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의 딸 김모 씨가 지난 2012년 성신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를 줘 결국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경원 의원 측근들이 성신 학원 분쟁에서 비리 의혹을 받는 심화진 총장을 위해 일정 역할을 했고, 심 총장은 정치적 뒷배를 자신의 입지 구축을 위해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신여대가 지난 3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내면서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심화진 총장 친인척을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 SRA 자산운용이 런던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조세도피처인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금을 회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삼성 측은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이같은 관행은 결국 상위 1%의 부자들이 져야 할 세금 부담을 99%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뉴스타파가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서 찾은 한국인 중에는 자기 분야에서 성공해 큰 돈을 번 사람도 있었습니다. 스타라인의 윤광준 대표, 부산 성모안과병원 이경헌 원장, 태양흥산 양승일 대표 삼형제가 주인공입니다.
뉴스타파-ICIJ 공동 프로젝트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보도. 뉴스타파는 지난 6개월동안 ICIJ,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와 함께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 등에서 유출된 1.4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인 200여 명의 이름과 한국인이 관련된 법인 80여 곳을 찾아냈습니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의 주인공 애플비의 고객들은 주로 최상위 부유층과 대형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애플비의 전문 분야는 국제 법률체계의 허점을 파고들어 고객들의 돈을 숨겨주고, 세금을 없애주는 겁니다.
뉴스타파-ICIJ 공동 프로젝트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보도. 지난 2006년 현대상사가 보유하고 있던 예멘 LNG 지분을 가스공사가 사들일 때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웃돈을 주고 산 사실이 애플비 유출 문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두 회사는 지분 거래를 위해 버뮤다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했습니다.
뉴스타파-ICIJ 공동 프로젝트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보도. 조세도피처를 상습적으로 악용해온 효성그룹 조석래 일가가 연루된 조세도피처 회사가 또 발견됐습니다. 유출된 애플비 문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자산은 효성이 공시한 것보다 180억 원 더 많았습니다.
뉴스타파-ICIJ 공동 프로젝트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보도. 조세도피처인 몰타에서 북한이 연루된 페이퍼 컴퍼니가 발견됐습니다. 북한의 ‘애국기업인’ 2세가 몰타의 건설업자와 합작으로 세운 이 회사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파견과 관계된 것으로 보이며 북한 정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스타파-ICIJ 공동 프로젝트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보도. 트럼프의 최측근이자 트럼프 정부의 초대 상무장관인 윌버 로스가 조세도피처에 회사를 설립해 제재대상인 러시아 기업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러시아 기업인의 투자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고, 트럼프의 고액후원자들 다수가 애플비 고객명단에서 발견됐습니다.
애플비 등에서 유출된 파일들은 120명 이상의 정치인들과 세계 지도자들의 역외거래를 낱낱이 폭로합니다. 영국 여왕이 빈곤층을 착취한다는 비난을 받는 기업에 투자한 사실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에 이르기까지.
뉴스타파는 지난 2013년부터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에 대해 보도해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뉴스타파가 2015년까지 밝혀낸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 중 4분의 1 정도를 조사하는 데 그쳤고, 그나마 그 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각종 법안에 반대해 무산시켰습니다. 당시 대통령 박근혜 본인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비선인 최순실을 위해 재벌의 팔을 비틀어 수백억을 모아줬을 정도니 이런 정부에서 역외탈세를 근절할 조치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새정부가 시작된 상황에서 뉴스타파는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 2017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부디 정부가 뉴스타파 보도를 참고해 역외탈세와 자금도피를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산에 들어선 해수담수화 시설이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개점 휴업 중입니다. 주민들은 이 시설이 고리원전에서 가까워 방사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합니다. 부산시는 99.9% 안전하니 안심하고 먹으라는데요. “99.9% 안전”의 진실을 검증해봤습니다.
물 속에 들어온 방사성 물질 중 99%를 걸러내고 1%만 통과했다면 안전한 걸까. 해외 연구결과들은 극미량의 방사성 물질도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기준치’와 ‘불검출’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속임수를 알려드립니다.
부산시는 캐나다와 미국 사례를 들며 원전 인근 담수화 시설의 안전을 장담하지만, 캐나다와 미국도 잦은 사고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부산시가 잘못된 해외 사례를 들며 사업을 추진하는 사이 대기업은 이득을 봤고, 주민들은 안전을 위협 당하고 있습니다.
큰 난관에 부딪힌 한국경제의 문제 중 하나가 재벌입니다. 뉴스타파가 그동안 한국언론이 정면으로 다루기를 꺼려해온 한국 재벌의 구조적 문제점과 행태, 정경유착의 역사와 현재를 통해 한국경제의 환부를 드러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탐사보도기획 시리즈 ‘재벌아,함께 살자’를 시작합니다.
수조원이 넘는 자산을 가진 삼성계열 공익법인이 한해 ‘공익사업’에 쓰는 비용은 고작 100억원 안팎. 삼성, 즉 이건희 일가는 무엇을 노리고 공익사업을 유지하는 걸까요? 10조원이 넘는 자산가이면서도 자발적으로 낸 증여세는 16억원에 불과한 이재용씨의 증여세 회피 논란을 뉴스타파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공익 재단을 악용한 세금 회피는 삼성가에게 전혀 새로운 수법이 아닙니다.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상속을 할 때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정부는 2007년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이재용 씨가 ‘꼼세 탈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공익재단 활용은 세금 없는 승계를 위해 삼성가가 사용해 온 다양한 꼼수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재용씨는 그룹 지배권을 상당 부분 물려받았고, 그 과정은 편법과 탈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삼성가의 초법적인 세습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유해물질관리 실태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 언론은 삼성의 백혈병 문제 해결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특별보고관은 보도를 접하고 “명백한 왜곡”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후원하면서 자신들만 후원할 수 있다는 ‘독점후원권’을 요구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뉴스타파는 최근 최순실 관련 회사에서 삼성전자와 영재센터 간의 후원계약서를 최초 입수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회사와 최순실 소유 회사가 지속적으로 금품거래를 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비밀아지트’ 의혹이 제기된 대명비발디파크 운영회사 ‘대명레저산업’도 “단순한 콘도 회원”이라던 해명과 달리, 최 씨 회사와 지속적으로 금품거래를 해온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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