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을 든 시민들은 헌정을 유린한 부패 세력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킨지 2년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적폐청산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선언한 바 있다. 특히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을 남용해온 기관들의 개혁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그중에서도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개혁에 따라 자칫 과도한 권력을 가지게 될 경찰의 권한 분산과 조직개편은 더욱 중요하다. 경찰이 스스로 구성한 경찰개혁위원회를 통해 경찰에 대한 많은 개혁과제가 제출되었고, 일부는 이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권력과 가장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보경찰 폐지 없이는 ‘경찰개혁’이 제대로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과거 정보경찰은 정권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사찰하고, 집회를 탄압하며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아왔다. 정권의 요구에 맞춰 정책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정권이 부담스러워하는 일에 대응책을 내놓거나,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정권을 위해서 불법적인 정치개입과 선거 대응을 위한 정보수집을 해왔다. 청와대의 지시로 경찰청의 수장이 전국의 정보경찰을 동원해 벌인 범죄행위임에도. 더욱 심각한 점은 이런 정보경찰의 활동들이 오랜 관행으로 치부하거나, 경찰의 정상적인 업무로 여겨왔다는 것이다.
정보경찰의 문제와 경찰의 민간인 사찰은 백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경찰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찰을 벌였고,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은 권력유지를 위해 경찰을 동원했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으로 정보경찰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다. 다만 그동안 정보경찰의 밀행성과 비밀주의로 인해 그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정보경찰의 민낯이 드러난 만큼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폐단은 법・제도적 개혁을 통해 없애야 한다. 제도적 개혁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정보경찰은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
정부와 경찰은 일부 처벌조항 신설로 정치개입이 없어질 것이라며, 정보기능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청와대 등의 요구가 있다며 정책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범죄정보와 무관한 민간인 첩보나 정책정보 수집 기능을 유지하면 정보경찰은 하나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경찰은 지금껏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범죄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을 한 적이 없다. 두 전직 경찰청장이 정치개입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경찰은 그동안 정보경찰이 비밀리에 무엇을 해왔는지 스스로 밝힌 바가 없다. 오히려 경찰개혁위원회가 활동을 하던 2018년 경찰청 정보국 내 PC에 저장된 문서 파일을 대거 삭제했다.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것이다.
개혁은 말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반성과 성찰이 없는 경찰이 스스로 개혁하리라는 말을 믿을 수 없다. 권한을 내놓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경찰의 권한을 줄이려면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비판과 개입이 필요하다. 국정농단을 일삼은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민주사회에 대한 열망과 행동 때문이었다. 촛불 이후의 시대는 과거와는 다른 세상이 되어야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바탕을 둔 사회의 시작은 공안기구의 개혁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우리 시민사회는 권력과 결탁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해온 정보경찰의 역사를 끊어내기 위해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를 결성하고 발족을 선언한다. 정보경찰폐지넷은 경찰개혁의 핵심인 공안통치의 잔재 정보국의 해체와 정보경찰의 폐지를 요구한다. 인권과 민주주의가 확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새로운 원칙과 규범이 단단히 뿌리내려야 한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 폐지활동을 통해 더 튼튼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어느 곳, 어디에서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캠페인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혐오와 차별 해소를 위한 각 정당의 입장을 묻고 촉구하는 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페이지(bit.ly/response1030)에 들어가셔서 '8명에게 지금 촉구하기'버튼을 누르고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이메일만 넣으면 각 정당 대표에게 바로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참 쉽죠잉? 저도 해봤는데 1분도 안 걸린답니다.'정당은 응답하라' 이후 후속 활동은 곧 공지될 예정입니다. 평등한 세상을 바라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려요. 더불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공유 부탁드려요!
10월 5일 톨게이트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김천 톨게이트 희망버스 <우리가 손을 잡아야 해>에 함께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총 3대의 희망버스가 김천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 강남역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용희 동지와 이재용 동지를 찾아가 짧게 집회를 하고,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에서 농성하고 계신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이 날 캐노피 위에서 농성 중이신 여섯 분의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이후 김천에서의 농성에 집중하기 위해 땅으로 내려오셨는데요,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이 자리를 함께 지키며 연대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후 김천 도로공사에 도착했는데, 건물 벽면에 너무나도 크게 걸려있는 현수막의 문구를 보고 완전 뜨악 '너무 힘들어요! 동료가 될 우리, 농성은 이제 그만!' 동료가 될 사람들을 인간이하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데, 어떻게 저런 현수막을 걸 생각을 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은 대법판결 취지에 따라 1500명 직접고용에 대한 이강래 사장과의 교섭을 요구할 뿐입니다. 교섭을 요구하며 평화적으로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빨리 교섭에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저런 현수막이나 걸고 있는 도로공사의 행태에 분통이 터졌습니다.
이 날 도로공사 안에서 농성중이신 노동자들을 위해 주최측에서 티셔츠, 양말, 손수건 등 약간의 물품을 넣어 만든 '희망보따리'를 전달하는 순서가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경찰의 과도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저도 들어가보려고 애썼으나 몸싸움에서 튕겨져 나와버렸다는... -_-;; 다행이 일부 참여자들은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 희망보따리를 직접 전달했답니다. 이후 문화제를 통해 지속적인 연대를 약속하고 희망버스는 다시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도로 위의 불법파견을 처벌하고자 합니다. 불법파견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를 대상으로 시민고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시민고발인에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0월 10일 고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함께하기http://bit.ly/이강래고발
일본 시민들은 어떻게 혐오와 차별에 대항했는지, 그러한 활동들이 어떻게 혐오발언을 금지하는 법 제정으로 이어졌는지, 우리 나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혐오차별 선동세력에 대항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영화 '카운터스'를 보면 해답의 실마리가 조금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 '카운터스' 무료 상영회 ] - 일시: 2019년 10월 24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동수원 CGV - 관람비: 무료(문자나 신청링크를 통해 사전 신청 부탁드립니다.) * 신청링크bit.ly/dmzsuwon * 문자 신청: 010-9479-0265 (대표 신청자 이름과 신청 인원을 꼭 써주세요.)
얼마전 활동가 회의에서 후원 해지 및 가입 통계를 확인하였습니다. 해지하시는 분들이 대략 한 달에 다섯 명.....(눈물) 해지인원만큼 새롭게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현재 상황을 알리고 새롭게 다산의 벗바리가 되어주실 분을 찾고자 합니다.
다산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실 벗바리님 어디 계시나요?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1. 인권단체에 후원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떤 단체에 후원해야할 지 고민하시는 분 2. 친구에게 다산인권센터를 소개해주실 분 3. 인권운동, 지역운동, 사회운동을 씩씩하고 즐겁게 하고 있는 단체를 찾으시는 분 4. '인권에는 양보가 없다'는 가치에 동의하시며 다산의 활동에 함께 하실 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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