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미국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시의 경찰 4명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조지 플로이드를 연행 도중 공권력 남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당시 경찰의 지시에 저항하지 않았고 비무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무릎으로 그의 목을 눌러 살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 전역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로 들끓고 있습니다.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상황에 함께 저항하기 위해 한국의 각계 각층 시민 사회가 모여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는 현장에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함과 동시에 한국 사회의 차별도 해소해나가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담아 성명서에 연명했습니다.
<성명서> 지난달 25일, 미국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시의 경찰 4명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조지 플로이드를 연행 도중 공권력 남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당시 경찰의 지시에 저항하지 않았고 비무장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무릎으로 그의 목을 눌러 살해했다. 이로 인해 미 전역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로 들끓고 있다.
미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발생하는 것과 동시에, 경제적 불평등과 치안 부재로 인해 주요 도시 곳곳에서 약탈이 횡행하고 있다. 미 정부는 이를 이유로 평화적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시민들에게까지 강경진압과 폭력을 일삼고 있다. 약탈과 방화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다.
현재 미국 정부의 태도는 인종에 따라, 사안에 따라 매우 차별적이다. 불과 1달 전, 수많은 백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관한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며 “락다운을 해제하라"는 시위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강제진압이 없었다. 심지어 당시 많은 시위대들은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미시건주 주 의회 건물을 점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진압과 폭력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시위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는 정반대이다. 시위가 지속되는 지금 이 순간, 경찰은 인종과 외모에 따라 차별적인 대응과 인권유린을 일삼고 있으며 폭력의 수위 또한 대단히 높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시위대에게 섬광수류탄과 고무총을 사용하여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워싱턴DC에서는 블랙호크 헬기를 저고도에 체공시켜서 시민들을 위협하는 등 위험천만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공식 확인된 사망자는 총 13명이며, 최소 5,600여명의 시민들이 연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극좌파들과 안티파(안티 파시스트)들의 국내 테러 행위(Domestic Terrorism)"로 매도하고 있으며,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 of 1807)을 발동하여 미 연방군을 투입하여 사태를 종결시키겠다는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는 과거 한국의 광주 민주화운동에 군대를 투입한 것과 같은 대응으로, 또다른 유혈사태를 불러 올 수 있는 대단히 잘못된 조치이다.
초강대국인 미국의 역사는 동시에 흑인을 비롯한 비백인 인종에 대한 차별과 약탈, 살해의 역사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일부 시위대의 폭력을 문제삼으며 모든 시위 참여자들에 대한 살인적 폭력을 자행하기 전에 이들의 분노의 원인인 차별과 폭력의 역사와 현재의 불평등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상황에 함께 저항하기 위해 한국의 각계 각층 시민 사회의 이름으로, 자국 민중을 탄압하고 있는 미국 정부를 규탄한다. 비단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또한 과거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국가 폭력을 자행한 과거가 있으며, 용산 참사와 세월호 참사 등 지난 십수년간의 여러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또한 인종주의와 차별은 한국 사회에도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으며, 수많은 이주노동자들과 미등록 외국인들도 지금 이 땅의 차별에 고통받고 있다. 우리는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함과 동시에 한국 사회의 차별도 해소해나가기를 희망한다. 더불어 한국 정부와 언론은 한국교민들의 안전문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성찰할 것을 요청한다.
과거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던 시기, 미국의 시민사회가 한국의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연대하고 힘을 실어 주었던 것과 같이, 우리는 미국의 시민들과 연대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차별철폐를 요구하는 자국 시민들을 탄압하는 미국정부를 규탄하며 다음 사안을 강력히 요청한다.
미국정부는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경찰들과 관계 당국을 강경 처벌하라! 미국의 인종차별과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 대한 탄압과 불법 연행 규탄한다. 미국정부는 차별적인 공권력 행사를 당장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인종차별과 국가폭력에 대해 명백한 반대입장을 밣히고 국내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한 인종차별 대응에 적극 나서라!
오늘은 하루 종일 서울 일정이 있는 날입니다^^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끝낸 후 청와대 앞에서경빈엄마와 함께 세월호 피켓팅에 함께 했습니다. 겨울치고는 별로 안 춥다고 생각했는데 오래 서 있으니 발가락이 아프더군요.
지난 번에 이어 다산의 자원활동가 별님도 함께 했습니다. 피켓팅을 하는 2시간 동안 적어도 500명은 넘는 중국관광객들이 우리 앞을 지나갔는데요, 중국어가 적혀있는 피켓을 보자 뭐라뭐라고 질문을 하더라구요. 바로 그때 중국어에 능통한 별님이 그들의 질문에 척척 대답을 해줬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거의 대부분 왜 2014년에 일어난 일이 아직까지 진실규명이 되지 않았는지를 물어봤다고 하네요. 그러게요... 정부가 처음부터 제대로 했다면 국민들이 6년이 지난 이 겨울까지 피켓팅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오늘 피켓팅에는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용균 님의 어머님 김미숙님 tvN PD 이한빛 님의 아버지 이용관 님, 건설노동자 김태규 님의 누나 김도윤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피켓팅 이후에는 함께 따뜻한 식사를 나눴습니다.
매주 평일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경빈엄마가 청와대 앞에서 피켓팅을 하십니다.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이 가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외롭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함께 해주세요. 다산도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미국이 이란에 가한 '전쟁 행위'를 규탄하고, 이 전쟁에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사안이 사안인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자회견에 함께 했고, 언론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전쟁은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멀리 갈 것 없이 2000년대 들어와 일어난 전쟁은 전쟁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는 사람은 누구인지, 고통받는 존재는 누군인지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발언자의 말대로 지구는 또 다른 전쟁을 치를 여력이 없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전세계 시민의 힘과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전쟁 행위’를 저질렀다. 지난 1월 3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의 고드스 특수부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드론 공격으로 표적 살해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가혹한 보복’을 공언했던 이란은 지난 8일(현지시간) 이라크 내 미군기지 2곳에 지대지 미사일 십여 발을 발사하며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 이후 이란 외무부 장관이 상황 악화나 전쟁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군사력 사용은 원치 않는다고 발표하며 최악으로 치닫던 상황을 조금이나마 완화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미국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등 암살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이라크 주권을 침해한 전쟁 행위(act of war)다. 미국 정부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이라크와 레바논, 시리아의 미국 시설들을 겨냥한 공격을 모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라크 정부 역시 미국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자국이 먼저 공격을 당했거나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국에 대한 군사 공격을 금지한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다. 더구나 제3국에서, 이라크 정부에 통보도 없이 군사작전을 진행하여 주권 국가의 고위 인사를 살해한 것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라크 외교부 역시 “미국의 공격은 이라크 주권과 이라크 내 미군 주둔의 조건을 심각하게 위배했다”는 취지의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명백히 미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발생한 원인은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 합의(포괄적 공동계획,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파기였다는 점도 상기한다. 후보 시절부터 이란 핵 합의를 문제 삼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들이 이란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왔다는 점을 수차례 검증을 통해 확인했음에도 이란이 몰래 핵무기를 제조한다고 비난하며 2018년 일방적으로 협정을 탈퇴하고 제재를 복원했다. 미국과 이란이 오랜 적대관계를 극복하고 유엔 안보리의 지지를 받으며 어렵게 만들어 낸 핵 합의를 휴지조각 취급한 것은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미국은 새로운 제재를 말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고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쟁은 답이 될 수 없다. 군사행동으로는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전 세계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3년 이라크 전쟁, 그 이후 IS의 등장으로 이어져 온 지난 시간을 잊지 않고 있다. 전쟁이 초래한 끔찍한 결과로 인해 고통 받아온 사람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어떤 전쟁에도 승자는 없었다.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군수산업체들은 큰 돈을 벌고, 정치인들은 정치적 이익을 도모해왔다. 무고한 민간인들은 죽거나 다치거나 난민이 되었다. 지금 전 세계 시민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국과 이란은 어떠한 추가적인 군사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7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이 중동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며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호르무즈 호위 연합 지휘통제부로의 연락장교 파견,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해왔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미국의 파병 요구를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미국의 전쟁 행위로 군사적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미국 편에 서서 군사행동에 동참할 그 어떤 명분도 없다. 한국 정부가 아무리 ‘자국민 보호’ 등의 이유를 대더라도, 이란을 비롯한 전 세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파병 지역에서 한국군이 상대해야 할 대상은 이란이 될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해온 한국이 다른 갈등 지역에서 군사적 개입에 나서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어느 때보다 평화를 위한 목소리가 절실한 시간이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 시민과 연대하여 또 다른 전쟁은 안 된다고 외칠 것이다.
미국의 전쟁 행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과 이란은 추가적인 군사행동 시도 말라 한국 정부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거절하라
지난 수요일 다산인권센터 랄라, 아샤, 쌤통 활동가가 민주인권기념관(구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리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회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에 다녀 왔습니다.
현재 코로나 19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관람이 가능하지만 다산은 전시 기획부터 준비까지 함께한터라 전시회 점검을 위해 휴관일에 살짝 보고 왔어요.
직접 보고 오니 이렇게 의미있고 좋은 전시를 많은 분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욱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최대한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지만,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게다가 전시회장이 예전에 어떤 곳이었는지를 고려하면 이 전시에서는 현장성이라는 게 더욱 중요하니까요.
아직 전시회를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 1층에 들어가면 누군가가 국가보안법을 낭독하는 목소리가 들리면서 전시 방문자들이 필사한 나희덕 시인의 '파일명 서정시'를 전시해 놓은 공간('말의 세계')이 있습니다.
전시 1부 "나의 말이 세계를 터뜨릴 것이다'는 이제까지 한 번도 전면에 들어나지 않았던 국가보안법 여성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1명의 이야기가 녹음되어 있는 사운드 스케이프는 구 남영동 대공분실 조사실별로 살펴볼 수 있게 구성되었습니다. 조사실에 앉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이 내 안에서 몇 번이고 들썩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온라인으로라도 꼭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전시 2부 "국가보안법 연대기"는 말 그대로 국가보안법의 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72년의 역사를 시대별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들이 사건 기록을 꼼꼼히 분석아혀 사건의 특징을 정리하여 주셨습니다. 사건들을 따라가다보면 국민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악법이 어떻게 아직까지 존재할 수 있나라고 질문하시게 될 겁니다.
온라인 전시 기간이 연장되어 10월 18일까지 관람하실 수 있다고 하니 꼭 방문하셔서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민주인권기념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전시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제(10/19) 열린 2019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 '평등을 말하라'에 다산인권센터도 반차별모임 참가자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현수막을 잡고 흥 넘치게 구호도 외치면서 종로 일대를 돌아 청와대까지 행진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에서 발표한 국민인식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국민 다수가 혐오,차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음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시작되었던 2007년으로부터 한 걸음도 나아가고 있지 못한 (현실은 더 후퇴했구요) 이 상황을 정부와 국회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정리집회가 계획된 청와대 앞쪽 도로에서는 이미 근처에서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던 분들이 집회를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욕설과 야유 혐오의 발언을 퍼부어 대고 집회 장소로 계속 들어오려고 하셔서 집회 시작 시간이 연기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행진 참여자들이 들어오고 나서도 욕설과 도발은 쉬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이,성별,성적지향, 사상 등을 이유로 길거리에서 혐오발언을 토해내는 그 분들을 보면서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혐오와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열쇠는 아니지만 법제정을 시작으로 혐오와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인권과 평등을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더 열심히 활동하려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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