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전원기 후보, ‘자경’ 조건으로 논 4천여 ㎡ 매입 후 9년 동안 방치

지역

전원기 후보, ‘자경’ 조건으로 논 4천여 ㎡ 매입 후 9년 동안 방치

익명 (미확인) | 수, 2016/03/16- 15:40

전원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천 서구을)가 직접 경작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논을 매입한 뒤 10년 가까이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자경하겠다는 본인의 신고 내용과 달리, 실제 경작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 전 후보는 실 경작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농사지겠다더니 9년 방치 후 조카에게 증여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720, 720-1 두 필지에는 관상용으로 쓰이는 주목이 심어져 있다.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720, 720-1 두 필지에는 관상용으로 쓰이는 주목이 심어져 있다.

전 후보는 지난 2002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 오납읍 양지리에 있는 2필지, 4,296㎡ 규모의 논을 매입했다. 현재 이 농지에는 철제 펜스가 둘러쳐져 있고 관상용으로 보이는 주목이 심어져 있다. 2002년 매입 당시 전 후보의 주소지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로, 해당 농지까지 약 70km 떨어져 있었다. 이 때 전 후보는 부천시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관할 읍사무소에서 전 후보가 제출한 농지취득증명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 전 후보는 ‘농지 취득 목적’에 ‘농업 경영’을, ‘노동력 확보 방안’에는 ‘자기 노동력’이라고 기재했다. 자경(自耕), 즉 직접 경작을 하겠다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농지 취득 자격을 인정받아 논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2002년 적용된 농지법은 물론 현행 농지법도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며 자경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 후보는 자경하겠다는 신고와는 달리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후보도 이 같은사실을 인정했다. 전 후보는 3월 16일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당초 농사를 지으려고 농지를 구매한 게 아니라, 형의 물류창고를 짓기 위해 형과 돈을 모아 농지를 샀다”고 밝혔다.

이어 전 후보는 “이후 물류창고를 짓지 않게 됐고 농지를 방치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농지를 매입 시점부터 농사를 지을 의도가 없었던 셈이다. 농사를 직접 짓겠다고 신고한 경위를 묻자 전 후보는 “형이 직접 땅 관리를 했고, 자신은 자주 가보지도 않아서 잘 모른다”고 말했다.

▲ 철제 펜스가 쳐진 논은 현재 나대지 형태로 주목이 심어져 있다.

▲ 철제 펜스가 쳐진 논은 현재 나대지 형태로 주목이 심어져 있다.

전 후보는 이 농지를 매입 이후 9년이 지난 2011년 11월, 자신의 조카에게 증여했다. 전 후보는 “(2번의) 지방선거를 치르며 땅의 지분만큼 형에게 돈을 빌렸고 그것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조카에게 증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증여 받은) 조카는 4억 원 가량의 증여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을 지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인천시는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를 위한 민관협의체’ 첫 회의를 지난 2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관협의체는 인천시의회 세미나실에서 회의를 열고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추진 경과, 공모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관협의체는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조선희(정의당, 비례) 의원과 김아름 인천시 감염병관리 지원단 부단장, 오윤주 인천의료원 진료부원장,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한성희 건강과나눔 상임이사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 관련 소식 >

 

#케이에스피뉴스 : 인천시,‘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위해 민관 힘모아 https://www.kspnews.com/559907

 

#뉴스후 : 인천시,‘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위해 민관 힘모아 http://www.newswho.net/sub_read.html?uid=300750

 

#미디어이슈 : 인천시,‘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위해 민관 협력한다 http://www.mediaissue.net/1440175

 

#IPN뉴스 : 인천시,‘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위해 민관 힘모아 http://www.i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48616

 

#중부뉴스통신 : 인천시,‘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위해 민관 힘모아 http://www.jungb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8530#0AEA

 

#위클리오늘 :  인천시,‘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위해 민관 힘모아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744

 

#경인신문 : 인천시,‘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위해 민관 힘모아 http://www.as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559

 

#뉴시스 : 인천시,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민·관 힘모아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26_0001352817&cID=10802&pID=14000

 

#한국NGO신문 : "인천시,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위해 민관 힘 모은다"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3740

 

#국민TV : 인천시,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민관 힘모아 http://kukmintv.tv/detail.php?number=43600

 

#브릿지경제 :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위해 민관 힘 모아야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10226010006790

 

#뉴스피크 : 인천시,‘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위해 민관 힘모아 http://www.newspeak.kr/news/articleView.html?idxno=280078

 

#오늘뉴스 : 인천시,‘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위해 민관 힘모아 https://www.onulnews.com/sub_read.html?uid=63865

 

#천지일보 : 인천시,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민관 머리맞대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32881

 

#서울일보 : 인천시,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 http://www.seou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60393

 

#미디어인천신문 : '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민관이 뭉쳤다 http://www.media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983

 

#인천투데이 : 인천시,‘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위해 민관 힘모아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520

 

#서울매일 : 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민·관 협력 http://www.s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192

 

#데일리메일 : "인천의료원·인하대병원·백병원 등 참여 희망"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6714

 

#세계타임즈 : 인천시,‘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위해 민관 힘모아 http://www.thesegye.com/news/newsview.php?ncode=1065595519282863

 

#매일일보 : 인천시,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801381

 

#엔디엔뉴스 : 인천시,‘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위해 민관 힘모아 http://www.nd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4092

 

#경기eTV뉴스 : 인천시,‘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위해 민관 힘모아 http://www.gge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4499

 

#스트레이트뉴스 : 인천시,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총력···민관 협력 지원방안 등 논의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243

 

#연합시민의소리 : 인천시,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 http://cunews.net/detail.php?number=110985

 

#전자부품 : 인천시,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위해 민관 힘 모아 http://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87

 

#내외일보 : 인천시,‘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위해 민관 힘모아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743

 

#경인투데이뉴스 : 인천시,‘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위해 민관 힘모아 http://www.ktin.net/h/contentxxx.html?code=newsbd&idx=645703&hmidx=1

 

#서울뉴스통신 : 인천시,‘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위해 민관 힘모아 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486380

 

#경인매일 : 인천시,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위해 민관 힘모아 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7927

 

#미디어인뉴스 : 인천시,‘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위해 민관 힘모아 http://www.mediai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40

 

#뉴스타운 : 인천시,‘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위해 민관 힘모아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6307

 

#선경일보 : 인천시,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본격 시동’ http://www.sktimes.co.kr/etnews/?fn=v&no=312157&cid=21161000

 

#한성일보 : 인천시‘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총력 http://www.hsilbo.com/etnews/?fn=v&no=211257&cid=21110100

 

#시대일보 : 市,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민관 힘모아 http://www.sidaeilbo.co.kr/sub_read.html?uid=335229

 

#도민일보 : 인천시,‘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민관 힘모은다 http://www.d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43176

 

화, 2021/03/16- 20:31
0
0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인천시민들과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행동을 시작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인천시민들과 함께 하는 손글씨 이어가기, 기억순례길, 삼행시 백일장, ‘당신의 사월’ 영화상영회 등을 진행한다.

 

< 관련 소식 >

 

#인천뉴스 : 인천지역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행동 시작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648

 

#인천in : 인천평화복지연대,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행동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9410

 

#인천투데이 : ‘세월호 7주기' 기억행동... 인천시민 안산 간다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680

 

#기호일보 : 4·16 그날의 아픔 잊지 않을게요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1623

토, 2021/05/01- 00:09
0
0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박 시장과 24회 행정고시 동기인 이 후보자가 지명된 것은 지방분권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보다 박 시장 인맥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냐”고 쓴 소리를 했다. 또한 “이 후보자가 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2008.10.~2010.12.)을 한 것은 10년도 더 된 일이고, 자치경찰 행정사무와 연관이 있을만한 행적이 없어 보인다”며 “공직에서 은퇴한 지도 6년이 넘은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 관련 소식 >

#이데일리 : 인천시, 자치경찰위원 추천 완료…위원장 임명 논란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40646629045312&mediaCodeNo=...

 

#경인방송 :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완료...17일 출범식 http://www.ifm.kr/news/307919

 

#인천투데이 : 인천 자치경찰위원장 퇴직공무원 지명... 퇴직자 일자리 논란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224

 

#경인일보 :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7명 위원 구성…17일 공식출범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503010000447

 

#일간경기 : "인천 자치경찰위원장 자리가 시장 인맥 관리용?"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001

 

화, 2021/05/04- 21:34
0
0
주민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원탁회의를 정례화합니다.
토, 2026/06/20- 12:31
0
0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추진하여 남양주 지역의 교육 행정 효율성을 높입니다.
토, 2026/06/20- 12:3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