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총선넷, 1차 공천부적격자 발표 기자회견

전국 시민단체들의 논의와 시민제보를 종합해 9명 선정
황우여, 최경환, 김현종, 김석기, 김진태, 이노근, 한상률, 박기준, 김용판

각 정당에 1차 명단 전달하고, 부적격후보자들 낙천 촉구!

전국 33개의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참여연대를 비롯한 1천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가 오늘(3/3)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공천부적격자 1차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1. 황우여 (새누리당, 국회의원, 인천 연수구갑),
2. 최경환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경산시청도군),
3. 김진태 (새누리당, 국회의원, 강원 춘천),
4. 이노근 (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 노원갑),
5.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전 통상교섭본부 본부장, 인천 계양갑 예비후보),
6. 김석기 (새누리당,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경북 경주시 예비후보),
7. 한상률 (새누리당, 전 국세청장, 충남 서산태안 예비후보),
8. 박기준 (새누리당, 전 부산지검장, 울산 남구갑 예비후보),
9. 김용판 (새누리당,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대구 달서구을 예비후보)

등 9명을 1차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말부터 총선청년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역사정의실천연대, FTA대응범국민대책위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및 강원연대회의, 울산시민연대 등 부문별‧의제별‧지역별 연대기구와 각 단체에서도 앞 다투어 낙천촉구명단이나 심판명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6총선넷은 각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각 단체들이 지금까지 발표한 낙천촉구 명단과, 지난 2월 23일부터 진행한 공천부적격자 시민신고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된 부적격 사유가 분명하거나 선출직 공직자 및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에는 자질과 자격에 명백한 문제가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1차적으로 선정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 발표 이후 이어질 국가기관 선거개입 시민감시 캠페인, 2차 공천부적격자 발표 계획, 공천부적격자 시민제보 캠페인 결과 발표 및 각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전달 계획, 유권자위원회 조직 및 활동 계획, 약속(정책)운동 계획 등 추가적인 사업계획도 발표했습니다.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이슈리포트 발표

19대 국회에 제출된 反개혁․反민생 법안과 대표발의 의원 정리
19대 국회 평가 및 20대 총선 유권자 선택에 참고자료로 제공

19대 국회 임기만료를 앞두고 국회 평가의 일환으로, 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나쁜 법안을 선정했습니다. 법안은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했습니다. 특히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상당수 의원들이 20대 총선에 출마할 예정임에 따라, 이 보고서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선택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59개의 나쁜 법안들은 민주주의, 인권, 국방과 평화, 민생, 노동,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으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외에도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9개 법안 가운데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는 법안을 16개로 묶어 구분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국민사찰 무제한 허용 법안, △집회 시위의 자유 제한 법안, △의료 민영화․영리화 추진 법안, △노동조건 악화와 비정규직 확대 법안, △무분별한 해외 파병 촉진과 위헌적인 파병 연장 법안 등입니다.

나쁜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37명으로, 특히 서상기 의원(5개), 이노근 의원(4개), 나성린 의원(3개), 김무성 의원(2개), 송영근 의원(2개), 이명수 의원(2개), 이인제 의원(2개), 이철우 의원(2개)은 2개 이상의 나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명단 크게보기 ▶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임경지 위원장(민달팽이유니온)
• 이슈손님 : 조국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총선특집5. 절실한 야권연대, 아래로부터의 단일화로!

5% 이하 차이로 당락이 결정나는 지역이 20곳 이상인 수도권에서 야권 단일화가 무망한 일이 되고 있다. 이 경우 새누리 160석 이상은 가볍게 달성된다. 새누리가 160석 이상을 얻은 후 공언한 국회선진화법을 추진하고 야당 일부가 이에 동조한다면..., 답이 없다! 이제 유권자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단일화" 밖에 없다. 새누리 160석 이상 석권을 반대하는 수도권 야당 지지자 분께, 4월 13일 당일 정당투표는 지지정당을 찍더라도 후보는 당선가능한 야권 후보를 찍으시라고 간곡히 호소한다. 야권 지지자 중 새누리만큼 더민주를 증오하는 분도 계실 것이다. 이런 "아래로부터 단일화"는 결국 더민주만 좋은 것 아니냐라는 반발도 예상된다. 이런 비판을 조금이라고 불식하기 위해서는 더민주 지도부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새누리 의회지배를 막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최악’은 막고 보자. - 조국 교수 페이스북에서 발췌. https://www.facebook.com/kukcho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남은 것을 아래로부터의 단일화" 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정당투표는 지지 정당을 찍더라도 지역구 후보는 당선 가능한 야권 후보에 투표해 줄것을 호소한바 있습니다. 총선특집 5편에서는 조국교수를 스튜디오로 직접 초대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다. 또한 '국민의당 후보가 더 확장성이 있다'는 안철수 의원의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새정치'를 주장하는 '국민의당'은 실제로 제3당이 되기만을 원할 뿐 실제적인 플랜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교수는 이대로라면 새누리당은 최소 160석을 확보할 것이며 국민의당이 20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 20대국회가 열리자 마자 필리버스터로 대표되는 국회선진화법 폐기는 물론 노동악법과 재벌 중심의 경제관련 법안 통과 등 약 1년 6개월 남은 2017년 대선까지 우리사회 전체에 모든 진보ㆍ개혁 정치는 자취를 감출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조국 교수가 말하는 야권연대의 남은 가능성과 실현방법,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40522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6nTpQv

같이 보기

• [기사] 야권연대 소멸…각당이 판단하는 '우세' 지역 숫자는?
• [기사] 안철수 "목표는 호남 전체 석권"…표심 잡기에 총력
• [기사] 호남이 친노 싫어하는 이유는 영남 패권주의 때문?”
• [기사] 조국 "새누리 180석 불보듯…제3당이 무슨 의미"
• [기사] 청년 정책, 이것만 '슥' 보면 안다
• [기사] 색깔별로 모였다, 여섯 정당 청년후보
• [기사] 청년들이 바라는 정책은 이겁니다
• [토론회] 2016 총선 청년 정책공약 비교평가 토론회

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 특집 일정 (업로드 일자)

• 3/29(화) 진보정당 생존방법 - 조성주(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하승수(녹색당 서울시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 3/30(수) 국민TV 총선특집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 소개
• 3/31(목) 미국 대선과 4.13총선, 유권자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 김만권 정치철학 박사
• 4/1(금) 청년유권자파티 <이생망, 이대로 죽을 순 없다!!!>
• 4/4(월) 진보진영의 총선 전략, 그리고 청년의 도전 - 조국 교수
• 4/5(화) 투표합시다 - 장항준 영화감독, 김은희 작가(드라마 [시그널]), 김은숙 작가(드라마 [태양의 후예])
• 4/6(수) 416특집, 세월호을 위한 도전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은평구갑 국회의원 후보)
• 4/7(목) 북토크 <사람들은 왜 진보는 무능하고 보수는 유능하다고 생각하는가>
• 4/8(금) 뭐라도 합시다! 욕이라도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