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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B청주방송 고(故) 이재학PD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이두영 이사회 의장은 유족의 양보와 결단으로 만든 잠정합의안을 흔들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청주방송의 대주주인 이두영 의장이 고 이재학 PD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주체들의 잠정합의를 청주방송 이사회에서 뒤집으려 합니다.

이에 대책위는 6일 청주방송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 파기의 결과는 파멸 뿐”이라고 강하게 경고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광주전남탈핵행동과 한빛핵발전소 폐쇄 광주비상회의 간사 단체로서

지역의 단체들과 함께 탈핵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월 1회씩 주요 탈핵활동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중요활동은 그때 올리구요)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7월 탈핵활동 소식입니다.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 수요시위

: 매주 수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중단과 한빛 핵발전소 3,4호기 폐쇄

국민 아무도 모르는 깜깜이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공론화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작년 겨울부터 진행해오고 있으며,

현재 35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9년 한빛1호기는 원자로 열출력이 급상승을 일으키는 중대사고 일으켰지만,  아무일 없었다는 듯 주민동의 없이 재가동중이며

한빛3,4호기는 격납건물에서 수백개의 구멍이 발견되는 등 부실시공의 증거가 쏙쏙 들어나고 있습니다.

위험한 핵발전소 하루 빨리 폐쇄하는 것이 답입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를 통해 우리는 충분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현재는 21세기 이고 , 핵발전을 대처할 만한 기술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이 에너지전환의 적기입니다.

**경주맥스터 증설 반대

: 지난 7월 18일 경주에서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 시설 맥스터 증설을 반대하는 전국집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의 탈핵활동가들과 경주, 울산시민들이 함께하는 행사였습니다.

현재 경주에서 불공정, 불합리, 투명하지 못한 과정을 밟고 있는 지역공론화 상황을 공유하였고,

여러 지역에서 참여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경주 시내 행진을 하며, 시민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알리는

선전과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 원불교 탈핵순례 400회

: 지난 7월 20일은 매주 월요일 영광에서 진행되는 탈핵순례 400회였습니다.  10여년에 가까운 시간을

한번 빠짐없이 매주 월요일 영광 핵발전소까지 지역의 주민과 활동가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정말 뜻깊은 자리였고, 앞으로의 탈핵활동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적폐인가 바이러스인가?
시대착오적 온천개발 중단,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반려하라!

지구촌 곳곳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치열한 사투가 계속되고 있다. 인류는 개발성장주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로의 문명사적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상황이 이러한대 이미 종료되었던 시대착오적 낡은 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한다고 하니 경천동지할 노릇이다. 4대강 사업의 개발 적폐를 다시 접하듯 분노가 솟구친다. 잠시의 안도조차 허용치 않고 바이러스처럼 엄습하는 개발의 망령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한다.

30여 년 동안 충북도민들이 헌신과 노력으로 중단시켰던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한다고 한다. 지난 7월 2일 경상북도는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청하였고, 13일 대구지방환경청은 충청북도와 괴산군에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의뢰하였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 판결로 종료되었던 사업이다. 2013년 이후 지주조합이 사업을 재추진을 시작했지만, 2018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본안이 반려되면서 한 번 더 종결되었던 사안이다. 후안무치한 행위이다. 문장대온천 개발의 문제점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의 부당성은 차고 넘친다.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국난 극복에 집중하고 시대착오적 개발 적폐사업을 중단하라.

인류는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글로벌 경제위기, 6차 대멸종으로 치닫고 있는 기후위기 등 다중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였으며 2021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기후체제가 발효된다. 세계 각국은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디지털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숲과 땅을 파헤치고 온폐수를 방류하는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 투기에서 비롯한 시대착오적 개발 적폐사업이다. 부끄러움을 알고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법적 타당성이 결여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반드시 반려되어야 한다.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규정을 위반하였다. 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평가서 본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한다. 하지만 7년이 경과한 현재 본안을 제출하면서 주민의견은 수렴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 준비절차에 관한 규정도 위반하였다. 사업자는 사전에 항목·범위 등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 요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준비하면서 이 같은 준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현재 수립 중인 충청북도 한강수계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평가서를 반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자연생태환경분야 조사자료도 규정된 기간이 경과되어 신뢰성이 결여되었다. 따라서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드시 반려해야 한다.

셋째,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사업이 완전 종결될 때까지 지속할 것이다.

달천 최상류이자 속리산 국립공원의 자락에 추진되는 대규모 온천개발사업이다. 지난 35년 동안 괴산군과 충북도민들의 강력한 반대운동으로 중단되었던 사업이다.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은 환경이익이 개발이익보다 중요하다고 판결하였으며, 판결의 의미는 현재까지 유효한 것이다. 그동안 충북도민은 생업도 미뤄가며 무분별한 개방사업에 제동을 걸어 왔으며, 대한민국 환경운동사의 기념비적인 성과를 도출해 왔다. 숭고한 과업을 50년, 100년 지속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이 완전히 종결될 때 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시대적 흐름에도 부합하지 못하며, 법적 타당성도 결여되었으며, 환경적인 문제점도 확인된 사업이다. 따라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서는 반드시 반려되어야 한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범도민대책위원회는 사업이 종료될 때 까지 도민들과 함께 총력을 모아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20년 7월 28일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

오늘  ‘시민주도(참여) 에너지전환 기반 구축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일환으로 ‘시민발전소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와 함께

현재 기후위기 극복, 에너지전환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시민들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 의제이며, 그 방안중 하나인  시민에너지발전소를 활성화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장연주 시의원의 진행으로 김윤성 녹색에너지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사례와 정책적 지원방안’ 발표가 있었고,

광주시교육청의 ‘학교햇빛발전소’, 광주광역시의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 정책 중 시민발전소 확대 방안

그리고 빛고을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는 시민발전소 추진 및 제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100%를 선언하였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시민주도, 시민참여 방안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햇빛발전소, 광주광역시 시민발전소 정책들이 검토, 추진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지역의 사회적 여건에 맞는 다양한 시민에너지발전소 모델 발굴과 구체적인 정책 지원방안의 필요할 때입니다.

일시 : 2020년 8월27일 오후 14시
장소 : 스페이스 오즈 세미나실

9월 활동 세부계획 및 예산을 확정하는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안산 비상행동은 9월 비상행동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형태로 실천행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활동이 확정되는 대로 공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