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기자회견문

지난 토요일(5.23)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서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강행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전세계 어디에도 완벽한 고준위핵폐기물 처리기술이 없고,  고준위핵폐기물 정책이 전문가 사이에서도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매우 엄중하고 어려운 핵폐기물 처리 정책을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떠 넘길 뿐만 아니라, 민민 갈등을 조장하는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기자회견문>

핵쓰레기장 증설 위해 시민참여단 들러리시키는 악질 공론화 중단하라!

국민도, 언론도 모르는 조용한 전국 공론화!

10만년의 엄중한 책임을 보이스 피싱으로 전락시킬 셈인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전국 의견수렴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을 확정하고, 5월 23일(토) 전국 각 시도별 14개 장소에서오리엔테이션 개최를 시작으로 전국 공론화에 착수한다. 재검토위원회는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일에 걸쳐 전국 공론화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최종 549명을 선정하였다.

사용후핵연료라고 불리는 이 위험한 핵쓰레기 문제는 아직까지 어떤 국가도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과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인류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이다. 10만년 이상 생태계로부터 철저히 격리시켜 관리해야 하는 이 핵쓰레기 문제를 고작 2주 만에 시민참여자를 모집하여, 각 권역별로 나누어 6일간 단 2회의 종합토론회로 전국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참여자에게 1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공론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더군다나 전국 공론화 시작인 5월 23일의 오리엔테이션 계획은 시민의 제보로 긴급하게 알려졌고, 오리엔테이션 전날인 22일 오전까지도 재검토위원회 웹홈페이지는 커녕 공식적으로 그 어느 곳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모 언론사 기자를 통해 확인된 결과 산업부 출입기자들 조차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언론사 문의 등이 이어지자 재검토위원회는 22일 오후에서야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보도자료를 보면 코로나19 대응을 명목으로 시민참여단을 전국 14개 거점별로 분산시켜 각각 분리된 장소에서 온라인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한다. 14개 시도가 어디인지, 시도별로 배정된 각각의 시민참여단이 총 몇 명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국민 모두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실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전국적인 의견수렴이 시작되었지만 우리 국민 대부분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사용후핵연료가 도대체 무엇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왜 공론화를 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어떤 홍보도 여론 확산도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국 공론화를 시작한 것이다. 시민참여단 모집 전화를 받은 시민들이 스팸전화 공유 웹사이트에 올린 반응들을 보면 사용후핵연료가 도대체 뭐냐며 보이스 피싱으로 오해한 이들도 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아파트 한 동에 쓰레기 거치대를 설치한다 해도 이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이게 무슨 공론화란 말인가?

영국과 캐나다, 핀란드 등 핵쓰레기 관리방안 공론화를 선행했던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한 가지 의제를 의견 수렴하는데도 수천 명의 시민참여와 함께 여러 해의 시간이 걸렸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대면하며 논의해도 모자란 핵쓰레기 문제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불편과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소수인원으로 분산하여 원격회의로 제한시켜가면서까지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애초부터 산자부는 재검토위원회를 통해 10만년 이상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 엄중한 핵쓰레기 문제를 제대로 공론화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경주 월성핵발전소의 핵쓰레기 냉각보관수조가 포화되기 전에, 핵쓰레기 저장시설(맥스터)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뿐이었다. 만일 적기에 맥스터를 증설하지 못하게 되면 포화가 임박한 냉각수조에서 핵쓰레기를 꺼내어 저장할 곳이 없기 때문에 월성핵발전소는 가동을 멈춰야만 한다. 따라서 산자부는 핵발전소가 멈추는 행정·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핵산업계는 그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맥스터를 증설하여 핵발전소가 정지되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다.

산자부는 여태껏 핵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고 핵쓰레기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들을 모두 배제한 채, 대부분 사용후핵연료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던 인사들을 모아놓고 중립을 가장한 들러리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증설에 필요한 절차적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공론화를 악용해온 셈이다.

핵쓰레기를 냉각보관하는 수조가 가득 차면 합의되지 않은 위험하고 위법한 저장시설을 추가할 일이 아니라, 핵쓰레기를 발생시키는 핵발전소를 중단하는 게 먼저이고 마땅한 일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특정 집단의 이득만을 위해 현세대와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다른 종들을 절멸시킬 수 있는, 책임질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위험한 핵쓰레기를 대책 없이 계속 만들어낸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폭력이자 범죄이다.

정부는 오로지 맥스터를 짓기 위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들러리 공론화를 멈추고, 자격 없는 엉터리 재검토위원회를 해체하여, 도둑질한 공론화를 바로 세워 핵발전소 주변 지역과 국민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독립적인 핵쓰레기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국민들에게 핵쓰레기의 존재와 문제를 정확히 알리고, 충분히 숙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핵쓰레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단초이다.

밀실, 졸속, 불통, 일방 공론화 강행하는 재검토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핵쓰레기장 증설 위해 시민참여단 들러리시키는 악질 공론화 중단하라!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실패 인정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로 탈원전 국정과제 완수하라!

위험천만 핵쓰레기 갈 곳 없다, 핵발전 중지하라!

2020년 5월 23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종이팩 재활용 실태 조사에 따른 입장문”

■ 고급 자원인 종이팩 재활용률 20%로 매우 미비
■ 종이팩 분리, 용기를 씻고 말려서 배출하는 현실적 실천대안 중요

– 광주환경운동연합 조사결과 종이팩과 일반 종이 혼합수거가 대부분
– 혼합 수집할 경우 종이팩 재활용률 현저히 떨어져
– 일반 종이와 혼합되거나 용기내 이물질로 재료가 부패한 경우 재활용공정에서 전량 폐기되는 경우도 있어
– 광주 수거업체 결국 종이팩 수집 포기, 광주 단 한 곳도 없어 타지역 업체가 수거해가
– 종이팩 분리함 설치, 배출자의 실천이 재활용 활성화에 관건
□ 종이팩 재활용률 미비, 광주도 매우 저조
고급 펄프가 재료인 종이팩은 재활용 자원으로써도 매우 가치있는 포장재이다. 종이팩은 위생상 안전이 필요한 우유, 음료, 두유 등을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용기로 연간 약 70,000톤이 소비된다. 현재 종이팩 재활용률은 약 20% 수준이다. 2018년의 경우 국내 출고 및 수입량 70,773톤 중 15,773톤만 재활용되었다. 80%가 매립이나 소각된 셈이다.

광주는 더욱 취약하다. 2019년 전국 1인당 평균 종이팩 회수량이 110g, 반면 광주는 1인당 연간 회수량은 50g가량이다. 2018년에는 전국 1인 90g, 광주는 70g이 실적이다. 1인 평균 회수량만으로 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회수율과 재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현재를 개선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 분리 수집 미흡, 용기에 내용물 남아있으면 재활용률 더욱 낮아져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종이팩 수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5월초에 5개구 지역 5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 여부, 수집량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종이팩 전용 분리수거함이 설치된 곳은 아파트 50단지 중 단 한 곳이었다. 대부분 종이류와 혼합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단독주택이나 원룸지역도 여건은 마찬가지로, 혼합배출이 대부분이다.

종이팩 분리배출과 재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동기간에 200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5개구 그리고 아파트, 일반주택 등 주거지를 고려하여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종이팩을 분리배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일반 종이와 함께 혼합 배출 한다는 비율은 51%에 달했다. 인지와 실천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혼합 배출한다는 응답자의 80%는 ‘종이팩 배출량이 적거나, 별도 분리수거함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또한 용기 내용물을 비우고 씻는 등 재활용질을 높이기 위한 실천이 중요한데도 씻지 않고 그냥 배출한다고 답한 경우가 36%를 넘었다.

응답자의 82%가 본인이 거주하는 가까이에 종이팩 수거함이 없다고 답을 했다. 또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홍보나 안내, 수거함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답을 높은 비중으로 제시하였다.

□ 분리함 설치와 올바른 배출 실천이 중요
종이팩이 일반 종이와 섞여 있는 경우, 종이를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다량 폐기되기도 한다. 또한 폐용기의 내용물이 부패한 경우 함께 보관한 다른 용기도 오염되어 전량 폐기 되는 경우도 있다. 내용물 비우고 씻어서 배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광주의 한 민간업체가 최근 4년간 종이팩을 수집했으나 종이팩 상태가 불량하여 결국 제지업체가 반입을 거부한 상황까지 이어졌다. 이 업체가 포기하면서 현재 광주에 소재한 어느 업체도 종이팩 수집을 하지 않고있다.

동구, 광산구 등 자치구에서 직접 종이팩 수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재활용률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지기에는 미진하다. 견인책으로 종이팩과 화장지 교환도 추진하고 있으나 배출자인 시민의 호응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종이팩 사용은 늘고 있으나 재활용률이 저조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자원 낭비 문제, 폐기물 처리 비용 문제, 온실가스 배출 등의 문제를 키운다.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품목중에 캔이나 패트병 등의 의무부과율이 약 80%인 반면, 종이팩은 30.5%의 의무율이 책정되어 있다. 이는 재활용이 원활하지 않는 열악성을 보여주고 있다.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기위해 배출과 수집단계에서의 개선이 당장 필요하다. 분리함 설치와 시민 실천을 견인할 홍보 등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분리함을 설치는 종이팩 수집과 종이 공장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안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개별 분리함이 있어도 정작 최종에 가서는 일반종이와 혼합한 사례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실제적인 재활용이 원활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광주시 그리고 업계(생산자)의 적극성이 요구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시민참여, 그리고 민관 협력을 통한 재활용을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 교육, 홍보, 조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0. 5. 29
광주환경운동연합

※ 결과보고서는 홈페이지(http://gj.ekfem.or.kr)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100년 설계 한국판 뉴딜, 과장으로 얼룩졌다

– 탄소 감축 목표 없이 앞에서 불 끄는 척, 뒤로는 불 지르는 꼴

– 100년 설계라면 저탄소가 아닌 탈탄소(탄소제로) 그린뉴딜이어야

– 제대로 된 그린뉴딜 하려면 오랜 기간 고민한 전문가 등용해야

–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며 한국판 뉴딜을 의미심장하게 발표했다. 지난 5월 10일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3개월 만이다.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코로나19로 불거진 세계사적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선도국가로 거듭나겠다는 것으로 ▲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등 3가지 비전을 담아 2025년까지 국고, 민간, 지자체 포함하여 약 160조 원을 투입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190만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3개월 만에 나온 계획에 대한민국 100년 설계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의문이 들면서 나름 제시된 비전이 시대를 반영한 듯 보여 겉보기에 기대를 가지게 끔한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100년 설계라는 과장된 이름이 붙은 것처럼 실효성 없는 계획으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포장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조 연설에서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며,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면 목표는 분명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는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 따라 되돌릴 수 없는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10년 내 온실가스를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그린뉴딜이 아닌 것이다.

더욱이 국내에는 7.3GW 급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짓고 국제사회 비난 속에 해외에는 석탄발전 투자까지 하고 있다. 목표도 없이 앞에서는 불 끄는 척하면서 뒤로는 불 지르는 꼴이다.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이라면 현재 짓고 있는 국내외 석탄발전을 철회하고 10년 내 온실가스 절반 감축을 위한 연단위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저탄소가 아닌 탈탄소(탄소제로) 사회로의 전환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해양 분야에서 유일하게 포함된 갯벌 4.5㎢ 복원 역시 전체 갯벌 면적 대비 0.2% 수준이며, 여전히 너무나 많은 갯벌이 매립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실망스러운 계획이다. 도시숲 630ha 조성은 6.3㎢에 불과하며, 이는 7월 시작된 도시공원 일몰로 인해 훼손 위기에 처한 공원 158㎢, 3기 신도시로 인해 훼손될 327㎢,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149㎢에 견주어보면 얼마나 초라한 계획인지 알 수 있다. 생활밀착형 숲 216개소 등의 사업 역시 일몰공원 대상 4,421개에 견주어 생각하면 과연 그린뉴딜이라고 할 만한 사업인지 의문이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스마트 그리드 구축,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치 지원,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필요한 사업들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대부분 제도 개선이나 환경규제가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예산을 지원한 만큼만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전기차 보급의 경우에도 더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한 구속력 있는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나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며 경유세 인상 등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애초 3개월 만에 수립된 뉴딜 계획에 기대를 거는 것이 잘못이었을까? 코로나19로 명확해진 기후위기 대응은 지난 10여 년간 고민하고 연구한 전문가들이 많다. 그들은 목표를 분명히 알고 그 해법으로 그린뉴딜을 연구해 왔다. 대한민국 대전환의 뉴딜이라 칭하고는 비전문가들로 단기간에 흉내 내려는 것은 여전히 빠른 추격 국가의 모습이지 선도 국가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지금이라도 관련 전문가를 등용하여 제대로 된 그린뉴딜을 수립하길 바란다. 필요하다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장관 교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20년 7월 15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취재요청서–

<기자회견>

보를 헐어야 영산강이 산다!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하고 영산강을 흐르게 하라!

– 일시: 2020. 7. 30(목) 11:00

– 장소: 영산강유역환경청 앞

– 주최: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 광주전남 20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주최로 7월 30일(목) 오전11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하고 영산강을 흐르게 하라!’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2019년 2월 27일, 영산강 금강의 보 처리방안이 발표된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종 보처리 방안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최근 시사언론 등을 통해 드러난 내용에 따르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영산강 자연성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결정을 내릴 것인지 우려감을 갖게 한다.

○ 4대강사업에 대한 정책 검증과 평가는 이미 수차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대규모 준설 그리고 보를 만들어 물의 흐름이 단절된 결과로 녹조가 심각해,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았다. 영산강의 경우 치수 대책 등의 편익 효과는 0.01인 것으로 드러났다.

○ 4대강의 보는 필요한 시설이 아닐 뿐더러 수질 악화의 주범이다. 일부지역, 지하수 상승효과로 수막재배를 위한 난방용 물이용에 용이하다고 해서 보를 존치하고 수위를 유지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강을 살리기 위해서 농민을 포함 유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마련하고 단계적 사업을 수행하면 된다.

○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해체와 하굿둑 해수유통 등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이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성명서] 에너지의 날 행사 이제 그만하자!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시행계획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는 2015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약 10% 수준인 7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10년 전인 2005년과 비교하면 74.1% 증가했다. 2030년 배출 전망치(BAU)는 1억 톤이 넘고 감축 목표 배출량은 전망치 대비 25.9% 줄인 8천만 톤이다. 10년 후에도 2015년보다 24.9%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겠다는 계획을 인천시는 가지고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는 인천 총 배출량 외에 지자체 관리 권한이 있는 부문(비산업부문 중심)만을 추려 온실가스 감축인벤토리를 만들고 감축인벤토리 기준으로 별도의 감축 목표를 가지고 있다. 감축인벤토리는 총 배출량의 약 20%에 해당된다. 감축인벤토리 기준으로 인천광역시는 2030년 2015년 대비 15.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2030년에 총 배출량의 20%에서 15.5%만을 감축하겠다는 목표인 것이다.

감축인벤토리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인 시설은 영흥화력발전소이다. 영흥화력이 매년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3천만 톤이 넘고 인천 총 배출량의 약 45%를 차지한다. 영흥화력은 용량 5.08GW 급 석탄화력발전소로 국내 3위, 세계 7위 규모이다.

영흥화력은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대기오염과 해양 생태계 파괴(온배수와 산성화), 석탄가루 날림, 고압 송전선로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 지역 주민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 올 2월 기후솔루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석탄발전은 2030년까지 최대 24,777명을 조기 사망에 이르게 한다. 매년 1,619명, 매일 2.7명꼴이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가 공동 설립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총 배출량이 0(net zero)이 되어야 한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2019년 ‘온실가스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기온 상승을 1.5℃ 이내 묶어두려면 2020년부터 매년 7.6%씩 줄여나가야 한다. 보고서 저자인 존 크리스텐센은 “점진적인 변화가 아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단순히 얘기하면 향후 10년 이내에 사회를 변혁해야 한다 변화의 속도가 느려질수록, 더 큰 어려움에 부닥치게 된다”라고 경고했다.

지난 2월 20일에는 유럽의 기후분석 전문기관 ‘클라이밋 애널리틱스’는 “파리협정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1.5℃ 목표’를 맞추려면 한국은 2029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 세계는 2040년까지, OECD 국가는 2030년까지 석탄에서 탄소배출 제로 달성해야 한다”라고 했다.

지구 기온 단 1도 상승으로 전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난리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과 무관한 나라와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7천여 명의 수재민 대부분도 온실가스 배출과 무관하다. 54일 기록적인 장마 뒤에 폭염이 찾아왔다. 방글라데시는 국토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중국은 우리나라 인구수에 맞먹는 수재민이 발생했다. 러시아에서는 영구동토층이 녹아 지반 붕괴로 연료탱크가 파손되어 북극권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고 계속되는 거대 산불로 서울의 20배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탔다. 유럽은 폭염과 가뭄으로 식량 생산이 절반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호주 산불로 30억 마리의 동물이 죽거나 서식지를 잃었다.

제17회 에너지의 날 행사를 맞이해 여러 기관이 시민들과 함께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6회 에너지의 날 행사에는 전국 22만 명의 시민이 참여해 온실가스 220톤을 감축했다고 한다. 시민이 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은 미미하다. 에너지의 날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물어야 한다. 정책과 규제만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 에너지의 날을 맞이하여 인천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인천시는 10년 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0년 대비 최소 45%로 강화하고 이를 위해 연단위 실행계획을 수립하라.

(2030년 목표 배출량 총 배출량 기준 3천4백만 톤, 감축 인벤토리 기준 7백만 톤)

2.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한다는 인천광역시 2030 탈석탄 선언을 하고 국제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에 가입하라.

더 늦기 전에 바로잡자.

2020년 8월 20일

인천환경운동연합

붙임 #1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시행계획 중 온실가스 부문 요약

#2 인천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워크숍(2020년 8월 13일, 주최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 에너지 · 교통 · 건물 분야 정책 제안(인천환경운동연합 발표)

붙임 #1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시행계획 중 온실가스 부문 요약

•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총 배출량 (2005년 대비 74.1% 증가함)

단위 : 천톤CO2eq

•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총 배출 전망과 감축 목표

단위 : 천톤CO2eq

-2030년 목표 배출량 2030년 전망치 대비 25.9% 감축 계획

-2030년 목표 배출량 2015년 대비 24.9% 증가, 2010년 대비 42.5% 증가

-영흥화력발전소(석탄발전)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31,967천톤CO2eq으로 인천 총 배출량의 약 45% 차지

•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인벤토리 배출량 (2005년 대비 15% 증가함)

-지자체 관리권한에 있는 비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재산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2015년 감축인벤토리 배출량은 인천 총 배출량의 약 20% 차지

단위 : 천톤CO2eq

•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인벤토리 배출 전망과 감축 목표

단위 : 천톤CO2eq

-2030년 목표 배출량 2030년 전망치 대비 31% 감축 계획

-2030년 목표 배출량 2015년 대비 15.5% 감축, 2010년 대비 12.1% 감축

•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인벤토리 부문별 배출 비중 (2015년 기준)

단위 : 천톤CO2eq

붙임 #2 인천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워크숍(2020년 8월 13일, 주최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 에너지 · 교통 · 건물 분야 정책 제안(인천환경운동연합 발표)

1.온실가스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

1-1) 2030년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단위 : 천톤CO2eq

-총 배출량의 경우 영흥화력발전 조기 폐쇄로 가능

1-2) 중앙 정부에 인천 지역내 국가 시설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권한 요구

(담당부서)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 · 에너지정책과

2.인천광역시 2030 탈석탄 선언

2-1) 인천 지역에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한다는 인천광역시 2030 탈석탄 선언

2-2)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 결성된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에 가입

※ 충청남도 2018년에 가입

2-3) 중앙 정부에 탈석탄 요구, 서울과 경기도에 에너지 자립 요구

(담당부서)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 · 에너지정책과, 인천광역시의회

3.주민 참여형 ·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지역 에너지 순환 경제 달성

-재생에너지는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에너지(석탄, 석유, LNG)와 달리 원료비가 들지 않아 주민 참여형 · 이익공유형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발전 수익이 지역내 순환되는 경제 달성 가능

※ 독일, 덴마크 등 해외 사례와 영광 풍력단지 마을 태양광 사업 참고

※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참고

3-1)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에 명시된 공공부문 태양광 설치 후보지를 주민 참여형으로 추진

-인천대공원 주차장 외 8곳, 총 16MW 설치 가능

3-2) 과감한 해상 풍력 및 육상 풍력 발전 추진 및 마을 주민(마을 협동조합 형태)이 소유하도록 금융 및 정책 지원

3-3) 학교 유휴부지(옥상, 운동장 그늘막 등)를 활용한 마을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

-인천 관내 총 500여 곳 학교 중 300곳에 100kW 태양광 설치시 30MW 설치 가능

3-4)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부지 발굴 및 추진, 인허가 전담 조직 편성

(담당부서)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 · 에너지정책과, 공공부지 별 재산 담당부서, 인천광역시교육청

4.대중교통 전기‧수소차 의무 도입

4-1) 시내버스 2021년 교체 차량부터 의무화

4-2) 택시 2025년 교체 차량부터 의무화 도입을 목표로 보조금 확대

(담당부서) 교통국 교통정책과 · 버스정책과 · 택시화물과

5.관용차량 전 차종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

5-1) 2021년부터 승용차 구매시 100% 친환경차구매를의무화

5-2) 2025년부터 전 차종으로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를 확대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 10개 자치군구 · 인천 소재 국가 기관

6. 내연기관차량 판매 금지 및 운행 제한 및 자전거 고속도로 추진

7-1) 2025년부터 내연기관 운행 제한 구역 시범 운영

7-2) 2035년부터 내연기관 승용차 판매 금지, 2040년부터는 전 차종으로 확대

※ 노르웨이 2025년, 덴마크․네덜란드 2030년, 영국 2035년, 프랑스 2040년 등 각국에서도 내연기관차 판매․등록 금지 예정

7-3) 내연기관차량 교체시 소득 수준 고려 지원 규모 확대

7-4) 2025년까지 인천 시내를 관통하는 자전거 전용도로(일명 자전거 고속도로) 2개로 설치

(담당부서) 교통국 교통정책과

7.2030년까지 노후주택 100% 그린리모델링

7-1) 2025년까지 노후 주택 50%, 2030년까지 100% 그린리모델링

-그린리모델링 기간 임시 거주시설 마련, 지원금 확대

(담당부서) 도시재생건설국 재생정책과, 주택녹지국 주거재생과

■ 추가의견

•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을 CACE(Council and community Action in the Climate Emergency) https://www.caceonline.org/ 에 등록, 국제 사회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협력

※ 충청남도를 비롯 전국 기초지자체 기후위기 비상 선언은 이미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