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국가적 관심이 다른 곳에 쏠려 있는 틈을 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5일 말했다.

지난 25일 이른 아침 나고야 교도소에서 44세의 칸다 츠카사가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는 2009년 강도 및 살인으로 유죄가 선고되어 사형수로 수감 중이었다.

칸다의 사형집행은 일본 내 국가적, 정치적, 대중적 관심이 일본의 자위권 범위 확대에 몰려 있는 틈에 이루어진 것이다.

히로카 쇼지 (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관은 “온 국민의 관심이 다른 주제를 향하는 동안, 정부는 사형집행을 재개하기에 정치적으로 편리한 시기라고 판단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이런 식으로 앗아가는 것은 더러운 정치”라며 “정부는 사형제도의 사용에 대해 전적으로 솔직한 논의를 나누기를 피하고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주장만으로는 철저한 검증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사형이 “일반적 억제” 역할을 한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동시에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과학적” 증거가 없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사형 집행으로 위협하는 것이 징역형보다 더 범죄 억지 효과가 높다는 신뢰성 있는 증거는 없다. 이는 유엔을 비롯해 세계 각 지역에서 진행한 여러 차례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히로카 쇼지 조사관은 “일본 정부는 이번 사형집행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국가가 용인하는 살인행위인 사형은 범죄에 대처하는 해결책이 아니며, 인권을 극도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사형수 삶의 실태는 이렇다. 1.5평짜리 독방에 고립돼 있으며, 잘 때를 제외하고는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하며, 가족과의 면회가 제한된다. 24시간 내내 카메라로 감시당하고, 다른 죄수 누구와도 얘기할 수 없으며, 24시간 내내 불이 켜진 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일본과 마찬가지로 2014년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불과 22개국으로, 20년 전 41개국이었던 것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숫자다. 현재 140개국이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G8 회원국 중 일본과 미국만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으나, 미국조차도 사형제도 사용 빈도가 감소하고 있다.

히로카 쇼지 조사관은 “일본은 이처럼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을 폐지한 대다수의 국가들로부터 고립되어 어긋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퇴보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사형집행을 중단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의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형집행은 지난 2012년 일본 현 정권이 집권한 이후 12번째로 이루어진 것이다. 2014년 3명이 처형되었고, 현재 129명이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다.

사형집행 과정은 비밀리에 이루어져, 보통 사형수들은 불과 몇 시간 전 통보를 받거나 일부는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가족들은 일반적으로 사형이 집행된 후에만 형 집행 사실을 알게 된다.

유엔 전문가들은 일본의 사형수들에게 적절한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상당한 비판을 제기해 왔다.

피고인들은 적절한 법률전문가와의 면담이 허용되지 않으며,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에도 의무적인 항소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신적,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처형되거나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형수들이 경찰서에 구류되어 있는 동안, 변호사 없이 오랜 기간 계속되는 심문 과정에서 고문 또는 기타 부당대우를 당하고 범죄를 “자백”했다고 밝혔다. 일부의 경우 이러한 “자백”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질 또는 정황, 피고인의 유, 무죄 여부와 그 외 특성, 사형집행 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에 반대한다.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다.

영어전문 보기

Japan: Authorities deceiving the public by resuming executions

The Japanese authorities are attempting to avoid public scrutiny by carrying out its first execution this year while the country’s attention is focused elsewhere, Amnesty International said on Thursday.
Tsukasa Kanda, 44, was hanged in the early hours of Thursday morning at Nagoya detention centre. He was convicted in 2009 of robbery and homicide.

To take a man’s life in this way is the politics of the gutter.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execution took place when the national political and media attention is on the government’s controversial plans to extend Japan’s military role.

“With the country looking the other way, Japan’s authorities decided it was politically convenient to resume executions. To take a man’s life in this way is the politics of the gutter,” said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government is avoiding a full and frank debate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because the arguments it puts forward do not stand up to scrutiny.”

The Japanese government continues to argue the death penalty acts as a “general deterrence”, yet at the same time has acknowledged there is a lack of “scientific” evidence to substantiate this claim. There is simply no credible evidence that the threat of execution is more of a deterrent to crime than a prison sentence. This fact has been confirmed in multiple studies carried out by the UN and in many regions around the world.

“The Japanese government are deceiving the public with this latest execution. State-sanctioned killing is not a solution to tackling crime, it is the ultimate violation of human rights,” said Hiroka Shoji.

Japan was one of only 22 states to carry out executions in 2014, compared to 41 countries 20 years ago. 140 states have now abolished the death penalty in law or practice. Japan and the USA remain the only members of the G8 that carry out executions, yet even in the USA there are signs that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n the country is declining.

“Japan is isolated and out of step with the vast majority of countries that have abandoned this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said Hiroka Shoji.

“The government has a choice between continuing to take Japan down a regressive path, or ending executions and demonstrating it values human rights.”

The execution is the 12th to be carried out under the current government which took office in 2012. Three people were executed in 2014 and 129 people currently languish on death row in the country.

Executions are shrouded in secrecy with prisoners typically given only a few hours’ notice, but some may be given no warning at all. Their families are usually notified about the execution only after it has taken place.

The lack of adequate legal safeguards for death row inmates in Japan has been widely criticized by UN experts.

This includes defendants being denied adequate legal counsel and a lack of a mandatory appeal process for capital cases. Several prisoners with mental and intellectual disabilities are also known to have been executed or remain on death row.

Several death row prisoners have stated that they had “confessed” to the crime following torture or other ill-treatment during prolonged periods of interrogation, without a lawyer, while in police custody. In some cases, these “confessions” were admitted as evidence at trial and form the basis of their conviction.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th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The death penalty violates the right to life and is the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 Jorge Rey / Fotógrafo autónomo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 평의회 의장의 타계 소식을 기리며, 수백만 쿠바 국민의 사회보장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던 카스트로의 업적은 집권 당시 기본적 자유를 제도적으로 탄압했던 그의 행보로 빛이 바랬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은 “피델 카스트로 만큼 양극화된 정치인은 찾기 어렵다. 그는 진보적이면서도 매우 결함이 많은 지도자였다”고 말했다.

1959년 쿠바 혁명으로 집권한 이후, 카스트로는 건강권과 주거권 등의 기본권 보장을 극적인 수준으로 개선시켰다. 쿠바의 문맹률을 전례 없이 낮은 수치로 끌어내리기도 했다.
피델 카스트로 만큼 양극화된 정치인은 찾기 어렵다. 그는 진보적이면서도 매우 결함이 많은 지도자였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은 “쿠바 혁명으로 보건 및 교육과 같은 사회보장 서비스의 접근성이 상당히 향상되었으며, 이 점에서는 카스트로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정책 분야에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피델 카스트로가 집권했던 49년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으로 특징된다”며 “쿠바의 활동가들은 여전히 정부에 반대 의견을 표하는 것만으로 체포되거나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처럼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상태는 피델 카스트로가 남긴 가장 암울한 유산”이라고 말했다.

피델 카스트로가 남긴 유산은 두 세계의 이야기 같다. 이제 궁금한 것은 앞으로의 쿠바가 인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 수많은 생명이 달려 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50년 이상 쿠바의 인권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국제앰네스티는 쿠바 정부의 정책과 관행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사람들에게 끈질긴 탄압이 가해진 사례를 기록해 왔다.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에 구금된 “양심수” 사례도 수년 간 수백 건에 이르렀다.

정부가 사용하는 억압 전략은 최근 수년 간 변화해, 정치적인 이유로 장기간의 징역을 선고받는 사람의 수는 줄었지만 국가가 쿠바 국민의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고 있는 현실은 여전하다. 오늘날 쿠바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거나, 인권을 옹호하거나, 친인척의 임의 체포에 저항하는 사람을 단기적으로 체포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방법을 널리 사용하는 등 새로운 형태로 억압을 가하고 있다.

쿠바 정부는 정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모두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고 있다. 쿠바 국민 중 단 25%만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가정도 5%에 불과하다.

카스트로는 1959년 임시정부를 수립하며 이전 정부 관계자들을 재판에 부쳤고, 그 결과 수백 명이 즉결 처형을 당했다. 많은 수의 재판이 불공정했다는 국제사회의 항의와 비난에 카스트로는 이렇게 답했다. “혁명적인 정의는 법률이 아니라 도덕적 신념에 기반한다. … 우리는 결백한 자나 정치적인 반대자들을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를 처형하는 것이며, 이는 그들에게 마땅한 처벌이다.”

카스트로 집권 하에서 쿠바의 사형 부과 건수는 꾸준히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중대한 범죄일 경우에 대해서는 사형을 존속하고 있다. 사형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의 극단적인 형태이며, 폐지되어야 한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은 “피델 카스트로가 남긴 유산은 두 세계의 이야기 같다. 이제 궁금한 것은 앞으로의 쿠바가 인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 수많은 생명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와 소파사운즈(Sofar Sounds)의 세계적인 콘서트에 YB를 비롯한 뮤지션 1,000명 참여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국제앰네스티와 소파사운즈는 오는 9월 20일 전 세계 60개국의 200개 이상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에서 콘서트를 개최하며, 서울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행사는 난민을 환영하고 화합을 강화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2016 그래미어워드 수상자 에드 시런(Ed Sheeran)를 비롯해 제시 웨어(Jessie Ware), 네이키드 앤 페이머스(The Naked and Famous), 오 원더(Oh Wonder) 등 천여 명의 뮤지션이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 공연에는 YB와 영국 일렉트로닉 밴드 우버퓨즈(Ooberfuse)가 출연한다. YB는 사전에 공개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시련을 겪고 있는 난민 수천만 명을 위한 이번 행사에 전 세계 뮤지션과 함께 공연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고 기쁘다. 음악을 즐기는 마음에는 인권처럼 국경이 없다.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버퓨즈 역시 영상 메시지를 통해 “Give a Home 콘서트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폭력도, 박해도 없는 세상,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집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라며 난민에 대한 연대를 호소했다.

‘Give A Home’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연속 콘서트는 2017년 9월 20일 한날에 열리며, 전 세계 60개국, 300회 이상의 공연을 통해 난민과 지역사회를 한자리에 모으는 자리다. 이 공연은 파트너인 페이스북(Facebook) 라이브와 바이스(VICE)를 통해 전 세계에 홍보, 생중계될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살릴 셰티(Salil Shetty)는 “2천 1백만 명 이상이 모국을 떠나면서 세계 난민 위기는 현시대를 정의할 정도의 문제가 되었다. 지금 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미래 세대의 기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음악과 예술은 마음속 깊은 곳을 자극하는 힘을 공유하기 때문에 언제나 정의구현의 강력한 파트너였다. 음악과 예술은 국경을 뛰어넘어, 인류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한다.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Give a Home’ 콘서트를 개최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행사는 인류가 공유하는 가치를 반영하고, 이처럼 전례 없는 인도주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강화할 기회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 공연일 : 9월 20일 수요일
▶ 입장 시간 : 18시 30분 ~ 19시 20분 (입장과 동시에 POTLUCK 파티 진행)
▶ 장소 : 위워크 삼성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7 지하1층)

★ 공연 참석을 원하는 미디어에서는 9월 19일(23:59)까지 성함, 연락처, 참석인원을 보내주시면 초대자 명단에 추가하고 공연 관람 안내 사항을 보내드립니다. (국제앰네스티 장덕현 간사 [email protected], 070-8672-3387) (※ 관객명단에 등록된 분들만 공연장 출입이 가능합니다)

공연 이후 행사 사진을 원하는 미디어에서는 연락주시면 별도로 보내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세계최대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와 2009년 런던을 시작으로 세계 곳곳에서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소파사운즈(Sofar Sounds)의 합작 프로젝트입니다.

그동안 소파사운즈는 공연장이 아닌 특별한 공간에서 소규모 공연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비공개 라인업 원칙을 준수하여 공연 당일 아티스트를 공개했는데요. 이번 ‘기브 어 홈’ 공연은 국제앰네스티와 함께하는 소파사운즈의 글로벌 프로젝트인 만큼 라인업을 선공개 한 후, 티켓 신청 시 모인 기부금 전액을 국제앰네스티에 기부하는 자선행사로 진행됩니다.

집을 공연장으로

이번 연속 콘서트는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와 소파사운즈의 공동 주최로 개최된다. 소파사운즈는 런던을 기반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집에서 시크릿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소파사운즈는 케이프타운의 뒤뜰에서부터 로스앤젤레스의 절벽 동굴, 도쿄의 온실, 런던의 아파트, 뭄바이의 저택, 멜버른의 오지 농원, 상파울루의 개조된 학교 건물 등 다양한 장소에서 콘서트를 개최해 왔다.

소파사운즈의 공동 CEO인 레이프 오퍼(Rafe Offer)는 “소파사운즈는 음악에 대한 사랑으로 전 세계 매일 수천 명의 사람을 하나로 묶는다. ‘Give a Home’ 행사는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통해 국제사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국제앰네스티와 소파사운즈의 비전과 일치한다.”며, “9월 20일, 세계 음악계는 모든 인류의 기본적인 평등과 존엄을 옹호하고 기리는, 더욱 희망적인 서사를 맞이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힘을 모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Give a Home’ 콘서트에 출연을 확정한 아티스트

YB, 우버퓨즈(Ooberfuse), 에드 시런(Ed Sheeran), 어보브 앤 비욘드(Above & Beyond), 배드 선즈(Bad Suns), 벤자민 프란시스 레프트위치(Benjamin Francis Leftwich), 빌리 브래그(Billy Bragg), 브루즈(Broods), 코스모 셸드레이크(Cosmo Sheldrake), 돈 (D∆WN), 데이비드 아놀드 앤 마이클 프라이스(David Arnold and Michael Price), 데이빗 렌치(David Wrench),엘라이자 앤 더 베어(Eliza & The Bear), ESKA, 페넥 솔러(Fenech Soler),플라이트(Flyte), 포실즈(Fossils), 프랭크 터너(Frank Turner), 프라이튼드 래빗(Frightened Rabbit), 고르곤 시티(Gorgon City), 그레고리 포터(Gregory Porter), 그룹러브(Grouplove), 핫 칩(Hot Chip),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 인디안 오션(Indian Ocean), 제임스 모리슨(James Morrison), 제시 웨어(Jessie Ware), 제이피 쿠퍼(JP Cooper), 줄리엔 베이커(Julien Baker), 케이트 템페스트(Kate Tempest), 케빈 로스(Kevin Ross), 케이티 턴스털(KT Tunstall), 루이스 왓슨(Lewis Watson), 리앤 라 하바스(Lianne La Havas), 로컬 네이티브스(Local Natives), 매튜 허버트(Matthew Herbert), 메간 워싱턴(Megan Washington), 모치바(Morcheeba), 나딘 샤(Nadine Shah), 나이리(Ngaiire), 나이젤 고드리치(Nigel Godrich), 니나 네즈빗(Nina Nesbitt), 나씽 벗 띠브스(Nothing but Thieves), 오 원더(Oh Wonder), 페이퍼루트(Paper Route), 파르바즈(Parvaaz), 피비 라이언(Phoebe Ryan), 폴리사(POLIÇA), 퍼블릭 서비스 브로드캐스팅(Public Service Broadcasting), 레버렌드 앤 더 메이커스(Reverend & The Makers), 리트비즈(Ritviz), 로드리고 이 가브리엘라(Rodrigo y Gabriela), 루디멘탈(Rudimental), 삼파 더 그레이트(Sampa the Great), 에스케이 숄모(SK Shlomo), 스크랫(Skrat), 술리 브릭스(Suli Breaks), 프라텔리스(The Fratellis), 네이키드 앤 페이머스(The Naked and Famous), 스테이브스(The Staves), Tokio Myers, 투슬리스(Toothless), 와일드 비스트(Toothless and Wild Beasts), 제로7(Zero 7) 등

© STR/AFP/Getty Images

지난 2013년 9월 수단 하르툼에서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사건에 대해 수단 정부는 아직 피해자를 위한 정의구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아프리카 정의평화연구센터(ACJPS)와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밝혔다.

모사드 모하메드 알리(Mosaad Mohamed Ali) ACJPS 이사장은 “정부가 2013년 9월 벌어진 끔찍한 폭력 사건을 숨겨버리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 수단에서 총회가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는 당시 하르툼을 비롯한 여러 도시의 거리에서 벌어진 끔찍한 유혈사태의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살인과 폭행 등의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 의미 있는 처우를 제공하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3년 9월 긴축재정 발표에 따라 전국적으로 대규모 반대 시위가 벌어지자, 수단 정부는 실탄과 최루가스, 곤봉으로 무장한 보안군과 용역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ACJPS와 국제앰네스티는 2014년 9월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당시 시위대 및 민간인 최대 185명이 숨졌고, 대부분이 머리나 가슴에 총을 맞은 시신이었다고 밝혔다. 수백여 명이 다쳤고, 800명 이상이 체포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수 주에 걸쳐 구금됐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조사에 따르면 기자와 인권옹호자들은 구타를 당했고 여성 시위대는 보안군에 성폭행을 당하는 등 구금자 다수가 고문 및 부당대우의 대상이 되었다.

수단 정부는 3개의 조사위원회를 마련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사 결과도 공개되지 않았으며, 조사 내용을 알아보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2014년 9월, 유엔의 수단 관련 독립적 전문가는 정부가 제공한 정보에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2015년 11월, 수단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 조사 결과 단 86명의 시위대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의 사망과 관련해 장교 4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많은 피해자 가족들이 개인적으로라도 기소하려 시도했지만 종결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으며, 시위 중 옴두르만의 자택에 있다가 밖에서 쏜 총에 맞아 숨진 약사 사라 압델바지 관련 사건만이 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었다. 사라의 살인 혐의로 경찰관 1명이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이 판결은 2014년 5월 항소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번복되었다.

대니얼 베켈레(Daniel Bekele) 휴먼라이츠워치 아프리카국장은 “그간 수단 정부의 대응은 폭력의 규모를 부인하고, 폭력 가해자들을 확인 및 기소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에 그쳤다. 이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부정하고,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관행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라며 “정부는 당시 사망자 규모와 이에 대한 보안군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단 법무부는 정부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 86명의 가족들에게 관례적 보상금인 ‘디야(diya)’를 지급하고 사건을 무마하려 시도했다. 이는 폭력의 정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상이자,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충분한 보장도 되지 못한다.

수단 정부는 전면적이고 철저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수행하지도, 사망 사건의 책임자를 기소하지도 못했다. 약 16건의 사건에 대해 일부 조사가 진행 중이고 기소를 기다리고 있지만, 수많은 면죄부들로 보안군과 법집행관들은 형사기소로부터 보호받으며 정의 구현에 또 다른 장애물이 되고 있다.

사라 잭슨(Sarah Jackson) 국제앰네스티 아프리카 북동부, 대호수지역 부국장은 “2013년 9월 시위진압은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한 정부의 치명적 무력 사용과 인권침해 책임성 부족의 흉한 상징으로 남아 있다”며 “수단의 충격적인 인권 상황을 고려 중인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은 수단 정부가 피해자의 인권을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강력히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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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dan: No justice for protester killings

Sudanese authorities have yet to provide justice to victims of a violent crackdown on anti-austerity protesters in Khartoum in September 2013, the African Centre for Justice and Peace Studies (ACJPS), Amnesty International and Human Rights Watch said today.

“Although it seems like Sudan has succeeded in sweeping the horrific violence of September 2013 under the carpet, victims’ families still demand justice,” said Mosaad Mohamed Ali, Executive director at ACJPS “The UN Human Rights Council, currently holding a session on Sudan, should press Sudan to hold those responsible to account for the appalling bloodshed on the streets of Khartoum and other towns, and provide meaningful justice to victims of killings, assaults and other abuses.”

Sudanese authorities responded with a violent crackdown to large-scale protests that swept the country following the announcement of austerity measures on September 22, 2013, with security forces and armed men allied to them using live ammunition, tear gas and batons.

As many as 185 protesters and other civilians were killed, most of them shot in the head or chest, ACJPS and Amnesty International found in a joint study published in September 2014. Hundreds were injured and more than 800 others arrested, some held for weeks. Human Rights Watch research showed that many detainees were subjected to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that many journalists and human rights defenders were beaten andfemale protesters were sexually assaulted by security forces.
Although Sudan established three state commissions of inquiry, no findings have been made public. All attempts to gain access to the findings have been unsuccessful. In September 2014, the UN independent expert on Sudanstated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government “does not provide evidence of a thorough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In November 2015, a Justice Ministry official announced that an investigation by the ministry had found that just 86 protesters were killed and that four security officers had been arrested in connection with these deaths.

Many victims’ families have tried to bring private prosecutions but the groups know of no prosecutions that have concluded and only one case – involving the killing of a pharmacist, Sarah Abdelbagi, who was shot outside her home in Omdurman during the protest – that advanced to trial. A policeman was convicted of her murder, but his conviction was overturned on appeal in May 2014 for lack of evidence.

“The government’s response has been to deny the scale of the violence and to claim that there isn’t sufficient evidence to identify and prosecute the attackers, a response that denies the victims’ rights and encourages impunity” said Daniel Bekele, Africa Director at Human Rights Watch.  “The government needs to publicly admit the scale of the killings and the role of its security forces.”

Sudan’s Ministry of Justice has attempted to settle cases by paying money [diya] to the families of the 86 victims identified in government investigations, which would be an insufficient remedy for these violations and would not constitute a sufficient guarantee of non-repetition.

The government has failed to ensure full, thorough and effective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s of those responsible for the killings. Even where investigations have proceeded and prosecutions pending in around 16 cases, a patchwork of immunities protect security and law enforcement officers from criminal prosecution, posing additional hurdles to justice.

“The September 2013 crackdown remains an ugly symbol of Sudan’s use of lethal force against peaceful protesters, and the lack of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abuses,” said Sarah Jackson,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Regional Director for East Africa, the Horn and the Great Lakes. “Human Rights Council member states currently considering Sudan’s appalling rights record should loudly push the country to take victims’ rights seriously.”

국제앰네스티와 그 지지자들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점령 정착촌에서 생산된 공산품의 수입 금지를 촉구하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그에 반발한 이스라엘 재정부가 2011년 제정된 ‘안티 보이콧(anti-boycott)법’에 따라 국제앰네스티에 보복행위를 가할 것이라는 소식이 이스라엘 언론을 통해 퍼지고 있다. 막달레나 무그라비(Magdalena Mughrabi) 국제앰네스티 중동 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제앰네스티가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인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정부가 앰네스티에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아직 이러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그로 인해 표현의 자유는 심각한 퇴보를 겪을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 내 인권 NGO들의 활동 역량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신호가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인권단체들은 정부의 독단적인 개입 없이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막달레나 무그라비(Magdalena Mughrab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

이스라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국제앰네스티 이스라엘지부가 더 이상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지부의 법적 지위를 변경할 예정이다. 앰네스티 이스라엘지부가 세금 공제 혜택을 받기 시작한 것은 불과 지난 10월부터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부국장은 “정부가 캠페인 활동을 이유로 앰네스티에 보복성 조치를 취한다면앰네스티의 정당한 인권 활동을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스라엘 정부는 정부를 비판하고 책임을 요구하는 인권단체와 활동가를 탄압해 왔다. 앰네스티에 대한 보복도 그 연장선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부에 이스라엘 정착촌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며, 이 문제에 대해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은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도 반영된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해 왔다. 이러한 불법 정착촌 문제로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고통에 시달렸으며, 대규모 인권침해가 자행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인권단체로서 국가 정부가 국제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그와 같은 인권침해를 부추기지 않게 하는 것이 활동 목적이다. 그렇기에 앰네스티의 캠페인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적이고 차별적인 불법 정착촌 정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이러한 불법적인 상황을 돕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고 각국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에서 생산된 공산품의 수입을 허가하고, 자국 기업이 불법 정착촌 내에서 활동하며 상품을 유통하도록 용인하는 등, 국제사회는 불법 정착촌 내 기업들이 이익을 얻고 번성하도록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스라엘 점령 하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더 이상 대규모 인권침해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불법 정착촌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국제앰네스티는 일반적으로 소비자 불매 운동에 찬반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 그러나 앰네스티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보이콧에 참여하고 지지할 권리를 옹호하며, 그런 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람들을 위해 캠페인 활동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