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강남 부동산에 대해 무기한으로 최고수준의 단속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전망대에서 강남의 아파트, 빌딩 등이 보이고 있다. 정부는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점검반을...

이재혁 롯데그룹 식품BU장 부회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롯데호텔 클라우드 비어스테이션에서 열린... 출고가는 △병 500㎖ 1147원 △캔 355㎖ 1239원 △캔 500㎖ 1690원 등이다. 롯데주류는 피츠 출시 초기에 보다 많은...

"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본사에서 만난 조용준(52) 동구바이오제약 대표는 "평소 3배에 달하는 R&D... 거래하는 병·의원은 전국 피부과 1224곳 중 64%, 비뇨기과 1010곳 중 59%에 이른다. 지난해 매출은 1011억원, 영업이익은...

#이한빛PD를_잊지않겠습니다 어제 7월 2일 tvN 혼술남녀 신입조연출 이한빛PD의 추모제가 진행되었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10월 26일 이후, 이한빛PD사건을 세상에 알리고 요구했던 CJ E&M의 공식사과와 명예회복, 제작환경개선약속을 만들어낸 7개월.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어제 진행된 이한빛PD추모제에서 나눈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청년유니온 조합원의 발언을 공유합니다. ■ 청년유니온 김민수위원장 반갑습니다. 대책위원회 참여하는 청년유니온의 위원장 김민수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이한빛 PD에게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이한빛 PD가 세상을 떠나고 8개월 넘는 시간이 흘렀고, 너무도 먼 걸음을 힘겹게 돌아왔습니다. 이제라도 이한빛 PD를 온전히 추모하고, 그의 빈자리를 있는 그대로 슬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습니다. 이한빛 PD의 장례식장에 회사 임․직원들이 찾아 왔을 때 어머니께서 호통을 치셨다고 했습니다. 한빛의 죽음을 개인적인 문제로 호도한 것에 사죄하고 본사의 책임을 인정하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행복한 일터를 가꾸어라. 아버님께서도 회사를 만나는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개개인을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조직이 성찰하고 한빛의 명예를 회복하라. 솔직히 저와 동료들, 그리고 싸움을 함께 만들어 온 사람들은 두려움이 너무도 컸습니다. 가족들이 회사에 제기한 것은 너무도 상식적인 요구입니다만,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지켜지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진정성 있는 책임을 등한시 하고 로펌을 낀 채 계산기로 리스크를 검토합니다. 힘 있는 사람은 뒤로 빠지고, 힘없는 개인을 솎아내는 데에 익숙합니다. 조직의 논리는 누군가의 고통에 반응하고 공감하는 법을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구성원이 느끼는 부조리는 ‘원래 그런 것’이 되고, 의문을 품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발 딛고 서있는 공동체의 현실입니다. 이한빛 PD가 세상을 떠나고 8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성수 대표는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여 사죄했고, 이한빛 PD의 명예는 회사 전 조직에 각인 되었습니다. 회사는 정규인력 뿐 아니라 외부업체와 프리랜서 노동자의 제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 근로시간의 확립과 표준근로계약서의 도입 등 8가지 개선과제를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사건을 대하는 기업의 책임을 한 단계 성숙시켰고,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폭력으로 점철 된 첨단산업의 노동문제를 대중적으로 각인시켰습니다. 이 바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젊은 노동자의 냉소에 한 줄기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사회의 객관적인 현실을 비추어볼 때, 감히 기적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낸 힘은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한빛 PD의 마지막 고뇌를 지켜주지 못했던, 어쩌면 이한빛 PD와 일면식도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남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CJ E&M과 드라마 제작현장에는 노동조합이 없지만, 사업장 내 과반수 노동조합보다 더 강력한 시민들의 연대를 조직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괴물이라고 묘사했던 대기업의 밑바닥에서 소리 없이 격동하는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마음의 작은 한 켠에서 패배를 다짐했을지도 모를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모든 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한빛PD는 살아생전 스스로 경멸하던 삶의 방식을 참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부조리를 외면한 채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느꼈을 고뇌는 그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노동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겪는 실존적 고통입니다. 우리는 참고 견디거나 도망칠 수 밖에 없는 양자택일의 기로가 아니라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감하고 연대하여 더 나은 일터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한빛 PD의 뜻을 기리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청년유니온 조합원 김효정 저는 지난 4월부터 이한빛 pd님의 일을 알리고 cj e&m으로부터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에 왜 하게 됐는지, 하면서 뭘 느꼈는지 찬찬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4월에 이한빛 PD님의 이야기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은 당혹감, 두려움, 분노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cj e&m이 이한빛 PD님에게 내렸던 업무 지시는 따라야만 하는 사람의 영혼을 소진시키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자르고 돈을 도로 가져가야 하는 것, 잠도 못 자고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든 다시 촬영장으로 데려와야 하는 것, 촬영이 끝나면 본사로 돌아가 또 업무를 하느라 잠을 못 자다시피 한 것, 거기에 계속되는 상사의 폭언.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운 삶인데 그걸 견뎌야만 했을 마음은 정말 어땠을까요. cj e&m이 사과를 하지 않고 모든 걸 이한빛 PD님 탓으로 돌렸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아니다, 사과를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대책위 활동에 함께 했습니다. cj e&m 본사 앞 도로를 따라 현수막을 달았고 추모제에 갔고 배지를 만들고 1인 시위를 했습니다. 1인 시위를 할 때 cj e&m건물에서 어떤 분이 나오시면서 역시 사람은 햇빛을 봐야 된다고 하셨었는데, 그 말이 참 찡했습니다. 하루 중에 해가 떠 있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해를 잘 못 보고 살고 있더라고요. 다들 그냥 그렇게 살기는 해도 원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터에 매여 과도한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을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처음에 꼭 바꿔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면서도 안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조마조마했었습니다. 그러다 추모제날 이후로는 분명 바뀔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추모제 마지막에 다 함께 촛불을 들고 cj e&m건물 위를 올려다보며 사과하라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고 외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구호를 외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에서 분명 바뀔 거라고 확신했었습니다. cj e&m이 정말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들었던 날, 그날이 청년유니온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언제 바뀌었을지 모르는 또는 더 열악해졌을 수 있는 cj e&m의 근무 환경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바꿔낸 걸 아니까 참 애틋했습니다. 예전엔 TV를 볼 때 카메라 앵글 안에 있는 사람들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 카메라 주위로 빙 둘러서 사람이 있다는 것을, TV에 나오기 전에도 편집하고, 자막을 입히고, 음향도 입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TV에 사람이 한두 명만 나와도 어쩐지 북적북적한 것 같다고 느낍니다. 지난 몇 달 사이, 곳곳에 떨어져 살아 알지 못했던 멋진 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대가 필요한 곳에 월급을 기부하는 사람을, 자식을 가슴에만 묻지 않고 되살린 분을, 함께 아파하고 힘을 끌어내 결국 세상을 바꿔낸 분들을 알게 됐습니다. 원래 그런 것은 없다,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 이 두 말을 앞으로도 기억하면서 바꿔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한빛 pd님의 삶의 한 자락만 들었을 뿐인데 그 삶이 아름다워서 더 슬픕니다. 분명 좋은 곳에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이한빛PD추모제_자료집보기 : http://bit.ly/이한빛PD_추모제자료집 ▶️청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오늘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민주적 절차와 은산분리 완화 이유의 정당성을 상실한 채로 어제(9/20)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며 이 자리에 섰다.

은산분리 원칙은 지난 50여 년간 한국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막는 방패막이로 기능해 왔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할 때 어떤 병폐가 발생하는지 우리는 그간의 사건들을 통해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투기등급 채권 투자를 권유하여 선량한 서민들이 피땀 흘려 열심히 모아온 자산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국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동양사태, 비록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이건희 삼성 전자회장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욕심으로 보험사 고객들의 자산을 이용해 기아차 주식 매집에 나섰던 삼성생명 사례 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는 금융혁신은커녕,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은산분리 원칙 준수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뒤로 한 채, 시급한 민생법안은 미뤄두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밀어붙였다. 그리고 바로 어제, 재벌대기업이 대부분의 이익을 독식하다시피 하는 우리사회 경제구조에서 재벌의 은행소유를 막아오던 은산분리 원칙이 제대로 된 민주적 절차도 토론도 없이 일거에 무너졌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급급한 나머지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휘둘려 재벌의 은행 소유규제 조항을 법령이 아닌 시행령에 떠넘겼다. 이는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고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위헌 소지까지 있다. 뿐만 아니라 법률의 본문에는 ‘경제력 집중 억제’가 독립적인 승인요건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시행령에 관한 부대의견’이라는 편법을 통해 정보통신업의 비중이 높은 경우 재벌이어도 대주주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행령이 법률을 위배할 것을 노골적으로 주문하였다.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조차 포기한 것이다. 이렇듯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입법 과정에는 어떠한 명분도, 민주주의적 절차도, 법적 타당성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처럼 졸속적 법안 처리에 급급했던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8월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도 “재벌 산업자본이 무리하게 은행자본으로 들어올 여지를 차단하는 장치를 뒀다”며 입법을 재차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를 천명한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은 바로 어제, 재벌의 은행소유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법안에 담기지 않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하고 말았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외쳐온 국민과의 약속은 온데 간 데 없고, 산업자본만을 위한 부끄러운 법안만이 남았다. 지금 이 법안을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 재벌은행이 탄생했을 때 20대 국회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그 엄중한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가?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거듭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과도 배치되고,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면서 스스로 공언한 것과 달리 재벌 은행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에 대해 서명을 거부하고 헌법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재벌은행의 탄생가능성을 차단하고 은산분리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2018년 9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

빚쟁이유니온(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