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7일 오후 5시에 인천 구월동 로데오 거리 광장에서 옥시제품 불매운동 서명전을 진행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기업 처벌촉구와 최악의 가해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의 상품불매운동을 위한 1인 시위와 구월동 홈플러스에서 옥시제품을 모두 걷어버리는 행사를 개최한 이후 전국적으로 옥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인천지역의 많은 마트에서는 옥시제품이 버젖이 팔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인천 내 시민단체에서는 옥시제품이 마트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불매운동 시민 서명전을 시작했고 많은 시민분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정부 기금 100억원 신규 출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실효성 의문

- ‘19년 가습기 피해 지원 예산, 정부 출연금 외 피해 신청자에 따른 조사 비용만 추가되었을 뿐 피해 지원 여전히 소극적 - 피해구제기금 8.4% 지급한 상황에서... 정부 출연금 실효성 의문

[caption id="attachment_1940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가 내년(‘19) 예산안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특별구제계정으로 정부 출연금(100억 원)만을 추가했을 뿐 기존 사업은 전년과 같거나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 정부 출연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의 분담금 1250억 원 이외 특별구제계정 재원으로 정부가 처음으로 예산을 출연하는 기금이다.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은 면담한 데 이어, 정부는 피해 지원 확대를 위해 특별구제계정으로 ‘18년에 100억 원을 출연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총 255억 원을 출연을 약속했다. ’18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다가, ’19년에서야 특별구제계정 정부 출연금으로 첫 예산을 배정했다. 하지만 출연금 관련해 구체적인 용도와 지원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에 따라 옥시, SK케미칼 등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18개 기업이 조성한 분담금 1250억 원 중 피해자들에게 지원된 금액은 전체 계정의 8.4%인 104억 7000만 원(‘18.9.30 기준)에 불과하다. 이는 특별구제계정의 취지와 달리 정부의 엄격한 판정 기준으로 많은 피해자가 특별구제 계정에서도 외면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구제계정에 대한 방향성과 관련해 어떠한 사회적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인정 확대나 개선 방향에 대한 환경부의 의지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예산을 들여 기금을 추가 출연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 인정, 지원 체계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문제 제기되고 있음에도, ‘19년 예산 편성안을 보면 환경부는 특별구제계정에 따른 기금 출연과 늘어나는 피해 신청자에 따른 조사 비용만 추가할 뿐,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을 위한 예산 확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현재 정부의 좁은 의미의 판정자 중심 피해 구제, 지원, 모니터링을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와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 등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가습기 살균제는 아직 진행 중인 참사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옥시 불매 1인 시위]

 

5월11일, 오늘로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옥시 불매 1인 시위’ 10일차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을 비롯한 시민들이 바쁜 점심시간에도 불구하고 1인시위에 나서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사망자를 낸 판매/제조사 12개의 사과를 받고 (우리가 말하는 사과는 피해자 구제방안, 그 간의 피해 사실 외면 석고대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절차 변경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무서울 것이 없는 기업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들을 함부로 무시 못할 것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피해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부탁드립니다.

 

 

 

매일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 동안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되는 1인시위에 참여하실 분은 서울환경운동연합 신우용 국장(02-735-7088, 010-3119-3228)으로 연락주세요. 시간 및 장소 변경도 논의하실 수 있습니다.

 

 

영 텔레그래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원정 시위 소식 상세 보도 – 텔레그래프, 파이낸셜 타임스 등 유력 언론 옥시 사태 관심 갖기 시작 – 피해자들의 영국 원정 시위에 자극받은 듯…. 옥시 CEO는 책임회피로 일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 국내에서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영국 현지 언론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옥시 본사가 영국에 있는 데다, 가습기 살균제 ...

■ 일시 : 2018년 8월 7일 (화) 낮 12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참가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산여성회, 국제법률전문가협회,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와함께, 시민연대 ‘함께’, 참여연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뒤 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 갈 길이 멉니다

지난 해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공식 사과하고 위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와 함께 그 진상의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하게 될 이른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도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는 아직도 진행 중이며, 그나마 드러난 피해 현황조차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2017년 환경부와 환경독성보건학회의 연구 등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는 최대 350~400여만 명, 이 가운데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49~56만 명으로 제품 사용자의 약 1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중 중증 피해자만 해도 약 4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 8월 3일 현재, 환경부 등으로 접수된 피해자는 지난 1년 사이 235명이 늘어 고작 6,040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1,335명입니다. 그나마 정부로부터 인정돼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607명으로 접수된 신고자의 10%에 불과합니다. 피해구제법에 따른 기업기금 구제계정 지원대상자 299명을 더해도 906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2006년부터 원인 모를 폐 질환이 나타나 2011년 그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지 7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사상 최악의 생활화학물질 참사인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밝혀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 대통령의 사과 뒤 지난 1년 동안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인 폐 질환 판정은 이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1개 뿐이던 조사 판정 병원이 20개로 늘어난 까닭입니다. 피해구제 대상 질환도 기존의 폐 질환과 태아 질환 2가지 뿐이었으나, 천식, 3단계 폐 질환, 아동간질성 폐 질환까지도 포함됐습니다. 기업들이 내놓은 기금의 구제계정대상도 피해구제법 시행에 따라 3단계 폐 손상과 독성 간염 등 5개 질환이 추가로 지정됐고, 원인 미상의 피해자나 업체가 사라져 버린 세퓨 제품 사용 피해자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피해지원센터로 설치됐고, 정부와 피해자단체 협의체도 구성ㆍ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학제품관리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등도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엄청난 고통과 피해 규모에 비해 정부의 지원 노력은 아직도 너무 모자라고 더디기만 합니다.

우선 피해 구제와 배ㆍ보상을 나눠 피해자들을 단계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피해자들에만 요구되는 입증 책임 또한 가해기업들의 입증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바꿔야 합니다.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의학ㆍ독성학ㆍ노출 평가상 피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힘겨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 오랜 기간 고통을 떠넘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피해 입증 과정에서 그나마도 가해기업들에 면죄부를 쥐어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고, 그 때문에 그 전에 앓지 않던 건강상 피해가 생겼다는 사실만 입증토록 바꿔야 합니다. 가해기업들이 해당 피해에 대한 의학ㆍ독성학적 반증을 제시하지 못 하면, 일단 해당 피해자는 1단계로 긴급 구제급여 또는 구제계정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후 피해자의 건강상 피해가 입증되면, 정부와 가해기업의 배ㆍ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무엇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규모를 제대로 밝혀내야 합니다. 정부와 특조위 차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제품 사용 여부와 건강 피해 조사 과정에 드는 피해 신고자들의 비용 부담을 아예 없애야 합니다. 제품 사용이 확인되면 기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동기를 줘야 합니다. 지역 사회 조사와 관련 질환자 및 사망자 추적 조사 등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실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와 특조위,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까지 함께 사회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실현해내야 합니다. 진상 규명 의지조차 찾아볼 수 없던 지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나마 나아졌지만, 여전히 그동안 한계가 드러난 문제 해결 방식을 뛰어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에 국한된 특별법도 매우 중요하지만, 환경보건법, 환경피해구제법 등과 같이 일반법 차원에서도 환경 및 생활화학 피해사건에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과 가해업체 및 정부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이르기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아직도 3배 배상 수준에 머물러 허울 뿐인 징벌적 배상법도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배상 한도를 없애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소비자집단소송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기업들의 탐욕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함께 지켜낼 수 있는 법제도들을 반드시 입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사회를 위한 제도적 그물망을 보다 촘촘히 짜야 합니다.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PHMG를 독점 생산ㆍ공급하고, 또 다른 원료물질 CMITㆍMIT가 든 제품을 만들어 팔기도 한 SK케미칼이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를 거부하면서도 일부 피해자들만 선별해 비공식적인 배상을 제안하며 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특조위의 본격적인 진상 조사에 앞서 어떻게든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이렇듯 가해기업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사서 쓴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참사 피해의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는커녕 돈 몇 푼으로 면죄부를 받으며 참사의 진상을 가리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 한다면, 이같은 참사는 반드시 되풀이됩니다. 정부와 특조위가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과제들을 반드시 실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8년 8월 7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및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