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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 사회적 투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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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 사회적 투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15:19

 

[논평] 국민연금 사회적 투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더 민주당에서 내놓은 국민연금기금을 이용한 공공임대주택공급 공약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에서는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애써 모아둔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의심부터 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민연금기금으로 담당해야 하는 우려 섞인 판단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벌써 500조를 넘어서고 있다. 이 공적 자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담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익성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 금융시장에서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금융위기에서 보았듯이, 사실상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국민연금기금이 떠받치고 있는 현실에서 금융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의 관리운용 목표가 적립기금을 늘리는 데에만 집중한 나머지 이러한 기금운용 방식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적립기금의 고갈이라는 공포가 오히려 연기금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 놓고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향후 20년 이내 2000조가 넘는 수준까지 증가하는 연기금을 금고에 보관해 놓고 주식과 채권이라는 투자처의 다원화 정도로만 대응하는 것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어떤 수익을 줄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양을 늘리는 재무적 수익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기금을 통해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이는 공적연금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수익을 만들어 냄으로써 사회보험제도의 장기적인 선순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주택건설과 같은 사회적 투자의 의미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노인 빈곤문제에 대한 장기적 대안은 결국 사회의 질이 얼마나 담보되느냐에 달려 있다. 청년세대들이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입자들의 기여금만으로 수익을 내서 초고령 시대를 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공약을 계기로 국민연금기금의 역할과 의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전향적 자세가 요구된다.

2016. 3. 9.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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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외모왜뭐 기획단 양성과정 강연이 있었습니다!!
달콤한 황금연휴를 보내 기획단들의 표정이 밝았던 것 같네요 !!

오늘의 양성 시간은 TV 비평가, 칼럼니스트인 이승한님께서 “미디어를 통해 본 천상 여자라는 시선의 감옥”이라는 주제로 진행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쉽게 접하는 TV와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연예인들에 대한 이야기, 일상적으로 건네지는 외모 평가에 대한 이야기와 같이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을 ‘낯선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_+

160510 외모왜뭐160510 외모왜뭐

이승한님은 SM 엔터테이먼트 소속 걸그룹 가수 엠버씨에 대한 이야기로 강연을 시작하셨습니다.
엠버씨에게 미디어가 “왜 남장하느냐?”라고 물어보고, 네티즌들이 엠버씨의 단발 머리 사진에 화장과 긴머리 합성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I’m beautiful”이 “I’m feminine”으로 해석되는 현실을 꼬집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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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같은 걸그룹에 속했었던 설리씨가 SNS에 올리는 사진들이 연이어 화제가 되는 것을 소개하면서 여성들이 자신을 ‘욕망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를 드러낼 때 기존의 남성중심적인 사회에 익숙한 사람들이 난처함을 느끼면서 그 여성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질문!!!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 미(美)의 기준! 미(美)에 대한 평가!

과연 이러한 미(美)의 기준은 고정불변한 것일까요????

이승한님은 시대별 ‘미녀’의 사진을 기획단에게 보여주며
답은 NO! 아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미의 기준은 시대가 지남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 왔고 결국 ‘이상적인 몸,’ ‘이상적인 외모’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래 링크를 보면, 시대에 따라 ‘이상적인 몸/외모’에 관한 기준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볼 수 있답니다~
http://aplus.com/a/history-female-beauty-standards?

  • (+)
    연예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적발될 때마다,
    여성과 남성을 다르게 보고 이로인해 차별을 할 때마다,
    내 몸을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끔 하는 발언을 들을 때마다, 

    사이렌을 삐용~삐용~ 울리라는 말씀도 덧붙여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존귀하게 태어났고, 우리는 모두 소중한 사람이니깐요!! ㅎㅎㅎ

 이제 양성과정도 이번주 목요일 5/12 마지막 강의만을 남겨두고 있네요.

  • 이윤숙(한국YWCA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부장) 님의 <전쟁터가 된 여성의 몸에 녹색평화를!> 
  • 그리고 5/14(토) 마포 비빌기지에서 수료 워크샵이 있습니다 :)
  • 아침 10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 5회차 강연소감도 나누고, 앞으로 활동도 함께 계획해보려 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요~

written by <외모?왜뭐!기획단> 산하 & 여성환경연대 진주

수, 2016/05/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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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보배포용-수정

정말 오랜만에 환기를 하고 마스크 없이 외출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하늘이 아는 걸까요?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제 더는 바라보며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미세먼지로 답답한 마음을 시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6월 3일 저녁 6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미세먼지 OUT 마스크 문화제>를 엽니다.

많은 분께서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국민이 나설 때입니다.

 

<미세먼지 대책 및 촉구를 위한 모임 http://cafe.naver.com/o2air>도 함께 합니다.

문의) 서울환경연합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목, 2016/06/0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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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IxP1BafgXSM&feature=share&app=desktop

<플래시몹 안무 배우기 영상>

 

이번주 금요일 (7월 1일)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여성인권연대에서 플래시몹을 준비했습니다.

 

서울에서도 "평화를 춤추자"라는 제목으로 최근 진행되었으며

 

"1 billion rising"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세계적인 캠페인입니다.

 

일정 및 장소는 웹자보에 보시는 바와 같으며,

 

문의는 제주여성인권연대 사무처(064-723-5004)로 전화주세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수, 2016/06/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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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36조 원에 육박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2월 2일 종가 기준 35,387,958,048,000원이다.

삼성전자가 회삿돈으로 사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17,981,686주에 지난 2월 2일 삼성전자 주가인 196만 8천 원을 곱하면 35,387,958,048,000이란 숫자가 나온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이 엄청난 가치의 삼성전자 지배권을 차지할 수 있다.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게다가 합법적으로 말이다. 법이 그렇게 돼 있다. 삼성전자 발행주식 수 대비 지분율로 보면 무려 12.8%나 되는 양이다.

지난 2015년 여름, 이재용 씨가 국민적 비난을 감수하며 국민연금을 이용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시켜 손아귀에 넣은 삼성전자 지분도 4.1%에 지나지 않는다. 이재용 씨의 부친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주식도 고작 3.5% 정도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지분 12.8%, 시가로 36조 원에 육박하는 주식에 대한 지배권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합법적으로 차지할 수 있다니… 그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일부 국회의원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일명 ‘이재용법’을 발의해 이런 폐단을 막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특검도 구속시키지 못한 이재용 씨다. 국민들의 시선이 대통령 탄핵심판과 임박한 대통령 선거로 쏠리는 사이, 이재용 씨는 또 슬며시 혼자 웃게 될지도 모르겠다.


취재 : 최경영, 송원근
촬영 : 김기철, 정형민
C.G : 정동우, 하난희
편집 : 박서영

금, 2017/02/0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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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합니다. 녹색연합은 지난 5년 동안 국내 최고 산양 서식지인 경북 울진과 강원...
목, 2016/08/1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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