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누구_여긴어디 #수정안은_다음회의에서 #10차_전원회의 지난 10일(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안이 부결된 것에 반발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 사용자 측 위원 4명이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업종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수봉 위원장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재차 예산이 허락되는 한에서 노사 양측이 요구하는 연구 조사를 진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용자측 위원들이 대표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사 양측의 최초요구안(1만원 vs 6625원)에 대한 세부 근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용자 측이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하며 토론을 계속할 것을 요구하여, 제출 이외의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이미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중위임금 절반 수준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고, 최저임금 영향력이 너무 커져있다는 점을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노동자 측에서는 노동자의 생계비를 중심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최저임금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과 중위임금 절반 수준이라는 목표는 합의된 바가 없고 저임금 노동자가 워낙 많은 구조에서 중위임금이 낮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많은 경우 최저임금이 생계를 위한 소득원이기 때문에,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용자 측에서 산입범위의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요지는 최저임금에 제외되는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까지 고려하고, 가구당 평균 취업자 수를 고려하면, 평균적으로는 현재의 최저임금이 가구 생계비를 충족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적용받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밤 10시가 다 되어 어수봉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임금수준에 대한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노사 양측 모두 수정안이 제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수요일에는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9차 회의를 마쳤습니다. 이제 앞으로 두 번의 전원회의가 남았습니다. 오늘은 보다 논의가 진전되길 바라면서 회의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 http://bit.ly/청년의회_투표하기 삶과 자존의 2017 서울청년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7월 23일(일)에 있을 "2017 서울청년의회"에 제안 할 10가지 정책 중 관심이 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 정책에 투표해주세요!


#서울청년의회 #온라인_참여 #픽미_픽미 #정책을_선택해주세요 #투표_어렵지_않아요 ▶▶▶ http://bit.ly/청년의회_투표하기 삶과 자존의 2017 서울청년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7월 23일(일)에 있을 "2017 서울청년의회"에 제안 할 10가지 정책 중 관심이 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 정책에 투표해주세요!

실제로 서울의 전출입 통계를 보면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인 강남 3구와 은평구의 노년인구 전입 규모의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잘 정비된 의료와 간병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욕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 정책토론회 2]

“건강한 농업생태계가 건강한 먹거리를 만든다”

–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정책방안 제안 토론회 개최-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경실련 공동주최 –

– 2017년 11월 16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경실련과 국회의원 박완주 의원은 11월 16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관리 체계 개선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체계의 한 축인 유기인증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토론하는 자리였다.

한국유기농업학회 회장인 최덕천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유병덕 소장은 ‘유기농에 농약 검사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며 지난 살충제 계란파동에서 무항생제 인증 달걀에서 비펜트린, 피프로닐과 같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사건과 자연 방사한 닭이 낳은 달걀에서 DDT가 검출된 사건을 분리했다. 토양오염으로 파생된 DDT 검출된 농가는 오히려 피해자이며, 건강한 생산과정을 통해 생산해도 해로운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라면 모든 잘못을 생산자에게만 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는 검출 결과 중심의 인증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런 검출 결과 중심의 인증 제도로 농민은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황과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의 개선 방향은 3가지를 제안했다. 농약 검출 등 결과 중심의 유기인증 시스템이 아닌 건강한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인증 시스템의 변화를 주장했다. 과정 중심의 인증시스템은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현재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라는 정의와 목적을 가진 유기농산물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와 목적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환경 농업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 아니라 건강한 농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식품 전문 인정기구 설립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정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에 나선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최근 발생한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본 친환경 농업의 현실을 보면 분석과 결과 중심의 친환경 인증제도를 과정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의도적으로 인증 위반한 농가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인정기구인 농관원의 관리 능력 향상 및 감독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며 농관원에서 계속해서 친환경 인증기관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면 별도의 전문성을 확보한 관리감독부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현복 당너머 농장대표는 “우리의 먹거리는 모두가 생명체이고 그 생명체가 행복하여야 그것을 먹는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다”며 “이제 먹는다는 것은 만족감이나 맛을 추구할 뿐 아니라 편안함을 주어야 하고 먹음으로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정서와 문화가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증제도 및 먹거리 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섭생의 원리에 처한 우리는 고비용을 지불하고도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이 농자재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항생제 농약 비료를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안 써도 되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완형 한살림연합회 전무는 “친환경 인증제의 문제 근원을 찾고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난 20여 년간 안전과 품질에 치중한 인증 및 농자재 중심의 친환경농업 실천과 정책에서 벗어나‘저투입,내부순환,자연공생’을 열쇳말로 하는 진정한 친환경농업 실천과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외부 농자재 투입을 늘리고 중시하고, 인증 기준 적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농법의 자연적 생산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지현 박사는 과정 중심의 친환경 인증은 대다수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위해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체제는 농약 검사를 통한 부적합 판단 시스템은 사후징벌적인 인증시스템이라고 지적하며, 국제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유기농 관련 법규를 개정해 사후적 위반행위 적발 등의 과거 틀에서 벗어나 생산과정을 중시하고 사전예방적인 접근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인정기관으로서의 농관원의 역할이 중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공무원 조직이 아닌 민관합동 형태의 독립적인 인정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상혁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과장은 발제자가 주장한 지향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단계적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도 고의적인 농가도 있었기 때문에 고의나 과실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묻고, 비의도적으로 검출된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방적인 규제 강화 대책을 수립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항변하였고, 생산자 단체들과 깊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인증기준 안전성이 우려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인증기준 심사를 강화하고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 확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강화, 지정기준 및 관리,감독 강화 등 부실인증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좌장인 최덕천 한국유기농업학회 회장은 건강한 농업 생태계가 건강한 농산물을 만들고, 그걸 먹는 인간도 건강해진다고 발언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