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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 심의 보고대회]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11/25 (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워크숍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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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 심의 보고대회]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11/25 (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워크숍룸)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7- 12:04

자유권 보고대회 웹자보 1

 

자유권 보고대회 웹자보 2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2015년 11월 25일(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워크샵룸

 

지난 10/22 ~23,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자유권 심의가 10년 만에 열렸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한국 정부에 권고를 내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 11/5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양심적 병역 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포함한 유례없이 강력한 최종 권고가 발표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 인권 실태는 어떠할까요? 유엔에서 내린 권고는 국내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심의 대응을 위해 제네바에 다녀온 권고사냥꾼(!) 한국 NGO 대표단이 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흔치 않은 기회, 보고대회를 놓치지 마세요! I. CCPR. U.

 

 

프로그램 

 

사회 : 김태석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전반 소개  : 백가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자유권 권고 분석

 

1. 차별금지와 성소수자의 권리 :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 이주민 권리와 기업인권 :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3.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 박경신 (오픈넷, 참여연대, 고려대학교)

 

4. 국가보안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 김기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제네바 현지에서의 만남들 : 홍승기 (유엔인권정책센터)

 

주최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보고대회 자료집 (자료집은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에서 구입도 가능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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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430명과 병사 40만명 중 누가 더 많은 군사기밀을 알고 있을까요? 병사 핸드폰 사용 추진에 대한 YTN의 기사 ‘‘장병 휴대폰’허용 졸속...구멍 뚫린 보안’(이승윤 기자)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녹음, 촬영 기능 통제 못해서 안보에 구멍 뚫린다면 장군들의 핸드폰도 사용 금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구시대적인 통제만능주의적 발상 입니다.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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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1/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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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 지뢰제거 작업 부적절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임 소장은 “지뢰제거 작업이 400년 걸린다는 얘기는 사실상 추산이다”며 “국방부도 DMZ 안팎으로 지뢰가 얼마나 매설됐는지 정확한 통계가 없다. 미군이 매설한 것도 있고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제가 되고 있는 '발목지뢰(M14대인지뢰)'는 방수처리를 하고 플라스틱도 입혀 탐지가 안 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이번 지뢰제거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선진국의 우수 장비를 도입하고 고도로 훈련이 된 아주 전문적인 인력을 투입해야할 문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뢰제거를 모두 우리 세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엔의 원조를 받을 수 있다. 유엔평화유지군이 와서 전쟁을 같이 치뤘었다”며 “굳이 DMZ안에 모든 지뢰를 제거할 이유도 없다. 땅투기 좀 하지 말고 자연지대로 남게하자”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방안으로 비무장지대(DMZ) 지뢰제거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4일 서울 용산동 국방컨벤션에서 개최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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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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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촛불시민 하단부 사격 문건 작성 책임자 구홍모 육군참모차장 비밀리에 소환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을 수사중인 민군 합동수사단이 이달 초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은 현역 군인 중에서는 육군 중장인 구 차장이 최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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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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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일본군 피해자 김복동 여성인권운동가 빈소, 대한민국 국방장관은 없었다 친일파 간도특설대 백선엽 장군 생일 파티는 참석하면서 일본군 피해자 김복동 여성인권운동가 빈소는 찾지 않는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군수뇌부 성명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816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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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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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폭행 정도에 따라 단계를 나누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저항의사가 없는 사람을 폭행했을 때 단순폭행, 폭행치사, 폭행치상 정도로만 나눠 형벌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군인이 방어적 수단을 취해도 경찰조사에서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일도 빈번해 폭행에 대한 처벌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슈톡톡] 박용관 상병 폭행 사건 휴가 중 민간인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박용관 상병의 사연이 전해지자 일명 ‘박용관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인을 때려선 안 된다’는 군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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