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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현장의 눈] 최고의 목민관 ‘황준량’을 넘어 현장이 실감할 수 있는 지방분권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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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현장의 눈] 최고의 목민관 ‘황준량’을 넘어 현장이 실감할 수 있는 지방분권을 위해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17:16

“아, 영동의 조그마한 고을이 이 지경에 이르러 한 가지 부역도 대비하기 어려운데 까다로운 법령과 번거로운 조항을 들어 남아 있는 백성에게 책임을 나누어 기필코 그 숫자를 채우려 하니 어떻게 배를 채우고 몸을 감쌀 수 있겠습니까. 이는 물고기를 끓는 솥에다 기르고 새를 불타는 숲에 깃들이게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8권에서)

조선시대의 지방수령들은 행정ㆍ군사ㆍ사법권을 모두 갖고 고을 백성들의 삶을 어루만지는 책무를 갖고 있었다.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는 ‘목민관’이라 불리고, 그렇지 못하고 그 권한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행사할 경우에는 ‘탐관오리’라고 불렸다. 조선 명종시대 단양 군수로 부임한 황준량은 고을의 참상을 보고 조정에 상소문을 올렸다. 그 중 일부가 위에서 인용한 것이다. 황준량의 상소문을 보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당시 수령들의 한계 역시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 황준량은 ‘곤궁’과 ‘가혹한 세금’의 고통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 상책ㆍ중책ㆍ하책의 세 가지 계책을 갖고 있었지만, 상소문을 통해 중앙 조정의 혜량과 통촉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렇다면 2016년 대한민국의 상황 그 중에서도 특히 지방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은 어떠할까?

제헌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명시한 대한민국에서는, 1952년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선거가 1952년에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4․19 혁명 이후에 지방선거 대상이 지방자치 단체장까지 확대되었다가, 5․16 쿠테타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지방자치제도가 폐지되고 말았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인 개정 헌법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부활하면서, 1991년부터 지방의회 선거가, 199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후 20~25년 간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많은 성과를 보여주었으면서도 질곡에 빠져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현실은 ‘87년 체제’의 성과이자 한계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는 현 지방자치의 어려움을 법과 제도의 차원보다는 현장과 지역의 눈에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무상급식에서 시작된 복지논쟁은, 기초노령연금과 무상보육 누리과정 정책에 이르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을 화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다. 지방정부 사업에서 복지가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데도 국고보조금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이 커지고 있다. 오죽하면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의 ‘복지 디폴트’ 불사 선언에 이어 전국 시ㆍ도 교육감들마저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나서겠는가?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2015년 8월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상황에 맞춰 추진하는 복지정책과 사업을 모두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책 집행에 따른 사무ㆍ예산 부담은 지방정부에 전가하면서, 지방정부의 맞춤형 정책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대처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의 현실에 맞는 노인복지 정책이나 저출산 대응 정책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은 기우일까?

기우가 아니라는 사실은 ‘청년정책’을 둘러싼 최근 논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2015년 9.2% 청년 실업률마저 2016년 들어 갱신되는 현실에서 길을 잃고 있는 청년들, 3포 세대를 넘어서 N포 세대라고 스스로를 자조하는 청년들, 헬조선을 이겨내는 방법은 탈조선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중앙정부는 효과적인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2015년 11월 ‘2020 청년 기본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은 활동(설자리), 노동(일자리), 주거(살자리), 공간(놀자리) 등 4개 분야에 걸쳐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대립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른바 NEET청년(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등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중 활동의지를 가진 청년들이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심사를 거쳐 2개월(최소)~6개월(최대) 월 평균 50만원을 지원한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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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내용이 올라와 있는 서울시 블로그 출처 : 서울시 블로그(http://blog.seoul.go.kr)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자신들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하는 경우’에 소관 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관련 법령을 고쳐서 이런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복지사업이 아닌 일자리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와 끝장토론이라도 할 수 있다는 유연대응과 헌법재판소를 통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라는 강경대응을 함께 내놓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도 2015년 3대 복지사업으로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포함한 201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확보된 113억 원의 예산으로,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시민 약 11,300명에게 분기별로 12만5천 원씩 연 50만 원을 우선 지급한다는 게 청년배당 정책의 핵심이다. 지원금 56억5천만 원은 성남시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와 같은 입장으로 반대하고 나섰고, 경기도는 성남시 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해당 정책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나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지 못했고, 헌법재판소 청구 등 법적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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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2016년 1월 20일 청년배당 지급을 시작했다. 사진출처 : 성남시청(http://www.seongnam.go.kr)

그런데 같은 시기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여 청년들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 도와 민간모금액 10만 원, 5만 원을 각각 매칭 지원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골자이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80% 이하(1인 가구 기준 125만 원)인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저소득 근로청년 500명이 된다. 여기에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배당)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던 정부조차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3월 9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21일 그동안의 청년취업 지원 정책 등을 재개편하는 방안을 담은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오르면서 다시금 청년수당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서울시와 성남시 그리고 경기도와 정부의 정책들을 둘러싼 논쟁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경기도의 정책은 성남시의 정책과 정말 다른 것일까? 정책의 대상인 청년의 처지에서 말이다. 정부가 구상 중인 구직수당 지급 등은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반대한 서울시, 성남시의 ‘청년수당’과 크게 다를까? 이 논쟁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고유사무를 어떻게 볼 것인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를 둘러싼 ‘협의’라는 법적 규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와 행정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ㆍ책임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벌어진다.

행정의 중앙집중성은 정치의 중앙집중성과 맞닿아 있다. 제도정치의 모든 역할과 권한이 여의도 정치에 독점되면서, 지역과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철저하게 그에 종속되어 있는 모습이다. 기초의원부터 광역단체장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상황은 비슷하다. 수만 명에서 수십만 나아가 1천만 명의 시민들의 민생을 책임지는 선출직 의원들과 단체장들의 권한이 여의도 정치권력과 행정권력에 의해 과도하게 규제되고 있다.

민형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지역구는 있되 ‘지역’이 없다. 민생 민주 구호는 있되 ‘현장’이 없다. 여의도 정치는 있되 지역자치는 없으며, 기초지자체가 발굴한 숱한 미래 가치들은 여의도로 흘러들어 가지 못하고 있다”고 탄식한다. (지역)단체 자치와 주민자치 모두가 중앙정치에 의해서 억압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야 하며,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려는 방안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은 “분명한 건 지난 20년간 지방자치는 진정한 자치가 아니었고, 지방은 중앙의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다. 분권을 제약하는 장애물을 넘어서야 하는 시점이다. 분권 그리고 자치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과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희망제작소가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도출하고, 총선 후보자들과 실천약속 운동을 펼치는 까닭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 소멸은 인구감소ㆍ인구절벽 때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87년 헌법체제에서 만들어진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수술을 통해 지방분권 2.0을 만들지 못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소멸 역시 불가피하다.

글 : 정창기 | 목민관클럽팀 팀장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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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당원이 한다'에 선정된 2016레드문래 '파티 51'영화 상영이 지난 8월 26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아래는 참여해 주신 정상훈 위원장님의 후기 입니다. 

 

 

[당원이 한다] '파티 51' 영화 상영회 참가 후기

 

노동당 관악당협 위원장 정상훈

 

 

 

  “노동자는 노동자 방식으로 싸웁니다. 그럼 작가는 작가의 방식으로 싸워야죠.”

 

  작가이자 두리반사장님의 남편께서 영화 [파티51] 초반에 하신 말씀은, 여러 차례 변주되어서 다시 등장합니다. 누구도 그렇게 흘러가게 될지 몰랐던 두리반 싸움, 51개 팀의 홍대 음악인들이 그들의 파티로 만들면서 지금까지 없었던투쟁이 됩니다. 그 파티의 열정과 즐거움은 두리반 가족뿐만 아니라, 영화를 보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레드문래의 취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이용희 위원장님

 

  2002년 전공의 시절 학회 참석을 위해 미국 필라델피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주어진 자유 시간에 뉴욕에 갔다가, NHS(미국 국가의료보장체계)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었던 그들의 요구보다 더 관심이 가고 놀랐던 점은, 집회 방식이었습니다. 여전히 사자후를 토하는 연설과 비장한 팔뚝질이 관행이었던 한국과 달리, 미국인들의 집회는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랩 배틀을 보는 듯 했습니다. 연설과 흥겨운 음악에 맞춰 구호를 외치고 춤을 추었습니다. ‘칼 군무가 아니라 제멋대로 막춤말입니다. 집회가 그리고 투쟁이 이럴 수도 있구나! 올해 처음 참가해서 즐거움을 만끽했던 퀴어 퍼레이드, 미국에서는 이미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홍대 음악인들의 해방구였던 두리반 싸움이 승리로 끝나자, 영화 [파티 51]의 분위기는 변합니다. 두리반에서 데뷔 해 이름을 알리게 된 음악인들을 찾는 투쟁 현장이 여기저기 늘어납니다. 그러던 중 음악인들 사이에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두리반에서는 마음껏 음악을 즐겼다. 하지만 지금 난 행복하지 않다. 음악인은 음악으로 싸워야 한다.” 부르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음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도 서울 곳곳에서 한국적 의미의 젠트리피케이션’, ‘도시 재생이 아닌 도시 피난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성기업이나 갑을오토텍 등 셀 수 없는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투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되돌아봅니다. 그런 자리를 빛내주는예술인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즐기고 있을까요?

 

  그리고 영화 [파티51]은 노동당원인 저에게도 필연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노동당은 노동당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는가?’

 

전 노동당이 투쟁하는 정당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투쟁이라는 단어가,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걸맞게 친절한 지침을 주지는 않습니다. 지난 4월 총선이 끝난 직후, 몇 분의 당원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동당은 열심히 연대했다. 하지만 선거 결과를 보라. 이것으로 충분한가?” 아시다시피 충분하지 않습니다. ‘연대가 일종의 사랑이라면, 홀로 선 둘이 만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노동당 당원들이 주인이 되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다시 피할 수 없는 모순이 등장하지요. 정당으로서 노동당의 투쟁은 보편성을 획득해야 합니다. 음악이나 예술은 보편적 감동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정당의 투쟁이 자기만족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원들이 즐기되 보편성을 갖춘 투쟁’. 이 질문을 피하지 않아야겠습니다.

 

      ▲ '레드 문래' 취지에 맞게 빨간 옷을 입으신 정경진 위원장님

 

 

▲ 공연 준비 및 각종 기술을 담당해 주신 홍철민 당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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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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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탈핵송전탑 희망버스]

 

가자! 밀양으로! 부산으로! 대전으로!

 

한살림에서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에서

밀양, 부산, 대전 지역의 탈핵 희망버스를 진행합니다.

조합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고리 1호기 영구정지, 밀양 행정대집행 3년 – 탈핵탈송전탑 로드

ㅇ일 시 : 6월 17일(토)~18일(일)

ㅇ장 소 : 밀양, 부산

ㅇ내 용 : 고리1호기 영구정지일(6/18)과 밀양행정대집행 3년을 맞아 밀양과 부산에서 탈핵탈송전탑 로드 진행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버 스 : 주최측 공식 버스는 6월 18일(일)에만 운행합니다. 18일(일) 8시, 양재역 출발, 참가비 3만원(편도 2만원), 여행자 보험 가입을 위한 사전접수처 추후 안내.

 

2) 핵 재처리 실험저지를 위한 전국 탈핵버스 (대전)

ㅇ일 시 : 6월 24일(토) 15시

ㅇ장 소 : 대전 한국원자력 연구원 정문 앞(대전시 유성구 덕진동)

ㅇ내 용 : 대전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비윤리적 행태를 규탄하고, 7월부터 예정된 위험천만한 핵재처리 실험을 저지하기 위한 집중 탈핵버스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출 발 : (주최측 공식 버스) 6월 24일(토) 12시 광화문 출발, 버스비 2만원

 

ㅇ 문 의 : 한살림연합 연대협력팀 김혜진 02-6715-0898

 

1. 고리1호기 영구정지 X 밀양 행정대집행 3IN 부산 & 밀양

탈핵탈송전탑 로드

 

‘고리1호기 영구정지’와 ‘밀양행정대집행 3년’을 맞아 오는 6월 17일과 18일,

밀양과 부산에서 <탈핵탈송전탑 로드>를 진행합니다.

 

1) 밀양 행정대집행 3년 행사
– 밀양송전탑 뽑아내고 탈핵의 나라로

○ 일 시 : 2017년 617()~18()

○ 장 소 : 밀양 일대

○ 프로그램

– 17일(토) 16:00 밀양 시내 행진(밀양역)

– 17일(토) 19:00 기억 문화제(영남루)

– 18일(일) 09:00 송전탑 길 걷기

– 18일(일) 11:30 부산 출발

※ 1박 하시는 분들은 1만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2) 고리1호기 영구정지 카운트다운 콘서트
– 영구정지는 처음이지? 그래 탈핵이야!

 

1977년 가동을 시작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핵발전소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가 올해 6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07년에 한 차례 수명연장을 거쳤고, 2015년 6월 시민들의 힘으로 영구정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탈핵에너지전환에 동의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정부의 탈핵 의지를 재확인하고,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축하하며 탈핵사회로의 진입을 선언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 시: 2017년 618() 14~16시 탈핵공동행동 사전 집회/ 16시~ 콘서트

○ 장 소 :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앞

○ 콘서트 라인업 : 스카웨이커스, 하자작업장 페스테자, 양이롱, 곱창카레, 강허달림, 부산지역풍물패

주최측 공식 희망버스 출발 : 서울 양재역 8시 출발, 버스비 3만원(편도 2만원), 식사 개별

○ 고리1호기 영구정지 카운트다운 퍼포먼스

– 내 용 :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되는 17일(토)밤 자정 전에 카운트다운 퍼포먼스 진행

– 일시‧장소 : 6월 17일(토) 23:00, 고리핵발전소 앞

○ 주 최 :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5,6호기 백지화 부산시민운동본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문 의 : 한살림연합 연대협력팀 김혜진 02-6715-0898

 

 

2. 핵재처리실험저지를 위한 전국 탈핵버스 (대전)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핵폐기물을 주민들 몰래 야산에 불법매립하고, 오염수를 하천으로 무단방류하고, 배출가스 감시기를 조작하는 등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나 있는 줄 알았던 방사능 오염 문제가 우리나라 안에서, 그것도 대전이라는 대도시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자력연구원의 문제는 이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높은 열에너지와 방사능이 남아 생명에 치명적인 핵폐기물을 국민들 모르게 고속도로 등을 통해서 원자력연구원으로 옮겨온 것이 지난 해 밝혀지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7년 7월부터 핵재처리 실험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핵재처리란 고준위 핵폐기물 내에 있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뽑아내서 재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처리를 통해 뽑아낸 우라늄은 천연 우라늄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경제적이지도 않습니다.

또 ‘플루토늄’은 핵무기에 쓰일 것이 아니라면 쓸모가 없는 물질입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에서 재처리한 쓸모없는 우라늄은 역시 그저 고준위핵폐기물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 재처리 과정에서 온갖 실험에 쓰인 장비를 비롯해 엄청난 양의 핵폐기물이 생깁니다.

경제성도 없고, 위험하며,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기까지 하는 이러한 실험을 왜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방식으로 재처리된 핵연료를 연소시킬 수 있는 원자로가 소듐고속증식로(=소듐냉각고속로)인데, 문제는 이 소듐고속증식로가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소듐고속증식로에서 사용되는 소듐은 반응성이 너무 좋아 공기와 닿으면 화재가 발생하고, 물과 닿으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세계적으로도 사고가 빈발하고 위험하여 미국, 독일 등에서 포기한 사업이고, 일본과 프랑스는 잦은 사고 탓에 만들어놓은 시설도 가동을 중단하거나 폐쇄 중입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에서 이 소듐냉각고속로를 시도했었지만 화재나 폭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원자로가 아예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핵 재처리의 엄청난 예산으로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일본의 한 재처리공장에는 핵발전소를 여덟 개 지을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이 재처리 시설은 일반적인 핵발전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시설이라 사고위험이 항상 뒤따릅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도대체 왜 이런 천문학적 비용을 낭비하고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실험을 강행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7월부터 핵재처리 실험을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핵재처리 실험을 앞둔 6월 말 대전으로 모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자력연구원을 규탄하고, 핵 재처리 실험을 중단시켜 새로운 정부가 반드시 탈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모아주십시오.

 

○ 목 적

– 고준위 핵폐기물을 이용한 핵재처리 실험 강행 저지

– 새 정부의 탈핵 의지를 묻고, 후보시절 탈핵 정책협약 내용의 조속한 이행 촉구

 

○ 슬로건

– 핵재처리 중단하고 탈핵으로 나아가자

– 안전한 핵은 없다 핵산업 중단하라

– 불법집단 원자력연구원 해체하라

 

○ 일 시 : 6월 24일 오후 3시

○ 장 소 :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 앞(대전시 유성구 덕진동)

○ 프로그램 : 기자회견, 퍼포먼스, 동네 한바퀴, 시국미사, 다양한 체험부스와 놀이

○ 주 최  :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대전세종충청),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탈핵지역대책위

○ 문 의 : 한살림연합 연대협력팀 김혜진 02-6715-0898

(대전 주최측) 070-879-7946/010-5438-칠육육공

※ 희망자에 한하여 1박 숙소 운영(소정의 숙박비 지참)

주최측 공식 희망버스 출발 : 6월 24일(토) 12시 서울 광화문 (버스참가비 2만원)

수, 2017/06/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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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생산지 탐방]

 

정직한 땀의 결실 진한 향과 맛
한살림 감귤

 

한살림강원영동 농산물위원회
제주도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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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13기 온라인활동단 송화연 한살림전북 조합원

 

한살림강원영동 농산물위원회는 감귤 수확기에 맞추어 제주도연합회로 생산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집사람이 20여 년 넘게 한살림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가 직접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그저 유난스럽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골로 귀촌하여 소규모 밭농사를 지으며 동해에서 농산물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다른 눈으로 한살림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농산물위원회 활동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배우고 까다로운 생산규정에 맞춰 좋은 먹을거리를 생산하고자 애쓰는 생산자분들의 노고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자주점검활동이나 산지 탐방, 혹은 일손 돕기 등은 두말할 나위 없이 생산자와 생산지를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특히 제주도연합회로 생산지 탐방이 결정되었을 때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조금 더 설레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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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기간 동안 고맙게도 생드르영농조합에서 숙소를 제공해주셨습니다. 제주공항에서 생드르영농조합 어울림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내린 후라 생산지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하늘은 흐리고 바람은 거센 가운데서도 생드르영농조합을 둘러싸고 있는 감귤밭들이 드디어 그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주홍빛을 반짝이는 감귤들이 어찌도 그리 주렁주렁 달렸는지 모두의 입에서 감탄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감귤은 또한 생산자공동체 살림을 도맡고 있는 중요한 재원이기도 했습니다. 감귤 수만 톤이 조합으로 집결돼 선별작업을 거쳐 전국으로 출하되고, 과즙음료로 가공되는 생산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귤이 제주의 보석이라는 말을 실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지막한 돌담 너머 바라본 감귤들은 환상적이었지만 전지가위를 들고 가지사이에서 이리저리 감귤을 따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잘못해 가지를 부러뜨리거나 과실에 상처를 낼까 조심조심하면서도 각자 맡은 양을 마치고 나니 모두들 참 뿌듯해 했습니다.

 

4박 5일이라는 시간도 컨베이어벨트에서 돌아가는 감귤 상자 마냥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버렸습니다. 흐리고 추운 날씨에도 강원영동에서 제주까지 날아와 고생하신 아홉 분 모두 제주에서 받은 좋은 기운을 거름삼아 좋은 한 해를 보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글 이대식 한살림강원영동 농산물위원

 

큰수풀공동체 생산자님께 물었습니다

 
19면_생산지탐방_강원영동제주연합회
 
수확기에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한살림 조합원들이 한살림 가격 구조에 대한 이해가 높기는 하지만 일반적 경제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주연합회 생산자들 중에는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족단위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세가 지긋한 어머님들이 선과를 하면 젊은이들이 컨베이어작업대에서 2차 선별을 합니다. 그 뒤 상자를 테이핑하여 감귤을 담고 다시 최종 상자 테이핑을 한 뒤 컨테이너에 실을 수 있게 랩핑을 하는 여러 과정을 거칩니다. 12월 중순까지는 하루에 5kg 상자 2천 개씩 오후 2시까지 마쳐야 물품을 제때 출하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생산지에서 15kg 단위로 출하하여 별도 소분처에서 소포장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 손이 많이 가고 작업량이 많은 편인데 비용 때문에 사람을 쉽게 쓸 수 없는 점이 어렵습니다.

화, 2017/01/1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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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며 자치혁신을 이끄는 보좌진들의 배움터 ‘목민관클럽 보좌진 아카데미’가 지난 12월 17일~18일 1박 2일간 일정으로 충남 당진시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30여 명이 참석한 2015년 2차 보좌진 아카데미에서는 당진시의 우수 정책사례를 둘러보고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했던 알찬 시간을 후기로 함께 나눕니다.

 

당진시, 전국의 보좌진들을 한자리에 모으다

전국의 보좌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장소인 당진은 지방자치 생산성 대상 최우수상,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2년 연속 최우수상에 빛나는 지방자치단체다. 김기선 기획예산담당관은 시정 일반현황과 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계획, 당진ㆍ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 등 주요 이슈, 삽교호 수질개선사업, 왜목 마리나 항만 개발 등의 역점 추진사업을 소개했다.

김기선 담당관의 설명회 이후, 당진시의 혁신사례를 알기 위해 보좌진들은 군(2012년 시 승격) 단위 최초로 설립된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찾았다. 임준호 센터장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을 특히 워킹맘ㆍ워킹대디 지원센터 중심으로 소개했다. 젊은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데 비해, 당진시의 복지시설은 충남도 평균 이하 수준이라고 한다. 당진시만이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찾아볼 수는 있지만, 당진시 센터에서 일하는 인원은 다른 곳에 비해 3~4배 수준이라고 한다.

또한 센터는 기존의 활동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워킹맘ㆍ워킹대디 지원센터를 만들고, 맞벌이 가정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정부 여성가족부 사업 공모에 지원해서,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센터이기도 하다. 주말생활설계 정보 제공을 비롯한 가정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노무 및 직장생활 상담 등의 직장생활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지역의 공동육아나눔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와는 차별점을 갖는다.

센터장의 설명 이후에는 보좌진들과의 질의ㆍ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그런 가운데 막상 지역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센터 일꾼들에 대한 처우는 안타까운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문제는 당진시만이 아니라, 전국의 복지부문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질의응답 시간 이후에는 센터 시설을 돌아볼 수 있었다.

센터 방문 이후에는 80년의 역사를 가진 신평 백련원에 방문했는데, 국내 양조장의 역사 및 전통주 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들었다. 설립자의 손자로서 현재 당진과 서울을 오가며 전통주를 지키고 있는 지금의 젊은 대표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백련원 대표의 강의 이후, 보좌진들은 당진 해나루쌀로 빚은 막걸리를 시음하는 한편, 막걸리를 이용해서 직접 칵테일을 만들어보는 체험도 했다.

신평에서의 당진 역사문화 체험을 마치고, 보좌진들은 김홍장 시장의 특강을 듣기 위해 다시금 시청으로 향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역점 추진사업 중 특히 당진형 주민자치와 3농혁신에 대해 집중 설명했다.

주민의 행복과 만나기 위한 지방자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분권과 재원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현재는 지방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역할만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조건을 마련할 필요성이 절실해졌다고 김홍장 시장은 역설했다. 당진시는 14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협의회를 두어 주민의 의견을 모아 안건을 시청과 시의회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마을자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김 시장은 축산농가 건축, 변환소 설치 등의 사례를 들어, 최근 당진에서 겪고 있는 법치와 주권주의의 충돌 현안을 공유하고자 했다. 김 시장은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를 현명하게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네덜란드 등의 선진 사례를 설명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 첫째 조건은 건강임에 틀림없다. 그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먹거리다. 그런데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의 농업은 아사 직전이다. 당진의 사례를 보자면, 순수 농가의 수익은 축산 농가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농가 수익을 높이기 위해 화력발전소 온배수열을 활용하여 농가의 주 소비원인 연료 문제를 해결하고, 원예단지와 친환경 양식단지를 조성해 6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강을 마친 뒤, 참가한 보좌진들이 최근 당진시에서 유치한 중국 기업은 주로 어떤 업종인지 등을 묻는 등, 현장은 열기로 가득했다.

전날 밤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던 논의를 뒤로 하고, 다음날 아침 보좌진들은 국가 지원사업으로 개발이 예정된 왜목 마리나 항만을 찾았다. 이곳에서 일출을 함께 보며 자치혁신에 대한 결의를 다질 수 있었다.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로 익히 알려진 성 김대건 신부 탄생지이자 ‘신앙의 못자리’로 일컬어지는 솔뫼성지에서 성지순례의 한 축을 엿보기도 했다.

솔뫼성지 시간을 마지막으로, 1박 2일간 진행된 보좌진 아카데미는 막을 내렸다. 지방자치 혁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전날 내린 눈을 녹일 만큼 뜨거웠던 시간이었다. 함께 나눈 시간과 배움을 통해 각 참여 지자체에서 더욱 혁신적인 실험과 발전된 시도들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길 기대해 본다.

글_이민영 (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_송정복 (정책그룹 선임연구원 [email protected])

화, 2016/01/0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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