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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 20대 총선-탈핵, 에너지전환 정당초청 토론회 열어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2016년 20대 총선 정책제안 발표
재생에너지 100%, 탈핵에너지전환, 방사능 안전 확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직접 참여 - 탈핵 에너지전환 정당의 입장 밝혀 새누리당 유일한 찬핵 정당- 신규원전추진, 노후 원전 수명연장, 재생에너지 확대 제도에 부정적 국민의당은 노후 원전 폐쇄에 동의, 탈핵 정책은 국민판단 맡기기로
전국 80여개 시민사회환경소비자생협 등의 단체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탈핵공동행동) 주최, (사)한국YWCA연합회(회장 이명혜) 주관으로 지난 3월 14일(월) 오후 2시 한국YWCA연합회 강당에서 제 20대 총선- 탈핵·에너지전환, 정당 초청토론회를 열었다. 탈핵공동행동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교훈을 받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개발되고 있는 세계 흐름에 맞춰 2016년 20대 총선 국면에서 국회에서 정책을 실행할 국회의원을 배출할 정당에게 12개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탈핵공동행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을 위해 핵발전 의존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목표로 한 단기, 중장기 에너지전환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과 시민이 참여하는 분산형에너지를 공급하고 활성화한다”는 목표 아래 재생에너지 100%, 탈핵·에너지 전환, 방사능 안전확보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탈핵공동행동의 12가지 정책제안에 대해 각 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국민의당)은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불참한 가운데 토론회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은 탈핵공동행동이 제안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과제 12가지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거나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불참한 새누리당은 답변서를 토론회 당일 오전 11시에 제출했는데 신규원전 추진, 노후 원전 수명연장,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수명연장 금지 등 모든 항목에 대해서 불가하다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현 정부와 동일하게 ‘찬핵’정당임을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강화, 방사능 오염 주민 이주대책, 핵연료세 도입, 수입품 방사능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아예 답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신생정당으로 아직 정책마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달라는 양해를 요청한 가운데 노후원전 폐쇄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에는 동의하지만 탈핵기본법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단체 회원과 시민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당별 입장을 듣고 신규원전부문, 노후원전 노후안전 부문, 발전차액지원제도부문, 에너지 정책과 재생에너지 부문, 방사능 안전 부문 등에 대한 패널토론, 참여자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탈핵공동행동은 이번 정당초청 토론회에서 확인된 각 정당의 입장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핵발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이번 20대 총선에서 유권자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아래 표는 각 정당의 답변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행사개요>
○ 행사명: 제20대 총선-탈핵·에너지전환, 정당초청 토론회
○ 일 시: 2016년 3월 14일(월) 14:00~16:00
○ 장 소: 한국YWCA연합회 강당(중구 명동길 73, 2층)
○ 주 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주 관: 한국YWCA연합회
<프로그램>
○ 사회자 : 원영희(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 인사말(한금희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부회장)
○ 정책 제안(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정당 발표(각 정당별로 10분씩, 국민의당 입장은 대독)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환경정책 전문위원
정의당: 김창민 정의당 국회정책연구위원
녹색당: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노동당: 김한울 노동당 부대표
국민의당: 답변 서면 제출
새누리당: 답변 서면 제출
○ 패널 토의(패널별로 5분씩, 총 25분)
성원기(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대표): 신규원전 부문
이정윤(원자력안전과 미래 대표): 노후원전, 원전안전 부문
최승국(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제도 개선특위위원장): 발전차액지원제도 부문
최경숙(차일드 세이브 대표): 방사능 안전 부문
이상훈(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에너지 정책, 재생에너지 부문
○ 종합토론(패널, 정당, 객석 토의)
기자간담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백도명 교수는 발표 시작 전 “시찰단의 발표 내용을 보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단 생각을 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시찰단은 오염수 처리 시설과 방출 시설이 설계대로 지어졌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고 왔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설계부터가 잘못되었는데, 그 뒤의 검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백도명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와 생물학적 농축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2011년부터 해양 환경 방사능 보고서를 통해 해양 환경 방사능이 생물에 작용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기술원(KINS)의 해양환경방사능 조사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와 우리나라 표층해수, 해저퇴적물, 어류의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가 나와 있다. 후쿠시마 표층해수의 방사성 물질 0.0068Bq/L이고 우리나라 표층해수의 방사성 물질은 0.00169Bq/L 검출되었다. 약 4배의 차이가 난다. 그러나 어류로 오면 내용이 달라진다. 후쿠시마 어류에서 1.36Bq/kg 검출되고 우리나라 어류에는 0.0679Bq/kg 검출되어 약 20배로 늘어난다. 이것은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이 어떻게 작용하는 지 볼 수 있다.”라며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 문제가 단순히 해수 농도의 변화만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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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명 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백 교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는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일본의 환경영향평가는 전혀 보수적이지 않게 적용되었다면서, 한국 시찰단이 일본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보수적으로 잡았는지 질문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방사성 폐기물 방류에 대한 농도 기준치가 있다. 삼중수소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출한다는 것이다. 기준을 정해두고 다른 핵종과의 방사선량을 계산해 방류 기준을 1,500Bq/kg로 낮춘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람이 음용했을 때 다르게 작용한다. 피폭 선량을 계산했을 때, 1년을 단위로 계산을 한다. 오염수는 앞으로 30년 40년 이상이 바다로 버려진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생각하면 피폭선량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정윤 대표는 일본 해양 투기 결정 과정 자체가 오염수 해양 투기만을 목적으로 달려온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일본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어민들의 허가 없이는 해양 투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18년 IAEA 방문 이후 해양 투기를 결정했다. 오염수 장기 보관을 비롯한 대안들이 있으나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정윤 대표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가 미국의 허락하에 이뤄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미국 국무부의 지지 성명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IAEA 5차 보고서가 나오고, 다음 달 최종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오로지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방식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뿐이라며, IAEA의 보고서가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IAEA의 국제 안전 기준 적용은 처음부터 잘못된 주장이다. IAEA의 국제기준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원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다. 사고가 나서 버려지는 방사성 오염수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정윤 대표는 “ALPS를 다핵종제거설비라고 부르지만, 실제적으로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지 못한다. 다핵종 감소설비라고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만을 빼면 다른 핵종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며,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지하수가 그대로 유출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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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학생들이 각 모둠을 나누어 각자 일을 맡아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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