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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 심의 보고대회]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11/25 (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워크숍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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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 심의 보고대회]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11/25 (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워크숍룸)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7- 12:04

자유권 보고대회 웹자보 1

 

자유권 보고대회 웹자보 2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2015년 11월 25일(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워크샵룸

 

지난 10/22 ~23,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자유권 심의가 10년 만에 열렸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한국 정부에 권고를 내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 11/5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양심적 병역 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포함한 유례없이 강력한 최종 권고가 발표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 인권 실태는 어떠할까요? 유엔에서 내린 권고는 국내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심의 대응을 위해 제네바에 다녀온 권고사냥꾼(!) 한국 NGO 대표단이 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흔치 않은 기회, 보고대회를 놓치지 마세요! I. CCPR. U.

 

 

프로그램 

 

사회 : 김태석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전반 소개  : 백가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자유권 권고 분석

 

1. 차별금지와 성소수자의 권리 :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 이주민 권리와 기업인권 :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3.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 박경신 (오픈넷, 참여연대, 고려대학교)

 

4. 국가보안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 김기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제네바 현지에서의 만남들 : 홍승기 (유엔인권정책센터)

 

주최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보고대회 자료집 (자료집은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에서 구입도 가능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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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교도소 근무 "아주 잘할 것"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면 야간 근무까지 다 한다. 의료시설과 교도관 모두 당직을 선다”며 “이는 야간 경계를 서는 병사들과 형평성에 맞는다. 제소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에 대비한 신속응급 후송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시에도 대체복무 인력들을 놀리지 않는다. 전시 소집 시 중범죄자를 제외한 경범죄자들은 모두 석방 시키게 된다”며 “남은 중범죄자들을 수송하는 업무를 대체복무 인력들이 감당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또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선교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이미 교정 시설에서는 불교·기독교·천주교 등 교화위원이 선정돼있다”며 “그분들을 중심으로 종교 집회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같은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 형태로 대체복무를 이행하는 것이 유력해 보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검토하고있는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은 4일 서울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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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0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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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17년 군인 성범죄 입건 1000건 육박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신고가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간 묻혀 있었던 게 문제다. 외부로 알려진 것의 3∼6배는 더 많을 것”이라며 “‘외부에 신고하지 말라’는 등 성인식 부족을 드러내는 문화가 남아 있다”고 짚었다.


고삐 풀린 ‘性인식’ 실태 군의 성범죄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8일 드러났다. 지난해 각군 성범죄 입건 수는 1000건에 육박했으며, 이 수치는 2014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증가했다. 지난주 국군의 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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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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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극우 파시스트 백승주, 이종명을 국회 국방위에서 퇴출하라 - 자유한국당 ‘5.18 공청회’ 규탄 성명 - ...백승주, 이종명 등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의 폭동이라 주장하는 반인권인사들이 국방위원으로 버젓이 활동하는 상황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고 운영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제명 절차에 앞서 관련 의원들을 국방위원회에서 퇴출시키는 조치부터 선행해야 할 것이다. 전문보기 ▶ http://mhrk.org/news/?no=5948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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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2/1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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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2010년 11월 23일 북한은 연평도에 선전포고도 없이 포격 도발을 감행. 故 서정우 하사, 故 문광욱 일병, 민간인 故 배복철, 故 김치복님이 희생되었습니다. 호국의 별이 된 두 해병과 전쟁범죄로 희생된 두 민간인을 추모하며 당시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연평도 침략행위 비난 성명을 공유 합니다. [성명]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한군 지휘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워야 http://mhrk.org/news/?no=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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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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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軍, 탄핵 정국 위수령 및 군대 투입 검토 폭로 - 긴급기자회견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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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3/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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