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시리아 공습으로 민간인 수백 명이 숨지고 주택과 모스크, 시장 등은 물론 의료 시설에도 폭격을 가해 주거 지역이 대규모로 파괴되었으며, 이러한 공격 유형은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증거라고 국제앰네스티가 23일 발표한 신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민간 피해 없다’: 러시아 공습 발표에 대한 진실 드러나>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추정되는 시리아 전역의 공습으로 민간인들이 큰 피해를 입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9월과 11월 사이 시리아 홈즈, 이들렙, 알레포 지역에서 이루어진 6차례의 공습으로 민간인 최소 200명이 숨지고 전투기 십여 대가 파괴된 사건을 다룬 이번 보고서는, 러시아 정부가 모스크와 야전병원을 대상으로 가한 공습에서 민간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 발표를 했을 가능성과 그 증거 역시 함께 제시했다. 또한 러시아가 국제법상 금지된 확산탄을 사용하고, 인구가 밀집한 주거 지역에 비유도 미사일을 투하했다는 증거도 수록했다.

“러시아 공습 중 일부의 경우 명백한 군사적 표적이 없는 주거 지역, 심지어 의료 시설까지도 폭격해 민간인 또는 민간 건물을 직접 공격하면서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격은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러한 의혹에 대해 반드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

러시아 정부는 자국 군이 오직 “테러리스트” 표적만을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습이 이루어진 후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고에 대해 정부는 민간인 피해 사실을 부인했고, 어떤 경우에는 침묵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공습 목격자와 생존자들 인터뷰를 비롯해 공습 이후의 현장을 담은 사진과 영상 자료를 수집했고, 무기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쳤다. 각 공습 사례의 세부사항과 “테러리스트” 표적을 타격했다는 러시아 국방부의 발표 내용과, 목격자 증언으로 파악한 세부적인 내용을 대조한 결과 러시아가 주도한 공격으로 추정된다는 점이 확인됐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 폭격을 당한 지역 부근에는 군사적 표적이나 군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러시아의 공습이 국제인도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의 경우는 전쟁범죄까지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브리핑에서 다룬 사례 중 가장 피해가 큰 공격은 이들렙 주 아리하 중심부의 붐비는 시장에 미사일 3발이 떨어져 민간인 49명이 숨진 사건이었다. 당시 목격자들은 불과 몇 초 만에 북적거리던 일요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고 증언했다.

2015년 11월 29일 공습으로 파괴된 아리하 시장의 모습. © Muhammad Qurabi al-Ghazal

지역 언론활동가인 모하메드 쿠라비 알 가잘은 “순식간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사방에 탄 냄새가 자욱했으며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근처에는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어린이들이 완전히 겁에 질린 채 뛰쳐나오고 있었다. 사방에 목이 없고 사지가 떨어져 나간 시신이 가득했다”고 전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사방에 탄 냄새가 자욱했으며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쿠라비 알 가잘은 또 40구의 시신이 일렬로 놓인 옆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한 여성을 목격했다고 한다. 이 여성은 남편과 세 아이를 모두 잃었다. 그는 “아이들의 시신은 말 그대로 자루에 담겨 있었다.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10월 15일 홈즈 주 알 간투에서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공습으로 주거 건물 지하에 피난해 있던 어린이 32명과 여성 11명을 포함해 최소 46명의 민간인들이 숨졌다. 공습 직후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서는 군대가 있었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공습 현장 사진을 분석한 무기 전문가들은 파괴된 형태를 보아 기체 폭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진공 폭탄(vacuum bomb)’으로도 알려진 기체 폭탄은 특히 민간 지역 부근에서 사용할 경우 무차별적인 피해를 입히기 쉬운 무기다.

10월 7일 알레포 주 다랏 이자에서는 러시아가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상발사 순항미사일이 주택가에 떨어져 민가 십여 채가 파괴되고 민간인 5명이 숨졌다.

한 지역 주민은 “다른 공습과는 느낌이 매우 달랐다. 지진이 일어난 듯 땅이 흔들렸고… 본 것 중 가장 심각한 파괴 현장이었다. 한 집에서는 어머니와 두 아이가 숨졌고, 다른 집에서는 부부가 모두 목숨을 잃었다. 이 부부는 공습이 벌어지기 불과 일주일 전에 결혼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 이 주민은 당시 폭격을 당한 지역이 주택가였으며, 근처에 어떤 무장단체의 군사 기지도 없었다고 분명히 밝혔다.

러시아의 공습으로 추정되는 폭격은 병원에도 이루어졌다. 의료 시설은 국제인도법상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이를 공격하는 것은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들렙 주의 세르민 야전병원에 공습이 가해지는 현장을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목격한 한 증인은 미사일이 떨어지기 전까지 전투기를 목격하거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한 것으로 보아 최첨단 전투기로 폭격을 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10월 1일 이들렙 주 지스르 알 슈고르의 중심에 위치한 오마르 빈 알 캇탑 모스크를 폭격한 것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대응은, 러시아의 군사작전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준비한 전략이 아니냐는 심각한 의혹을 제기시켰다. 파괴된 모스크의 사진과 그에 관련된 보고서들이 공개되자 러시아 정부는 모두 “날조”된 정보라 주장하며, 모스크는 여전히 온전하다는 의미로 위성 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위성 사진에 나타난 것은 공습으로 파괴된 모스크와는 다른 모스크였다.

2015년 10월 1일 공습을 당한 지스르 알 슈고르의 오마르 빈 알 캇탑 모스크 ©Mustafa al-Ahmad

필립 루터 국장은 “온전한 모스크의 위성 사진을 제시하며 이것이 파괴된 모스크라고 주장함으로써 러시아 정부는 시리아에서의 군사작전에 대한 비난과 정밀 조사를 피하고자 교묘한 속임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위는 보고된 국제법 위반 행위를 성실하게 조사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와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러시아 국방부는 더욱 투명하게 공습 표적을 공개하고 국제인도법상 의무를 성실하게 따르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전한 모스크의 위성 사진을 제시하며 이것이 파괴된 모스크라고 주장함으로써 러시아 정부는 시리아에서의 군사작전에 대한 비난과 정밀 조사를 피하고자 교묘한 속임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위는 보고된 국제법 위반 행위를 성실하게 조사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와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러시아 국방부는 더욱 투명하게 공습 표적을 공개하고 국제인도법상 의무를 성실하게 따르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 필립 루터 국장

11월 24일 터키 공군에 러시아 전투기가 요격된 이후, 러시아 국방부는 시리아에서의 군사작전에 대한 정보를 이전보다도 더욱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외에도 러시아가 인구 밀집 주택가에 비유도 미사일 및 국제법상 금지된 확산탄을 사용했음을 시사하는 사진, 동영상 자료 등의 증거를 수집했다.

확산탄은 어떤 상황에라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차별적인 무기로, 한 발마다 축구 경기장만한 면적에 수백 개의 파편을 흩뿌린다. 불발률이 매우 높은 탓에 발사된 지 수 년이 지난 뒤에도 민간인들에게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인구가 밀집한 주거 지역 부근에 비유도 미사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차별 공격을 금지하는 국제법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필립 루터 국장은 “러시아는 무차별적인 불법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확산탄 사용을 전면 중지하고, 민간 지역에 비유도 미사일을 투하하는 것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Syria: Russia’s shameful failure to acknowledge civilian killings

Russian air strikes in Syria have killed hundreds of civilians and caused massive destruction in residential areas, striking homes, a mosque and a busy market, as well as medical facilities, in a pattern of attacks that show evidence of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briefing published today.

‘Civilian objects were not damaged’: Russia’s statements on its attacks in Syria unmasked highlights the high price civilians have paid for suspected Russian attacks across the country. The report focuses on six attacks in Homs, Idleb and Aleppo between September and November 2015 which killed at least 200 civilians and around a dozen fighters. The briefing includes evidence suggesting that Russian authorities may have lied to cover up civilian damage to a mosque from one air strike and a field hospital in another. It also documents evidence suggesting Russia’s use of internationally banned cluster munitions and of unguided bombs in populated residential areas.

“Some Russian air strikes appear to have directly attacked civilians or civilian objects by striking residential areas with no evident military target and even medical facilities, resulting in deaths and injuries to civilians. Such attacks may amount to war crimes,” said Philip Luther, Director of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at Amnesty International.

“It is crucial that suspected violations are independently and impartially investigated.”

The Russian authorities have claimed that their armed forces are only striking “terrorist” targets. After some attacks, they have responded to reports of civilian deaths, by denying they killed civilians; after others, they have simply stayed silent.

Amnesty International interviewed eyewitnesses and survivors of attacks as well as examining video evidence and images showing the aftermath of attacks, aided by analysis by weapons experts. The attacks were identified as suspected Russian air strikes by cross-referencing details of each attack with statements from the Russian Ministry of Defence announcing “terrorist” targets struck, or from details about the nature of the attack in witness testimony.

The organization’s research into these strikes indicate that there were no military targets or fighters in the immediate vicinity of the areas that were struck. This suggests that the attacks may have violate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may, in some circumstances, constitute war crimes.

In one of the deadliest attacks documented in the briefing three missiles were fired on a busy market in the centre of Ariha in Idleb governorate killing 49 civilians. Witnesses described how within seconds the bustling Sunday market turned to a scene of carnage.

“In just a few moments, people were screaming, the smell of burning was in the air and there was just chaos. There was a primary school nearby, and children were running out absolutely terrified… there were bodies everywhere, decapitated and mutilated,” said Mohammed Qurabi al-Ghazal, a local media activist.

He saw one woman sitting and crying beside 40 bodies lined up in a row. She had lost her husband and three children. ”Her children were literally in bags. To this day, I cannot get over it,” he added.

In another suspected Russian attack, at least 46 civilians, including 32 children and 11 women who were sheltering for safety in the basement of a residential building, were killed on 15 October in al-Ghantu, Homs governorate. Video footage of the scene after the attack shows no evidence of a military presence. Weapons experts who analysed images of the attack said the nature of the destruction indicated possible use of fuel-air explosives (also known as “vacuum bombs”), a type of weapon particularly prone to indiscriminate effects when used in the vicinity of civilians.
In another attack five civilians were killed and a dozen homes were destroyed when a suspected Russian sea-launched cruise missile struck residential buildings in Darat Izza, Aleppo governorate, on 7 October.

“It felt very different from other air strikes… the ground shook like an earthquake… this was the worst destruction I had seen… A mother and her two children were killed in one house and a young couple in another house. The couple were married about a week before the attack,” said one local witness, who confirmed the area struck was residential and that there were no nearby military bases of any armed groups.

Suspected Russian air strikes have also struck hospitals. Medical facilities have special protection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attacking them can amount to a war crime. A witness to an attack just a few metres from Sermin field hospital in Idleb said the attack appeared to have been carried out by a more sophisticated plane as they did not see or hear the plane before the missiles were dropped.

The Russian authorities’ reaction to an attack on Omar Bin al-Khattab mosque in central Jisr al-Shughour, Idleb governorate, on 1 October raises serious questions about the tactics they are prepared to deploy to undermine criticism of their operations. After reports and photos of the destroyed mosque emerged, the Russian authorities responded by calling it a “hoax”, presenting a satellite image purporting to show the mosque still intact. However, the mosque shown in the image was a different one from the one destroyed in the attack.

“By presenting satellite imagery of an intact mosque and claiming it showed another that had been destroyed, the Russian authorities appear to have used sleight of hand to try to avoid reproach and avert scrutiny of their actions in Syria. Such conduct does not cultivate confidence in their willingness to investigate reported violations in good faith. Russia’s Ministry of Defence must be more transparent and disclose targets of their attacks in order to facilitate assessment of whether they are complying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aid Philip Luther.

Since a Russian fighter jet was shot down by the Turkish air force on 24 November, Russia’s Ministry of Defence has released even less information about its campaign in Syria than it did before then.

Amnesty International has also gathered evidence, including photos and video footage, suggesting the Russians have used unguided bombs in densely populated civilian areas, as well as internationally banned deadly cluster munitions.

Cluster munitions are inherently indiscriminate weapons that must not be used in any circumstances. Each cluster bomb scatters scores of bomblets over an area the size of a football pitch. Because of their high dud rate they pose a continuing threat to civilians for years after their initial use. The repeated use of unguided bombs in the vicinity of densely populated civilian areas would violate the prohibition of indiscriminate attacks.

“Russia must end indiscriminate and other unlawful attacks. They must halt all use of cluster munitions and stop dropping unguided bombs on civilian areas,” said Philip Luther.

‘이란 정부는 평화적 시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보안군이 비무장상태인 시위대를 향해 불법으로 화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조사함과 동시에, 고문 및 부당대우로부터 구금자 수백 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지난 한 주간 이란 전역에서 시위가 격화되면서 정부의 시위대 진압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12월 28일 이후 지금까지 경찰관 2명을 포함해 최소 22명이 숨졌다고 확인했다. 12월 28일은 이란 시민 수천 명이 빈곤과 부정부패, 정치적 억압과 권위주의에 반대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날이다.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경찰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안군이 비무장상태의 시위대를 향해 화기를 사용했다는 소식은 매우 우려가 되며, 이란의 국제법상의 인권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이란 정부는 사망 사건과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금 즉시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권침해가해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와 매스컴에는 전경과 보안군들이 과도하고 불필요한 무력을 사용하는 현장을 담은 동영상과 이를 상세히 묘사하는 목격자 증언이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증거 자료에는 보안군이 비무장상태인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하거나 경찰봉으로 시위대를 구타하고,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동원해 시위를 해산하려는 모습이 담겨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아직까지 해당 동영상이나 목격자 증언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수백 명이 고문당할 위기

1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되어 교도소에 구금되었는데, 지난 7일 동안 이 교도소에서 고문 및 부당대우가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구금자들 중 다수가 가족이나 변호사와의 접견을 거부당하고 있다.

인권활동가통신(The Human Rights Activist News Agency)은 2017년 12월 31일부터 2018년 1월 1일 사이, 테헤란의 에빈 교도소에서만 최소 423명의 구금자가 등록되었다고 보도했다.

수감자 수천 명 중 다수는 에빈 교도소의 ‘격리 구역’에서 좁디 좁은 공간에 구금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구역은 불과 180여명을 수용할 능력밖에 없는 공간이다.

평화적인 시위는 마땅한 권리이며, 수많은 이란 시민들이 이 권리의 행사를 원하고 있다.”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이러한 ‘격리 구역’은 주로 수감자들이 체포된 직후 들어와서 머무르는 곳으로, 이곳에서 수감자들은 먼저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지, 전염병은 없는지 검사를 받은 후 일반 감방으로 이전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란 혁명수비대 또는 정보부가 직접 운영하는 구역으로 이전되기도 했다.

필립 루터 국장은 “이란 정부는 평화적인 시위대를 집단으로 자의적 체포하는 등 충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체포 건수가 걱정스러운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보아 대부분의 수감자가 자의적으로 체포되어 비참한 환경 속에 갇힌 평화적 시위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곳에서는 자백을 받아내거나 반대세력을 처벌하기 위해 고문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이란 정부는 시위에 평화적으로 참여했거나, 시위에 지지의 뜻을 표했거나,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한 사람들을 모두 즉시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할 것이다. 수감자 전원은 고문과 부당대우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일부의 경우 건물과 차량 등에 돌을 던지거나 불을 지르고 손상을 입히려 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시위대도 있었다.

필립 루터 국장은 “범죄행위 용의자들은 타당한 형사 혐의를 적용해 지체 없이 기소하고 공정재판에 관한 국제기준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거나 석방해야 한다. 이들의 법적 지위와 정확한 위치 역시 가족에게 바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격적인 발언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 30일, 시위대에게도 정부를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 확인했지만, 정부 각료의 이후 발언은 반대세력에 더욱 무자비한 방법으로 대응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1월 1일, 사데흐 라리자니(Sadegh Larijani) 대법관은 “모든 검사들”에게 “강력한 접근”을 취하라고 요구했다.

1월 2일, 테헤란 혁명재판소장 모사 간자파르 아바디(Mousa Ghanzafar Abadi)는 이란 내무부가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면서, 시위에 계속해서 참여하려는 사람에게는 중대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바디 소장은 시위 주동자와 주최자들은 ‘해외 정보기관과 내통하며 음모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에 대한 적대’(모하라베)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 혐의로 기소될 경우 최대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같은 날, 이란 최고지도자 사예드 알리 카메네이(Sayed Ali Khamenei)는 국가의 “적”들이 시위를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1월 3일, 이란 정보통신기술부 장관 모하마드 자바드 아자리 자흐로미(Mohammad Javad Azari Jahromi)는 인기 소셜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Telegram)이 “테러리스트 컨텐츠”를 삭제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텔레그램 접속을 계속해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텔레그램 대표는 이란 정부가 평화적으로 시위를 홍보하고 지지하는 채널을 모두 폐쇄하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인 인스타그램 역시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12월 31일, 자흐로미 장관은 당일부터 시작된 텔레그램과 인스타그램의 접속 차단 조치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 정부의 공격적인 발언에 더하여, 국영 언론사들은 시위대 지명수배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의 얼굴을 모두 공개하며, 대중들에게 이들을 발견하면 당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필립 루터 국장은 “시위대를 향한 위협이 점차 가중되고, 최근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면서 이란 정부가 반대 의견을 묵살하기 위해 갈수록 더욱 강경한 전략에만 의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평화적인 시위는 마땅한 권리이며, 수많은 이란 시민들이 이 권리의 행사를 원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억압을 택하고, 시위대에게 국외 음모세력과 결탁했다는 황당한 혐의를 제기하기보다는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존중하지 못한 정부의 과오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6월 27일 파리에서 열린 Gay Pride에 참여한 앰네스티 활동가들 ⓒGuillaume POLI

시민결합의 범위를 동성커플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그리스 의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역사적이자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동성관계의 법적인 인정을 위해 수 년 동안 쉼 없이 싸워온 활동가들의 작지만 어렵게 얻은 승리다.” 라고 가우리 반 굴릭 국제앰네스티 유럽 및 중앙아시아 부국장이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국가가 동성관계가 존재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그리고 인터섹스(이하LGBTI) 뿐 아니라 정의와 평등을 위해 싸워온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가 더 관용적인 사회로 가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

그리스 정교회와 몇몇 정당은 새로운 법안에 강력히 반대했다. 새로운 법은 동성결합에 의한 파트너를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인정한다. 또한 병원 방문 권리, 긴급한 의료에 대한 결정권, 그리고 유산 상속권 등 여타 결혼한 부부들이 갖는 권리를 동성커플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LGBTI권리를 위한 투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며 그리스 정부는 (결혼을 포함해)법 앞의 평등, 입양권, 성전환자들의 바뀐 성별에 대한 법적 인정 등 모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LGBTI는 여전히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살고 있고, 당국은 이들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물리적인 공격이 계속되고, 혐오 발언이 일상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당국은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TV프로그램에서 동성커플의 애정표현도 검열되고 있다” 고 굴릭 국장은 덧붙였다.

비영리단체 컬러유스(Colour Youth)는 국제앰네스티에 LGBTI에 대한 공격들이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고 전했다. 개인의 진짜 혹은 알려진 성적 지향 혹은 성 정체성 때문에 폭행과 총격, 강간 등의 공격이 보고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또한 성전환자들의 성별 전환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LGBTI의 권리는 전적으로 존중되고 보호 받아야 한다. 어떠한 사람도 단지 자신이 누구이고, 누구를 사랑하며 혹은 자신의 성적 지향을 표현했다는 이유 만으로 차별이나 폭력을 경험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 정부는 이번 기회를 이용해 활동가들이 용감히 싸워온 ‘완전한 평등’을 달성해야 한다.”

배경정보

2008년 그리스 정부는 ‘결혼’의 대안으로 시민결합법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 법은 이성애자들에게만 적용되었다. 2013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이 법이 유럽인권협약 8조와 14조의 사생활을 존중 받을 권리에 있어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162 커플이 소송을 제기 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국가에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동성결혼법에 있어서 차별을 종식 시킬 것을 요구한다. 올 3월 국제앰네스티는 그리스 법무부장관과 만나 완전한 결혼 평등과 성 전환자의 법적 성별 변경 인정을 포함하여 LBGTI를 향한 차별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했다.

올해 6월, 법무부장관은 모든 커플들의 시민결합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12월 15일 LGBTI 단체들은 법 제정 초기 단계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의회 위원회에 전달했고, 성 정체성의 법적 인정과 동성커플이 가족을 만들 권리를 위한 초기단계의 위원회의 설립, 그리고 국제앰네스티가 그리스 정부에 전달한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새로운 약속들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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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ce: Historic recognition of same-sex relationships

The Greek Parliament’s vote to extend civil unions to same-sex couples is an historic and important step in the right direction, but falls short of guaranteeing full equality with married couples, said Amnesty International.

“The passing of this law represents a small but hard-won victory for activists in Greece, who have fought tirelessly for years for the legal recognition of same-sex relationships,” said Gauri van Gulik,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Europe and Central Asia.

“This law means that the State acknowledges that same-sex relationships exist, and that they matter. It sends a message of hope not only to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LGBTI) people, but to everyone fighting for justice and equality. The message is that Greece is becoming more tolerant.”

The new law, which was strongly opposed by the Greek Orthodox Church and several political parties, recognizes partners of a civil union agreement as next of kin and enables same-sex couples to enjoy some of the same rights granted to married couples. These include hospital visitation rights, emergency medical decisions, and inheritance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stresses that the fight for LGBTI rights is far from over and urges the Greek government to guarantee all rights, including equality before the law (including marriage), adoption rights and legal gender recognition for transgender people.

“Despite this first step, LGBTI people in Greece still live in a climate of hostility from which the authorities are failing to protect them adequately. Physical attacks are on the rise, hate speech is common and goes unchecked by the authorities. Even displays of affection between same-sex couples are censored on television,” said Gauri van Gulik.

The NGO Colour Youth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reported attacks against LGBTI people have more than tripled in 2015 compared to 2014. Reported attacks include beatings, shootings, and rapes because of individuals’ real or perceived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The legislation also fails to provide legal gender recognition to transgender people.
“The rights of every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persons must be fully respected and protected. No one should experience discrimination or violence because of who they are, who they love, or how they express their gender. The Greek government should use this momentum to provide what activists have been bravely fighting for: nothing less than full equality.”

Background

In 2008 the Greek government introduced civil unions as an alternative to marriage, but the law applied only to heterosexual couples. In November 2013,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uled that the legislation discriminated against the applicants’ enjoyment of their right to private life on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amounting to a breach of Articles 8 and 14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Due to non-implementation of the ruling, a new lawsuit by 162 couples was initiated and is currently ongoing.

Amnesty International calls on all states to end discrimination in civil marriage laws based on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In March 2015, Amnesty International met with the Minister of Justice in Greece and urged him to combat discrimination towards LGBTI persons including introducing full marriage equality and legal gender recognition of transgender people.

In June 2015, the Minister of Justice announced that it would legislate for civil partnership rights for all couples. On 15 December, LGBTI NGOs made interventions to the Parliamentary Committee on what they found lacking from the draft law, leading to some new commitment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drafting committees for the legal recognition of gender identity and the right to found a family for same-sex people, a commitment which Amnesty International urges the Greek government to fulfil.

For more information or to request an interview please call Amnesty International’s press office in London, UK:

영국 정부가 2040년까지 휘발유 및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생산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마크 더멧(Mark Dummett)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 조사관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환경과 대기 질에는 좋은 소식이지만, 전기차가 친환경적일 수는 있어도 깨끗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운전자들도 알아야 한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의 원자재로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가 사용되는데, 이는 성인 및 아동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으로 채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콩고민주공화국의 노동자들은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일당을 받으며, 치명적인 사고를 당하거나 중증 질환에 걸릴 위험을 무릎쓰고 일하고 있다. 영국의 전기차 전환에 이러한 노동자들의 희생이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입한 차량이 콩고민주공화국 아동노동자들의 고통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 제조업 분야는 전반적으로 걱정스러울 만큼 투명성이 결여됐다. 주요 브랜드조차도 자사의 코발트 공급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영국의 전기차 전환 소식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금, 이들 업체는 자사의 원자재 공급망이 인권침해로 얼룩지지 않게 확실한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숱한 논란 속에 추진돼온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 검토본이 공개됐다. 정부는 이른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었다고 자부하며 집필진 31명의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그러나 평가는 참혹했다. 그간 역사학계와 교육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온 우려 사항이 전혀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더욱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친일파엔 면죄부, 박정희 치부는 은폐, 정경유착은 미화

정부가 발표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이른바 ‘건국절 논란’과 관련된 1948년 정부 수립 관련 표현이다. 국정교과서는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정부는 과거 검정 교과서들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수립’을 혼용해서 사용해 왔다면서 큰 문제가 없는 표현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48년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기술이 1919년 3.1운동 이후 임시정부 구성과 이후 여러 독립운동을 통해 1948년에 대한민국을 ‘완성시켰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역사학계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부터 이미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정부에서 시작되었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는 점, 그리고 만약 1948년이 되어서야 대한민국이 시작된 것이라면 일제 치하에서 숱한 독립운동가들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지키고자 했던 그 대한민국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냐는 점때문이다.

나아가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규정할 경우 친일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주진오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는 “일제 치하에서 친일 반민족행위를 하다가 1945년 광복 이후부터 미군정에 붙어서 정부 수립에 참여한 인사들의 숫자가 상당하다. 만약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이런 사람들은 친일파가 아니라 건국 유공자로 신분이 세탁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박정희 정권과 관련된 내용들도 마찬가지였다. 우선 기존 검정교과서 6종 가운데 5종에 공히 실려 있던 5.16 쿠데타 당시 군복과 썬글라스 차림의 박정희 사진은 국정교과서에서 사라졌다. 박정희의 사진은 포항제철 박태준 회장과 나란히 있는 한 장 뿐이다. 군사쿠데타의 주역보다는 경제발전을 주도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강조한 것이다.

박정희 정권기를 압축해서 표현한 대목도 박정희 정권에 유리하게 교묘히 포장되어 있다.

“5.16 군사정변 이후 등장한 박정희 정부는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고도성장 목표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1972년 유신 체제가 등장하며 국민의 자유는 억압되었고, 시민과 학생들은 독재 정치를 비판하는 반유신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문장을 보면 박정희 정권이 경제성장을 이룩한 점을 성과로 규정하면서도 장기 군사 독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유신을 선언한 점은 누락시켜,마치 고도성장을 대가로 국민의 자유가 불가피하게 억압된 듯한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

이밖에 박정희 정권기의 새마을운동은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 농촌사회 안정에 기여했다는 찬사 일색으로 서술됐다.또 이 시기에 관한 서술 중 뜬금없이 ‘한국의 대표적 기업인’을 소개하면서 이병철과 정주영을 부각시켰다. 물론 이들이 박정희 정권의 독점적 특혜를 받고 그 대가로 비자금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그동안 검정교과서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묘사하면서 기업의 부정적인 면만 강조한다는 주장을 펼쳤던 재계의 주장이 반영돼 이들 기업인들을 미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근현대사 집필진 중 역사학자 1명… 고대·중세사 늘리고 근현대사 대폭 축소

국정교과서의 이런 문제점들은 근본적으로 집필진 구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꼭꼭 숨겨오다 드디어 공개한 국정교과서 집필진 31명 가운데 근현대사 집필자는 12명이었다. 그 중 현직 역사학 교수는 일제하 독립운동사를 주로 연구했던 한상도 교수 한 명 뿐이었다. 현대사 집필자 6명으로만 좁혀보면 역사학자는 아예 아무도 없고 법학과 정치학, 경제학, 군사학 전공자로 구성됐다.

또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했다는 교육부 설명과는 달리 뉴라이트 성향의 학자들이 7명이나 집필진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현대사 집필진 가운데 김명섭 교수와 나종남 교수,세계사를 맡은 이주영 교수는 뉴라이트 인사들이 중심인 현대사학회 회원이다.현대사를 집필한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11월 한 신문 칼럼에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5.16 쿠데타를 군사혁명으로 표현한 바 있다. 또 정경희 영산대 교수는 기존 검정교과서가 이승만 대통령을 폄훼하고 북한 교과서를 베꼈다고 주장했던 인사이고,손승철 강원대 사학과 교수는 교학사 교과서 필진이었다.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최순실 게이트 직후인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하자’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특히 이번 국정교과서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들과 달리 근현대사 부분의 비중 자체가 크게 줄어든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6종의 기존 검정교과서들은 근현대사 비중이 70% 전후였던 것에 반해 국정교과서는 절반도 되지 않는 44%에 그쳤다.이와 관련해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역사 교육은 현재와 더 가까운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는 굳이 전근대를 길게, 근현대는 짧게 구성하도록 했다. 이 역시 근현대사를 이루는 주요 내용인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축소 서술하려는 의도와 직결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각급 교육청 협조 거부, 국민적 저항 고조…교육현장 적용 가능할까?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여론을 오는 12월 23일까지 수렴한 뒤 이를 최종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당초 일정대로라면 내년 3월이면 중고등학교 현장에 배포되어야 한다.

그러나 역사학계와 일선 교사들은 국정교과서 폐기가 마땅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들도 국정교과서를 내년부터 교육 현장에 도입하는 데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집회의 주요 구호 가운데 하나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일 만큼 국민적 저항도 거센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교육부는 내년에 국정교과서를 전면 도입하는 당초 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면서 청와대 및 새누리당과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학교들이 국정과 검정 가운데 선택하게 하는 방안, 내년 한 해 동안은 시범학교에서만 도입하는 방안, 아예 시행 시기를 1년 연기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교육부가 이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더라도 사실상 국정화 폐기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결국 최근의 촛불집회 국면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국정교과서의 운명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취재 : 김성수, 홍여진

영상취재 : 김수영, 김남범

영상편집 : 정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