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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76호 노동당 20대총선 후보 스폐셜-2- 후보들의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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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76호 노동당 20대총선 후보 스폐셜-2- 후보들의 인사말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7- 14:01

[주간소식] 176: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76(2016. 3. 16)



[후보특집] 노동당후보들이 서울시당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번주는 노동당의 총선 후보들이 서울시당 당원들에게 보내는 메세지들와 일정들입니다.

주요일정들은 당원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일정위주로 올립니다. 많은 참석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비례] 용혜인 후보



1. 서울시당 당원님들께

박근혜정권이 4년차를 맞이하고 있고, 정권 초기 세월호 참사를 겪었지만 그 이후 노동개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테러방지법까지 이 정권은 끝갈 데를 모르고 하고자 하는 바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80, 혹은 200석까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 야당세력들이, 진보세력들이, 진보정당이 힘이 없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안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노동당이 그 대안이라고 확신합니다. 한 시대가 끝났고 다른 시대를 불러올 수 있는 세력으로서 노동당만이 존재한다고 확신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2013년 ‘안녕들하십니까’ 운동, 2014년 세월호투쟁, 역사교과서 반대투쟁, 테러방지법 폐지투쟁까지 함께하면서 사실 우리들만이 이 사회에 파열음을 낼 수 있고, 지금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할 수 있고, 이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올 때까지 이 땅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과 함께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총선까지 한 달이 남았습니다. 처음 후보로 총선을 치러보는 것이라 많이 긴장도 되고, 부족한 것도 많고, 떨리기도 하는데요. 노동당의 후보로서 이번 총선에서 노동당의 의제로, 우리의 이야기로 새로운 바람을 불러서 313일 총선에서 꼭 노동당의 청년후보로서 당당하게 당원여러분들과 함께 국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용혜인 후보 주요일정

- 17일 오후 7, 양천 ‘아델의 청소년 문화 공간 청청청’ <나쁜 나라> 상영회

- 18일 아침 8, 성균관대 앞 캠페인

- 18일 낮 12, 이화여대 앞 캠페인

- 21일 아침 8, 한예종 앞 캠페인

- 21일 낮 12, 성신여대 앞 캠페인

- 22일 아침 8, 성균관대 앞 캠페인

- 22일 낮 12, 서강대 앞 캠페인

- 23일 아침 8& 12, 국민대 앞 캠페인

- 23일 오후 7시 경희대,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





[비례] 구교현 후보



1. 서울시당 당원님들께

서울시당 당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구교현 입니다.

비례대표 선거운동을 하며 여러 당원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선거소식도 전하고 지지(?)도 호소 드렸지요. 통화가 연결된 많은 분들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혹은 주변을 의식한 작은 목소리로 “지금 너무 바빠서 통화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시더군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노동당의 빨강 신호는 우리 삶의 비상 신호입니다. 돈만 쫓는 세상을 멈춰야 한다는 신호이고, 노동을 착취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장이기도 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없이 사는’ 많은 사람들이 노동당의 신호를 발견하고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불안정한 노동의 미래를 고민하는 분들도, 거리에서 행동하는 진보정당 바라는 분들도, 낡은 정치와의 연대보다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노동당의 빨강 신호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노동당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주요일정

- 노동대안 입법청원인 대회 : 3/19() 2, 청계 파이낸스빌딩 앞

- 총선승리 민중대회 : 3/26() 15, 서울역



* 2016년 노동당 총선기금모금 특별당비 납부

- 링크 : http://www.laborparty.kr/fund_2016





[서울시 마포구 을] 하윤정 후보


1. 서울시당 당원님들께

201312, 영하의 날씨에 몇 명의 사람들이 청계광장에 서서 알바연대의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때 우리는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거리에서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알리고, 시민들과 토론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알바노조의 대변인으로, 알바노동자들의 대변인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사회적 요구로 만들었던 한 사람으로서, 이번 20대 총선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합니다. 불안정노동의 대표이름인 알바노동의 문제를, 사회적 요구로 자리 잡은 최저임금 1만원을 정치의 장으로 옮겨가 진지하게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동자의 고통스러운 삶을 해결하고,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회로 가겠습니다.


여성들은 같은 일을 해도 더 적은 임금을 받으며,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 또한 남성보다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결혼한 여성들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슈퍼맘이 되기를 요구 받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쫓겨나는 한편, 사회적으로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자 출산을 거부하는 여성들이 이기적이라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언젠가부터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조차 두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촬영하고 있지는 않는지, 몰래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 내가 모르는 곳에서 유포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해야 합니다. 여성들이 살면서 겪는 문제는 일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여성의 문제입니다. 저는 여성당사자로서 이 문제들을 정치 영역에서 풀어가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는 사회적 비용들을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부담하고, 엄마인 여성의 몫으로 여겨지고 있는 육아의 문제 또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함께 양육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말입니다. 여성들이 누군가의 시선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회, 한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 하윤정은 가진 사람들과 힘이 센 사람들은 대변하는 수많은 정치인들 사이에서 소외된 이들의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하윤정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십시오. 그 길에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 후원회 계좌

후원회장: 금민 당 고문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154-995929 (하윤정후원회)


3. 주요일정

- 316~23일 심야시간대 아르바이트 건강실태조사

- 317() 19시 정당연설회(망원역)

- 324() 19시 정당연설회(망원역)

- 325() 19시 민중의집 총회

- 326() 16시 정당연설회(홍대입구역)

18시 선본 개소식(망원동)








[서울시 은평구 갑] 최승현 후보


1. 서울시당 당원님들께

안녕하세요? 은평갑 노동당후보 최승현입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한지가 어느덧 한 달이 다 되갑니다. 아직도 아침저녁 바람은 쌀쌀하지만 볕이 제법 묵직하게 느껴지네요.

선거를 결심하기에는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무리가 아니냐는 반대도 있었습니다. 여러 날 고민을 하며 저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당과 함께 했던 수많은 공직후보자들이 탈당하여 다른 정당으로 출마하는 것을 보며 우리 당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더러는 배신감에, 더러는 미안함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약함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당의 정치인, 활동가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어떤 소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

 

당을 대표하여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미약하지만 그동안 열정과 의지로 가꾸어 온 우리의 소중한 활동들이 사라지지 않게 목소리를 높여 세상에 알릴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노동당의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들, 명함을 건네받을 때 싸늘한 시선들. 새벽부터 저녁까지 선거운동을 하느라 지친 몸을 뉘이면서 하루를 돌이켜보면 종종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명함을 나눠주고, 피켓을 들고, 홍보물을 만들고, 공약을 고민하는 당원들을 생각하면 약한 마음은 어느덧 사라지고 다시 주먹을 불끈 쥐게 됩니다.

 

은평당원뿐만이 아닙니다. 비록 선거운동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동당을 지키는 수많은 당원들의 실천이 저의 힘과 의지입니다. 그런 소중한 실천에 누가되지 않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선거가 끝날 즈음은 봄꽃이 다투어 피는 계절입니다. 꽃 피는 봄날, 의미 있는 결과를 가지고 다시 뵙겠습니다. 지난 은평당협 총회에서 한 당원께서 낭송해주신 시 한편으로 저의 인사를 맺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 말하지 말아라 /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 결국 풀밭이 온통 /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 나 하나 물들어 /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 말하지 말아라 /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 결국 온 산이 활활 /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2. 후원회 계좌

후원회장 : 이덕우 당 고문

후원계좌 : 국민은행 928701-01-188318 (최승현후원회)


3. 주요일정

- 318일 출마기자회견

- 318일 녹번재개발 철거민 농성장

- 321일 공투본 공동선언

- 321일 요양보호사 정책간담회

- 322일 은평 주민자치 토론회

- 322일 정당연설회

- 325일 개소식

- 49일 집중 유세

- 410일 집중 유세







[서울시 종로구] 김한울 후보


1. 서울시당 당원님들께

'정치 1번지'에서 '삶의 1번지'!

종로는 늘 대선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여겨졌습니다. 낡은 정치의 낡은 인물이 여와 야를 갈라격돌해 왔습니다. 정치가 삶을 등지는 한국 정치의 역설이 그야말로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종로입니다.


저는 이 종로에서 낡은 정치와 진보 정치의 격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7명의 예비후보 중, 지역에서 살며 진보적 의제를 통해 활동을 이어 온 유일한 후보로서 삶을 향한 정치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로 향하는 차벽을 넘고, 광장에 막힌 외침을 터뜨리는 힘은 바로 이 정치의 전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진보는 방향을 잃고 정치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공학은 사표 심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국회는 노동당이 있는 국회입니다. 노동당을 통해, 김한울을 통해 지금의 정치와 국회가 더 이상 이대로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호소할 것입니다. 그 힘이 눈에 띠기 시작할 때, 우리의 정치는 달라질 수 있다고 호소할 것입니다.


새로운 진보 정치, 새로운 삶의 정치를 위해 부싯돌 처럼 불꽃을 터뜨리겠습니다. 함께 뜨거운 선거를 치러봅시다. 당원 여러분, 다시 봄이 오고 있습니다.


2. 후원회 계좌

후원회장 : 홍세화 당 고문, 김선희(맘편히 장사하고싶은 상인들의 모임)

후원계자 : 우리은행 1005-002-938721 (김한울후원회)


3. 주요일정

- 주요 지하철역(경복궁역, 독립문역, 혜화역, 동대문역, 신설동역, 서대문역, 광화문역, 안국역 등) 출퇴근 인사

- 주요 버스 정류장 출퇴근 인사

- 선거구 내 초등학교(독립문초, 혜화초, 서울대부설초, 상명대부설초, 효제초, 창신초, 재동초, 교동초, 매동초, 청운초 등) 학부모 인사

- 주거 밀집지역(창신 숭인지역, 사직동, 무악동, 행촌동, 청운효자동, 명륜동 등) 돌기

- 주요 대학교(성균관대학교, 상명대학교) 인사

- 선거사무소 개소식 : 2016323일 오후 7(예정)





*서울시 후보들과 함께 선거를 뛰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소속당협위원장이나 서울시당(02-786-6655)로 연락주세요.





[논평] 노동당의 1시간은 대통령의 10초만도 못한가

노동당서울시당은 매일 아침 출근시간에 맞춰 광화문 4거리에 위치한 교통섬에서 당의 총선 의제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730분부터 830분까지 1시간 남짓 진행되는 홍보활동에는 출근시간을 쪼개서 참여하는 당원들로 진행되고 있는 행사다. 국고보조에 선거지원금까지 받는 원내 정당에 비해서는 소규모이지만 노동당의 입장에서는 매우 소중한 일이다.



그러던 중, 오늘 아침(316)에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종로경찰서 측에서 대통령 차량이 지나가야 하니 정당 홍보활동을 멈춰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당은 "총선을 앞두고 당의 정책의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통상적인 1인 시위나 집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으나 막무가내로 해산을 종용했다.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10여명의 경찰을 동원해 강제로 고착상태를 만들었다. 경찰 측은 주요 요인에 대한 안전을 언급했지만, 여지까지 스폰지로 만든 홍보물이 대통령에게 위해가 된다는 사례를 듣지 못했다. 사실상 과잉 대응인 셈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정치 의사의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정당이어도, 시민 개인이어도 상관이 없는 가치다. 더구나 대통령이 광화문 광장을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차량을 통해서 지나가는 길목에 불과했다. 신호통제를 고려하면 통상 2~3초의 시간이고 길게 잡아도 10초를 넘기지 않는 시간이다. 이 대통령의 시간을 위해 아침잠을 줄여가며 당을 알리기 위해 나온 시민들의 1시간을 버리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물을 수 밖에 없다


많은 국민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배경에는 거대한 공권력에 의한 폭력만이 아니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지만 소중한 권리들이 공권력에 의해 사소하게 무시되는 것에 있다고 믿는다. 광화문 광장이 단지 청와대로 이어지는 진입도로가 아니듯이, 노동당은 이 광장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



[참여부탁드립니다] 광화문 아침 선전전 계속 진행됩니다.


3월말까지 매일 아침 광화문 광장 교통섬에서 당홍보와 정책홍보를 위한 아침선전전을 진행합니다.

-일시 : 2016315~329일 
(
월요일~금요일 *, 일요일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시간 : 730~830
-
장소 : 광화문 광장 앞 교통섬
-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노동당서울시당 조직대협국장 윤원필
T. 02-786-6655



[행사] 테이크아웃드로잉 연'' 후일담


- 공연이 정해졌습니다. 단식광대의 공연 기대해 주세요~

기획취지

서울에서 망명지를 선언한 곳이 있습니다. 한남동에 위치한 테이크아웃드로잉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타전되는 '모여달라'는 요청에 기꺼이 응했고,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책을 읽었고 텐트를 쳤습니다.

함께해서 좋았다를 넘어서, 우리에게 테이크아웃드로잉 싸움은 무엇이었는지를 당원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번쯤은, 이라고 생각했던 당원분들 오십시오.

일정

발제 1 : , 테이크아웃리딩? / 이예지_기획자, 마포당원
발제 2 : , 테드인텐트? / 강현주_기획자, 마포당원 
이야기 나누기

공연 : 단식광대

발제 3 : 그래서, 테이크아웃드로잉! / 김상철_시당위원장
이야기 나누기

주최

<테이크아웃드로잉X노동당서울시당>



[정당연설회] 노동당서울시당 정당연설회&정책자료집 판매

노동당과 노동당의 정책을 알리고, 비례후보들의 정치적활동 공간을 열어주기 위해 노동당서울시당 연속 정당연설회가 열립니다.

당원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 지원가능분야 : 연사, 정책공약집 판매, 유인물 배포, 피켓들기, 관중

- 316() 19:00 영등포역 1번출구

- 317() 19:00 망원역 1번출구

- 318() 18:30 강남역 10번출구

- 319() 17:00 혜화역 2번출구

- 320() 09:00 도봉산역 입구

- 321() 19:00 성신여대입구역 1번출구 근처

- 322() 19:00 청량리역 광장

- 323() 19:00 장소미정

- 324() 19:00 망원역 1번출구

- 325()

- 326() 15:00 홍대앞

- 327() 09:00 관악산 입구

- 328() 19:00 화곡역

- 329() 19:00 장소미정

문의 : 노동당서울시당 조직대협국장 윤원필

T. 02-786-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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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코로나19 이후를 이야기하다’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의 인터뷰를 전합니다. 문 구청장은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며 지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어나가는 지방정부 단체장 모임인 목민관클럽의 상임대표를 맡아 지방정부의 자발적 협력과 연구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의 현재와 지방정부의 고민을 듣기 위해 임주환 희망제작소 부소장이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을 지난 14일 직접 만났습니다.

Q. 코로나19 대응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구민들을 만나거나 대면 사업 등에 차질이 생기셨을 텐데 현재 서대문구의 코로나19 상황은 어떻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현재 서대문구의 코로나19 현황(4월 13일 기준)은 확진자 17명, 퇴원자 6명, 자가격리자 535명입니다. ‘지구가 멈췄다’ ‘일상이 멈췄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멈추지 않는 건 행정이라고 봅니다. 지방정부가 끊임없이 손발 역할을 하므로 사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Q. 구체적인 현장의 이야기를 말씀해주신다면요.

특히 서대문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쉬는 날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관내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도서관 및 문화체육시설 등에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 현장을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있던 칸막이 행정이 있었지만, 많이 사라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행사가 취소된 부서에서는 현장을 뛰어다니느라 더 바쁩니다. 주말마다 예배가 벌어지는 곳에 방역에 나서거나 자가격리자와 공무원이 일대일 매칭돼 시시각각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서를 가리지 않고 협력하는 등 칸막이 행정이 사라지고, 변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Q. 서대문구는 온라인개학 관련해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학생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역사회에 나눔한다는 소식으로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사실 온라인 개강 문제는 대학교 문제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대학교가 많이 위치한 서대문구에서는 개강을 앞두고 해외 유학생의 대중교통 이용 문제, 혹시 모를 감염자의 이동 동선과 다양한 경우의 수를 살펴봤습니다. 기숙사나 호텔을 장기 계약해 해외 유학생을 관리하는 부분도 고민했는데 개강 시기가 점차 늦춰지면서 대학교의 문제가 초중고등학교 문제로 넓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경비 예산 중 아직 학교로 집행하지 않았던 스마트 교실 구축 예산을 모아서 40개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Q. 어떠한 취지로 계획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든 학생은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정 저소득가구에게만 스마트기기를 지원한다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법정 저소득층을 살짝 벗어난 가구나 혹은 다자녀 가구 등이 그렇습니다. 아이가 셋 있는 가정이 스마트기기 세 대를 구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서대문구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지역사회에 있는 여분의 스마트기기를 기증 또는 대여받아 필요한 학교에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 사태로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대문구가 휴업 다중이용시설에 업소당 100만원 지원하신다고 발표하셨죠.

코로나19 여파로 지역상권이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서대문구는 다양한 방식의 소상공인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는 학원, 노래방, PC방, 체력단련장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20일까지 기간 중 14일 이상 휴업을 한 경우 업소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어 음식점과 숙박업 등 관내 소상공인 생활밀접업종 13,192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중 30일 이상 임시휴업할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임대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Q.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 실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커질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재정분권을 강조해오셨습니다.

재정이 있어야 자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취약한 본질적인 이유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 불균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로 크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6:4까지 변화시킬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지방정부의 취약한 재정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일선 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즉각적인 조치를 어렵게 합니다. 그렇기에 21대 국회에서는 재정분권이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지방정부 재정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지방정부의 재정 확보를 위한 단기적 수단인 지방채 발행은 일시적 수단일 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세원이 확충되어야만 진정한 재정분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학계 등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분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 조세는 성격상 국세에 맞지 않으며, 실제로도 부동산에 수반되는 세금 중 취득세와 재산세는 모두 지방세입니다. 부동산분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17개 광역지방정부의 공동세 형태로 전환한다면 지방세 수입을 대폭 확충함과 더불어 지방정부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세를 중앙-지방 공동세화하는 것이나 담배분 개별소비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 또한 지방세입을 확충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입니다. 더불어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내국세 19.24%에서 22%까지 확대하고 지방교부세를 자치구에도 직접 교부한다면 기초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되리라 기대합니다.

Q. ‘한시 생활 지원비’, ‘다중이용시설 지원’ 등이 서대문구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4인 가구 100만원) 중 20%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토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지자체 부담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중앙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을 국가 80%, 지방 20% 부담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상황입니다. 예산 추계 규모가 9조 1000억 원이기에 지방정부가 약 2조 원 가량을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지급범위나 전체 규모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간의 분담률도 논의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30%를 분담해달라고 요청해왔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일단 정부 최종안을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저희 서대문구를 비롯한 모든 지방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에 총력을 다하겠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여러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논의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는 재정분권의 실현과도 맞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Q. 지방자치 25년, 그동안 지방분권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코로나19 이후 실질적 지방분권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시면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와 노력이 이어져야 할까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자치분권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이 일선 지방정부에서 먼저 수립된 이후 중앙정부로 전달되어 확산하는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도 외교나 국방 등 중앙정부가 주도해야 할 분야가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민밀착형 정책을 추진함에서는, 지방정부에 좀 더 많은 권한을 일임하고 중앙정부는 조정자와 지원자의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자치분권은 지방정부에 폭넓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위기 상황에서 지역별로 맞춤형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치분권이 필요합니다. 자치분권이 시대적 요구임을 받아들이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국회가 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정리: 미디어센터 [email protected]

목, 2020/04/1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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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한살림밥상
한살림 물품으로 차린 정성스러운 밥상을 공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축하합니다!
제철밥상상
이메일 오유*(5*39), 임소영(4*75)
인스타그램 @jk.maple.winter @lubas_table_ @hello_dodam

영양균형상
이메일 주*(0*11), 김보*(0*41), 양수*(4*43)
인스타그램 @naho.haru.0815 @youngheewoo15

간편밥상상
인스타그램 @barunjang @aroha.mom @lovelovettttoo @taeoh_grimstory @luv__h__h

아이입맛상
이메일 태은*(9*70), 강*(0*26), 유빛*
인스타그램 @huhuhu__1003 @everyday_wg

? 당첨자(인스타그램) 공지사항
✔️ 당첨자분들께는 이메일과 인스타그램 DM으로 개별연락드립니다.
✔️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분은 이벤트 당첨이 취소됩니다.
✔️ 여러 매체로 응모해 당첨이 중복될 경우 1회만 인정됩니다.

#한살림_이벤트 #이유식 #아이밥상 #요리스타그램 #유기농

목, 2020/12/1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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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안다. 단명한 예로 피타고라스부터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이르는 학자들이 진실을 탐구하는 거듭된 노력 끝에 ‘지구는 둥글다.’라는 명제가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청년정책 역시, 청년을 국가 경제발전의 도구로 인식하던「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시대를 지나, 청년이 권리의 주체임을 천명한 「청년기본법」의 시대를 맞이하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 왔다. 청년당사자가 먼저 움직이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호응하며,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일자리 일변도 정책을 사회정책으로 전환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말이 가히 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시민’인 청년, 사회정책의 권리를 찾다

원가족과 교육제도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취업, 독립 등 생애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청년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자’로 분류되어 사회정책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왔다.

대표적으로 ‘국가건강검진’ 관련해 2019년 이전만 하더라도 직장 가입자거나, 혹은 지역 가입자의 세대주가 대상이었기 때문에 미취업 청년은 무료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될 수 없었다. 2016년 전주에서 ‘청년의 건강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며, 청년 무료건강검진 사업이 최초로 시작되었다.

뒤이어 시흥에서는 <청년 빈곤·건강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청년들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무료 청년건강검진 사업’을 제안하였고, 주민투표로 채택되어 시행한 바 있다. 이후 <광화문 1번가>에 한 청년활동가가 ‘청년 국가건강검진 지원 확대’를 제안하였고, 2019년에 이르러서야 20~30대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원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학생, 취업준비생 등도 무료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다. 또한, 40세에서 70세에만 각 1회 우울증 검사를 시행했던 부분도 확대되어, 20세, 30세가 포함되었다.

이처럼 사회보장정책에서 ‘보이지 않는 시민’이었던 청년이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청년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일자리 일변도 정책을 넘어 ‘사회정책’으로 확대하는 과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 외에도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 신청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올해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역시 청년시민사회 진영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을 제안한 결과이다.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발표를

지역에서부터 청년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례를 만들고 청년정책을 추진한 경험들이 쌓여, 「청년기본법」이 작년 2월에 제정되고, 8월에 이르러 시행된다. 「청년기본법」이라는 법제도 기반이 갖춰진 뒤, 곧바로 법을 근거로 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기본계획에는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라는 비전과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이라는 3대 원칙이 담겼으며, 참여·권리, 교육,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등 5대 분야의 정책 방향과 20대 중점과제, 270개 세부과제가 포함되었다.

기본계획 수립과 발표 이후, 올해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을 정부합동 계획으로 발표함은 물론, 기획재정부가 「2021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에 관한 과제를 담았고 연달아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얼마 전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18개 부처합동으로 반값 등록금의 실현과 주거취약청년 대상 월세 특별 한시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제 막 시작한 ‘형성기 청년정책’ 남은 과제는?

이처럼 발 빠르게 중앙정부가 ‘청년정책’을 합동계획으로 발표하고,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변화를 가져오기까지 ‘끝까지 끈질기게 안녕, 거버넌스야 하자!’는 말을 청년 당사자 그룹과 수없이 주고받았던 것 같다. 과정은 지난했지만 여전히 청년정책은 이제 막 시작한 ‘형성기 정책’이라는 점에서 갈 길은 멀다.

다만, 청년정책이 ‘형성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제 분야가 총 망라해 있다 보니, 작년 기준으로만 볼 때, 전국에서 시행된 청년정책은 총 2,930개(중앙정부 239개, 지방자치단체 2,691개)에 이른다.

정책은 많지만, 청년정책 평가 및 수요조사(2019, 변금선)에 따르면, 청년 당사자들의 정책 인지율은 평균 38.3%, 수혜율 평균 7.2%로 매우 낮은 수준이였으며, 필요수준 평균 85.9% 대비 도움 정도 73.4%로 더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정책을 필요로 하는 청년에게 ‘청년정책’을 어떻게 가닿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작년 연말 기준 전국 청년센터는 171개에 이르지만, 지역별 역량에 따른 격차가 크고, 예산 규모의 한계, 센터 인력의 고용불안정 및 전문성 확보 문제 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발전시켜나갈 것이며, 자원·역량·인력·예산 등 지역별 청년센터의 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광역-기초’ 단위의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교통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청년참여보장 시즌1)에서는 주요한 청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시,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등 기반을 구성하는 시기였다면, 청년참여보장 시즌2 에서는 사회와의 연결과 참여의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청년들이 미래인지적 관점에서 주요한 결정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 원칙에 대한 내용 중, ‘미래인지적 관점’을 추가하여, 미래 세대에게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예산 결정에 있어서, 반드시 ‘청소년·청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참여 권한을 강화하고 효능감을 재고하는 수준까지 검토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대전환의 시기에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중요한 삶의 과제를 청년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힘을 ‘일상의 결핍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경험’을 통해 쌓아갈 수 있도록 청년 능력개발 정책의 새로운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전통적 노동시장에서는 해석되지 않지만, 새로운 일자리 전환기를 맞이한 변곡점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업(業)’으로 전환 가능성을 타진하고, 사회적 실험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청년활동계좌제’, ‘청년참여소득’ 등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청년과 관련된 조례 제정 현황 중 한 흐름을 보면 청년들의 다양한 혁신 활동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에서 ‘청년발전기금’, ‘청년미래기금’ 등의 이름으로 기금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국 최초로 청년발전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영광군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17년 제정하고, △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 운영, △청년 취업 활동 수당 지원, △청년 프리마켓 운영 지원, △청년학교 및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청년센터 운영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연차별 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뒤이어 충남 서천군, 서울 금천구, 부산 진구, 부산 남구, 광주 남구, 제주도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다.

청년의 삶을 둘러싼 과제는 앞에 열거한 내용 이외에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삶의 위기 앞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그동안 사회정책에 소외되거나 배제되어왔던 청년들을 위해 사회보장 범위를 넓히고, 사회적 안전망 보다 더 촘촘히 만드는 일이다.

청년정책이 형성기를 넘어 ‘제도가 안착하는 성숙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그래왔듯 우리는 ‘끝까지 끈질기게 안녕, 거버넌스야!’라고 외치며, 더디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을 함께 설정하고, 변화를 모색하며 삶과 현장을 지키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 글: 조은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목, 2021/09/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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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연합논살림]

2020년 제2회 생물다양성을 살리는 논농업 교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으로 참여하세요!

■ 일시: 2020년 12월 14일(월) 10:00~12:00
■ 방송참여방법
➊ 유튜브에서 ‘생물다양성을 살리는 논농업 교류회’ 검색 후 클릭
➋ 유튜브에서 채널명 ‘미디어Z’ 검색 후 논농업 교류회 이미지 클릭
■ 행사 내용
기후위기에서 논습지가 갖고 있는 환경, 생태, 먹을거리
일, 2020/12/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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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기획연재 ‘코로나19 이후를 이야기하다’ 시리즈와 함께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에세이 공모전 ‘코로나 19,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를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이 공동체, 일상, 회복, 희망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편지, 칼럼, 수기 등 자유로운 형태로 일상을 전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글은 박채리 님의 에세이입니다.

‘아직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하지만 우리끼리 통하는 여긴 cyber world.’

어언 20년 전 노래이건만, 심지어 당시엔 고작 10살이라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는 노래이건만, 2020년 5월, 어느 때보다 터보의 ‘Cyber Lover’라는 곡에 공감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유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주저 없이 대답하리라. ‘코로나 때문에요.’

현재 내게는 ‘썸남’이 있다. 어느 유명한 노래처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남자가 있다는 것. 무려 85일이나 대화를 했다. 그런데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여기서 또 한 번 주저 없이 말하리라. ‘코로나 때문에요.’ 그나마 노래 속 주인공보다 내가 나은 것이 하나가 있다면 적어도 나는 그의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안다는 것이다.

한국어로 ‘여우’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그는 파병 때문에 한국에 머물게 된 미군이다. 지난 2월 21세기답게 어플로 알게 된 그는 바비큐를 좋아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카우보이 부츠를 신어야 하는 진성 텍사스 남자다.

사실 생긴 게 내 타입이 아니라 어물쩍 숨긴 친구 목록에 그의 이름을 옮기려던 찰나, 우연 결에 밤새 이야기를 했고 성격을 비롯해 취향까지 똑 닮은 것을 확인한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운명’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지난 2월 중순 한국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규모로 확산되면서 머지않아 그가 살고 있는 평택 미군기지도 무기한 락다운에 문이 꽁꽁 닫혀버렸다. 둘 중 한 명이라도 부대에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상황에서 졸지에 우리는 견우와 직녀에 분하여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서로를 그리워하며 사진을 보내고 대화를 했다.

‘코로나19 따위가 우리를 갈라놓을 순 없지!’라는 다짐 아닌 다짐과 함께. 우리는 밤마다 긴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채팅만으로 이렇게 서로가 좋아질 수 있을까 서로에게 묻곤 했고, 그때마다 파안대소를 하며 그저 ‘나도 모르겠어.’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 때쯤 생긴 한 가지 습관이 있다. 오전 11시 땡 하면 포털 창에 ‘코로나19’를 검색하고 확진자 수를 확인하는 것이다. 초반엔 좀처럼 줄지 않는 확진자 수에 그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볼 수는 있을까 두려웠다. 그러나 점점 확진자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머지않아 그를 볼 수 있겠구나’하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전염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과 묵묵히 이 전염병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마치 견우와 직녀를 이어줄 오작교처럼 느껴져 고맙고 또 고마웠다.

내가 그를 만나는 것처럼 저마다 염원하고 있을 일상을 되돌리기 위해 모두가 함께 이겨내고 있다는 것이 내게 ‘연대’로 느껴져 감동적이었고 심지어 전염병이라는 흙탕물에서 피어난 연꽃 같이 아름답게도 느껴졌다.

그렇게 나의 염원도 하늘에 닿아서일까. 마침내 그와 나의 칠석날이 정해졌다. 지난 5월 23일 토요일. 지긋지긋했던 ‘사이버러버’를 청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날을 코앞에 뒀을 때 그와 나는 툭하면 만나면 무엇을 할까 행복한 고민을 했다. 물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지킬 것을 약속하면서. 어렵게 얻은 귀중한 만남의 기회인 만큼 놓치고 싶지 않다.

85일 동안 그와 나는 오직 ‘좋아해’라는 말만 해왔다. 부디 6월엔 ‘좋아해’가 아닌 ‘사랑해’라 말할 수 있기를, ‘사이버러버’가 아니라 ‘리얼 러버’가 될 수 있기를.

– 글: 박채리 님

목, 2020/06/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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