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무장단체 사이에 소위 ‘화해’ 협정이 체결되면서, 끔찍한 도시 봉쇄조치에 시달리며 집중 포격을 당했던 민간인들은 이제는 도시를 떠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정부의 도시 봉쇄, 초법적 살인, 강제이주 등의 조치로 민간인 수천 명이 삶의 터전을 잃고 끔찍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반인도적 범죄이다.

보고서 <’떠나지 않으면 죽는다’: 시리아 ‘화해’ 협정으로 인한 강제이주>는 이러한 지역 협정 중 네 가지를 살펴보고,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때부터 자행된 관련 인권침해행위를 기록했다. 2016년 8월에서 2017년 3월 사이에는 이 협정으로 인해 다라야^Daraya, 알레포^Aleppo 동부, 알와에르^al-Waer, 마다야^Madaya, 케프라야^Kefraya, 포우아^Foua 등 6개 봉쇄 지역에서 주민 수천 명이 강제 이주를 당했다.

시리아 정부는 물론,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긴 하나 반정부 무장단체 역시 초법적으로 민간인들을 포위해 식량과 의약품 및 기본 생필품 수급을 차단하고, 인구 밀집 지역에 불법 공격을 감행했다.

시리아 정부는 반정부군을 격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면서, 민간인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는 냉소적인 전략으로 도시 봉쇄와 폭격이 동시에 발생해 참담한 피해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은 조직적으로 널리 퍼져있으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필립 루서,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시리아 정부는 반정부군을 격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면서, 민간인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는 냉소적인 전략으로 도시 봉쇄와 폭격이 동시에 발생해 참담한 피해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은 조직적으로 널리 퍼져있으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범죄를 지금까지도 아무런 처벌 없이 묵인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양심에 어두운 오점을 남겼다. 세계는 이러한 오점을 지우기 위해 자원을 지원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유엔은 조사와 책임자를 기소하기 위한 공정하고 독립적인 메커니즘을 확립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끔찍한 폭력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살던 곳을 일제히 떠나야 했다. 그 결과, 현재 수천 가구가 임시 수용소에서 구호품과 기타 생필품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생계를 꾸릴 수 없는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

필립 루서 국장은 “시리아 정부는 물론, 아흐라르 알 샴^{Ahrar al-Sham}과 하야트 타흐리르 알 샴^{Hay’at Tahrir al-Sham} 등의 반정부 무장단체가 진지하게 휴전에 임할 의지가 있다면, 이처럼 초법적인 조치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도시 봉쇄를 해제하고, 시리아 전역에서 여전히 포위된 민간인 수천 명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7년 4월에서 9월 사이 134명과 진행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인터뷰 대상은 도시 봉쇄와 폭격을 겪어야 했던 강제 이주 피해자들 및 인도주의 활동가, 관련 전문가, 기자, 유엔 관계자 등이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목격자 증언을 입증하기 위해 동영상 수십 건을 검토하고 위성 사진을 분석했다. 앰네스티는 조사 결과를 시리아와 러시아 정부에 전달하고 답변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반면, 아흐라르 알 샴에서는 답변을 보내 왔다.

봉쇄된 도시 내부의 환경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에서 한 남성이 아기를 구해서 나오고 있다. 2016년 9월 21일, 알레포 북부

시리아 내전이 시작될 당시부터 시리아 정부는 인구가 밀집해 있는 민간 지역을 봉쇄하고, 주민들의 굶주림을 전쟁 수단으로 이용하며 식량, 물, 의약품, 전기, 연료, 통신 등 기본적인 생필품 및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의도적으로 제한했다. 또한, 구호 단체가 봉쇄 지역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기도 했다.

그로 인한 영향은 처참한 수준이었다. 시민들은 아사 직전까지 내몰렸으며,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증상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잇따랐다. 다라야의 한 전직 군의관은 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신장 질환 환자가 오더라도 투석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환자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신장 질환 환자가 오더라도 투석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환자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라야의 전직 군의관

봉쇄 지역에서 출산한 산모들은 아기에게 줄 모유도, 분유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른 여성들의 증언과 마찬가지로, 다라야 출신의 한 산모는 2016년 3월에 아이를 출산했을 당시 아이가 아주 작고 허약했다고 말했다.

“저는 모유를 먹이곤 했지만 언제나 양이 부족했어요. 딸아이는 몸이 너무 약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모유를 대체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는 내내 울었어요. 그래도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막 출산한 데다 모유 수유까지 해야 하는데 수프만 먹고 견뎌야 했습니다.”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무장단체는 인도주의적 원조와 의료 지원을 제한하고 관련 단체의 접근을 차단했다. 이러한 구호 활동은 치솟는 물가와 약값을 감당하지 못하던 주민들에게 특히 필수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은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목숨을 보전해야 했다.

세 자녀의 어머니였던 한 여성은 2015년 알레포 동부에 가해진 두 차례의 공격으로 아들 내외를 모두 잃으면서 손자에게 유일한 보호자로 남게 됐다. 그녀는 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도시가 봉쇄된 동안에는 우리처럼 수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나날이었어요. 인도주의 단체는 끊이지 않는 공격으로 구호품 창고까지 피해를 입었고 구호 활동을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에게 기저귀나 우유 같은 기본적인 것조차 구해주기 너무나 힘들었죠. 채소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살 엄두가 없었어요. 봉쇄 조치 때문에 아이들이 입은 피해를 생각하면 제가 겪은 불편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제 두 살 된 손자는 분유나 필수 영양분을 전혀 섭취하지 못했어요. 그걸 구할 돈이 없거나, 인도주의 단체에서 주는 구호품까지 모두 떨어졌기 때문이었죠.”

시리아 정부와 동맹 무장단체들은 다라야와 마다야의 논밭을 불태우며 지역 식량 공급원을 모두 파괴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위성 사진 분석 결과 수년 동안 농경지가 막대한 규모로 감소했으며, 다라야 인근 지역은 명백히 ‘데드 존^{dead zone}’으로 변한 상태였다.

마다야의 한 전직 교사는 “정부와 헤즈볼라 군이 처벌이라며 농경지를 모두 태웠다. 주민들은 농경지에 가지도 못했는데 말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반정부 무장단체, 특히 케프라야^Kefraya와 포우아^Foua 지역을 불법 봉쇄한 타흐리르 알 샴과 아흐라르 알 샴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한하거나 구호품을 몰수하고, 농경지를 폭격했다는 사실도 관련 증거를 통해 드러났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공격

주민들이 정부군의 공습으로 무너진 건물잔해 더미를 확인하고 있다. 다마스쿠스 남서부, 다라야 지역

정부와 무장단체는 봉쇄 전략으로 엄청난 고통을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과 민간 표적에 의도적으로 공격을 가하면서 상상도 할 수 없이 참혹한 피해를 입혔다.

정부군은 특히 해당 지역에서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주민들이 피난을 떠나기 직전에 더욱 집중 공격을 가했다고 주민들은 증언했다. 시리아 정부는 2017년 2월 7일 알와에르 지역에 공격 수위를 높였고, 한 달이 지나 항복을 받아낼 때까지 더욱 격렬하게 밀어붙였다. 다라야에 단 한 곳뿐인 병원도 수차례 공격과 방화를 겪었고, 결국 시민들이 모두 떠날 때쯤엔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전락했다.

알레포 동부 지역 주민들은 시리아와 러시아 정부군의 잔혹하고 계획적인 불법 공습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민간 주택과 병원을 의도적으로 노려, 주변 지역에 무차별적인 폭격과 공습을 퍼부었는데, 그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금지된 확산탄인 ‘드럼통 폭탄^{barrel bomb}’과 소이무기^{incendiary weapons, 화염이나 열로 공격하는 무기}가 동원되기도 했다.

굶어 죽으려면 몇 달은 지나야 하지만, 공습을 당한다면 눈 깜짝할 사이에 파편 한 조각만 맞아도 죽을 수 있다. 공습과 폭격으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민간인, 반란군, 건물, 자동차, 교량, 나무, 정원 등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공격 대상이다

알레포 주민

알레포의 한 시민은 국제앰네스티에 “굶어 죽으려면 몇 달은 지나야 하지만, 공습을 당한다면 눈 깜짝할 사이에 파편 한 조각만 맞아도 죽을 수 있다. 공습과 폭격으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민간인, 반란군, 건물, 자동차, 교량, 나무, 정원 등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공격 대상이다”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위성 사진 분석 결과, 공격을 받은 지역은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인근에 눈에 띄는 군사적 목표도 없었다. 당시 공격으로 주거 건물과 시장, 병원 등 건물 수백 채가 파괴되었다.

반정부 무장단체들 역시 케프라야와 포우아의 봉쇄 지역에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키는 폭발 무기를 이용해 무차별 폭격을 가했고, 이로 인해 민간인 수백 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러한 공격은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것이었으며, 다수의 사례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케프라야의 한 전직 택시기사는 “자식이 두 명 있는데, 폭격 때문에 무서워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었다. 저격수들 역시 파란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아이들을 보면 총을 쏴 댔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긴 했지만, 언제 폭격이 시작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강제 이주

주민들이 대피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알와에르, 2017년 4월 8일

퇴거일까지 마지막 열흘 동안은 그야말로 악몽이 따로 없었습니다. 폭격의 강도는 어마어마했는데, 주민들에게 어서 떠나라고 종용하는 정부의 명백한 신호였죠. 마지막 다섯 달 동안 이루어진 폭격 횟수가 지난 5년 동안 이루어진 총 공격 횟수와 맞먹을 정도였어요.

알레포의 한 변호사

다라야와 알와에르, 알레포 동부, 케프라야, 포우아 등지에서 포위되어 있던 주민 수천 명은 ‘화해’ 협정에 따라 결국 강제로 고향을 떠나야 했다.

알레포의 한 변호사는 협정이 체결되기 직전의 봉쇄 지역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퇴거일까지 마지막 열흘 동안은 그야말로 악몽이 따로 없었습니다. 폭격의 강도는 어마어마했는데, 주민들에게 어서 떠나라고 종용하는 정부의 명백한 신호였죠. 마지막 다섯 달 동안 이루어진 폭격 횟수가 지난 5년 동안 이루어진 총 공격 횟수와 맞먹을 정도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마음먹기는 충분했죠. 게다가 기반 시설도 없고, 병원도 없고, 전기나 수도도 이용할 수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더 지낼 수 있겠어요? 폭격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떠나야 했고, 정부는 모든 걸 파괴한 덕에 하고 목적을 달성했어요.”

다라야에서 협상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남성은 지역 휴전 합의가 진행된 정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정부는 휴전이나 최종 합의를 제안하는 한편, 우리가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해서 군사적 압박을 가했어요. 그게 그들이 원한 그림이었죠. 우리에게 중재인 역할을 제의하고, 바로 다음 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사람들의 공포를 자극하고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고 싶게 만들었어요.”

정부는 휴전이나 최종 합의를 제안하는 한편, 우리가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해서 군사적 압박을 가했어요. 그게 그들이 원한 그림이었죠. 우리에게 중재인 역할을 제의하고, 바로 다음 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사람들의 공포를 자극하고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고 싶게 만들었어요.

다라야 휴전 협정 협상 위원

지난 한 해 동안, 특히 2017년 4월부터 유럽연합과 러시아 등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시리아 재건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강제 이주당한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발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시리아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필립 루서 국장은 “국제사회가 시리아의 재건 노력으로 초점을 옮기고 있는 만큼, 국제앰네스티는 러시아와 중국 등 영향력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강제이주 피해지역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 피해자들의 주택과 토지, 재산 반환에 대한 권리 및 안전하고 존엄하게 자발적으로 귀환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남수단 나일강 상류 지역에서 2017년 1월에서 5월 사이, 정부군이 주택을 방화, 폭격하고 조직적으로 약탈하면서 민간인 수만 명이 강제이주를 당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관련해 피해자와 목격자 수십 명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신규 브리핑을 발표했다.

소수민족인 실루크족에 속하는 이곳 주민들에 따르면, 정부군 및 동맹 무장단체는 공격이 끝난 후 식료품과 가구, 심지어는 주택 현관문까지, 손에 잡히는 대로 모두 약탈해갔다고 했다. 한 마을 촌장은 “홍수가 휩쓸고 간” 것 같이 붕괴되었다고 묘사했다.

조앤 마리너(Joanne Mariner)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은 “남수단의 오랜 민족간 갈등의 역사를 고려해도 거의 민족 전체 인구에 가까운 소수민족인 실루크족을 대규모 강제 이주시킨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이라고 했다.

민간 주택이 불에 타고, 이들의 재산과 식량이 약탈당하는 등 실루크족의 중심 거주지 전역이 유린당했다.

-조앤 마리너(Joanne Mariner)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

그는 이어 “남수단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폭력이 되풀이될지 모르는 우려 속에서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남수단 정부군은 딩카족 민병대의 지원을 받아 2017년 1월부터 5월 사이 나일강 상류 지역에 공격을 가했고, 반정부 무장단체에 수년 동안 점령됐던 해당 지역을 탈환했다. 이로 인해 실루크족 민간인 수만 명이 강제이주를 당했으며, 여기에는 백나일강 서안지구에 위치한 수많은 도시 및 마을의 인구 거의 전원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와우 실루크의 중심부에서 주택과 민간 건물이 파괴된 위성사진을 입수했다. 파괴된 건물 중에는 전통 사원인 라드(Radd)도 있었다. 이 지역 주택 대부분이 ‘투쿨(tukul)’이라 불리는 초가집으로, 가연성이 매우 높다.

국제앰네스티는 5월 말부터 6월 초 사이 나일강 상류 지역에 위치한 아부로크의 임시 이주민수용소와 말라칼의 유엔 난민보호소(PoC)에서 피해자와 목격자 79명과 인터뷰했다. 또한 아부로크와 말라칼, 주바 등지에서 다수의 인도주의단체 관계자와 유엔 관계자, 야당 인사, 정치 및 시민사회 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에 따르면 수단 정부군이 공격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을 살해했다. 이러한 희생자들 중에는 결박된 상태 또는 탈출을 시도하다 총을 맞는 등 명백히 고의적으로 살해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피해자 및 목격자들은 무차별적인 폭격과 선별 방화, 심지어는 안토노프 항공기를 이용한 폭격까지 당하며 민간 주택이 파괴되었다고 증언했다. 일부 노약자들은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자택에서 불에 타 숨지기도 했다.

공격 이후 일부 실루크족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강제이주된 상태다. 만여 명이 수단에 난민신청을 하기 위해 북쪽으로 피난했으며, 또다른 만여 명은 극심한 자원부족과 콜레라로 시달리는 아부로크 마을 임시 캠프의 불결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

아부로크 지역은 수단 반정부 인민해방운동(SPLA-IO)과 동맹인 아그웰렉 반정부군이 점령하고 있으며, 인도주의적 구호품 전달을 위해 파견된 소규모의 유엔 평화유지군이 순찰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용수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 캠프는 대규모의 강제이주민들이 장기간의 피난 생활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곳이다.

유엔 평화유지군은 무엇보다 이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과 준비를 갖춰야 한다.

-도나텔라 로베라(Donatella Rovera)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

도나텔라 로베라(Donatella Rovera)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은 “식량과 재산을 모두 잃은 실루크 주민들이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예멘 수도 사나^Sana’a 에서 한 주거 건물이 폭탄으로 파괴되며 민간인 16명이 목숨을 잃고 17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그중에서도 다섯 살 난 소녀 부타이나^Buthaina의 모습이 담긴 사진은 공습 이후 엄청난 화제를 모았다. 그런데 당시 공습에 이용된 포탄이 미국에서 생산된 것이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등이 사우디아라비아 연합군에 계속해서 무기를 이전했다. 연합군이 예멘 분쟁에 해당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린 마루프,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국장

부타이나에게 ‘뭐 하고 싶어?’라고 물으면 ‘집에 가고 싶어’라고 말해요. 집에 가면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같이 놀던 언니들과 동생이 다섯 명이나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없어요.

알리 알 야미, 부타이나의 삼촌

국제앰네스티의 무기 전문가들은 폭탄의 파편을 분석한 결과 미국에서 생산된 부품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공중 투하용 레이저 유도탄에 사용되고 있다.

8월 25일 사나의 주택 밀집 지역에 공습이 가해지면서, 주택 3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어린이 7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중 다섯 명은 모두 부타이나의 형제자매였다. 이외에도 어린이 8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중 2살 소년 샘 마심 알 함다니^{Sam Bassim al-Hamdani}는 공습으로 부모님을 잃었다.

린 마루프^{Lynn Maalouf}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국장은 “이제 우리는 부타이나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비롯해 다른 주민들의 목숨까지 앗아 갔던 그 폭탄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며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등의 국가도 사우디아라비아 연합군에 계속해서 무기를 이전하며 연합군이 예멘 분쟁에 해당 무기를 사용하게 만든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지난 30개월 동안 전쟁범죄를 포함해 아주 중대한 국제법 위반행위가 수도 없이 이루어졌고, 민간인들에게 참혹한 결과를 남겼다”고 말했다.

지난 30개월 동안 전쟁범죄를 포함해 아주 중대한 국제법 위반행위가 수도 없이 이루어졌고, 민간인들에게 참혹한 결과를 남겼다.

린 마루프,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국장

한 현지 기자가 공습 장소에서 폭탄이 터지고 남은 잔해를 찾아냈고, 그 증거를 사진으로 제공했다. 국제앰네스티의 무기 전문가는 이 증거 사진을 검토한 결과, 미국에서 생산된 컴퓨터 제어장치 MAU-169L/B의 데이터 플레이트를 사진 속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부품은 다양한 타입의 공중 투하용 레이저 유도탄에 사용되고 있다.

미 국방안보협력국^{Defence Security Cooperation Agency}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2015년 GBU-48, GBU-54, GBU-56 유도탄 등 MAU-169L/B 컴퓨터 제어장치가 장착된 유도탄 2,800정을 사우디아라비아에 판매하도록 허가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종합적인 무기금수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분쟁 중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무기, 탄약, 군수품 및 기술을 예멘의 분쟁당사자 중 어느 쪽도 공급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보고된 폭력 행위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위원회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국제법상 범죄를 저지른 책임자들은 모두 공정한 재판을 거쳐 처벌을 받아야 한다.

폐허가 되어 버린 삶

새벽 2시경, 사우디아라비아 연합군은 예멘 수도 사나의 주거 지역인 파지 아탄^{Faj Attan}에서 무자비한 공격을 감행했다.

알리 알 야미^{Ali al-Raymi, 32}는 형제인 모하메드 알 야미^{Mohamed al-Raymi}와 형수, 2세부터 10세 사이의 조카를 모두 잃었다. 다섯살 난 조카딸 부타이나만이 유일한 생존자다.

알리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조카에게 ‘뭐 하고 싶어?’라고 물으면 ‘집에 가고 싶어’라고 대답해요. 집에 가면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같이 놀던 언니들과 동생이 다섯 명이나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없어요. 이 아이의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사우디 연합군은 당시 공격을 감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기술적인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합군은 ‘정당한 군사적 표적’인 후티-살레군^Huthi-Saleh을 노린 공격이었다고 주장한다.

지역 주민들은 당시 공격을 당한 지역의 한 건물에 후티군측 사람이 자주 드나들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인물의 신원과 역할, 또는 공격 당시에 해당 장소에 있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근방에 군사적 목표가 있었다고 해도 국제인도법상 민간인을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르게 할 만큼 과도한 공격을 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또한, 사우디 연합군 측 대변인은 해당 사건을 연합군의 공동사건평가팀^{JIAT, Joint Incidents Assessment Team}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현재까지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거나, 전쟁범죄의 형사책임이 있는 군 관계자들에 징계를 가하거나 이들을 기소하는 등 연합군 내에서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소식은 파악할 수 없었다.

린 마루프 국장은 “민간인의 생명을 철저히 경시하는 연합군의 태도와 효과적인 조사에 착수할 의지가 전혀 없는 모습은 국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독립적인 국제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 등 주요 동맹국들이 예멘에서의 연합군의 행보에 책임을 묻기는커녕 대량의 무기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건설현장에서 자행되는 이주노동자 착취 증거 최초 입수

2022년 월드컵을 앞두고 도하에 건설 중인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 현장에서 이주민 건설노동자들이 제도적인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는 강제노동에 내몰리는 경우도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31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아름다운 경기의 추한 단면: 2022년 월드컵 개최지 카타르에서 벌어지는 노동 착취>는 끔찍한 처우를 받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충격적인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국제축구연맹(FIFA)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월드컵 건설현장 노동자 수는 향후 2년 내에 거의 열 배가 급증한 3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문제는 세계 축구계의 양심에 오점으로 남아 있다. 선수와 팬들에게 월드컵 경기장이란 꿈의 장소다. 그러나 인터뷰를 나눈 노동자들에게는 산 지옥과도 같은 곳이 될 수 있다”며 “FIFA는 5년 동안 공허한 약속만 되풀이했을 뿐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전혀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제노동을 비롯한 심각한 인권 침해

이번 보고서는 칼리파 스타디움 재공사 현장의 이주건설노동자 132명과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칼리파 스타디움은 2022년 월드컵 조별예선전에 앞서 가장 먼저 완공되는 경기장으로, 이곳에서 월드컵 준결승전이 치러질 예정이다. 또한 지난 겨울 바이에른 뮌헨, 에버튼, 파리 생제르맹 등의 유명 축구팀이 전지훈련을 치른 아스파이어존 주변의 녹지 조성 사업에 참여했던 이주노동자 99명의 인터뷰도 포함되었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정원사와 건설노동자는 모두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겪었다고 증언했다.

• 불결하고 비좁은 숙소
• 카타르 취업을 위해 본국의 취업알선업자에게 500달러에서 4,300달러에 이르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함
• 일자리 유형이나 급료를 속임(남성 6명을 제외하고 사례자 전원이 현지에서 약속보다 적은 급료를 받았으며, 절반 이하의 급료를 받은 경우도 있음)
• 수 개월에 걸친 임금 체불로 이미 큰 빚을 지고 있는 노동자들은 재정적, 감정적 압박을 느낌
• 고용주가 체류 허가를 승인하거나 연장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무단 이탈”로 구금되거나 추방될 위험에 처하게 함
• 고용주가 노동자의 여권을 압수하고 출국 허가를 주지 않아 해외로 떠날 수 없게 함
• 근무환경에 대해 항의하면 위협을 당함

국제앰네스티는 한 인력업체 관계자가 급료 지급을 미루거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카타르를 떠나지 못하게 막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이주노동자들을 위협한 증거를 적발했다.

대부분이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출신인 이주노동자들은 2015년 2월부터 5월 사이 카타르에서 국제앰네스티에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2016년 2월 조사팀이 카타르를 다시 찾았을 때, 국제앰네스티 발표에 따라 일부 업체가 처우를 개선하면서 더 좋은 숙소로 옮기거나 여권을 돌려받은 노동자들도 있었지만 그 외의 인권침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빚을 지고 사막의 불결한 캠프에서 생활하며 쥐꼬리만한 급료를 받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이곳에서 경기에 참가하게 될 일류 축구선수들의 모습과 극명히 대조된다. 노동자들이 바라는 것은 제 때 급료를 받고, 필요할 때 출국할 수 있고, 사람답게 존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전부”라고 말했다.

노동자들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하는 카타르의 후원 제도

카타르의 카팔라(kafala) 후원 제도는 이주노동자가 고용주(또는 ‘후원자’)의 허가 없이는 직장을 옮기거나 출국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노동자들을 일하게 만들도록 위협하는 데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카타르 정부는 2015년 말 그간 수없이 거론되었던 후원제도 개혁안을 마침내 발표했지만 이주노동자와 고용주간의 역학 관계를 바꾸려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네팔 출신 노동자 중에는 2015년 4월 수천 명이 죽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은 네팔 대지진 당시에도 고국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갈 기회조차 허가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칼리파 스타디움 재공사 현장에서 일한 인도 출신의 금속노동자 나빌(가명)은 수 개월째 급료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용주로부터 협박만을 당했다고 말했다.

“사장은 내게 욕설을 하며 한 번만 더 불만을 말하면 영원히 카타르를 나가지 못할 거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 후로는 급료 등의 문제에 대해 항의하지 않으려 조심하고 있다. 물론 할 수만 있다면 직장을 옮기거나 카타르를 떠나고 싶다.”

네팔 출신의 금속노동자 디팍(가명) 역시 비슷한 심정을 전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감옥 같다. 일은 힘들고 뜨거운 햇빛 아래서 몇 시간이고 작업해야 한다. 처음 카타르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곳 상황에 대해 불평했더니 관리자가 ‘불평은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좋게 넘어가진 않을 거다. 카타르에 계속 있고 싶으면 조용히 일이나 하라’고 했다.”

월드컵 복지 기준 적용 안 돼

2022년 월드컵 주최와 경기장 건설 관련 업무를 최종적으로 담당하는 카타르 월드컵 조직위원회는 2014년 노동자 복지 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월드컵 대비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업장은 카타르법에 명시된 것보다 노동자들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조직위원회는 확고한 노동자 인권 개선 의지를 보여줬고, 위원회가 발표한 복지기준은 현 상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카타르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FIFA의 무관심 속에서 월드컵이 인권침해 없이 무사히 개최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FIFA와 후원업체가 압박해야 할 때

국제앰네스티는 아디다스(Adidas), 코카-콜라(Coca-Cola), 맥도날드(McDonald’s) 등의 주요 월드컵 후원업체에 칼리파 스타디움 건설현장의 노동자 착취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계획을 공개하라고 FIFA를 압박할 것을 촉구한다.

FIFA는 카타르 정부에 월드컵 건설 프로젝트가 절정에 이르는 2017년 중반까지 종합적인 개혁안을 발표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카타르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고용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노동 환경을 적절히 조사하고 인권침해적 사업장에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등의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FIFA 역시 카타르의 노동 환경에 대해 정기적으로 독립적인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월드컵 개최를 통해 카타르는 세계 유명 축구팀들에게 훌륭한 전지훈련 장소로 자국을 홍보할 수 있었지만, 세계 축구계는 경기가 벌어지는 시설과 경기장에서의 인권침해를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FIFA의 신임 위원장이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는 데 진지하게 임하고자 한다면,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로 지어진 경기장에서 세계적인 행사가 열리는 모습이 전세계에 공개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축구의 핵심 시설

칼리파 스타디움은 아스파이어존 스포츠 복합단지를 이루는 시설 중 하나로, 여기에 포함되는 아스파이어 아카데미 훈련센터와 아스페타르 의료시설은 세계 굴지의 축구팀들이 훈련 장소로 이용하기도 했던 곳이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세계 유명 축구 스타 중에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착취로 조성되고 유지되는 시설에서 이미 훈련을 시작한 선수도 있을지 모른다. 마찬가지로 머잖아 이주노동자의 피땀으로 건설된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르게 될 수도 있다”며 “이제는 바이에른 뮌헨, 파리 생제르맹 등 세계적인 축구팀과 아디다스, 코카콜라 등의 후원업체와 같이 대표적인 축구 관련 단체들이 이 문제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그들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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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evidence of migrant exploitation on 2022 World Cup site

Migrant workers building Khalifa International Stadium in Doha for the 2022 World Cup have suffered systematic abuses, in some cases forced labour, Amnesty International reveals in a new report published today.

The report, “The ugly side of the beautiful game: Labour exploitation on a Qatar 2022 World Cup venue”, blasts FIFA’s shocking indifference to appalling treatment of migrant workers. The number of people working on World Cup sites is set to surge almost ten-fold to around 36,000 in the next two years.

“The abuse of migrant workers is a stain on the conscience of world football. For players and fans, a World Cup stadium is a place of dreams. For some of the workers who spoke to us, it can feel like a living nightmare,” said Amnesty International Secretary General Salil Shetty.

“Despite five years of promises, FIFA has failed almost completely to stop the World Cup being built on human rights abuses.”

Severe abuses including forced labour

The report is based on interviews with 132 migrant construction workers rebuilding Khalifa stadium, set to be the first stadium completed for the tournament and slated to host a World Cup semi-final in 2022. A further 99 migrants also interviewed were landscaping the green spaces in the surrounding Aspire Zone sports complex, where Bayern Munich, Everton and Paris Saint-Germain trained this winter.

Every single gardener and construction worker who spoke to Amnesty International reported abuse of one kind or another, including:

• squalid and cramped accommodation,
• paying large fees ($500 to $4,300) to recruiters in their home country to get a job in Qatar,
• being deceived as to the pay or type of work on offer (all but six of the  men had salaries lower than promised when they arrived, sometimes by half),
• not being paid for several months, creating significant financial and emotional pressures on workers already burdened with heavy debts,
• employers not giving or renewing residence permits, leaving them at risk of detention and deportation as “absconded” workers,
• employers confiscating workers passports and not issuing exit permits so they could not leave the country,
• being threatened for complaining about their conditions.

Amnesty International uncovered evidence that the staff of one labour supply company used the threat of penalties to exact work from some migrants such as withholding pay, handing workers over to the police or stopping them from leaving Qatar. This amounts to forced labour under international law.

The workers, mostly from Bangladesh, India and Nepal, spoke to Amnesty International in Qatar between February and May 2015. When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returned to Qatar in February 2016, some of the workers had been moved to better accommodation and their passports returned by companies responding to Amnesty International findings, but other abuses had not been addressed.

“Indebted, living in squalid camps in the desert, paid a pittance, the lot of migrant workers contrasts sharply to that of the top-flight footballers who will play in the stadium. All workers want are their rights: to be paid on time, leave the country if need be and be treated with dignity and respect,” said Salil Shetty.

Qatar’s sponsorship system leaves workers threatened, living in fear

Qatar’s kafala sponsorship system, under which migrant workers cannot change jobs or leave the country without their employer’s (or “sponsor’s”) permission, is at the heart of the threats to make people work. A much-touted reform of the sponsorship system, announced in late 2015 will do little to alter the power dynamics between migrant workers and their employers.

Some of the Nepali worker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ey were not even allowed to visit their loved ones after the 2015 April earthquake that devastated their country leaving thousands dead and millions displaced.

Nabeel (name changed to protect identity), a metal worker from India who worked on the Khalifa stadium refurbishment, complained when he was not paid for several months but only received threats from his employer:

“He just shouted abuse at me and said that if I complained again I’d never leave the country. Ever since I have been careful not to complain about my salary or anything else. Of course, if I could I would change jobs or leave Qatar.”

Deepak (name changed to protect identity), a metal worker from Nepal, said:

“My life here is like a prison. The work is difficult, we worked for many hours in the hot sun. When I first complained about my situation, soon after arriving in Qatar, the manager said ‘if you [want to] complain you can but there will be consequences. If you want to stay in Qatar be quiet and keep working’.”

World Cup Welfare Standards not enforced

Qatar’s Supreme Committee for Delivery and Legacy, the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World Cup 2022 and ultimately for stadium construction published Workers’ Welfare Standards in 2014. They require companies working on World Cup projects to deliver better standards for workers than are provided for under Qatari law.

“The Supreme Committee has shown commitment to workers’ rights and its welfare standards have the potential to help. But it is struggling to enforce those standards. In a context where the Qatari government is apathetic and FIFA is indifferent, it will be almost impossible for the World Cup to be staged without abuse,” said Salil Shetty.

Time for FIFA and sponsors to up the pressure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major World Cup sponsors like Adidas, Coca-Cola and McDonald’s to pressure FIFA to address the exploitation of workers on Khalifa stadium, and disclose its plan for preventing further abuses in World Cup projects.

FIFA should push Qatar to publish a comprehensive reform plan before World Cup construction peaks in mid-2017.

Essential steps include removing employers’ power to stop foreign employees from changing jobs or leaving the country, proper investigations into the conditions of workers and stricter penalties for abusive companies. FIFA itself should carry out, and publish, its own regular independent inspections of labour conditions in Qatar.

“Hosting the World Cup has helped Qatar promote itself as an elite destination to some of the world’s biggest clubs. But world football cannot turn a blind eye to abuse in the facilities and stadiums where the game is played,” said Salil Shetty.

“If FIFA’s new leadership is serious about turning a page, it cannot allow its showcase global event to take place in stadiums built on the abuse of migrant workers.”

Facilities at the heart of world football

Khalifa stadium is part of the Aspire Zone sports complex, whose Aspire Academy training and Aspetar medical facilities have been used by some of the world’s biggest football clubs (see backgrounder).

“Some of world football’s biggest stars may already be training on pitches grown and maintained by exploited migrant workers. They could soon be playing in stadiums built by them too,” said Salil Shetty.

“It is time for football’s leaders to speak out or be tainted by association, be they global football brands like Bayern Munich and PSG or major sponsors like Adidas and Coca-Cola.”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Conseil D’Etat)이 프랑스 해변에서의 부르키니 착용 금지를 중단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날 판결에서는 편견과 불관용을 바탕으로 제정되어, 이를 더욱 부추기는 차별적인 금지 법안을 중단하라고 결정했고, 이 결과 중요한 기준이 마련됐다.

프랑스 정부는 부르키니를 금지하는 것이 여성 인권을 보호한다는 주장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이처럼 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조치는 여성의 선택을 제한하고 표현과 종교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금지는 치안을 강화하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대신 공공연한 굴욕을 조장하는 역할만 할 뿐이다.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하는 것 자체도 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금지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무슬림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굴욕적인 대우가 이어지게 된다.”

배경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는 빌뇌브-루베 시의 전신 수영복 착용 금지를 지지하는 하급법원의 판결에 불복했다.

다수의 지방정부에서는 위생적이지 못하거나 ‘라이시테(세속주의)’ 원칙에 반하는 수영복 형태를 금지하고 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테러 위협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 종교적 사상을 드러내는 특정 의상을 입는 것은 공공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부르키니 금지 이전에도 프랑스에서는 문화적, 종교적 복장을 금지하는 제한적인 법률이 다수 존재했다. 2004년 종교적 상징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종교적인 상징이 눈에 띄게 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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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 Reaction to court decision to overturn burkini ban

Responding to the decision of France’s highest administrative court to overturn the ban on the burkini on a French beach,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s Europe Director said:

“By overturning a discriminatory ban that is fuelled by and is fuelling prejudice and intolerance, today’s decision has drawn an important line in the sand.”

“French authorities must now drop the pretence that these measures do anything to protect the rights of women. Rather, invasive and discriminatory measures such as these restrict women’s choices and are an assault on their freedoms of expression, religion and right to non-discrimination.”

“These bans do nothing to increase public safety, but do a lot to promote public humiliation. Not only are they in themselves discriminatory, but as we have seen, the enforcement of these bans leads to abuses and the degrading treatment of Muslim women and girls.”

Background

The State Council was ruling on an appeal against a decision by a lower court upholding a ban on the full-body swimsuit by the town of Villeneuve-Loubet.

Many local decrees ban the wearing of any form of beachwear that is contrary to hygiene and to the principle of “laicité”. Some of the decrees also state that, in view of the existing terrorist threat, wearing specific forms of dress that ostensibly manifest religious beliefs could breach public order.

The bans on burkinis are the latest in a series of restrictive laws against cultural or religious clothing in France. In 2004 a law on religious symbols banned any visible religious symbols in state schoo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