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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내성천과 말레이시아 사라왁 강을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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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내성천과 말레이시아 사라왁 강을 구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11:41

환경운동연합-영주댐

내성천과 말레이시아 사라왁강을 구하라 -말레이시아 댐 반대 운동가, 내성천을 찾다-
▪ 일시 : 2016년 3월 11일(금) ▪ 장소 : 내성천 ▪ 주최 : 지학순정의평화기금, 환경운동연합 ▪ 주관 : 대구환경운동연합 ▪ 일정 : 우래교 -> 무섬마을 -> 미림교 일대(하천정비 공사 현장) -> 영주댐 수몰지역 금강마을 전경 -> 회룡포 전망대
◯ 제19회 지학순정의평화상 수상단체인 말레이시아의 ‘사라왁강 살리기 네트워크’(이하 세이브 리버스)피터 칼랑 대표와 대구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내성천을 찾았다. [caption id="attachment_157302" align="alignnone" width="640"]사라왁 강 살리기 네트워크(Save Rivers) 대표 피터 칼랑과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 Ⓒ환경운동연합 사라왁 강 살리기 네트워크(Save Rivers) 대표 피터 칼랑과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 민주화 운동과 사회인권운동에 앞장선 고 지학순 주교를 기리는 지학순정의평화상은 지난 10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렸다. 특기할만한 점은 이번에 처음으로 인권단체가 아니라 환경단체에 상을 수여했다. 이는 환경 문제가 곧 인권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한 결과이다. ◯ 이번 수상 단체인 세이브리버스는 말레이시아 사라왁 지역의 대형댐 건설에 반대해 2011년 10월에 결성된 비정부시민단체다. 사라왁 주정부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이 지역에 12개의 수력발전용 대규모 댐을 포함해 최대 52개의 수력발전용 댐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세이브리버스는 11개(3개는 이미 건설 완료) 이상의 대형댐 주변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과 이들 댐을 막기 위한 행동을 같이하고 있다. ◯ 세이브리버스가 찾은 내성천은 상류에 영주댐이 완공된 상태이고 담수만을 남겨두고 있다. 4대강 사업의 마지막 사업인 영주댐 건설로 지역 주민들은 이미 이주한 상태이고 아름다운 모래 강이었던 내성천은 파괴되고 있다. 이는 세이브 리버스가 활동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사라왁 지역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댐 건설은 한국에서도 주민들의 생활 터전을 파괴하고, 이주 후에도 주민들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7301" align="alignnone" width="640"]완공된 영주댐 앞에서 액션을 펼치는 활동가들 Ⓒ 환경운동연합 완공된 영주댐 앞에서 액션을 펼치는 활동가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 또한 영주댐 때문에 낙동강과 동해 해안가에 고운 모래를 공급하는 내성천의 고유한 기능도 발휘되지 않고 있다. 내성천도 상류에서 댐 때문에 모래가 공급되지 않자 모래가 유실되고 거친 땅으로 변하고 있다. 이는 모래 강의 생태에 적응해 살고 있는 생물들에게는 치명적이다. 대표적으로, 멸종위기종인 흰수마자는 서식처를 잃고 사라지고 있다. ◯ 사라왁 지역의 댐과 영주댐 상황이 다른 한 가지는 영주댐의 경우,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보통 댐은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기 위한 댐과 이에 더해 발전을 겸비한 댐으로 나뉜다. 말레이시아 사라왁 지역에 짓고자 하는 댐은 발전용 댐으로 분명한 용도가 있었다. 그러나 영주댐 건설은 홍수 예방을 이유로 들었지만 건설 예정지인 내성천 상류 지역은 홍수가 빈번히 발생하거나 홍수 피해가 심한 지역이 아니다. 즉 용도가 없는 댐을 자연을 파괴하며 공사한 셈이다. ◯ 특히 영주댐 담수를 앞두고 수몰 예정인 옛 금강 마을의 파괴된 모습을 바라본 세이브 리버스의 피터 칼랑 대표는 “영주댐이 완공되어 안타깝다. 내성천의 예전 모습을 사진으로 봤는데, 댐이 완공된 이후 얼마나 내성천이 파괴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정부의 개발정책이 단기적인 경제 효과만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황금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천연 자원을 그대로 두고 보존 한다면 더 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어서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댐 반대 활동가들은 재해예방사업 명목으로 진행하고 있는 영주댐 1km 하류, 제방공사 현장을 찾았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은 “자연 제방이었던 버들 나무들이 충분히 범람을 막고 있었는데도 이를 자르고 인공 제방을 쌓고 있는 지금의 공사는 전혀 불필요하다. 영주댐 이라는 불필요한 공사 때문에 이와 같은 환경 파괴적이고 예산 낭비적인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7304" align="alignnone" width="640"]내성천 하류지역인 회룡포가 보이는 전망대에서 액션을 펼치는 활동가들 Ⓒ환경운동연합 내성천 하류지역인 회룡포가 보이는 전망대에서 액션을 펼치는 활동가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 끝으로 이날 세이브 리버스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영주댐과 내성천을 배경으로 공동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016년 3월 14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활동국 생태보전팀 오 일 간사(010-2227-206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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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라떼’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4대강 유역의 녹조 창궐이 10년이 넘는 기간 지속됨에도, 윤석열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오히려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청부과학을 내세우며 4대강 보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4일 낙동강네트워크 · 대한하천학회 · 환경운동연합 등이 모인 <국민 체감 녹조 조사단>은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낙동강 현장조사에 나섰다. 2023년 낙동강 현장조사는 '시민 안전'의 관점에서 국가가 외면한 안전을 시민이 직접 조사한다는 목적으로 낙동강 현장을 직접 찾아  홍수 피해 현황과 녹조 상태를 점검하고 진단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실태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태풍 ‘카눈’ 이후 낙동강 중·하류 지역 탁수 현상 지속에 따라 녹조 가시화 약화와 심한 폭우로 현장 조사가 우려되었지만 일정대로 남천제방붕괴현장, 구미보, 상주보, 회룡포 방문을 강행했다. 현장 조사 첫날 방문한 남천 군위군은 얼마 전 제방이 붕괴하는 사고가 있었다. 현장 활동가에 따르면 보에 따른 수위 상승으로 하천의 물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는 상황이 제방에 영향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이다. 다음으로 구미보를 방문했다. 보로 인한 강물 체류시간이 길어지자 인해 낙동강 중하류에서 혐기성분해로 인한 메탄이 올라오는 것을 맨눈으로도 관찰할 수 있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0배 더 강한 온실 효과를 지녔으며 강의 표면으로 올라오는 메탄의 기포 방울을 통해 강 아래의 심한 오염을 감히 짐작할 수 있었다. 구미보 아래쪽과 그 주변을 들췄을 때 파낸 바닥은 펄이었다. 강은 본래의 순환에 지장을 받았고 오염물질들이 강바닥에 축적되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악취를 내뿜는 구미보 인근의 펄은, 현장에서 수질의 상태를 짐작하기에 충분했다. 다음으로 방문한 상주보는 가까이 관찰하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다. 상주보 좌안 제방은 2011년 상주보를 건설할 때 무너져 내린 적이 있다. 이 때문에 그 주변을 콘크리트로 완전히 도배해야 했고 그 너비는 30m가 넘는다. 이렇게 견고한 콘크리트 제방은 2017년에 그 주변의 붕괴로 그 크기를 더욱 넓히게 되는데 그 길이가 200m정도이다. 그러나 원래 구부정한 컬을 그리며 내려오는 강의 성질을 이기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번 장마에 이 제방 위쪽으로 물이 차오르며 제방 전체가 무너질 뻔했던 것이다. 강물이 들어찬 높이까지 제방은 현재 출입 금지 테이프와 공사 중인 듯 보이는 덮개들로 뒤덮여 있었다. 또한 침식되었을 때 부식되어 휘거나 뽑혀 나간 부식물들을 볼 수 있었다. 4대강 보가 홍수를 예방한다는 것은 정부의 연구를 통해서도 거짓임이 밝혀졌다. 강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인위적인 보로 인해 거세진 물살로 제방에 부담이 가중되었고, 이로 인해 침식 등의 피해가 유발되었다는게 전문가의 설명이었다. 첫날의 마지막 현장조사 일정으로 회룡포를 방문했다. 이때부터는 앞을 보기 힘든 지경의 폭우와 천둥, 번개로 현장조사 자체가 가능할지 불확실했다. 그러나 기다림 끝에 서서히 게인 날씨 덕분에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0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심한 육화 현상을 보이는 회룡포_2년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009"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습 폭우로 일시적이나마 고운 모래톱을 회복한 회룡포_최근[/caption] 하천의 물은 낙동강 상주 지방 쪽을 돌아내려 온다. 그곳에서부터 물길이 시작되며 그 흐름에는 다양한 흙과 모래 등을 수반한다. 이러한 순환은 상류의 영주댐이 건설되며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고 회룡포 주변의 흙과 모래 또 그 주변을 둘러싼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caption id="attachment_23396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부 All rights reserved[/caption] 원래 고운 모래가 많은 하천이었지만 유수량의 변화로 모래 유입이 적어졌고 현재 육지화되어 풀이 자라는 형상을 띤다. 모래와 자갈로 구성된 하천 주변은 그곳에 서식하는 꼬마물떼새 등의 든든한 서식처였지만 모래밭이 육화되며 그들은 알을 낳을 곳조차 잃어버린 것이다. “국민체감 녹조 조사단이 간다” 낙동강 현장조사 방문기 #2로 이어집니다.  
금, 2023/08/25-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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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태백산 국립공원지정 논평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 반갑지만은 않다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 책임 회피와 핑계 찾기 아닌가?

보호지역으로서 국립공원 위상 바로 세우는 계기돼야

    환경부는 지난 15일(금) 제115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태백산을 22호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태백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27년 만이다. 면적은 강원 태백시 등 70.1㎢이며, 기존 도립공원(17.4㎢)보다 4배가 넓다. 환경운동연합은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을 환영한다. 태백산의 국립공원 승격도 의미 있지만, 백두대간의 허리격인 태백산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백두대간의 총체적인 보호와 관리의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2012년)에 이어 태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향후 갯벌과 강 등이 새로운 국립공원으로 검토되는 기회를 맞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이 반갑지만은 않다. 이번 결정을 한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는 불과 6달 전에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승인했던 이들이 다. 청와대의 청탁과 환경장관의 압력에 밀려 설악산국립공원 훼손을 날치기로 결정했던 이들의 갑작스런 변심이 이해되지 않는다. 혹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에 대한 사회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물 타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설악산 국립공원이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놓인 상황에서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을 환영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국립공원위원회의 발표 자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핵심보호지역인 ‘공원자연보존지구’를 29.1%만 포함한 것도 이상하다. 태백산은 국공유지가 96.1%에 달하고 있음에도 보호 지역 비중이 다른 국립공원에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환경부의 ‘태백산 국립공원의 지원’ 약속이 ‘동서남해안내륙특별법, 산악관광특구법 등 정부발의 특별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례처럼 국립공원 내의 터무니없는 난개발 계획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만족스럽지 않다. 태백산에 국립공원이라는 왕관만 씌워 놓고, 설악산에서처럼 막개발을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인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은 법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무수히 많은 문제를 드러냈음에도 지금 이 순간 추진되고 있다. 가장 강력한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조차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멋대로 개발할 수 있다는 상징이 되어 가고 있다. 설악산 훼손 계획을 통과시켰던 이들이 아무런 반성과 개선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데, 태백산 국립공원 승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것이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보호지역으로서 국립공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야만 새로운 결정이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  

2016년 4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월, 2016/04/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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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롯데마트 사과5

5년 동안 침묵하던 롯데마트, 검찰 조사 하루 앞두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공식사과

  4월 18일 롯데마트 김종인 대표는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롯데가 시판했던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피해보상을 약속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030" align="aligncenter" width="640"]sp롯데마트 사과6 4월 18일 롯데마트 김종인 대표는 롯데가 시판했던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한다며 피해보상을 약속했다. ⓒ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김종인대표는 “2006년 11월에서 2011년 8월까지 시판했던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하여 그간 큰 고통과 슬픔을 겪어 오신 피해자 여러분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11년 8월 이후 원인규명과 사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진 못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제대로 된 대안을 찾지 못하고 많은 시간이 지났고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늦추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자리에 섰다면서 검찰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피해보상 전담조직 설치, 피해보상 대상자 및 피해보상 기준 검토, 피해보상 재원마련 등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종결 직후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발표된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피해보상 협의를 바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020" align="aligncenter" width="640"]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기자회견장에서 살균제로 아내와 둘째 아이를 잃은 안성우 피해자가 롯데마트의 대국민 사과문 보도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 환경보건시민센터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기자회견장에서 살균제로 아내와 둘째 아이를 잃은 안성우 피해자가 롯데마트의 대국민 사과문 보도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대표 강찬호씨와 가습기 살균제로 아내와 둘째아이를 잃은 안성우 피해자,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등이 참석했다. 안성우 피해자는 “롯데마트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면 피해자들에게 사전에 연락해 우리가 올 수 있는 시간에 기자회견을 했을 텐데 언론에만 알려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면피용이 아닌가” 라고 반문하면서 “정말로 피해자를 위한 보상방안을 생각한다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던 다른 기업들을 만나 공동으로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도 “오늘 기자회견은 롯데마트 임직원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두고 진행됐다. 검찰 수사를 하루 앞두고 사과하는 것은 검찰에 잘 봐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오늘 사과는 피해자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검찰에게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지금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자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면서 “롯데마트가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피해 신고센터를 마련해 피해자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02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대표자들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 관련한 입장 발표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센터' 검찰에 설치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기태 기자 ⓒ 베이비뉴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대표자들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 관련한 입장 발표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센터' 검찰에 설치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기태 기자 ⓒ 베이비뉴스[/caption]   롯데마트의 기자회견 이후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마트의 사과는 검찰조사를 하루 앞두고 처벌수위를 낮추려는 면피용이라며 피해 신고 된 14개 제품의 24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를 모두 소환 조사해달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현재 검찰은 사망자의 폐 손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결론내린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롯데마트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클린업, 세퓨 가습기살균제 등 4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제조판매사를 중심으로 소환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2월 초 형사부 배당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3개월 동안 수사를 해왔다. 이번 롯데마트의 대국민 사과는 우선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 등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롯데마트의 사과문 발표에 이어 홈플러스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며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검찰의 공정한 조사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고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며 "검찰 수사 종결 시 인과관계가 확인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자료 첨부: 환경보건시민센터의 기자회견 보고서 
월, 2016/04/1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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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한반도지진안전지대 아냐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5-7020
논 평

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부산-울산-경주 활성단층대 인근 원전 14기 대책 마련해야

    ○ 지난 14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6.5의 지진부터 16일까지 최대 규모 7.3, 총 7차례의 지진이 발생한 뒤로 더 큰 연쇄지진이 발생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규모 7.3 지진의 여파는 부산일대에 진도 3 이상의 흔들림으로 전달되었다. 규슈지역에서 규모 8 이상의 지진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부산일대는 진도 6.5~6.8의 강진이 발생할 것이다. 규모 6.5 내진설계인 부산-울산-경주 14기의 원전(1기는 건설 중)은 대규모 활성단층인 양산단층대에도 접해있다. 어느 상황이라도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면 14기의 원전이 동시 가동 중인 이 일대는 재앙이다.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 한반도가 판 내륙에 위치해서 상대적으로 지진발생이 덜하지만 역사지진을 살펴보았을 때 규모 7이상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던 기록이 여럿 있고 영덕군 영해-양산시를 잇는 140킬로미터의 양산단층대와 울산단층대 등 수십 개의 활성단층이 언제라도 다시 움직일 수 있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층에 쌓인 에너지가 어느 틈으로 분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가까운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지진에너지가 이들 활성단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지 큰 규모의 지진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다. 역사지진의 발생 시기와 일본과 중국에서 대규모 지진 발생 등 여러 정황들로 보았을 때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추정할 수 있다. 2014년 9월 한 달 동안 규모 2.2 지진에 이어 규모 3.5 지진이 연달아 발생했는데 그 진앙지가 활성단층이 발견된 지역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 특히, 월성원전과 경주 방폐장 인근 지역은 ‘활성단층 밭’이라고 부를 만큼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단층이 다수 분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18개의 활성단층을 포함한 양산단층대, 17개의 활성단층이 함께 있는 울산단층대와 왕산단층, 장항단층, 수렴단층, 읍천단층, 최근에 알려진 방폐장부지단(Z단층)까지 수많은 단층이 발견됐다. 이들 모두는 지질학적으로도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활성단층으로 최근에 지진이 발생한 지역도 이들 활성단층 지역과 겹친다. ○ 하지만 활성단층 일대에 건설 운영 중인 부산-울산-경주 14기 원전의 내진설계는 턱없이 낮다. 신고리 3, 4호기만 내진설계 0.3g(지: 중력가속도)이고 나머지 원전들은 모두 내진설계 0.2g이다. 0.2g는 규모 6.5 지진, 0.3g는 규모 6.9 지진을 견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것도 원전 노후화를 반영하지 않은 테스트라는 점이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 과정에서 지적되었다. ○ 한 번에 대규모로 발생하는 지진도 문제이지만 일본처럼 연이어 발생하는 지진 역시 문제다. 내진설계 이하의 지진이라도 연달아서 발생하게 되면 지진으로 이미 취약해진 구조물이 재차 발생한 지진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자연재해를 가정한 원전 내진 평가는 그동안 없었다. 원전은 구조물도 문제지만 연장선이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배관과 케이블이 안전성 평가에서 취약하다. 노후화된 배관과 케이블이 연쇄지진으로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배관과 케이블은 원전에 필수적인 냉각수와 전원공급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진으로 손상을 입게 된다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일본에서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한반도 역시 계속 지진 안전지대로 남아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바람이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 감당이 어려운 자연재해라도 한 두기 정도는 비상대처가 가능하겠지만 13기의 원전이 동시에 가동 중인 상태에서 동시에 맞는 자연재해는 대처 불가능이다. 우리는 다수호기 가동이 자연재해에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똑똑히 목격했다. 지진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내진설계 상향조정 계획을 세워야 한다. 만약에 내진설계 상향조정 없이 대규모 지진에 직면했을 때를 대비해 동시에 13기의 원전이 가동되지 않도록 당장에는 순차적인 가동 중단도 고려해야 한다.

2016년 4월 19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화, 2016/04/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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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는 울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

경제성 없는 예산낭비, 환경파괴 케이블카사업 살펴보기 1- 신불산 케이블카

  [caption id="attachment_159061" align="aligncenter" width="640"]2015년 11월 환경연합은 전국의 케이블카 설치 현장과 설치 예정지를 조사했다. 환경연합이 신불산에서 케이블카 설치 반대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2015년 11월 환경연합은 전국의 케이블카 설치 현장과 설치 예정지를 조사했다. 환경연합이 신불산에서 케이블카 설치 반대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해 11월 환경연합은 전국의 케이블카 설치 현장과 설치 예정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 설치가 경제성 없는 환경파괴, 예산 낭비성 사업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지금, 멈출줄 모르고 추진되는 전국 각지의 케이블카 사업과 이에 맞서 싸우는 환경운동 현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년 케이블카 현장 답사도 신불산에서 시작한 만큼, 이번에도 신불산 케이블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생태축 우선의 원칙위반이다. vs 불가피한 최소한의 시설이다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신불산케이블카 설치계획 노선은 자연공원법 23조 2 ‘생태축 우선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신불산케이블카 상부정류장이 위치한 지점은 2006년 환경부에서 정한 전국 5대 광역 생태 축으로 지정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생태 축을 단절하는 현재 노선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울주군은 상부정류장은 법률이 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이 맞고, 그 지점이 아니면 경제성이 없으므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된다고 주장합니다.
자연공원법 제23조의2. 도로·철도·궤도·전기통신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은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生態軸)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역 여건상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또는 구조물에 관하여 그 불가피한 사유 및 증명자료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할 수 있다.
그러나 신불산 케이블카의 경제성 자체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부정류장의 경제성이 “불가피한 사유”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불가피한 시설일 경우에 대해서는 “그 불가피한 사유 및 증명자료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울주군의 주장과 같이 상부정류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설치될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시설이라면 절차에 맞게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했어야 합니다. 울주군 스스로도 이것이 불가피한 사유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증명자료 미제출이라는 위법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올해 1월, 울주군민 162명은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울주군의 상위기관인 울산광역시는 위법한 사실이 있음에도 케이블카 설치의 절반을 투자하는 동업자적인 관점에서 울주군 편을 들어 위법한 상황이 없다며 감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9063" align="aligncenter" width="640"]ⓒ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 ⓒ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caption]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vs 면제대상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군립공원계획의 경우 관광단지의 개발 사업으로 분류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군립공원위원회 심의 이전에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은 예외 조항에 숨어 있었습니다.
비고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지 않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립·확정된 계획이 법령의 개정으로 위 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계획 면적이 종전보다 10퍼센트 이상 확대되는 경우에만 법 제20·21조에 따른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으로 한다.
이 예외조항을 근거로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전체 면적의 10% 이상이 사업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외조항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업계획 면적이 종전보다 10퍼센트 이상 확대”되는 경우만 아니라면 온갖 개발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호하자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며 보호지역의 의미가 사라져 버립니다.
비고 5.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중 개별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 여부는 변경되는 개별 개발계획의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개별 개발계획의 사업규모는 1만㎡를 기준으로 한다.
또 추가 사항 비고 5.에는 사업 규모에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재협의를 할 수 있다는 제한조건을 달았습니다. 즉 사업규모가 크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12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이전에는 자연공원의 일정규모 이상(5,000㎡, 7,500㎡)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1만㎡이 기준입니다. 울주군립공원계획고시를 보면 삭도시설로 12,150㎡을 공원계획변경면적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하부정류장 부지면적은 9,945㎡(녹지면적포함). 상부정류장은 23,265㎡(녹지면적포함)으로 전체 부지면적은 33,210㎡가 됩니다. 즉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신불산이 1983년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환경영향평가법은 1993년에 시행되었으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 면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과거 없었던 법이 아니라 (구)환경정책기본법의 사전환경성검토를 일원화한 동일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또한 신불산군립공원계획은 2012년 제도개정 이후 공원계획이 수차례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합당합니다. 최근 울산시와 울주군이 신불산 케이블카 노선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재 노선안을 포함하여 10개 후보지에 대하여 다시 검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울산시와 울주군은 경제적 측면은 이렇다 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환경적 측면에서의 자연생태계의 보호, 보전방안도 없습니다. 노선 재검토가 아니라 케이블카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9062" align="aligncenter" width="640"]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는 울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 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는 울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caption] 현재 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는 울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지만 승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운동이 멈추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노선 재검토가 아니라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일까지가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화, 2016/04/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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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에드워드 루어'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

[caption id="attachment_159141" align="aligncenter" width="628"]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들. 왼쪽부터 푸에르토리코, 미국, 탄자니아, 캄보디아, 페루, 슬로바키아 등 총 6개국 출신 환경운동가들이 수상했다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 세계 각국의 환경운동가 6명이 '녹색 노벨상'이라 불리는 골드만 환경상 2016년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푸에르토리코, 미국, 탄자니아, 캄보디아, 페루, 슬로바키아 등 총 6개국 출신의 환경운동가들이 수상했다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caption]  

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를 소개합니다!

2016년 4월 17일

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들 축하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9142" align="aligncenter" width="640"]Destiny Watford, Curtis Bay Area, Baltimore, MD 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데스트니 왓포드'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caption]  

데스트니 왓포드, 미국

볼티모어 지역의 쓰레기 소각로 건설계획을 주민들과 함께 막았다. 중공업 부지 조성 때문에 오랫동안 환경권이 뒷전에 있던 지역이었다. 쓰레기 소각로 건설이 예정되었던 곳은 그녀의 고등학교에서 불과 1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9143"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수사나 카푸토바'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 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수사나 카푸토바'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caption]  

수사나 카푸토바, 슬로바키아

공익변호사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수사나 카푸토바는 지역사회의 토지, 공기, 수질을 오염시키는 유독성 폐기물 처리장을 폐쇄시킨 성공적인 캠페인을 주도했다. 그녀는 공산주의 이후 슬로바키아에서 시민참여에 대한 선례를 만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9144"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욱 렝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 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욱 렝'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caption]  

욱 렝, 캄보디아

환경운동가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인 캄보디아에서 욱렝은 불법 벌목에 관한 문서를 비밀리에 작성하고, 농촌지역사회의 토지수탈에 관한 부패를 폭로함으로써 정부의 대규모 허가 취소를 이끌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9145"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데스트니 왓포드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 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루이스 호르헤 리베라 헤레라'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caption]  

루이스 호르헤 리베라 헤레라, 푸에르토리코

멸종위기 장수거북의 중요 서식지인 푸에르토리코 북동부 생태이동통로에 자연보호구역을 설치하고, 무자비한 개발로 위험에 처한 자연유산을 지켜내는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주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146"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막시마 아쿠나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 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막시마 아쿠나'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caption]  

막시마 아쿠나, 페루

페루북부 산악지대의 자급농인 막시마 아쿠나는 뉴몬트와 부에나벤투라 광산업자들의 금광 및 동광 개발로 인해 위협받는 그녀의 터전을 평화적으로 지켜냈다.   [caption id="attachment_159147"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에드워드 루르'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 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에드워드 루르'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caption]  

에드워드 루르, 탄자니아

탄자니아 북부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개인이 아닌 원주민 공동체에게 양도하는 방안을 개척한 풀뿌리 단체를 이끌었다. 그들의 활동 덕분에 미래세대에게 20만에이커가 넘는 땅이 보장되었다.

(번역: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원문바로가기: http://www.goldmanprize.org/blog/introducing-the-2016-goldman-prize-winners/ 시상식 영상보러가기: http://www.goldmanprize.org/ceremony/
골드만 환경상은 풀뿌리 환경 운동가들에게  수여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상입니다. 각대륙(북미, 중남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섬나라)에서 1명씩을 선정하여, 총 6명에게 상금과 함께 상을 수상합니다. '녹색 노벨상'으로도 불리는 골드만 환경상은 환경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 수여됩니다. 2015년 골드만 환경상을 받은 온두라스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가 지난 3월 괴한의 총에 맞아 살해당했습니다. 그녀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파괴되는 지역환경을 보존하고 원주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헌신해왔습니다. 골드만 환경재단 상임이사 데이비드 고든은 2016년도 수상자들을 발표하면서 "베르타의 죽음이  환경운동가 보호에 대한 경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베르타 카세레스
목, 2016/04/2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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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06. 04. 21. 경향 9

새만금 방조제 완공 10년, 새만금을 다시 이야기하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염형철([email protected])

10년 전 오늘, 새만금 방조제 33.9㎞의 마지막 구간(2공구)이 연결됐고 새만금 갯벌이 바다와 끊어졌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이 끌려 나오고, 지역발전의 쾌거를 이루었다는 주민들의 환호성이 높았던 날입니다. 죽음의 호수가 될 것이라는 돈만 먹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환경단체의 절규는 묻혔고, 책임지고 작품을 만들겠다는 정치인과 관료들의 호언장담은 깃발처럼 날렸습니다. (2006년 4월 21일 환경운동연합 성명)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새만금 갯벌은 갈대 무성한 허허 벌판이 되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업은 황폐화 됐으며, 10만을 넘던 철새들은 1/10로 줄었습니다. 91년 시작한 공사는 25년째 진행 중이며, 26조 규모의 공사에 투입한 예산은 이제 9조원을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을 막아선 난관이 더 문제입니다. 정부가 주장한 대로 새만금을 정밀화학·항공부품·신재생에너지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서울 남산 부피의 14배인 7억582만8000㎥의 토석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김제 평야 끝에 붙은 새만금 인근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양입니다. 호소 수질은 6급수 수준에서 개선될 여지가 없고, 이런 물은 어떤 용도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새만금을 세계적인 공단으로 만들겠다며 허언을 하는 동안 지역의 다른 사업들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새만금은 오히려 지역 발전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중앙일보 기사 링크) 이제 다시 새만금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불가능할뿐더러 부도덕한 목표를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화호가 담수호를 결국 포기하고, 갯벌의 일부 보전과 일부 개발을 했던 사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마침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질문에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다수가 새만금의 해수유통과 새로운 개발에 동의를 보내 왔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을 위한 논의를 우리 사회에 다시 제안코자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9171" align="aligncenter" width="700"]4월 24일 환경연합 전국의 활동가들은 새만금 해창갯벌에 모여 ‘새만금의 생명들이여, 바다의 품안에서 부활하라’는 깃발을 들고, 묵상을 하며 새만금의 아픔을 마음에 담았다.ⓒ환경운동연합 4월 24일 환경연합 전국의 활동가들은 새만금 해창갯벌에 모여 ‘새만금의 생명들이여, 바다의 품안에서 부활하라’는 깃발을 들고, 묵상을 하며 새만금의 아픔을 마음에 담았다.ⓒ환경운동연합[/caption]  

[SOS 새만금갯벌 영상]

[2006년 언론에 보도 된 새만금 관련 기사들]

[caption id="attachment_159172" align="aligncenter" width="888"]2006. 04. 11. 경향 11 2006. 04. 11. 경향 11[/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167" align="aligncenter" width="1131"]2006. 04. 21. 경향 9 2006. 04. 21. 경향 9[/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168" align="aligncenter" width="841"]2006. 04. 22. 한겨레 19, 한국 27, 경향 23 2006. 04. 22. 한겨레 19, 한국 27, 경향 23[/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169" align="aligncenter" width="1169"]20160424 물갇힌 새만금 허전한 갯벌엔 아쉬움만(경향) 20160424 물갇힌 새만금 허전한 갯벌엔 아쉬움만(경향)[/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170" align="aligncenter" width="800"]20160421 스러져가는 생명에게 용서를 빌며 다시 부활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원불교, 천주교, 불교, 기독교 등 4개종단이 모여 간곡한 기도를 드렸다.ⓒ환경운동연합 20160421 스러져가는 생명에게 용서를 빌며 다시 부활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원불교, 천주교, 불교, 기독교 등 4개종단이 모여 간곡한 기도를 드렸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목, 2016/04/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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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날-01

지구의날 46주년 "지구를 위한 나무"

지구의 날-01 지구의 날-02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세계적으로는 46주년이지만, 1990년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들이 남산을 껴안으며 기념한 것이 우리나라 '지구의 날'의 첫 시작입니다. 지구의 날-03 올해 '지구의 날'에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지난해 195개 국가가 체결한 기후변화 '파리협정' 서명식이 진행됩니다. 지구의 날-04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해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지구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후 1.5도 이내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자'는 약속이 '파리협정'입니다. 지구의 날-05 하지만 지금의 약속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재 모든 나라가 내놓은 기후변화 대책을 보면, 지구평균온도는 3℃ 이상 올라가서 지구의 지속가능성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지구의 날-06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태양광과 같은 깨끗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구의 날-07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안전한 에너지원을 늘리면 미세먼지 저감, 건강증진, 좋은 일자리 확대와 같은 이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페북 좋아요.
금, 2016/04/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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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지구의벗 성명]

파리협정만으로는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다

2016년 4월 21일

  [caption id="attachment_159234" align="aligncenter" width="610"]©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2016년4월 22일, 130개국 이상의 대표들이 파리협정 서명식을 위해 뉴욕 유엔 본부에 참석할 예정이다. 파리협정으로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 기여방안(INDC)에 약속하며 협의안 비준에 한걸음 더 가까워 졌다.  

책임에 맞는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지 않은 선진국

지구의벗 국제본부 의장 야고다 뮤닉은 “각국이 내놓은 기후변화 대책은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역사적으로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국가들이 충분한 감축목표를 발표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기후 과학은 1.5°C 상승억제목표 위반이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하여 수 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후 지구평균온도 상승폭을 1.5°C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며, 2°C 상승에 따르는 위험을 인정했다. 그러나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노력들로는 2°C 이내 기후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도 부족하다. 현재 각국이 제출한 기후변화 대책은 3°C 혹은 그 이상 수준의 지구온난화를 유발할 것이다. 기후변화대책을 대폭 강화하지 않는다면 기후재앙이 도래할 것이다.  

잘못된 해결책에 따르는 위험

“파리협정에서 명시하는 ‘탄소중립’ 역시 우려스럽다. 이는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지질공학기술 배치를 장려하고 잘못된 해결책들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하는 해결책은 탄소 배출 거래시장, 핵에너지, 농업연료 생산을 위한 세계적 차원의 토지수탈과 같은 것들이다. 이는 탄소를 포집한다는 미명아래 지속적으로 대기에 배출되는 탄소를 정당화 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라고 지구의벗 국제본부 기후정의 코디네이터 딥티 바너가 밝혔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화석연료 사용 중단, 에너지 효율성 증대, 에너지 빈곤문제 해결, 시민 재생 에너지 사용 장려 등을 포함하는 국제적인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탈화석연료 전환을 위해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 -탄소 배출 거래시장,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로부터의 탄소배출 감축(REDD) 과 같은 잘못된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실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1.5°C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10년간의 활동이 관건이다. 우리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움직임에 함께 할 것이다. 지구의벗 국제본부 기후정의 코디네이터 사라 샤우는 “부족한 감축목표와 이행 수단 없이 단순히 파리협정에 서명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불충분하다.”라며 “우리는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단순히 협정만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번역: 국제연대팀 노현지 인턴)

원문바로가기: http://www.foei.org/press/archive-by-subject/climate-justice-energy-press/paris-agreement-climate-change

금, 2016/04/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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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옥시 불매

옥시 불매

 

■ 일 시 : 2016425() 오전 11

■ 장 소 : 광화문 광장

■ 프로그램

〇 현황발표

〇 주요단체 발언

〇 퍼포먼스 (옥시 불매운동 대상제품 전시)

〇 성명서 낭독

 ■ 참가단체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시민단체

 

가습기살균제 사고는 200 여명의 사망자를 발생키시고 수십만의 피해자를 야기한 초유의 사태입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국민의 분노는 높습니다. 그러나 기업과 정부의 사과와 대책마련은 미흡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강력한 의견표명을 통해서 검찰이 해당기업의 처벌을 앞당기고, 정부의 책임과 대책을 촉구하며, 해당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응징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특히 사망자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 제품 총 12개 중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켰음에도 책임을 부인하고, 증거를 조작하며, 연구자를 매수하고, 피해자를 무시한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제품을 일차적인 불매운동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끝나기 전에 모든 책임기업들이 피해자와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피해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 대상은 늘어갈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의 마음과 불안하고 분노한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준비하는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년 4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문의 :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010-4725-9177 ( [email protected])

현황 및 내용 문의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일, 2016/04/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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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입법청원

FIT판넬_1 FIT판넬_2 FIT판넬_3 FIT판넬_4 FIT판넬_5 온라인 서명하기(클릭)     오프라인 서명지 양식(클릭)     FIT홍보 이미지(클릭)     태양광발전 가이드북(클릭)

올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계는 지금, 핵사고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하여 탈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선진국인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소를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고정적인 가격으로 매입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제일 효과적인 제도로 알려져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채택하여 재생에너지를 확대해간다면 핵발전소와 기후변화의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또한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태양과 바람의 나라, 햇빛모아 탈핵하자!! - 이번 제 20대 국회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반드시 정책입법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힘을 모아주세요 :D

*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02-735-7067)

서명 주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일, 2016/04/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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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빌30주기-01

  체르노빌30주기-01 체르노빌30주기-02 1986년 오늘(4/26) 구 소련(현재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핵발전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반경 30km 이내는 여전히 죽음의 땅으로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체르노빌30주기-03 “나는 4년 동안 거절당했고, 그들은 내 딸이 소아 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아 장애라니? 내 딸이 앓는 장애는 체르노빌 장애다.”- 라리사 Z 엄마-   체르노빌30주기-04 유엔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그 일대에서 1만2천명에서 8만3천명의 아이가 선천성 기형으로 태어났습니다. 알렉세이 야블로코프와 블라디미르 베르테레키 연구결과는 북반구에서 태어난 남자의 수가 사고 후 100만 명이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르노빌30주기-05 “계속 죽고, 갑자기 죽는다. 길가다가 쓰러지고, 잠들고는 깨어나지 않는다. 간호사에게 꽃을 가져가다 심장이 멎는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다가…. 그렇게 죽어 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견뎌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아무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는다.” - 류드밀라 이그나텐코 (체르노빌 소방대원 바실리 이그나텐코의 아내)   체르노빌30주기-06 체르노빌 원전 사고 시 방출된 방사선 핵종 60퍼센트는 이들 지역 외부로 확산되었는데 그 결과 1987년부터 2004년까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미국까지 전 세계에서 사망한 사람은 총 8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유럽에서 영아 사망률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급상승 했습니다.   체르노빌30주기-07 지금 죽어가고 있소. 끔찍한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소. 지난 휴일에 그를 보러 다녀왔소. “내 소원이 뭔지 물어봐 줘.” “뭔데?” “평범한 죽음….”  - 알렉산드르 큐드랴긴 (해체작업자)   체르노빌30주기-08 “군사적 핵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있던 것이지만, 평화적 핵은 집집마다 있는 전구 같은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만 해도 군사적 핵과 평화적 핵이 쌍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 공범자라는 사실을….” - 노벨문학상 수상자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체르노빌의 목소리 저자)   체르노빌30주기-09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망각한 채 원전을 계속 새로 짓는 우리나라. 이제는 태양과 바람으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탈핵만이 비극을 반복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화, 2016/04/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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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비극을 멈추는 길, 탈핵

“No more Chernobyl, No Nuclear!”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4월 26일(화) 오전 11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더이상의 비극을 멈추는 길은 탈핵 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361" align="aligncenter" width="640"]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 더 이상의 비극을 멈추는 길, 탈핵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 더 이상의 비극을 멈추는 길, 탈핵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362" align="aligncenter" width="640"]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 더 이상의 비극을 멈추는 길, 탈핵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 더 이상의 비극을 멈추는 길, 탈핵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탈핵공동 안재훈 사무국장(환경운동연합 탈핵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즉석에서 자전거 발전기로 전기를 생산하여 음향시설을 사용했다.    

발언 1. 양이원영(공동집행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처장)

[caption id="attachment_159369" align="aligncenter" width="640"]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 더 이상의 비극을 멈추는 길, 탈핵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 더 이상의 비극을 멈추는 길, 탈핵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언2.하승수(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caption id="attachment_159370" align="aligncenter" width="640"]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 더 이상의 비극을 멈추는 길, 탈핵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 더 이상의 비극을 멈추는 길, 탈핵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언3. 최경숙(차일드세이브 대표)

[caption id="attachment_159371" align="aligncenter" width="640"]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 더 이상의 비극을 멈추는 길, 탈핵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 더 이상의 비극을 멈추는 길, 탈핵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낭독: 박희영(기독교환경운동연대 간사)

[caption id="attachment_159380" align="aligncenter" width="640"]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 더 이상의 비극을 멈추는 길, 탈핵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 더 이상의 비극을 멈추는 길, 탈핵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30년 전 오늘은 구 소련(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한 날이다. 최악의 핵발전 사고로 기록된 체르노빌 참사로, 사고 1주일 안에 31명이 생명을 잃고, 그 후 수십 수백만 명이 사망했다. 또한 각종 암발생과 대를 이은 유전장애가 나타나 그 피해가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린 체르노빌은 여전히 핵발전소 반경 30km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고농도의 방사선이 나오는 위험 지대다. 언제야 사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 없는 시간만 흐르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체르노빌 대참사에도 인류는 핵발전을 포기하지 않았고, 5년 전 후쿠시마 사고를 또다시 맞이했다. 그러나 다행히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두 번의 핵사고를 교훈 삼아 탈핵으로 나아가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확대로 핵발전을 대체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두 번의 핵사고에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여전히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25기까지 늘려 한국은 단위면적 당 세계 최대의 핵발전소를 갖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 일본 정부 역시 후쿠시마의 교훈을 망각 한 채 최근 구마모토 현 지진 발생에도 센다이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또 이번 지진의 단층대 인근에 있는 이타카 핵발전소도 7월 가동할 예정이라고 한다. 체르노빌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핵발전소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광범위 할 뿐 아니라, 장기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라 하지만, 현실은 그러한 확률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핵발전소를 계속해서 가동한다면 또 어딘가에서 어떤 이유로 사고가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체르노빌 사고의 희생자들과 30년 그 비극의 세월 속에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과 모든 생명들의 아픔을 다시 한 번 위로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통해 알게 된 핵발전의 위험성을 망각해서도, 비극을 더 이상 반복해서도 안됨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비극을 멈추는 길은 바로 탈핵 외에는 없다.  

기억하라 체르노빌, 핵발전소 폐쇄하라!

No more Chernobyl, No Nuclear!

2016년 4월 26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화, 2016/04/2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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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명연장 허가 결정 취소소송을 합니다. 소송인단에 함께해주세요~

지난 2월 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법 논란과 파행 속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습니다
안전성 미해결 쟁점도 해결되지 않았고 위법논란도 해결하지 않은 채 표결을 반대하는 2명의 위원이 퇴장한 상태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가장 오래된 원전부터 폭발했습니다. 1억년에 한 번 사고 난다는 안전성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명 끝난 노후원전은 위험합니다. 최신기술기준 평가도 적용하지 않은 월성1호기는 더 위험합니다.

※ 신청방법 ※

①구글설문지(http://goo.gl/TkyJyr)를 통해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소송비용 1만원을 입금해주세요.

②첨부한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스캔 또는 사진찍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메일: [email protected]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우편번호 110-806), 환경운동연합

주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문의: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nonuke

금, 2015/04/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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