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법정시한인 6월 29일을 넘긴, 7월인 지금까지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제9차 전원회의에서 30원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30원이라니요. 3,000원도 아닌, 하다못해 300원도 아닌 30원이라니.
7월 6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는 "방학에 한두 달 일하는 학생들은 생계가 목적이 아니다. 핸드폰을 바꾸거나 여행을 가고 싶어서 일을 하는 것이다. 부가적 용돈벌이 초단기간 노동자에게까지 최저임금이 똑같이 적용되니 유연하게 결정하기 어렵다. 획일적인 전국단일 최저임금이 문제다." 라고 한 경영계 위원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방학에 일하는 학생들이 정말 생계목적이 없는걸까요? 방학때 일해서 다음학기 등록금을 마련하려는 학생이 대다수일것 같은데... 그리고 핸드폰을 바꾸거나 여행을 가고 싶어서 일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이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5,580원이라는 최저시급을 받아야하는걸까요?
고등학생, 대학생, 취업을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최저시급에 얽매여,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단순히 아르바이트에만 한정시키고, 이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연결시켜 최저임금 인상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경영계의 태도에 화가 납니다.
경영계는 7월 7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는 1차 수정안(30원 인상)에서 35원 인상한 5,645원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후 회의에서는 5,715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노동계는 10,000원->8,400원->8,200원->8,100원을 제시하였고 공익위원측이 심의촉진 구간으로 5,940원(6.5%) ~ 6,120원(9.7%) 을 발표하여 201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는 이 구간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밖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외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7월 6일,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 사이에 보신각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문화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발언과 공연, 서명, 참여 프로그램,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되어 길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30원 인상을 제시한 경영계에게 30원은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한장을 살 수 있는 돈이라며 현재 대중교통 요금도 몇백원이 오르는데 최저임금 30원 인상은 말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한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30원, 하루 8시간을 일하면 240원을 더 받는건데 이걸로 대체 뭘하라는걸까요?
한쪽에서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하고 싶은걸 적었는데 부모님과의 여행, 공연 보기, 친구 밥 사기, 자랑하기, 맛있는것 먹기, 저축, 여자친구와 결혼, 연애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최저임금을 받고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저축을 통해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지 않을까요?
현재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 청년, 비정규직,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꿈꿀 수 있을, 정말 현실적인 최저시급이 정해질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상상하는 체인지리더 5기는 기본교육 수료 후 정부의 청년정책이 정말 청년의 피부에 와 닿게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는 청년정책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는 정부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 사안입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기 위해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고, 청년 일자리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번 체인지리더 5기 청년정책 기자단은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을 알아보는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은 대학 내 취업지원관·대학청년고용센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학생들과 청년 구직자들이 학교 밖에서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대학에서 취업서비스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 내 고용센터 운영비와 인력 채용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대부분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청년정책 기자단은 가장 청년들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는 이 정책이, 정말 청년들에게 가깝게 느껴지고 있는지 취재해보았습니다.
대부분 대학생들로 구성된 청년정책 기자단은 우선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 정책을 알고 있고, 실제로 이용해 보았는지 조사했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와 더불어, 취업지원관과 대학청년고용센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대학에 방문해서 학교 재학생들에게 직접 찾아가 이용 정도와 만족도를 묻는 오프라인 설문조사도 진행했습니다.
또한 대학청년고용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아 인터뷰를 진행해서 상담을 받아본 사람들은 어떤 점에 만족하고 어떤 점이 불만이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대학청년고용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분을 만나 상담을 받기까지의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 묻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예약 후 진로 및 취업상담을 받아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개선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청년들은 이 정책에 쉽게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대체로 지나가다가 쉽게 보이는 곳에 센터는 위치해 있었지만, 실제 이용해보았다는 청년은 드물었습니다. 설문 조사지를 받은 학생들은 이 정책이 뭐냐고 되물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워크넷으로 신청한 사람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사람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 구직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시스템 자체가 학내 구성원이 아니면 이용하기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9월부터 예약하려고 시도한 방문 상담이 10월 말에 성사되거나, 예약 확인 메일을 받고 상담 받으러 갔더니 따로 예약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해서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체인지리더 기자단은 방문 상담, 이용자 인터뷰, 이용/만족도 설문조사 등 각 취재 활동의 결과를 체인지리더 블로그(http://blog.naver.com/change_leader)에 그때그때 작성하여 업로드 해왔습니다. 기자단의 전체 활동을 종합한 결과는 추후 종합기사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제 청년정책 기자단 활동은 마무리 단계로, 남은 방문 상담 일정을 마친 후 종합기사 작성 및 발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8월부터 시작된 기본교육 이후에도 2달여 동안 청년정책 기자단 활동을 한 체인지리더 친구들에게 많은 격려 부탁드리고 정부의 청년정책을 청년들이 직접 평가하고 이야기하게 될 마무리 기사에도 관심 가져 주세요!
2010년 이후, 중단되었던 서울KYC 회원들과 함께하는 새해맞이 태백산 눈꽃여행을 갑니다.
어느해보다 다사다난했고, 서글프고, 분노했던 2016년! 이제 얼마뒤면, 이 해를 뒤로하고 2017년을 맞이합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큰 변화를 앞두고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에 섰습니다. 회원여러분들과 함께, 의미있는 시작을 맞이하기위해 새로운 2017년! 새해맞이 태백산 눈꽃여행을 가려고합니다.
우리사회의 좀더 근본적인 변화 서울KYC의 보다 새로운 모험과 도전 서로 연대하며, 웃으면서 함께 할 우리들을 생각합니다.
태백산 정상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각종 다양한 마음들과 생각들을 펼쳐봅시다. 서울KYC 회원여러분!! 함께해주세요~
☆언제 가나요? 1월 13일(금) 23:55 - 14(토) 무박 2일
☆우리의 스케쥴은? -출발장소 : 대한문앞(1.2호선 시청역 3번 출구 앞) -13일(금) 오후11시 55분 : 출발 -14일(토) 04:00 태백산 도착 / 간단한 몸풀기 / 산행(2시간) 06:30 정상, 일출, 시산제(1시간)/ 하산(2시간) 유일사매표소→유일사→장군봉→천제단→주목군락지→사스래군락지→당골 10:00~11:00 식사 및 휴식 11:00~12:30 영월로 이동 12:30~14:00 청령포 일대 14:00~15:00 점심식사 15:10 서울로 출발 (도착예정 시간 6시)
☆참가비는? 1인당 55,000원 -교통비, 아침과 점심 2번 식사,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등 참가비 입금은 / 신한은행 100-024-876626 예금주 : 서울KYC
*반드시 [참가자 이름]으로 입금해주세요~
☆누가 가나요? 서울KYC 회원들과, 그들의 지인들 대환영입니다
☆코스의 특징 태백산은 백두대간이 지리산 방향으로 기우는 분기점에 위치하며 설악산과 함께 태백산맥의 영산으로 꼽히며 겨울 산행코스 중 인기가 높은 코스 중 하나입니다. 올해 8월, 제22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초보자들도 비교적 쉽게 오를 수 있고, 주목과 사스래군락 등 설경이 뛰어납니다. 2017년 새해, 일출을 보며 태백산의 영험한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준비물 *방한에 신경을 씁시다! 따뜻한 옷, 간식, 뜨거운물, 손전등, 겨울산행 안전사고 예방 필수품 아이젠(만원 내외로 구입가능) 스패치(바지에 눈들어가지말라고 하는 발 토시), 스틱 장갑과 모자, 마스크, 여분의 옷과 양말 안전에 유의하겠다는 마음, 산행대장 말을 잘 따르겠다는 결심 등 불필요한 짐은 버스에 놓고 필요한것만 들고 올라가니, 걱정하지말고 싸들고 오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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