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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인천연수을 윤종기 후보 전략공천 즉각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인천연수을 윤종기 후보 전략공천 즉각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16:25



- 제주 해군기지 건설 당시, 강정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총괄 책임자.

- 반(反)민주, 반 평화, 반 환경적인 국회의원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

지난 3월 7일, 더불어민주당은 연수을에 윤종기 전 인천경찰청장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종기 예비후보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2011년
9월,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1000여명의 공권력을 투입해 폭력적으로 진압했던
현장책임자였다. 뿐만 아니라 일상적, 광범위적, 지속적, 자의적으로 주민들을 감시, 연행,
구금함으로써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이렇듯 반(反)민주, 반 평화적인 윤종기 후보를 전략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규탄하며, 즉각 전략공천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수많은 제주도민들과 평화운동가, 환경운동가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결정․강행된 사업이다. 또한 동북아 평화를
뒤흔드는, 제주도의 평화와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천연기념물인 연산호군락지 등
자연환경을 훼손시킨 사업이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10년 가까이 제주도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MB정부는 평화를 갈망하는
강정주민들을 기만하고 편법과 거짓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특히 해군기지
부지는‘유네스코 생물권 보존구역’,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적․문화적으로도 보전해야 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이렇듯 정당성을 잃은 해군기지사업을 반대하던 강정주민,
평화환경운동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인권을 침해하며 공권력으로 폭력진압했다. 그
공권력 중심에 당시 충북경찰청 차장으로 TF단장이던 윤종기 예비후보가 있었다.

연평도포격과 천안함침몰, 비무장지대(DMZ)와 북방한계선(NLL), 평화도시 인천은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실현에 앞장설 국회의원을 원한다. 폭력과 전쟁으로 평화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수차례 경험을 통해 배워왔다. 군기지 건설, 핵무기 개발, 전시훈련 등은 동북아
평화를 뒤흔들고, 평화권과 생존권을 위협할 뿐이다. 또한 수도권과 인접해 있어
세계최대규모 쓰레기매립지와 대규모 화력발전소, 굴업도핵폐기장, 계양산골프장,
조력발전소, 검단장수간도로 등 환경사안으로 끊임없이 갈등에 시달려온 인천은 생태환경을
위해 앞장설 국회의원을 원한다.

이에 우리는 더더욱 반민주, 반평화, 반환경적인 윤종기 예비후보를 인천지역구의 국회의원
후보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윤종기 예비후보는 자진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전략공천을
즉각 철회하라. 만약 윤종기 예비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확정한다면 낙선운동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대운동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6년 3월 10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가톨릭환경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미추홀학부모넷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직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환경운동연합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청솔의집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인천지회 행복주거복지센터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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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용원자로 하나로, 조사후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세슘 등 맹독성 방사성 물질 지속 방출에 대한 입장

어제(31일) 발표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추혜선 국회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연구용원자로 하나로, 조사후 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크립톤(Kr-85),세슘(Cs-137),삼중수소(H-3)등 여러 방사성 물질을 해마다 방출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지난 5년간 세슘(Cs-137) 20만 베크렐,

크립톤(Kr-85) 5조 4,372억 베크럴, 삼중수소(H-3) 20조 7,400억 베크럴이

원자력연구원에서 외부로 방출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세슘(Cs-137)은 반감기 30년의 단감기 핵종으로 요오드(I-131)와 더불어

대표적 식품 오염 지표물질로서 체내에 들어가면 강한 감마선을 방출해 세포조직의 분절,

유전자 변형 등을 일으켜 인체에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중수소(H-3) 역시 핵발전소에서 기체형태로 발생하는 방사성물질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물질로서

내부에 피폭 되었을 때 인체의 단백질, 탄수화물, 유전자 등의 변형을 일으키는 핵종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지난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1차례에 걸쳐

타지역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이송해온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3.3톤/손상핵연료 309개)를 이용하여 각종 실험을 하였다.

문제는 사용후핵연료의 실험을 위해 해체하고, 절단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인 세슘과 스트론튬 이외에 다량의 맹독 기체성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측은 그동안 핫셀(hot cell)등의 차폐구조물을 통해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다.

 우리는 세슘 등 맹독성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고 있음에도

완전 차폐되어 외부로 방사성물질이 전혀 배출되고 있지 않다고

거짓 입장을 밝힌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강력히 항의 하는 바이다.

 원자력 관련 전문가들은 사용후핵연료를 다루는 과정에서의 크립톤 등과 같은 방사성물질이 발생하는데,

차폐시설이나 공정 전반의 원격조정과 운영 등의 기술, 물리적 방호기술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한다.

실험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물질을 100% 포집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7년부터 직접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파이로프로세싱 실험 과정에서도 인체에 치명적인

다량의 맹독 기체성 방사성폐기물과 용융염 폐기물 속에 든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한다.

대전시민들이 방사성물질로 인한 위험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전기술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강행한다는 것은

대전시민의 안전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 물질이 배출관리 기준치 이하여서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배출관리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방사성물질이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오랜 기간 노출되었을 때 영향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지난 30여년간 원자력연구원에서 방출시킨 방사성물질들이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선 명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우리는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그동안 대전으로 반입된 사용후핵연료의 반입부터 실험과정, 보관 전반에 대한 제3자 검증을 통해

대전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점검과 안전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더불어 대전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즉각 중단하라.

2016. 11. 1

 

대전환경운동연합

 

수, 2016/11/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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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35234)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74번길 29, 3층

전화 042)331-3700~2│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daejeon.ekfem.or.kr

2015 년 10 월 14 일 │ 총 5 매 │ 담 당 이 다 현 (010-2684-2576)

 

대학 내 쓰레기 절감을 위한 캠페인 진행

공유와 협력으로 만드는 대전대학교 자원순환 캠퍼스 만들기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학 내 쓰레기를 절감하고 자원이 순환하는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서 2013년부터 지역의 대학과 연계하여 자원순환 대학 만들기 캠페인을 3년째 진행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대전대학교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2년째 대학 내 쓰레기 절감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공유와 협력을 통한 대전대학교 자원순환 캠퍼스 만들기’를 주제로 종이 사용량 줄이기, 일회용컵 사용량 절감, 자원 재활용을 위한 대학 내 프리마켓 등을 주제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대학에서 사용량이 많은 종이 쓰레기 절감을 위해 이면지를 재사용 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의 이용이 잦은 도서관, 기숙사, 과방 등에 이면지함을 설치하여 자유롭게 이면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면지 노트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이면지 재사용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또한 일회용컵 사용 절감을 위하여 인근의 카페와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고 대전대학생이 텀블러로 해당 카페 이용 시, 음료의 가격을 할인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대학생들이 내 컵을 들고 다닐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의 재사용을 위하여 대전대학교 내 프리마켓도 진행한다. 지난 10월 8일(목)에 열린 대전대학교 프리마켓에는 대학생 50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약 200여개의 중고물품과 창작품을 판매하는 자리가 되었다. 공유와 협력으로 대학 내 재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프리마켓은 월 1회 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소비문화와 일회용품 사용이 만연한 대학에서 자발적인 자원 순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 대학의 많은 참여와 실천을 기대한다.

 

참고 자료 1. 이면지 사용 절감 캠페인

1) 2014년 대전대학교에서 발생한 쓰레기 성상 조사 결과, 종이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31%로 재활용 가능 쓰레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2) 대학 내 사용량이 많은 A4 종이의 양면 활용을 위하여 도서관, 기숙사, 과방 등 30여 곳에 이면지함을 설치하여 자발적으로 이면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

3) 이면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면지 노트를 제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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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2. 일회용컵 사용 절감 캠페인

1) 대전대학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텀블러를 들고 다니지 않는다고 응답함. ‘만약 카페에서 텀블러 사용에 혜택을 제공한다면 텀블러를 가지고 다닐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6%가 ‘텀블러 사용 의사가 있다’고 응답함.

2) 대전대학생들이 자기 컵을 가지고 다니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현재 대전대학교 인근 카페 2곳과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어 텀블러 이용 시, 음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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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3. 대전대학교 프리마켓 진행

1) 대전대학생 183명을 대상으로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책, 생활용품, 옷 등의 처리 방법을 묻는 질문에 ‘집에 보관’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48.7%, ‘버림’이 27.7%로 나타나 중고 물품에 대한 재사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2) 또한 외부에서 진행하는 프리마켓의 참여나 중고 물품 구매 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가까운 곳에서 여는 프리마켓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50%를 차지하여 학생들의 생활권 내의 프리마켓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지난 10월 8일(목) 교내 프리마켓을 진행한 결과, 5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가하며 프리마켓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음.

4) 이후 월 1회의 정기적인 교내 프리마켓을 진행하여 중고 물품의 재활용으로 자원순환과 쓰레기를 절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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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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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싸움이 시작된 지 벌써 9년입니다. 제주의 생명과 평화를 기원하는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강정해군기지 반대 싸움 3000일을 맞아 8월 1일에는 강정마을에서 문화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군기지는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와 <오마이뉴스>는 대행진을 앞두고 제주해군기지의 안보적·환경적 문제점, 입지타당성 문제 등 제주해군기지의 끝나지 않은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칼럼을 연속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① "우리 아빠가 왜 빨갱이인가요?" 3000일을 견뎠습니다 (고권일 강정마을 부회장)
② 강정바당 연산호,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③ "박 대통령 보고 육지 가야겠다는 생각 없어졌다" (문정현 신부)

 

"박 대통령 보고 육지 가야겠다는 생각 없어졌다"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③] 강정으로 이사한 문정현 신부 인터뷰

문정현 신부

 

* 이 기사는 지난 7월 17일 문정현 신부와의 인터뷰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뷰 정리 (평화바람 딸기)

 

▲  인터뷰 중인 문정현 신부 ⓒ 이우기

 

- 강정에 처음 오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처음에는 제주에 온 것은 화순에서 해군기지 반대투쟁이 있을 때였어요. 그 후에 2007년 강정으로 해군기지가 확정이 됐잖아요. 마을에 도움이 되는 뭔가를 해야 할 텐데,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다가 갈치를 팔아서 수익금을 마을에 전달했어요. 그게 2008년도 일이에요. 그때는 한두 번 왔다 간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육지에서 용산참사가 나서 용산에 가서 살다가, 4대강 단식농성에도 참석하고, 이후 명동성당에서 8개월에 걸쳐 서각기도를 했죠. 

 

그동안 강정에서 계속 연락이 왔었어요. 양윤모씨가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당시 마을회장이었던 강동균, 반대대책위원장 고권일에게 전화도 왔어요. 그런 연락들을 받으면서 안절부절못하다가 2011년 6월 말에 마을에 오게 됐는데. 그때 여기서 살아야겠다고 결정했죠. 바로 준비해서 7월 초에 집을 얻어서 들어오게 됐고 그때부터 계속 살고 있죠."

 

- 처음 내려올 때부터 계속 강정에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을 텐데, 계속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처음 내려올 때도 이 싸움은 긴 싸움이라는 생각이었죠. 그래도 여기서 못 박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언젠가는 올라간다는 생각이 있었죠. 이명박 정권 때 강정주민들이 힘들게 싸웠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는 건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어요.

 

아마도 정권이 바뀌었다면 해군기지 저지에 대한 희망이 생길 수도 있었을 텐데….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강정을 놓고 나갈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나갈 수 없는 처지가 됐죠. 언젠가는 올라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계속 싸우겠다"

 

▲  강정 초등학교 맞은편에 세워진 프란치스코평화센터. 2015년 9월 5일 오픈 예정이다. 1975년 박정희 유신정권의 긴급조치 9호 발동 후 유신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3.1 민주구국선언에 참여한 문정현 신부가 구속되었고 이후 40여년이 지나 받은 무죄판결 배상금으로 마련한 땅에 건물을 지었다. 강우일 주교가 앞장서고 제주교구 신자와 평화바람, 전국의 신자들, 익명의 손들이 큰 뜻을 모아 저항의 노둣돌을 건축했다. ⓒ 이우기

 

- 많은 사람들은 해군기지가 완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 끝난 것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되레 프란치스코 평화센터까지 짓게 되셨어요.
"해군기지를 막아내지 못하고 결국 해군기지가 완성되는 단계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싸움을 중단한다면, (해군기지의) 시작부터 거짓말, 사기, 폭력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을 덮어두는 게 되는 거죠.

 

그것은 덮어둘 수 없고 드러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과 거짓의 대결을 계속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긴 싸움이 될 텐데 거점이 없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알맞은 땅이 나와서 그것을 사게 됐죠. 

 

그 후에 제주교구와 함께 전국적 도움으로 프란체스코 평화센터를 완성하게 됐어요. 이제 9월 5일이면 축복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이것은 정부, 국방부, 해군 그리고 공안기관의 거짓을 들춰내는 것이고 생명평화를 노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것에 협력을 해야지, 중단할 수는 없죠."

 

- 이곳에 계속 살아가는 것이 거짓을 들춰내는 일의 일환이라는 것인가요?
"그렇죠. 직결되는 거죠. 여길 떠나서 추상적인 생명평화를 이야기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해군기지의 거짓과 사기, 폭력을 들춰내는 과정에서 평화가 나옵니다. 그 자체가 평화입니다.

내가 신앙인이고 종교인인데, 포기라는 것은 종교인답지 않은 소리예요. 종교인으로서 해군기지는 기정사실 아니냐, 이제 싸움은 끝난 것 아니냐 하면 화가 나는 겁니다. 물리적이고 조직적인 힘은 극복할 수 없어요. 누가 봐도 극복할 수 없지만 우리는 진실이 있기 때문에, 이 진실을 들춰내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계속해야 하는 입장인 겁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일이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저들의 폭력이 우리를 뒤덮어서 숨 쉴 수 없게 해도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 진실을 향한 참된 발걸음을 따라간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군인들이 7000~8000명 들어오고, 우리들은 왜소해지는데, 그렇다고 포기한다? 프란치스코 평화센터도 해군기지에 비하면 성냥개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작은 목소리라도 이어나가서 그 거짓을 들춰내야죠. 

 

그러다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결국은 정의이시고, 생명 자체이시고, 진리이신 그분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종교인으로서의 입장이지 주저앉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진실은 끈질긴 것, 앞으로 3000일이라도 우리는 싸워야 한다"

 

▲  강정마을 구럼비의 전경(정우철 영화감독 촬영). ⓒ 정우철 감독

 

- 강정 해군기지 반대운동이 다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강정에는 아직 많은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해군기지 반대운동 3000일을 맞는, 의미 있는 평화대행진이 열릴 예정인데요. 강정을 잊지 않고 꾸준히 찾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우리는 독재정권을 겪었고 6·10항쟁, 5·18광주항쟁을 겪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4·19, 3·1운동도 있었죠. 다 꺼져 가는 것 같지만 진실은 되살아옵니다. 

 

이것이 진실의 힘입니다. 잡초는 짓밟는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죽은 것 같지만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결국 거짓은 덮어질 수 없고,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우리 강정싸움도 2011년, 2012년에 비하면 많이 가라앉았죠. 지금까지 짓밟히면서 당한 가혹하고 잔인함에 힘이 약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 자체가 묻힌 것이 아니고 생명이 끊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진실은 끈질긴 것이거든요. 이 끈질긴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저 거짓을 들춰내고 먹구름을 거두는 날이 올 때까지 계속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7월 말 8월 초에 평화대행진을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참여자가 적더라도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끈질기게 진실과 진리의 끈을 놓지 않고 사는, 어떤 탄압이라도 놓지 않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적은 수일지라도 평화대행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3000일을 겪어왔다는 의미로 (행진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3000일이라도 우리는 가야 한다는 마음을 불러내야죠."

 

화, 2015/07/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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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 검단장수간도로계획폐지 결정에 대한 논평 -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철회 결정은 당연한 일.
이제 녹지축 보전․복원정책 수립해야!

지난 10월 2일(금), 인천시는 현재 수립중인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서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을 삭제키로 결정했다고 공식발표했습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허파인 인천내륙유일 녹지축을 훼손하는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을 이제라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시는 녹지축을 훼손하는 계획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인천시는 실질적인 ‘녹지축 보전․복원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동안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이 삽입된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시민공청회(5월29일)와 인천시의회 의견수렴과정(7월3일)에서 환경단체와 여야를 막론한 시의원들이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삭제 혹은 재검토를 공식요청했으나 인천시는 명확한 근거 없이 ‘남북균형발전을 위해 도로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되풀이 해 왔습니다.

지난 9월 4일,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의 심각성을 인식한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 심의가 열릴 10월 인천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앞서, 조직적인 대응을 위해 대책위를 발족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각종 시민행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9월21일부터 9일간 시민들이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지를 걸으며 도로계획의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알려나가는 ‘인천녹지축 보전 9일 걷기’를 진행했습니다. 종교계, 인천둘레길 안내자를 비롯한 생태교육자, 주민들이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통해 도로계획을 삭제해 달라는 뜻을 인천시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도로계획의 문제점을 알리면서 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이 도로 계획은 말도 안 된다”, “인천에 산도 얼마 없는데 이것마저 훼손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3만명이 인천녹지축을 찾습니다. 인천둘레길을 찾아서, 생태교육활동과 쉼의 장소 등 다양한 형태로 인천녹지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이미 녹지축은 수없이 단절되었지만, 인천의 허파와 같은 소중한 곳이라는 것은 인천시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녹지축 훼손 계획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살고 싶은 인천이 되도록 ‘실질적인 녹지축 보전복원 정책’을 수립해 주시길 인천시에 요청드립니다.

2015. 10. 4

인천녹지축보전 9일 걷기 참가자 일동

감명희, 김향이, 강숙현, 강영숙, 권명옥, 권순욱, 김다혜, 김명희, 김미숙, 김상용, 김숙현, 김순주, 김응호, 김정배, 김정원, 김종운, 김종현, 김지태, 김진석, 김진아, 김태인, 김형기, 박순남, 박영란, 박인숙, 박재성, 박정희, 박종현, 박주희, 박흥렬, 서경원, 서석진, 서영식, 서주원, 성은혜, 신정은, 심형진, 양지예, 양회동, 연진홍, 오소영, 원권식, 유종반, 윤소희, 이광호, 이경호, 이남희, 이대근, 이동분, 이미리, 이미영, 이상권, 이성수, 이성희, 이세영, 이연경, 이영기, 이옥재, 이은숙, 이장수, 이정석, 이주남, 이충현, 이한구, 이향경, 이현석, 이혜경, 임신규, 장시정, 장유경, 장정구, 전상희, 정윤미, 정은아, 조강희, 조병하, 조안나, 조윤희, 조현재, 주상연, 지영일, 진현준, 최강우, 최위환, 최정임, 한경원, 황복순, 황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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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단장수간도로 대응관련 경과보고
- 2009.02. 포스코건설, 인천시에 검단장수간도로 사업제안서 제안
- 2009.10. 사전환경성 검토 공람 및 주민설명회 실시 → 주민들의 민원제기
- 2010.04.01.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전면 철회 범주민대책위원회 발족
- 2010.04.14. 주민대책위, 환경단체, 종교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인천시가 검단장수간도로 전면재검토 공식 발표
- 2010.05. 당시 인천시장 후보였던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 민주당 송영길 후보의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전면재검토 의사 확인
- 2012.06.29. 인천시,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2025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검단장수간도로 계획 삭제 발표
- 2013.05.10. 검단신도시2지구 지정 취소
- 2015.01.26. 인천도시공사, 부채해소방안으로 검단장수간도로 추진을 주요사업으로 수립

- 2015.02. 인천도시공사 규탄 성명서 발표
- 2015.04.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이 포함된 것을 확인. 규탄 성명서 발표
- 2015.05.30.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안) 공청회장 앞에서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재추진 계획 철회촉구 기자회견 진행. 의견 전달
- 2015.07.01. 주민대책위, 인천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에 검단장수간도로 관련 의견서 제출
- 2015.07.03.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수렴하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 앞서 주민대책위, 환경단체 피켓팅
- 2015.07.04. 인천시의회 견설교통위원회 회의결과 인천시 도시관리국에 판단을 맡기는 ‘반영여부 재검토 혹은 노선변경’. 이에 유감을 표하는 성명서 발표
- 2015.07. 인천시에 검단장수간도로 추진의 근거가 되는 ‘검단장수간도로 공공투자센터 적격성 심사자료(2009)’ 정보공개 요청했으나 비공개 답변
- 2015.07. 인천시,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에 ‘검단장수간도로(원당~장수IC 민자도로)’를 삭제해 국토교통부에 제출
- 2015.08.06. 인천시, 국토교통부에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안) 심의를 받기 위해 국토계획평가서 제출
- 2015.08.24.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국토계획평가서의 이중성을 비판하는 성명서(검단장수간도로, 녹지축보전계획과 절대 양립할 수 없다!) 배포
- 2015.08.20. ‘검단장수간도로 공공투자센터 적격성 심사자료(2009)’ 비공개 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09.01. 관련내용 보도자료 배포)
- 2015.09.04.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 도로 계획지 현장답사와 향후 대응방안 논의 간담회 진행(대책위 구성 결의, 시민행동 결정)
- 2015.09.09. 검단장수간도로 폐지를 촉구하는 인천지역 종교계 호소문 발표
- 2015.09.09. 대책위 구성과 시민행동을 위한 준비회의를 통해 <인천녹지축 보전을 위한 검단장수간도로 폐지 시민행동> 발족하기로 결정. 기획단을 별도로 구성해 구체적인 준비와 진행은 위임
- 2015.09.09. 기획단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 ①10월5일 <인천녹지축 보전을 위한 검단장수간도로 폐지 시민행동>발족하기로 결정 ②9월21일부터 <인천녹지축 보전 9일 걷기>를 진행하기로 결정
- 2015.09.15. 인천 각 정당에 검단장수간도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 발송(검단장수간도로 반대 입장 회신 정당 : 노동당 인천시당, 인천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정의당 인천시당,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 무응답 : 새누리당 인천시당)
- 2015.09.16. 검단장수간도로 폐지를 촉구하는 인천지역 생태교육자 호소문 발표, 퍼포먼스
- 2015.09.21~10.02. <인천녹지축 보전 9일 걷기>, 10만 목표 서명전(9.21 계양구청, 9.22 서구청, 9.23 부평구청에 ‘인천시에 검단장수간도로 계획 삭제를 요청해달라’는 요구서 제출)
- 2015.09.23. 검단장수간도로 폐지를 촉구하는 주민 기자회견
- 2015.09.25. 서구청, 인천시에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의 검단장수간도로 계획 삭제 요청
- 2015.10.02. 인천시,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검단장수간도로 삭제키로 발표

목, 2015/10/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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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전국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옥시 완전 퇴출책임자 처벌재발 방지법 제정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지난 4월부터 시작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 시민운동은 큰 성과를 냈습니다. 전국적인 옥시불매운동을 만들어 냈고, 검찰의 수사에 강도를 더해 12명이 구속 되었으며, 국회의 국정조사를 이끌어 내는데도 힘을 보탰습니다. 무엇보다 화학물질 안전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시민단체들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가족들의 눈물 나는 절규의 결과이며,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의 옥시불매운동의 성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우선 옥시가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옥시의 완전한 퇴출을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확고한 역사적 교훈으로 남길 수 있도록 부도덕한 기업,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기업에 대해서는 완전한 추방의 선례를 남기겠습니다.

다음으로 가해 기업들과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SK케미컬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CMIT/MIT 계열 원료를 사용한 애경과 이마트 등에 대한 수사 역시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거라브제인 등 옥시의 외국 임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정부 관료들의 무책임과 정부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역시 조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SK케미칼은 1994년 가습기살균제라는 희대의 살인제품을 처음 개발해 판도라의 상자를 연 장본인이고 전체 가습기살균제 사용피해자의 92%가 사용한 제품의 원료를 제공한 업체입니다. 이 사건 핵심으로 반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단 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법 제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등에 나서겠습니다. 또한 신고 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를 찾아내 위로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하겠습니다.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다시 나가겠습니다.

2016년 6월 29일

가습기살균제 가해 살인기업 불매운동 대전지역참여단체

DSC_1538 DSC_1540 DSC_1543 DSC_1521 DSC_1533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244호

2016년-30호, 6월29일

대전ㆍ충남ㆍ세종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금까지 180명 조사 및 접수, 사망 40명, 생존환자 140명

1    가습기살균제 피해 전국현황

  • 정부(환경부)는 2016년 들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접수를 받지 않다가 여론에 밀려 4월25일부터 피해접수를 재개하고 무기한 접수키로 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김영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1]에 의하면, 5월31일까지 한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접수된 4차 피해접수는 1,054명이다. 이중 사망사례는 1-3차 사망자 226명보다 많은 236명이다.
  • 2015년 4월까지 진행된 1-2차 조사에 사망자 146[2]명을 포함한530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2015년도에 접수된 3차조사 신고자는 사망자 80명을 포함한 752명이다. 2016년 5월말까지 접수된 4차 접수자 1,054명을 포함한 지금까지 접수된 전체 피해자는 2,336명이다. 사망자는 462명이고 생존환자는 1,874명이다. 전체 피해신고자의 19.8%가 사망으로 신고자 10명당 2명이 사망자인 셈이다.
  • 올해 1월부터 4월25일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 민간신고센터로 접수된 566건(사망41)의 사례가 얼마전 정부에 전달되었다. 이중 일부가 5월 동안 정부에 신고되었을 것으로 보여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이번 피해합계에서는 제외했다. 중복되지 않은 민간신고사례가 확인되면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이렇게 한달 사이에 급격하게 피해신고가 증가한 것은,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지난 4-5월 동안 가장 큰 사회문제화되면서 거의 모든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 많은 국민들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기억을 떠올려 가족의 사망과 건강피해 관련성을 의심해 신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정부는 신고된 피해자에 대해 폐손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관련성의 정도를 1~4단계로 나누어 판정하고 있다. 현재 1-2차 조사는 판정이 완료되었고, 3차는 판정이 진행중으로 2017년말까지 판정을 완료할 계획이고, 4차는 접수중인데 역시 2017년말까지 판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의 판정기준이 폐손상에 국한하고 있어 폐 이외의 장기에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판정기준을 보완하여 다시 판정하게 된다.

2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전ㆍ충남ㆍ세종시 현황

1)   2016년5월31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대전ㆍ충남ㆍ세종시 지역 거주자의 피해는 모두 180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40명, 생존환자는 140명이다. 사망률은22%인데 이는 전국 피해자의 사망률인 20%보다 높다. 2011-2014년에 진행된 1-2차 조사에서 사망23명, 생존환자35명 등 58명이 조사되었다. 2015년에 접수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3차 조사는 사망 2명, 생존환자 43명이 신고되었다. 그리고 올해 4월25일부터 5월31일까지의 4차 조사는 현재 접수중인데 사망 15명, 생존환자 62명 등 77명이 접수되었다. 올해 접수된 77명의 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은 대전시 42(사망11), 충청남도29(사망3), 세종시6(사망1) 등이다. 올해 들어 지난 5월 한달 동안에 접수된 피해신고가 2015년 1년동안의 신고 수보다2배 가량 많다. 중앙과 대전ㆍ충남ㆍ세종지역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에 힘입어 그 동안 몰랐거나 가려져 왔던 피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3     지역별 세부 피해 현황

1)     대전광역시 피해현황

①     2016년5월31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대전지역 거주자의 피해는 모두 105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28명, 생존환자는 77명이다. 사망률은26.7%인데 이는 전국 피해자의 사망률인 20%보다 높다.

②     1-2차 조사에서 사망16명, 생존환22명 등 38명이 조사되었다.

③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3차 조사는 사망 1명, 생존환자 24명이 신고되었다.

④     4차 조사는 현재 접수중인데 사망 11명, 생존환자 31명 등 42명이 접수되었다. 올해 접수된 42명의 기초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은 대덕구2, 동구11(사망3), 서구13(사망5), 유성구11(사망2), 중구5(사망1) 등이다.

2)     충청남도 피해현황

①     2016년5월31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충남지역 거주자의 피해는 모두 64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1명, 생존환자는 53명이다. 사망률은17%이다

②     1-2차 조사에서 사망7명, 생존환자11명 등 18명이 조사되었다.

③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3차 조사는 사망 1명, 생존환자 16명이 신고되었다.

④     4차 조사는 현재 접수중인데 사망 3명, 생존환자 26명 등 29명이 접수되었다. 올해 접수된 29명의 기초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은 계룡시2, 논산시1, 당진시2(사망1), 서산시2, 서천군1, 아산시10(사망1), 예산군1, 청양군1, 홍성군1, 천안시 동남구3(사망1), 천안시 서북구5 등이다.

3)     세종시 피해현황

①     2016년5월31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세종지역 거주자의 피해는 모두 11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명, 생존환자는 10명이다. 사망률은9%이다.

②     1-2차 조사에서 생존환자2명이 조사되었다.

③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3차 조사는 생존환자3명이 신고되었다.

④     4차 조사는 현재 접수중인데 사망 1명, 생존환자 5명 등 6명이 접수되었다. 4    어떻게 해야 하나?

1     가습기살균제 잠재적 피해자가 29만~227만명으로 추산된다. 현재 신고된 피해는 빙산의 일각이다. 전인구대상 역학조사 및 2-3차 병원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자 찾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인구가 1천만명으로 추산되고 이중 약 30만명에서 220만명이 고농도로 노출되었거나 사용 중 건강이상을 호소한 경우인 잠재적인 피해자에 해당한다.
  • 현재 접수된 피해자는 이들의 1%도 채 안 되는 빙산의 일각이다.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피해접수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내는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1) 전국의 2-3차 병원 내원자들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사용여부 전수조사, 2) 전국민 대상 역학조사, 3) 전국의 자치단체와 보건소에 신고센터 설치 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2     5년전~22년전의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건강피해의 관련성을 떠올려야 하는 피해자찾기에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가 필수적이다.

  • 가습기살균제가 처음 출시된 것이 1994년이었고 이후 2-3년에 한두개씩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었다. 판매가 금지된 것이 2011년 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짧게는 5년전, 멀게는 22년전에 사용했던 일회용 제품의 사용을 기억해 내는 일과 사용당시 또는 사용 이후에 발생한 가족구성원의 건강이상을 연관시켜 내는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 5월한달동안의 신고는 적극적인 언론보도에 의한 성과다. 앞으로 오랫동안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가 필수적이다.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에 필수적인 가습기살균제 종류; 사망자 나온 12개 제품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 캠페인 포스터; 사용 및 건강피해 내용을 자세히 메모한 후에 신고하세요.

  • 내용문의;

o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팀장 010-3724-9438 o    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처장 010-9889-2476

수, 2016/06/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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