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후쿠시마 원전사고 5주기 문화제 – 원전 말고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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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후쿠시마 원전사고 5주기 문화제 – 원전 말고 안전!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6/03/16- 11:05

아직 겨울이 머물러있는 쌀쌀한 날씨의 3월 주말, 3.11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를 추모하는 탈핵 문화제에 참석했습니다.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비극적인 핵사고의 과거 기억뿐만 아니라, 태양과 바람으로 만드는 안전한 미래를 꿈꾸는 장으로 꾸며졌어요. 원자력발전의 위험과 문제점을 알리고, 태양광, 풍력 등 청정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시민과 공동체 모두의 노력과 실천을 함께 다짐하는 것이죠!

우리는 5년 전 옆나라의 원전 사고를 곁에서 지켜보았고, 핵발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는 24기의 핵 발전소가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는 2029년 36기를 목표로 핵 발전소를 늘리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의 경고를 무시한 채 한국을 원전 대국으로 만들어가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위험한 원전에서 벗어나 안전한 태양과 바람의 세상으로 나가자는 시민 사회의 목소리가 5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목소리를 더하려 여성환경연대는 조금은 발랄한 거리 행진 및 플레시몹으로 함께했습니다.

원! 전! 말! 고! 안! 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지만, 짧은 구호 하나에 강력한 메시지를 담아 깊은 인상을 주고 싶었던 여성환경연대의 피켓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크게 쓰여진 피켓이 눈길을 확 끌죠?

거기다 모두 검은 색 옷을 입고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니, 뭐하는 사람들인가 궁금증을 자아내지 않나요?
이 모습을 보신 분들은 ‘국가기관 요원 같다’, ‘테러단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에 저희는 ‘원전테러단’이라고 자칭하며 화답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행진하다 혜화역 근처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녹색당 정당연설회!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며 사진도 남겼어요.

마로니에공원에서 만난 핵발전소와 핵발전소 작업복 차림의 참가자들과도 반갑게 플래시몹을 함께하고요.
이 모습은 탈핵 문화제 취재를 나오신 기자님의 시선도 확 끌었는지, 인터넷 언론에도 소개됐어요!
(참고 : 임경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원전 말고 안전”, 뉴스1, 2016. 3. 12, http://news1.kr/photos/details/?1820578)

얼마나 멋진 플래시몹이었길래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는지, 궁금하시죠?
사진으로만 보기엔 아쉬운 세젤귀(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여성환경연대 원전테러단의 플래시몹!
동영상으로 감상해보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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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자회견] 경주 지진 발생 핵발전소 안전대책 요구 전국기자회견 및 행동 (9/20 화 오전 11시)

경주 지진 발생 핵발전소 안전대책 요구 전국 기자회견

지진위험지대 핵발전소 가동 즉각 중단하고, 안전점검부터 실시해야

-일시: 2016년 9월 20일 (화) 오전 11시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 KT)

어제(19일) 오후 8시 34분 경에 경주시 남남서쪽 11킬로미터 지점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5.8 지진이 발생한지 1주일 만에, 여진이 잦아들어 안정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한 기상청의 예측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월성, 고리 등 다다수의 핵발전소가 밀집해있는 곳입니다. 지난 지진발생 이후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가 핵발전소 안전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야말로 땜질식 처방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진단하고 대비해야 하는 비상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진 위험지대에 위치한 월성, 고리 등의 핵발전소는 즉각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안전점검부터 실시하는 비상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제대로된 활성단층조사, 지진재해평가, 지진대비대책 등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원자력계 전문가들만이 아닌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안전점검과 대책마련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 되는 지진발생에 대한 우려와 근본적인 핵발전소 안전대책을 긴급하게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행동을 전국적으로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지경주 진 발생 핵발전소 안전대책 요구 전국 기자회견 및 행동

지진위험지대 핵발전소 가동 즉각 중단하고, 안전점검부터 실시해야

[서울]
“지진위험지대 핵발전소 가동 즉각 중단하고, 안전점검부터 실시해야”
-일시: 2016년 9월 20일 (화) 오전 11시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 KT)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프로그램: 기자회견 및 요구안 발표
문의: 안재훈 사무국장(010-3210-0988)

[부산]
잇따른 지진 발생! 고리핵발전소 가동 즉시 중단하라!
-일시 : 2016년 9월 20일 (화) 오후 1시 30분
-장소 : 고리핵발전소 정문 앞
-주최 : 탈핵부산시민연대, 천주교한일탈핵평화순례단
-담당 : 노태민 공동집행위원장 010-8387-1729

[양산]
핵발전소 지금이라도 일단 정지시켜야 합니다
-일시 : 2016년 9월 20일 (화) 오전 11시
-장소 : 양산시청 기자실
-주최 : 탈핵양산시민행동 및 안전하게 살고싶은 양산시민 누구나

[창원]
긴급기자회견 및 차량시위
-일시: 2016년 9월 20일 (화) 오후 2시
-집결: 창원시설공단 주차장
-준비물: 손피켓, (탈핵깃발,차량자석시트)
-주관: 탈핵경남시민행동
-문의: 정은아 010-5486-9243

[대구]
지진 관련 피켓팅 캠페인
- 일시 : 2016년 9월 20일 (화) 오후12시~13시
- 장소 : 대구 동성로 시내 일대
- 주최 :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 담당 : 계대욱 사무국장 010-2804-0227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2016년 9월 2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핵없는세상대전공동행동, 유성핵안전시민대책본부

핵발전소

화, 2016/09/20- 09:57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 ‘나비행진’

3.11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 – 탈핵으로 생명과 평화를 만드는 ‘나비행진’ 함께해요! “우리 모두 이렇게 이파리를 먹어치우면...

공지사항, 나비행진, 탈핵, 후쿠시마

화, 2017/02/21- 13:46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출 반대한다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바다 방출 반대 기자회견

일시: 2018년 10월 8일 (월) 오후 1시 30분

장소: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프로그램: 시민사회 각계 규탄 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주최: 시민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그리다for Earth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출 반대한다

일본정부는 일본산 수입수산물규제 WTO 제소를 취하하라

최근 일본 정부와 동경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에 쌓인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는 것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부지 안에는 고농도 방사성오염수가 94만여 톤 쌓여 있으며, 그 양은 해마다 5만톤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동경전력은 이를 정화를 해서 삼중수소 외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른 방사성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하는 농도로 남아있다는 현지 언론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동경전력과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바다방출을 강력히 반대한다. 바다에는 국경이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은 후쿠시마 앞 바다는 물론 태평양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 등 주변국의 바다를 위협하는 행위다. 더구나 일본정부가 바로 인접국인 한국정부에 아무런 정보제공이나 양해도 없이 오염수 방출을 추진하는 것은 그야말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처리에 대해 땅속 깊이 주입, 대기 중으로 증발 방출, 고체화 매립, 전기분해로 수소전환, 희석해서 바다방출 등 여러 방법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바다방출이 추진되는 이유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문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상황이 어떤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오염수 상태 역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동경전력과 일본정부의 말로 안전성이 담보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한국정부가 취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 제소를 통해 수입을 강요하고 있다. 스스로 바다에 방사성오염수를 방출하면서 후쿠시마 바다와 수산물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무책임하게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상황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해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한국 정부도 총리가 나서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정도로는 부족하다. 방사성 오염수 방출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은 물론 일본정부의 추진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엄중한 항의와 함께 적극적인 조치들을 시행하기를 요청한다. 또한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WTO 제소에도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

2018년 10월 7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for Earth

보도자료, 탈핵 활동소식, 방사능, 방사성오염수, 원전, 원전 오염수 방출, 일본, 일본산 방사능오염, 일본수산물, 후쿠시마, 후쿠시마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월, 2018/10/08- 12:41

[긴급기자회견] 안전이 우선, 핵발전소 중단하라

<사진=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안전이 우선, 핵발전소 중단 긴급기자회견

경주에 이은 포항의 경고,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돼

대책 없는 지진위험지대 핵발전소 중단해야

일시: 11월 16일 (목) 오후 1시 30분

장소: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어제 오후 포항에서 지진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9월 12일 규모 5.8 경주지진에 이어 관측이래 2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지금까지 포항에서 40여명이 중경상을 입고, 다수의 건물과 담장,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수험생 안전을 우려해 수능시험까지 1주일 연기한 상황입니다.

걱정되는 것은 이번 지진 역시 경주지진에 이어 한반도 동남부 일대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지진규모는 경주보다 작지만 진원의 깊이가 더 얕아지고, 피해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전문가들도 앞으로 계속 지진의 여파를 지켜봐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 한반도 동남부가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인근 경주, 부산과 울산, 울진 등에 18개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5기가 건설 중입니다. 그럼에도 핵발전소 내진설계가 충분하지 않으며, 최대지진평가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주에 이은 포항의 경고를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복구와 함께 사회전반의 지진 안전 점검과 대책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제대로된 지진안전 대책 없이 지진위험지대에서 가동, 건설 중인 핵발전소를 중단하고 안전대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아래와 같이 포항지진과 핵발전소 안전대책 마련 및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안전이 우선, 핵발전소 중단하라

경주에 이은 포항의 경고, 지진 안전 점검하고 대책 마련하라

대책 없는 지진위험지대 핵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어제 오후 포항에서 지진규모 5.4 지진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규모 4.6 등 41차례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아침 이번 지진으로 부상자 57명, 이재민 1,536명, 주택파손피해 1,098건, 상가 84곳, 공장 1곳, 차량파손 38대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오늘 예정했던 수능시험까지 1주일 연기한 상황이다.

이번 포항지진은 작년 9월 12일 규모 5.8 경주지진에 이어 관측 이래 2번째로 큰 규모로 기록됐다. 하지만 피해는 지난 경주지진보다 더 커졌다. 진원의 깊이가 더 얕아져 피해가 더 커졌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또 이번 지진 역시 경주지진에 이어 한반도 동남부 일대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했다.

큰 규모의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한반도 동남부는 핵발전소가 최대로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이번 포항지진의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월성핵발전소단지는 불과 42km 거리다. 또 인근 울산, 부산의 고리핵발전소 단지, 울진핵발전소단지에 총 18개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또한 얼마 전 건설재개가 결정된 신고리5,6호기를 포함해 5개의 신규핵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문제는 지진발생위험지대에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음에도 제대로 된 지진 안전성 평가조차 안됐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규모를 7.5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가동 핵발전소의 내진 설계는 규모 6.5이며, 건설 중인 신규핵발전소는 규모 7.0 수준이라 턱없이 부족하다.더구나 최대지진평가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활성단층들은 반영조차 안된 엉터리 결과로 핵발전소 안전성을 평가한 상태다.

경주에 이은 포항의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우리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며, 특히 한반도 동남부에 지진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전면적인 지진 안전점검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평가를 통해 위험에 취약한 핵발전소는 조기 폐쇄를 추진해야 한다. 지진위험지대에 제대로 된 지진 안전성 평가 없이 추진 중인 5기의 신규핵발전소 건설 역시 중단하고 안전성 평가부터 다시 해야 한다.

2017년 11월 16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미니팜협동조합밀양의친구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중당,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010-3210-0988)

포항지진, 핵발전소, 경주지진, 권력감시

목, 2017/11/16- 13:42

[기자회견] 국민안전 위협하는 근거 없는 탈원전 반대 규탄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380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8월 17일, 환경운동연합과 13개 환경단체는 탈원전 반대를 위해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거짓 주장을 하는 보수 야당과 일부 언론, 핵산업 이익 세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전력 사용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과 일부 언론은 전력 수급에 큰 차질이라도 빚은 듯, 폭염을 핑계 삼아 탈원전을 반대하고 나섰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부장은 지난 경주 지진을 빗대어 얘기하며 “이런 폭염에 지진이 난다면 원자력 발전소가 동시에 가동이 중단되며,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라며 원자력발전의 취약점을 전했다. 또, 당장 탈핵 때문에 핵발전소를 가동하지 않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380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여러 조사와 연구에서 드러났듯, 에너지전환은 국민이 동의하고 선택한 정책이다.”라며 “국민이 선택한 에너지 전환에 반대하여 핵발전소로 인한 위험을 키우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연이은 폭염에 전문가들과 여러 언론은 전력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주온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단지 폭염에 대한 대책이 아닌 기후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탈원전 정책 흠집 내기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기자회견은, 여러 단체의 발언에 이어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공동성명서】

국민안전 위협하는 근거 없는 탈원전 반대 규탄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381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관측사상 최대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 사용량도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에너지 과다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이로 인한 기후변화가 다시 에너지 사용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늘어난 전력사용에도 다행히 전력수급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이번 폭염을 계기로 에너지정책의 근간을 뒤흔들려는 움직임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원자력계와 일부 보수언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들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시키며, “탈원전 반대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 정책변화로 가동을 중지한 핵발전소가 월성 1호기 단 1기뿐이며, 그나마 작년 5월부터 가동을 중지한 상태여서 전력수급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력수급에 문제가 있다”거나 “탈원전정책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 매년 여름과 겨울철 전력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시행했던 전력수요관리시장(DR)의 경우에도 이를 시행하는 것이 마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부족 때문인 냥 호도하고 있다. 피크 부하를 분산시켜 효율을 높이기 위한 DR 제도는 결국 올해 시행도 못한 채 시간만 가고 있다. 이와 같은 가짜뉴스는 재생에너지 분야에도 그대로 이어져 태양광 패널이 중금속 덩어리여서 오히려 환경파괴를 일으킨다는 식의 이야기를 배포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이들은 올해 한전 적자의 원인이 최근 유가상승에 따른 연료비 상승 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가동률이 줄어들어서 생긴 것이라며 핵발전소 만이 대안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최근 핵발전소 가동률이 줄어든 것은 안전문제 때문이다. 최근 계획예방정비가 지연된 핵발전소 17기 중 11기가 격납건물 철판부식이나 콘크리트 공극 때문에 정비가 지연된 경우이다. 나머지 6기의 경우에도 후쿠시마 이후 후속조치이거나 최근 일어난 고장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간 안전을 등한시하고 핵발전소를 부실하게 건설·운영한 핵산업계 때문에 정비가 지연된 것이다. 자신들의 부실시공과 설계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된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와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핵발전소를 빨리 가동하라는 모습에서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일이 이렇게 된 것에 정부의 잘못도 크다. 그간 정부는 그간 핵산업계가 국민안전을 위협해왔던 일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거나 알리지 않았다. 건설 당시부터 제기되어 오던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격납건물 철판 부식 같은 사건이 나타났다.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쓰나미 방호벽 등 안전조치는 미흡했고, 이를 관리감독하기보다는 핵발전소 가동에 오히려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산업부 역시 전력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또한 핵발전소 수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하면, 신울진(신한울) 3,4호기 백지화 등에 대해 명확히 정리하지 않는 등 핵산업계에 유화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빈틈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탈원전 반대진영의 다양한 가짜뉴스는 일파만파 퍼져갔고, 결국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핵발전소 없는 한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들의 염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탈핵 요구는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한수원 비리, 경주와 포항의 지진, 노후 핵발전소와 신규 핵발전소의 위험성, 핵발전소 부실시공·설계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 국민들이 하나씩 이를 알아가면서 핵발전소에서 벗어나 더 안전하고 정의로우며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갈구하는 목소리가 만들어졌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의 탈핵요구이다.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핵발전소를 더 돌려야 한다는 탈원전 반대진영의 주장에 우리는 분노하며, 그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 안전보다 핵산업계의 이익을 우선할 수는 없다. 탈원전 반대진영의 이익은 소수에 국한되지만, 한 번 무너진 국민 안전은 결코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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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17-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