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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대 총선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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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대 총선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 토론회

익명 (미확인) | 화, 2016/03/15- 13:25

20대 총선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 토론회

 

20대 총선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6년 3월 22일 (화) 오전 10시~1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노동·일자리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나 총선을 40여 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일자리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와 참여연대 등은 <20대 총선 노동 및 일자리 공약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노동.일자리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사회

이병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 중앙대 교수

 

정책 소개

새누리당 불참 | 더민주당 정길채 전문위원 | 국민의당 이태흥 정책실 국장 |  정의당 정책위원회 담당자 

 

공약평가

- 노사관계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노동시장 :  김혜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위원회 위원장 | 세종대 교수 

- 노동법 : 류하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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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총 1매)

환경연합, 20대 총선 반환경 후보

전국 동시다발 낙선 캠페인 벌여

 

○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31일에 맞춰 ‘반환경 후보에 대한 전국 동시다발 낙선 캠페인’을 전개했다. 환경연합은 서울·전남·충남 등에서 권역별 집중 낙선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서울에서는 이노근 후보(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사무실 앞에서 진행했고, 전남은 박준영 후보(국민의당, 전남 영암무안신안) 사무실 앞에서, 충남은 당진 시청 브리핑실에서 김동완 후보(새누리당, 충남 당진)에 대한 낙선 캠페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지난 9일, 환경연합은 20대 총선 예비후보 중에서 27명 낙천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낙천 명단 인사 중 4명이 낙천시켰다. 하지만 주요 정당은 반환경적인 후보들을 공천했고 낙천된 인사 역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에 환경연합은 시민과 함께 반환경 낙천 대상 후보들에 대한 전국적인 낙선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 환경연합은 반환경 낙선 후보 24명 중에 발언의 횟수, 발언유형의 중복, 반환경법안 대표 발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6명의 집중 대상자를 발표했다. 4대강 사업 옹호에 앞장 선 반환경 △ 이노근 후보(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국립공원을 파괴하고 4대강을 옹호한 반환경 △ 권성동 후보(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원전 확대정책과 핵무장을 주장한 반환경 △ 김동완 후보(새누리당, 충남 당진), 4대강 사업과 위험한 에너지 핵을 지지하는 반환경 △ 조원진 후보(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 전 산업통상부 장관으로서 핵 개발 세력의 입장을 대변한 반환경 △ 윤상직 후보(새누리당, 부산 기장), 전 전남도지사로서 4대강 찬동인사 반환경 △ 박준영 후보(국민의당, 전남 영암무안신안)다.

○ 환경연합은 지역 환경연합과 협력하여 지역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환경적 가치로 투표하고 반환경후보를 낙선시킬 수 있는 유권자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각 후보자 자질 뿐만 아니라 공약을 비교 평가함으로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온오프라인상의 다양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8165" align="alignnone" width="550"]31일 오전, 서울에서는 이노근 후보(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사무실 앞에서 낙선 캠페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환경운동연합 31일 오전, 서울에서는 이노근 후보(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사무실 앞에서 낙선 캠페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67" align="alignnone" width="640"][서울] 환경연합_낙선 캠페인_ 이노근 후보(새누리당 서울 노원갑).1 31일 오전, 서울에서는 이노근 후보(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사무실 앞에서 낙선 캠페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68" align="alignnone" width="401"]31일 오전, 서울에서는 이노근 후보(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사무실 앞에서 낙선 캠페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환경운동연합 31일 오전, 서울에서는 이노근 후보(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사무실 앞에서 낙선 캠페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69" align="alignnone" width="960"]같은 시간, 광주환경연합은 박준영 후보(국민의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대한 낙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같은 시간, 광주환경연합은 박준영 후보(국민의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대한 낙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70" align="alignnone" width="960"]같은 시간, 광주환경연합은 박준영 후보(국민의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대한 낙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2 같은 시간, 광주환경연합은 박준영 후보(국민의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대한 낙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66" align="alignnone" width="900"]충남은 당진 시청 브리핑실에서 김동완 후보(새누리당, 충남 당진)에 대한 낙선 캠페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당진환경운동연합[/caption]

 

※ 첨부 자료

 [보도자료]환경연합, 20대 총선 반환경 후보 전국 동시다발 낙선 캠페인 벌여

 

2016년 3월 31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총선특위 정미란 활동가 (010-9808-5654 /[email protected])

목, 2016/03/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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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669129164706654194

더불어민주당의 올바른 비례후보 공천과, 반(反)환경 후보 심기준 낙천 요구 서명

photo669129164706654194   많은 국민들이 더민주의 비례후보 선정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도덕성 결여, 편향된 선정, 셀프공천 등 문제투성이입니다. 특히 이번 후보자 명단에는 시민사회가 선정한 대표적인 반환경 인사인 심기준 후보(강원도당위원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기준 후보는 환경파괴 사업 설악산 케이블카와 관련하여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바 있습니다. 거짓 언론전 등을 통해서 지역 여론을 호도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 인물입니다. 해당행위로 징계를 받아도 모자랄 인물이 오히려 비례후보의 상위순번에 배치되었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비례후보에는 환경과 생명을 가치를 대변할 인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기준과 같이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당의 기강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데에 앞장서는 인사가 후보로 올라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불어민주당에 전하고자 긴급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서명하러 가기 : http://goo.gl/forms/vzm6Oy20QE

월, 2016/03/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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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과를 더 이상 막지 말라!

김진태 의원‧서영교 의원, 사적자치 운운하며 개정안 통과 지연 유감

노인장기요양제도를 통한 ‘좋은 돌봄’ 실현 위해서는 개정안 통과 시급

 

지난 4/27일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1년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었으나, 김진태 의원(새누리당)과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었다. 개정안 통과를 염원하고 있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 맡겨져 공공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음에도 일부 법사위 의원들이 사적자치 등을 운운하며 근거 없는 논리로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19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및 국고지원금으로 조성된 보험료를 통하여 운영되는 것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할 시, 공공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채 제도가 시행되고 서비스 공급이 대부분 민간기관에 맡겨지면서 회계부정, 인력배치기준 위반,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의 불법‧부당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저하문제, 인권문제, 요양보호사 처우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하여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현재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과 처우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특히 민간기관의 임금은 평균임금보다 낮은 수준인데 노동시간 대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며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요양보호사에게 직접인건비로 지출하게 하는 것 등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부와 여‧야당이 현행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시급한 해결을 모색하고자 개정안을 합의하여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 설치로 인한 민간기관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이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월권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19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개정안을 당장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5월 15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은평노동인권센터,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도우누리


 

일, 2016/05/1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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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온대장정 2기

 

그들이 돌아왔다. 국가폭력이 휩쓸고 간 수많은 장소들. 불온한 20대 청년들이 함께 가서 희망과 연대의 마음을 전파한다! 

 

모집인원 : 20명


지원자격 : 매우 불온한 20대 (만28세 이하)


활동기간 : 8/14~8/17 (총 3박4일)


활동일정 :  * 대장정 전, 총 3회의 사전프로그램 진행(직접행동 작당모의)
                  ⇒ 8/7, 8/9, 8/13 저녁7시 참여연대에서 진행(추후 공지)
1. 용   산 : <무한랜드 철가면레이스> 용산화상경마장 연대방문
2. 평   택 : <당신들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산 미군기지 탄저균 사태 관련 활동
3. 청   도 : <살매 새순> 청도 삼평리 투쟁현장 농활
4. 고   리 : <이 고리를 끊자> 부산 고리원전 관련 활동
5. 안   산 : <잊지않을게> 안산 416 기록저장소, 단원고, 합동분향소, 유가족간담회 진행
(방문장소는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비용 :  10만원 (만 28세이하) : 내일로열차권 + 3박4일 숙식제공 + 단체티
             
접수방법 : (참여연대 홈페이지 참조 www.peoplepower21.org)
                 1. 신청서 쓰러가기!를 클릭, 작성
                 2. 참가비 입금!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 참여연대)
                 3. 접수완료 되면 개별 연락

 
접수마감 : 2014. 8. 6(목) 자정까지 (선착순 마감)
 
문     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이정민 간사 02) 723-4251  

월, 2015/07/2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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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차 대선캠프 집중 탐구 두 번째 시간!

조윤선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인정을 이끌어낸 청문회 스타, 안철수 후보의 공명선거추진단장 이용주 의원이 이번 초대 손님이다. 술술술! 세 잔을 마셔야 이야기가 술술술 풀린다’는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으로 무장한 이용주 의원은 자리에 앉자마자 폭탄주 3잔을 연거푸 들이마시며 그야말로 ‘술술술’ 이야기를 풀어냈다.

할 이야기는 너무 많았고, 술자리는 뜨거웠다. 파격과 논란의 포스터 채택 과정의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안’스트롱 목소리의 진짜 의도! 딸 재산공개문제부터 안 후보 부인에 대한 의혹까지. 사드 논란부터 유치원 공약 문제! 그리고 지난 시간 김경수 의원이 제기한 “안철수는 반쪽 정권 교체”라는 공격에 대한 반론. 그리고 녹화 도중 발생한 기상천외한 대선 후보 포스터 낙하(?) 사건까지!

지난 주 문재인 후보 측 김경수 의원의 방송도 함께 비교해 보시기 바란다. 다음주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 편으로 김종대 의원이 함께할 예정이다.

첫 번째 안주! 안철수의 변신(?)
두 번째 안주! 논란의 포스터, 해설해드립니다
세 번째 안주! 안철수 후보의 장점&단점
네 번째 안주! 정권연장 세력과의 악수?
다섯번째 안주! 가족 의혹검증!
여섯 번째 안주! 사드 배치, 안철수 후보 입장 돌변?
일곱 번째 안주! 단설,병설? 국공립,사립? 유치원 논란!
여덟 번째 안주! 안철수 후보의 비장의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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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1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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