색해보고 있습니다.
모임 참여자들 중 대학생들이 꽤 있어 각자 학교에서 느끼는 이야기도 전해줍니다.

아무도 모르게 '반값'을 이뤄냈다는 등록금, 이대로 완성된 걸까요?
대학들은 회계 내역을 좀더 자세히 공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각자가 생각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질문을 가지고
이전 대선과 총선 공약, 정당과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정책들, 과거와 현재 발의된 법안들,
현재 예산자료 등을 살펴보며 현황과 대안을 찾아보기도 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새로 얻을 문제의식은 없는지 찾아보기도 합니다.



고등교육 정책에 관해서는 사립대 투명성과 학내 민주주의가 모임에서 생각하는 우선순위로 꼽혀,
이 두 가지 문제, 특히 사학법에 초점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꽤 오래 전에도 있었던 학내 민주주의 관련 요구와 활동들,
그리고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학법 개정 논의의 흐름을 잘 찾아보려고 합니다.
또 항상 염두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책이 '대선 정책'이라는 점이겠지요.

아직은 문제점을 공유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렴풋한 대안을 놓고 구체화하는 정도지만,
조금 더 모임을 지속한 후에는 구체화된 내용을 가지고 세미나 혹은 토크쇼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2017 대선정책연구소가 현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안에서 모임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11월 중순 혁신파크에서 열리는 청년주간에
모임의 내용을 외부로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행사로는 이미 지난 달에 서울시 청년의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양한 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만나고, 청년의 의견이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청년의회 후기보기: 클릭)

참, 모임 이름이 조금은 거창해서 오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기도 하는데요,
모인 친구들끼리 '느슨한연구소'라는 명칭으로 모임을 부르며 딱딱함을 덜어내기도 합니다.
지지하는 대선주자나 혹은 내년 대통령이 될 것 같은 대선 주자는 누구인지
말해보기도 하고, 또래들이 모인만큼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나누고 있습니다.
때때로 새로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새로운 이야기들도 듣고요.

새로운 분들의 신청,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는 항상 환영합니다.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내년 대선까지! 문제를 탐색해보며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갈
2017 대선정책연구소 모임은 매주 일요일 저녁 있습니다.




참여 신청: 위 이미지 클릭 또는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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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2017 서울KYC 공동대표 후보를 소개합니다.



저는 2008년도 처음으로 서울KYC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참여, 나눔, 성찰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익성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궁궐길라잡이와 첫 인연을 맺은 후,
서울한양도성의 역사와 가치를 알리는 도성길라잡이 1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활동초기 시민들 모집부터 어떻게 해설을 해야할지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만들어가면서 재미와 보람도 느끼고, 지금까지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3년 도성길라잡이 대표를 맡으면서 더욱 서울KYC의 매력에 빠져들면서 참여활동을 확대해나갔고,
세대를 넘나드는 활동을 통해 우리사회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더불어 시민단체의 운영방식을 배우고, 시민 참여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회원들간의 의사소통과 참여 나눔을 실천해 오는지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울 KYC는 한단계 더 성숙한 시민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987년 6월항쟁 이후(그시절 대학2년 광장에서 받은 감동으로) 민주화는 성큼 다가온 듯 했으나 지금의 현실은 여전히 부족해보입니다.
건강한 사회는 다양한 목소리의 집합체라 생각됩니다.
한분 한분 소중한 의견을 모으고, 더 큰 목소리를 만드는게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사회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정진해야겠습니다.
서울KYC답게 회원들의 참여를 통해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꾸준하게 해가겠습니다.

평화길라잡이에서 활동하고 계신 오경봉 선생님과 뜻을 모아
이번2015년~16년 공동대표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든든한 오경봉 선생님과 힘을 보태겠습니다.
저 또한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부족함을 채우겠습니다.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꼭 만들겠습니다.
멋진 서울KYC, 더욱 성숙된 시민단체로 만들겠습니다.  
회원선생님들의 앞날에 항상 행복 가득한 날들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 4월 25일
서울KYC 공동대표 후보 최원명 드림





2008년 평화길라잡이 4기로 서울KYC와 연을 맺었으니 벌써 8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로부터 치자면 정말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서울KYC라는 조직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고,
서울KYC가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훌륭한 시민단체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대표 및 운영진, 그리고 사무국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의 중요함을 잘 못 느끼고 살 듯 그러한 노력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밥상만 받고 지낸 점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제 제 차례라고 생각하고자 합니다.
차마 제가 서울KYC의 좋은 대표가 될 능력과 혜안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최원명 선생님과 같이 공동으로 대표직을 수행한다는 것에 힘을 얻고
사무국 활동가분들과 운영진, 그리고 회원들께서 성원을 해주실 거라는 것에
감히 공동대표를 맡겨주실 것을 청합니다.

2000년 시작한 서울KYC의 소중한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다면
저의 소임으로 충분하겠습니다.
그 소임을 위해 회원들과 같이 부대끼고 싶습니다.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4월 25일
서울KYC 공동대표 후보 오경봉 드림



2016~2017 서울KYC 공동대표 선거 일정
*임시총회(온라인)를 통해 선출

기간 : 5월 2일(월) 오전 11시~5월 9일(월) 오후 6시
*규약 16조 2항 '공동대표는 2인 이내로 한다'에 따라  
각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 진행됩니다.

2016년 4월 22일 선거관리위원회(국혜정(위원장), 최규필, 홍은영)

기타 문의 사항 사무국 02-2273-2276



[참고_서울KYC 규약]
 
제4장 임원
제15조(임원의 종류)
우리 단체의 임원은 공동대표와 감사로 한다.


제16조(공동대표)
①(구성) 공동대표는 2인 이내로 한다.
②(선출) 공동대표는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③(권한) : 우리 단체를 대표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공동대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시총회와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사무국장을 임명하며 특별기구의 장 등을 임명할 수 있다.
④(임기) 공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선거
제19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이하 ‘선관위’) 선거일로부터 40일 이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중 3인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하고, 그 중 1인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호선하여 구성한다.
②(직무) 선관위는 공동대표 선출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인명부와 후보자등록, 선거의 진행 등 선거와 관련된 업무 전반을 진행한다.

제20조 (선거의 공고)
선관위는 선거개시 30일전에 입후보등록 절차를 공고한다.

제21조 (출마 제한)
우리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우리 단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원의 자격을 정지당하거나 상실한 자는 출마할 수 없다.

제22조 (선출방식)
①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온라인상에서 선거할 수 있다.
② 공동대표와 감사의 출마자가 3인 이상일 때 상위 2명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공동대표와 감사의 출마자가 2인 이내일 때는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23조 (궐위, 사퇴, 해임 시)
① 공동대표가 궐위, 사퇴, 해임 시 잔여임기를 1/2이상 남겨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공동대표 2인이 궐위, 사퇴, 해임 시 잔여임기가 1/2이내 미만인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권한 대행자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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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법정시한은 6월 29일(월)입니다.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 9명, 노동자 대표(노동자위원) 9명, 기업대표(사용자위원) 9명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올해에는 노동자위원에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위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년 노동자위원이 함께하고 있는만큼 청년, 학생 단체들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연석회의를 통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KYC도 청년학생연석회의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목) 저녁 신촌에서 최저임금 페스티벌인
최저임금 올리는 라디오 공개방송 "그래서 내년에 얼마래니?"가 열렸습니다.

원래는 신촌 연세로에서 진행을 하며 많은 청년들과 함께할 계획이었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인해, 근처 신촌 아름다운 시절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라디오 공개방송 형식으로 진행되어 사회를 봐주는 DJ와
랩, 노래 등의 공연, 최저임금과 관련된 청년들의 사연,
그리고 회의를 마치고 부랴부랴 달려온 김민수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
바로 전해준 회의 내용까지 들을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소식을 조금 더 전해드리고 싶어서
노동계의 노동자위원들의 목표, 현재의 상황 및 쟁점에 대해 조금 더 적어봅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노동계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 심의 근거가 되는 소득분배율 공식 기준 통계를 보다 풍부하게 활용

2. 최저임금 심의 근거가 되는 생계비 조사를 보다 풍부하게 활용

3. 최저임금위원회의 투명한 공개, 사회적 책임 강화

첫번째는 종전 중위임금만을 기준통계로 하였는데,
평균임금도 포함하고 1인 이상 사업장 및 5인 이상 사업장을 병기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는 3차 전원회의때 표결을 통해 통과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종전 단신가구의 생계비만을 조사했는데
2~3인 가구 생계비를 포함하자는 내용입니다.
가족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최저임금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표였는데
4차 전원회의때 논의가 급물살을 타 5차 회의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논의가 멈춰져있는 상태입니다.

세번째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심의 기간 중 상시 공개하여
최저임금 당사자들이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역시 다시 논의하기로 한 뒤 논의가 멈춘 상태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 회의때 사용자 위원들이 모두 퇴장을 하고

오늘 6월 29일 회의마저 참석 거부를 했기 때문인데요.
무슨 이유때문에 이렇게 사용자 위원들이 회의를 거부하는지 궁금하시죠?

이는 바로 최저임금의 시급 병기와 함께 월급을 병기하자는 공익위원의 작은 제안 때문입니다.
월급 병기는 말 그대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했을때 얼마인지를 함께 병기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최저임금 5,58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원정도인것 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제안이 왜 이렇게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는걸까요?
사용자측에서는 월급병기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크게 설득력이 있어보이진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제기되는 것은 바로 유급휴일입니다.
현재 주5일을 일할경우 이틀을 쉬는데 하루는 유급휴일, 하루는 무급휴일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유급휴일인 32시간(8시간x4일)이
월급에 포함되게 됩니다.
법으로 정해져있는 내용이고, 최저임금 월급을 함께 명시하자는것 뿐인데
사용자측에서 회의를 불참할만큼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마 유급휴일을 주기 싫어서 그러시는건 아니겠죠? 설마요~

아무튼 6월 29일 회의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2016년 최저임금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못했습니다.
7월에 다시 최저임금에 대한 협상과 조정을 통해 2016년 최저임금이 확정될텐데요.

부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임금이 정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KYC 성명] 최저임금 '월급 병기'가 도대체 왜 문제인가?
=> http://kyc.or.kr/blog/admin/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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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을 찾는 시민들에게 역사도시 서울 , 한양도성의 역사와 가치를 해설하는 시민자원활동가,
서울KYC 도성길라잡이 9기가 기본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1월07일 발대식을 마쳤습니다.  

도성길라잡이 9기 기본교육은
2016년 11월02일 부터 6주간 실내강의14강과 현장교육 5강으로 하여,
한양도성과 서울을 이해하기 위한 강의로 구성되었고, 특히 처음으로 안전교육도 진행하였습니다.
도성길라잡이로서 기본교육을 마친 우리 9기 선생님 17명은,
앞으로 7개월간 선배안내듣기, 매뉴얼쓰기, 시연, 시민안내라는 수습활동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함께 할 시간을 상상해보는 발대식!  
새로운 출발을 서로 다짐하는 시간, 발대식을 사진으로 한번 보실까요?    


발대식을 기다리며 올해의 다짐과 당부의 마음도 담아보았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수료까지 쭉 함께 해요. 어려움이 닥치면 선배들과 함께 해결해 봐요
-아름다운 많은 길이 있지만 그중 가장 아름다운 도성길을 계속해서 함께 걷는 2017년이 되어요
-참여시민이 즐겁고 우리가 행복한 2017년 도성길라잡이가 되어요


본격적인 발대식 시작.
8기 이연정 선생님의 사회로, 2017년을 함께 할 각 구간의 운영진 선생님들의 소개와
지치지 않고 오래 활동할 수 있는 도성길라잡이가 되길 바란다는 오경봉 공동대표님의 말씀.
그리고 지나온 시간들을 되짚어보는 경과보고도 듣고 영상도 보았습니다.


발대식의 하이라이트인, 구간별 수료증과 신분증 전달식이 이어졌습니다.
다들 표정이 밝습니다. 그리고 뿌듯함도 보입니다.








9기 선생님들은 소감나누기를 통해 기본교육 과정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기도 하였습니다.
부장님께 저녁 먹고 오겠다고 컴퓨터 그냥 그대로 켜놓고 나왔다가 수업듣고 다시 사무실로 가서 야근을 하기도 하고,
전날 지방출장갔다가 새벽에 서울로 올라오자마자 2시간자고 현장교육에 참가했던 때도 있었고,
토요일마다 있었던 현장교육은 청와대를 막고 있는 경찰버스와 교통통제로 창의문, 숭례문까지 오는 길이
녹록치 않았다는 우리 선생님들의 6주간 시간들..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그 과정을 무사히 마친 스스로들이 자랑스런 그런 날이었습니다.


수습활동에 대한 설명을 할때는 당사자인 9기 선생님도 진지하지만,
함께 수습활동을 만들어 줄 기존 도성길라잡이 선생님들도 진지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7개월간의 수습활동은 한양도성을 찾는 시민들에게 한양도성의 역사와 가치를 알리는
도성길리잡이로 숙성되는 시간들입니다.


발대식은 또하나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만들어가다보면 더욱 풍성해지는 활동이 도성길라잡이입니다.
참여하고 나누는 활동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도성길라잡이9기가 되길 바랍니다.  


도성길라잡이 9기라는 새식구를 맞이한 도성길라잡이 !  
한양도성을 통해 살기좋은 도시 서울을 상상하고 꿈꾸는 도성길라잡이 !
2017년 도성길라잡이의 해가 될 정도로 왕성한 활동 기대합니다.


*사진제공: 백승호, 우미정, 조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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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혁신파크를 비롯한 청년 공간 곳곳에서는
2016 서울 청년주간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13일 일요일 청년허브를 방문, 청년주간의 현장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2016 청년주간은 N개의 컨퍼런스, 오지라퍼 박람회, 청정넷 뮤지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의 시간 동안 청년 정책 혹은 문제를 고민해온 팀들이
컨퍼런스를 진행하기도 하고, 또는 그간 해왔던 고민의 결과를 전시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해를 거치며 성장해온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지난 활동들도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청년허브를 방문한 일요일 오후는 마침 마지막 순서인 클로징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날 광화문에서 '박근혜퇴진' 촛불로 늦게까지 있었을 텐데도,
꽤 많은 분들이 컨퍼런스를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가장 특별한 위로: 힘들었던 당신과 나를 위해" 라는 제목으로 마련된 이 기획 컨퍼런스는
피해자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는데요,
피해자는 깨끗하고 순결하기를, 항상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요받는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고통에 동감하지 못한다 등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최근에만도 세월호를 비롯해 많은 사건이 있었고, 그에 따라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났는데요
피해 당사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피해자들을 볼 때 간과하고 있는 문제는 없는지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전날 있었던 대규모 집회와 연관해서도 고민해볼 수 있는 주제였는데요,
청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컨퍼런스 이외에도 청년허브 곳곳에는 지금까지 활동한 모임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알 수 있는 전시나 부스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을 틀어 놓기도 하고, 보드게임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스티커를 제작하기도 하는 등
형태와 방식은 다양했지만 '청년'이라는 키워드 또는 청년이 하는 고민 아래
진로탐방, 노동법 공부, 예술 활동, 캘리그라피 등 모임들이 활동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약 35개의 모임이 이번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청년주간에 참여했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곳곳의 네트워크들도 함께했습니다.



KYC가 운영하고 있는 대선정책연구 모임(느슨한연구소) 또한
올해 이 청년주간을 마련한 청년정책네트워크와 함께 했는데요,
청년주간에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한 보고서로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주간 행사를 방문해서 다른 모임들은 어떤 논의를 진행해왔는지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느슨한연구소 모임은 청년주간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현재는 지금까지 논의한 병역과 고등교육 중 자신들이 관심 있는 주제에 관한 페이퍼를 작성한 후
서로 읽어보고 코멘트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국이 시국인 만큼 나라 걱정도 빠지지 않네요.
일요일 저녁 사당에서 진행하고, 새로운 분도 항상 환영합니다.
 

청년주간에 관한 더 많은 정보(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https://seoulyg.net
느슨한연구소 참가 신청: https://goo.gl/forms/AtoOyLbuqH8FEDE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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