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은 오전 11시 40분부터 보행권을 지키기 위해 바쁜 하루였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서석초등학교 학부모, 동명동 주민과 참교육학부모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서석초등학교 앞 보행전용도로를 존치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거리시민서명운동을 시작으로 토론회, “서석초등학교 보행전용도로지키기 시민모임” 결성식을 갖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서석초등학교 앞에서 집결한 사람들은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주민, 단체 활동가뿐 아니라 서석초 어린이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약 1시간 동안 150여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해주었는데요, 인근 KT빌딩에 입주한 회사원, 동구청의 공무원(??) 등 매일 서석초 앞을 마음 편히 걸었던 이들이 적극적이었습니다.

이후 간단히 점심식사.

그리고 2시부터 진행되는 “서석초등학교 보행전용도로 지키기 시민모임 결성식 및 토론회” 준비를 위해 모두 벤처빌딩으로 이동하여 토론회와 결성식을 갖었습니다.

토론회는 박홍근 건축사의 기조발표와 김용민 서석초 부운영위원장, 최동호 광주대 교수의 토론과 참여자가 모두 함께 하는 토론이, 그리고 결성식에서는 이후 활동에 대한 논의와 조직구성이 결정되었습니다.

광주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에 시민들이 걱정하는 우려, 어린이들의 보행안전과 보행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들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보행이 공간을 늘리는 것이 도시문화적 잠재력을 높이는 것, 잘못된 것을 인지했을때 바로잡는 것이 공공의 행정이 역할이라는 것을 모든 이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이후 아시아문화전당장의 면담, 그리고 윤장현시장 면담 등을 통해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안전한 공간을 만들것을 함께 결의하였습니다.   

7월 7일 저녁 7시. 중구 북앤커피 카페에서 환경영화를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는 ’777 조강희 대표와 함께하는 환경영화의 밤 행사’가 있었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임에도 퇴근길을 재촉해서 달려와주신 회원님을 비롯해 간식을 한아름 지원해주신 신영단 회원님, 운영위원님, 지역주민분이 모여 미국의 댐 철거를 다룬 <댐네이션> 영화를 보았습니다.

1801년부터 2014년 사이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댐은 7만 5천개가 넘는데, 댐의 노후화 문제 및 하천복원의 의미로 근 20여년 동안 800여개의 댐이 철거되었습니다. <댐네이션>은 초반부에 미국의 댐 역사에 관해 이야기하고 여러 문제점과 댐 철거에 대한 찬반 논란, 댐 철거 메시지를 댐에 그려넣은 활동가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재치있는 편집과 영상미에 86분의 상영시간이 훌쩍 넘어갑니다.

영화를 본 후에는 소감을 나누고 조강희 대표와 또다른 댐네이션인 대한민국의 댐 현황에 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진행됐지만 역사적인 댐 건설 반대 운동의 시초가 된 동강댐, 현재의 4대강과 이명박 정부때 세워진 16개의 (실제로는 댐에 가까운) 보 등 다양한 소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론화위원회 구성으로 국민의 뜻 확인해야

어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신고리 5, 6호기를 공사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3개월 동안 운영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칭)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하며, 일정규모의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해 ‘공론조사’ 방식 등으로 사회적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미뤄왔던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한 것에 환영입장을 밝힌다. 특히 건설 중인 원전을 국민의 뜻을 반영해 중단했다는 점은 에너지 민주주의에 있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진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다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공론화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표명한 계획 중 원전의 백지화, 탈핵로드맵 수립 등을 전제로 한 결정과정임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공론화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관리가 가능한 인사 구성이 필수적이다. 배심원 구성 역시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진행되었던 공론화 과정 등에서 편향적인 위원 구성 등으로 그 과정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그동안 원전관련 정보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핵산업계와 관련 학자들이 왜곡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해왔던 문제를 확실하게 차단해야 한다. 지금도 원자력계는 막대한 자금력과 인력을 통해 왜곡된 정보를 무더기로 생산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게 만들고 있다. 반드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모든 정보들이 배심원단에게 충분하고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3개월이라는 기간 역시 검토가 필요하다. 충분한 토론과 정보제공, 참여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충분한 검토와 토론, 논의결정 등의 시간이 배심원단에게 주어져야 하며, 이런 과정이 가능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공론화는 시민배심원단만이 아닌 사회적인 공론화로 확대되어야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다. 시민배심원단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양측의 토론 과정이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TV 생중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허가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다수호기의 위험성, 지진대비 등 안전성 검증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또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면, 30km 반경 안에 380만 명과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 위험 단지가 된다는 점에서 사고 시 회복 불가능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더구나 전력수급과 전기요금 인상문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지 않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정하게 공론화과정이 진행된다면, 배심원단과 국민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미래를 위한 민주적인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도 최선을 다해 국민과 소통할 것이다.

2017년 6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