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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 심의 보고대회]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11/25 (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워크숍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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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 심의 보고대회]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11/25 (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워크숍룸)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7- 12:04

자유권 보고대회 웹자보 1

 

자유권 보고대회 웹자보 2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2015년 11월 25일(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워크샵룸

 

지난 10/22 ~23,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자유권 심의가 10년 만에 열렸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한국 정부에 권고를 내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 11/5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양심적 병역 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포함한 유례없이 강력한 최종 권고가 발표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 인권 실태는 어떠할까요? 유엔에서 내린 권고는 국내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심의 대응을 위해 제네바에 다녀온 권고사냥꾼(!) 한국 NGO 대표단이 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흔치 않은 기회, 보고대회를 놓치지 마세요! I. CCPR. U.

 

 

프로그램 

 

사회 : 김태석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전반 소개  : 백가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자유권 권고 분석

 

1. 차별금지와 성소수자의 권리 :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 이주민 권리와 기업인권 :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3.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 박경신 (오픈넷, 참여연대, 고려대학교)

 

4. 국가보안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 김기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제네바 현지에서의 만남들 : 홍승기 (유엔인권정책센터)

 

주최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보고대회 자료집 (자료집은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에서 구입도 가능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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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내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서 인권단체 등의 감시를 명확한 기준 없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을 취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군내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서 인권단체 등의 감시를 명확한 기준 없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을 취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월, 2017/10/3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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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기무사령관이 감싸고 돈 성폭력 가해자 구속 돼' 군사법원은 오늘(7/5) 기무사 남군이 술에 취한 동료 여군을 준강간한 사건의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기무사가 가해자를 수사하지도 않고,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은 채 서면경고로 덮고 지나가려다 군인권센터에 발각된 건입니다. 당시 센터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서면경고를 건의한 법무장교에 대해 국방부에 징계의뢰서를 제출하였고, 3달이 지난 오늘에서야 가해자를 구속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피해자는 가해자 옹호와 사건 은폐에 대해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자진 전역했습니다. 피해자의 인생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은폐의 책임자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법무장교에 대한 센터의 징계의뢰에 응답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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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7/0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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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인 버텨라!! http://bit.ly/2cqkoe9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 주변엔 오히려 추석 연휴가 더 서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견뎌야 하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김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목, 2016/09/1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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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폭로한 위수령 및 군대 투입 검토 사실로 드러나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http://mhrk.org/support/


[앵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 당시에 국방부가 국회 동의없이도 특정 지역에 군 병력을 출동시키는 조치, 즉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방부가 병력 출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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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3/2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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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장관이 합참의 위수령 폐지 의견을 묵살했다는 새로운 증거가 이철희 (국회 국방위 간사) 국회의원을 통해 폭로되었다.


[앵커] JTBC는 이와 별개로 위수령과 관련된 문건들을 추가로 입수했습니다. 하나는 2014년 국방부와 합참이 위수령을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는 문건입니다. 그런데 작년 2월, 한민구 당시 장관이 주재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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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3/2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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