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xe_content"><h1>[시민행동] 아이들의 행복, 단 한순간도 미룰 수 없습니다!</h1> <h2>>> <a href="https://toktok.io/projects/649">https://toktok.io/projects/649</a> <<</…; <h2>국회톡톡에서 이 제안의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h2> <h2>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h2> <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8376…; style="margin: 10px; width: 90%;" /></p> <p> </p> <p>질 나쁜 재료로 만든 부실한 급식, 비위생적인 환경, 적정하지 못한 교구와 체험학습장에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 조부모로서, 이모삼촌으로서, 모든 아이들이 믿을만한, 안전한 유치원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소망하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국회가 신속처리안건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유치원3법'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주장합니다. </p> <p> </p> <p>이번 사립유치원 비리문제에서 유아교육 영역의 일부 교육자들이 스스로의 본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그 운영 과정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막대한 이익을 취득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 운영은 오랫동안 반복되며 지적되어 왔지만, 정부는 재정지원만 한 채 공공의 영역이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소홀히하면서 개인이 유치원을 자유롭게 설립하고 사유재산처럼 운영하도록 방치해왔습니다. </p> <div> </div> <div> <div>이에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자유한국당의 한유총 비호를 위한 꼼수 입법과 논의지연으로 결국 2018년 12월 국회에서 합의되지 못하고 신속처리안건으로만 지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또다시 사유재산을 인정하라는 몽니를 부리며 아이들을 볼모로 위법한 집단행동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div> <div> </div> <div>다행히 많은 부모, 교사, 시민들의 분노로 한유총의 '개학연기투쟁'도 하루만에 중단되고,</div> <div>대형 사립유치원에는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도입되었지만,<strong> </strong></div> <div><u><strong>여전히 한유총이 대변하는 사립유치원의 의무이행 없는 일방적 권리주장과 집단적 횡포에 언제든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strong></u></div> <div> </div> <div>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치원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div> <div>사립유치원이 사립학교로서 공공성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로써</div> <div><u><strong>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 유치원3법의 통과가 시급합니다. </strong></u></div> <div> </div> <div>더이상 신속처리안건 절차만을 기다리며 유치원3법의 통과를 미룰 수 없습니다. </div> <div><strong><u>지금 당장 유치원3법을 논의하고 신속히 통과시키라고 함께 요구해주세요!</u></strong></div> <div> </div> </div></div>

[오늘의 다산은!]

지난 일요일(17일) 다산은 2019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공동행동 <모두의 목소리! 모두를 RESPECT!>에 참여하였습니다.

인종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힘껏 외치고 행진하였습니다. 더불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부스에 참여하여 평등 뿜뿜! 무지개 뿜뿜! 열기를 더했지요!

2019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평등행진 '평등을 말하다'가 10월 29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작년에는 국회로 행진을 했는데요, 올해는 청와대로 행진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들과 함께 행진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4618-3596(아샤 활동가)에게 문자나 전화로 연락주세요. 꼭 벗바리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함께 행진해요~ 

2019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 '평등을 말하라'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안내드립니다^_^

어제 (5/25) 오후 4시부터 텔레그램 성착취범의 공판 2건이 수원지법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일명 '왓치맨'은 성착취물 공유방인 고담방의 운영자로서 '갓갓', '박사'와 함께 텔레그램 성범죄 3대 주범으로 불렸습니다. 일명 '흑통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포함해 총 1천 260건의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 중 950여 건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에서 공판이 열리는 만큼 어제 오후 수원지법 앞에서 경기지역 여성단체들을 비롯하여 다산이 소속되어 있는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이 이 두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산에서는 아샤, 사월 활동가가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의 성착취범죄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에는 지금까지 사법무가 성범죄에 대해 가벼운 판결을 내린 것이 일조했던만큼 이번만큼은 이들이 저지른 죄에 걸맞은 엄격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후 이들이 어떤 판결을 받는지 여기 모인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지켜볼 것입니다.

AI 알고리즘 추천·가격 차별·자동화된 의사결정, 소비자 피해 낳을 수 있어
‘AI 시대 영향받는 사람’ 연속 워크숍 첫 순서로 6월 23일 개최

○ 취지와 목적

AI가 상품 추천, 가격 책정, 신용평가, 상담·민원 처리, 콘텐츠 노출, 보험·금융·의료 서비스 등 소비생활 전반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AI는 소비자에게 맞춤형 서비스와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불투명한 알고리즘 결정, 차별적 가격·서비스 제공, 허위·과장 정보의 자동 생성,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활용,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등 새로운 소비자 피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는 AI 시스템이 어떤 기준으로 자신에게 특정 상품을 추천했는지, 가격이나 조건이 왜 달라졌는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자, 플랫폼, AI 개발사 사이에서 책임이 분산되어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이번 워크숍은 AI 시대 소비자 권리를 위협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AI 기반 서비스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 설명을 요구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피해구제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논의하고, 현행 소비자 보호 법제와 AI 관련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검토합니다. 나아가 AI 개발 및 이용 기업의 책임성 강화,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감독체계 등 관련 제도 개선 방향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소비자·보건의료·공권력·교육·사회복지·지역(울산) 등 총 6개 분야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최되는 “영향받는 사람들의 목소리” 연속 워크숍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각 워크숍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문자통역이 제공됩니다. 

○ 행사 개요

• 일시 : 2026년 6월 23일(화)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온라인 병행)
• 주최 :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 주관 : 녹색소비자연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 후원 : 아름다운재단
• 프로그램
  • 사회 :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 발제
    •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AI로 인한 소비자 권리 침해 쟁점
    • 서종희(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AI의 제품안전 문제와 소비자 보호
  • 토론 : 이정수(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서치원(변호사, 녹색소비자연대), 한경수(변호사,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실행위원)
•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02-774-4551

참가신청 링크

회차	분야	일시	주제
1차	소비자	6/23(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AI 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
2차	보건의료	6/30(화) 오후 2시참여연대 2층	보건의료 분야 AI 도입의 현황과 과제
3차	공권력	7/14(화) 오후 3시민변 대회의실	공권력 AI의 현황과 대응: 경찰AI와 출입국 AI
4차	교육	7/15(수) 오후 2시	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인권 영향 분석 및 제도적 대응
5차	사회복지	추후 공지	사회복지 분야 인공지능 도입 현황과 과제
6차	지역	추후 공지	국가 주도 AI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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