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발표

19대 국회 후반기 평가 보고서① - 주요 법안 표결 현황
후반기에 처리된 7개 디딤돌 법안과 12개 걸림돌 법안 선정
걸림돌 법안 12개 모두 찬성한 18명 의원

1. 취지와 목적

- 19대 국회 임기만료를 앞두고 국회 평가의 일환으로,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 및 걸림돌 법안을 선정해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별 의원의 찬반표결을 정리하였음. 

- 각 의안에 대한 의원들의 최종 표결은 유권자가 국회를 평가할 수 있는 의정활동 정보의 핵심이며, 이를 근거로 한 평가는 이미 선진국가에서 이미 일반화된 유권자운동 방식임. 

2. 개요
- 후반기에 처리된 법안 가운데, 참여연대가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온 분야의 디딤돌 법안 7개와 걸림돌 법안 12개를 선정하였음. 

- 디딤돌 법안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안,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 △권리금 법제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법 위에 군림하는 시행령을 통제하고자 했던 국회법 개정안, △공익제보자 보호를 보다 강화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알려진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제정안, △가맹점주 권익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7개임. 

- 걸림돌 법안은 △최저생계비를 무력화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도박산업 키우는 크루즈법안, △법적 근거없는 기성회비 징수를 위한 국립대학 회계 설치법안, △기업형 임대사업자 키우는 임대주택법 전면개정안, △학교 앞 호텔 건립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의료 민영화의 근거가 되는 의료 해외진출 지원법안, △주주권 권한 약화와 재벌특혜 제공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한 선거법 개정안, △국정원의 국민감시 권한 강화한 테러방지법안 등 12개임. 

- 시대적 요구인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에 반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걸림돌 법안으로 선정되었음. 

- 12개 걸림돌 법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은 18명으로, 모두 새누리당 의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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